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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28일 "무엇보다 공정한 미디어 생태계 복원과 자유롭고 소통이 잘 이뤄지는 정보 유통 환경 조성에 먼저 총력을 기울이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통위원장으로 지명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각국 정부와 시민단체가 모두 그 대응에 골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먼저 "글로벌 미디어산업 환경이 아주 격변하고 있다"며 "이런 중요한 시점에 중요한 직책에 지명이 돼서 어깨가 무겁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지금 세계 각국이 글로벌 미디어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 변화 속에서 각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송·통신 산업은 젊은 세대도 선호하는 직업 중 하나이며 미래 일자리, 먹거리 창출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과감한 규제 혁신, 정책 지원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이제 대한민국에도 BBC 인터내셔널이나 일본 NHK 국제방송처럼 국제적으로 신뢰받고 인정받는 공영방송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넷플릭스처럼 거대 콘텐츠 유통 기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미래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는 진보와 보수, 여야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두의 아낌 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야당과 비판 언론의 질책이나 비판에는 겸허하게 귀를 기울이겠다"며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금리를 포함해 우리나라 통화정책을 좌우하는 금융통화위원회에 새로 합류한 장용성 위원이 68억원, 박춘섭 위원이 11억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관보에 게재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 내역에 따르면 장용성 금통위원은 약 68억9천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서울 중구 회현동1가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아파트(113.46㎡·11억4천377만원)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101.9㎡·8억6천600만원)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내동 파크타운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보증금 3억원도 건물 임대 채무도 신고했다. 장 위원은 본인(28억2천692만원), 배우자(2억8천131만원) 명의의 예금을 보유 중이다. 해외에서 공부하고 교수로 활동한 장 위원은 '서학개미'이기도 하다. 장 위원은 본인 명의로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 상장주식(20억1천482만원)을, 배우자 명의로 애플, 테슬라 등 상장주식(2천458만원)을 재산으로 신고했다. 한은 관계자는 "장 위원이 해외 근무를 오래 해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유 중인 주식이 금통위원 업무와 이해충돌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장 위원은 본인 명의의 2021년식 벤츠 자동차, 웨스틴조선서울 헬스 회원권도 재산으로 신고했다. 조달청장을 지낸 박춘섭 위원은 11억4천487만원의 재산을 보유 중이다. 박 위원은 본인 명의의 서울 광진구 중곡동 다가구주택(대지 170.20㎡·건물 249.81㎡·9억6천만원)을 신고했다. 또한 해당 주택에 대해 임대보증금 3억5천만원도 건물임대채무로 가지고 있다. 박 위원은 본인(3억1천760만원), 장남(4천69만원) 명의의 예금을 신고했다. 이 외에 본인 명의의 2017년식 K7 자동차, 비상장주식, 채권 등도 가지고 있다.
전북 도민의 문화생활 저변확대와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 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이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그간 만화와 웹툰을 기반으로 한 드라마, 영화, 게임 등 다양한 콘텐츠로 확대되면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지만 체계적으로 육성할 제도적 기반이 부족했다. 조례안에는 만화∙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5년마다 전라북도 만화∙웹툰 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만화∙웹툰산업 실태조사, 공모전∙전시회∙토론회 등 행사 개최, 전문인력 양성, 만화∙웹툰 창작 및 제작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휴대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만화∙웹툰 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전라북도에서도 만화∙웹툰산업이 활성화돼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새만금을 둘러싼 관할권 싸움으로 전북이 병들고 있다. 내년 총선과 3년 후 치러질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역의 이익만 앞세우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여 특단의 ‘해법 찾기’가 요구된다. 지난 2015년 10월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3·4호 방조제는 군산시로 각각 관할권을 결정했다. 이때부터 군산과 김제 연접지역인 2호 방조제 인근 부지를 차지하려는 영역 전쟁이 시작됐다. 8년이 흘렀고 새만금 내측의 수변이 점점 메워져 육지로 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새만금 동서2축도로와 신항만, 신항만과 연접한 두리도 접안시설 소유권을 놓고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메가시티, 즉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 해법으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갈등의 골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에 대해 군산과 김제, 부안 등 3곳 자치단체는 모두 긍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김제시는 관할구역인 2호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 등의 관할권 인정 후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이라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북도지사와 3개 시군 단체장·의회 의장이 모여 새만금특별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치를 논의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김제시는 ‘선 관할권 인정’을 주장하고 있다. 신항만과 동서2축도로 등의 소유권을 인정해준 뒤 협치를 하자는 것이다. 결국 새만금특별자치단체 설립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왔다. 최근 군산-김제-부안 3곳 도의원들이 연합으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각 지역민의 눈살에 좌절됐다. 이처럼 수 년에 걸친 소모적 영역 다툼이 지속되면서 새만금 투자와 개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특별자치단체는 군산-김제-부안 3개 시군 의회 동의를 얻어야 구성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칫 추진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런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 지역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군산 지역위원장인 신영대 국회의원, 그리고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시·군 의원들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대승적 전북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 시군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은 거미줄 처럼 얽혀 있어 행정의 중재만으로는 실타래를 풀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힘을 가진 정치인들이 나서 시군을 중재하고 설득할 때 비로소 타협의 실타래가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이전 거부 발언’으로 전북도민들의 공분을 산 진승호 한국투자공사(KIC) 사장이 이번 사태를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향후 더 큰 파장이 예상된다. 논란을 불러일으킨 진 사장의 발언은 지난 13일 KIC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서 나온 것으로 사실상 그의 공식 입장이나 다름없다. 언론이 한데 모인 자리에서 의도적으로 공공기관 제2차 지방이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다. 진 사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전북 정치권은 다음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이 잡히는 즉시 그를 불러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예정이다. 공교롭게도 진 사장의 발언 이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은 아직 잡혀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 내부에선 “국회에서 진 사장의 발언에 대해 진상 확인이 어렵다면 서울에 있는 KIC를 전북 국회의원들이 직접 방문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정부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지방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공공기관의 수장이 공식적으로 이전에 반감을 드러낸 것은 처음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특히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강석훈 행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제일 적극적으로 나선 상황에서 이와 반대되는 KIC의 행보는 전북도민을 대놓고 무시한 처사로 비판받고 있다. 산업은행 이전에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강행하는 정부가 KIC 전주 이전 거부 발언에 대해 이렇다 할 해명이나 입장정리가 없는 배경에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실제 강석훈 산업은행장은 “부산 이전에 반발하는 직원들을 직접 설득하겠다”고 했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해 빠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금융당국은 유독 전북에 대해서만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물론 말로는 지원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뒤에선 적지 않은 당국 관계자들이 “전북 전주 따위가 무슨 금융도시를 꿈꾸는가”라는 조롱 섞인 말까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전주에 무사히 안착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건드리는 말은 덤이다. 전북 정치권이 하루 빨리 진 사장의 발언이 정부 공식 입장과도 관계가 있는 것인지 한덕수 국무총리에 물어야 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진 사장의 발언을 정치권이 이대로 내버려 둔다면 KIC 전주 이전 무산은 물론 전북 도정의 핵심축이자 도민 숙원인 금융중심지 계획 역시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 등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 사장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같은 당 양경숙 의원(비례대표) 또한 한 총리나 진 사장 등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따져 묻겠다는 생각이다. KIC 유치를 도정 목표로 삼은 전북도는 다른 현안에 불똥이 튈 것을 염려해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황이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문제를 오랜시간 방관할 경우 진 사장의 발언을 인정하는 듯한 제스처로 해석될 수 있어 더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
전북도의회 서난이 의원(전주9)은 지난 24일 ‘지구를 지키는 청년 스타트업(환경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전북에서 살아가는 청년들’을 주제로 도내 창업 청년 기업 대표들의 성장과정과 경영상 고충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난이 의원이 좌장을 맡고 청년기업인 ㈜청세, ㈜쿨베이스, ㈜오이스텍 대표의 발제와 함께 전북이노비즈센터협의회 임동욱 회장, 전북도 윤세영 창업지원과장, 최지선 생활환경과장,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수영 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서 의원은 “청년들이 전북을 떠난다고 하지만 전북을 지키는 청년기업인들이 있다”면서 “터전을 지키는 청년들의 얘기를 듣고 든든하게 버텨줄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한 자리”라고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특히 환경분야 창업기업은 여러 규제로 인해 창업 후에도 고충이 큰 게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된 여러 의견들을 정책에 반영해 청년 스타트업의 성공사례를 전북에서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 김정기(부안)·김슬지(비례) 의원은 지난 25일 부안군 청년농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호우피해로 인한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기 의원은 “전략작물 등 농작물 호우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이 큰 만큼 전략작물 재배단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재난지원금 보상기준 현실화 등을 적극 건의하겠다”며 “앞으로는 청년농업인들이 피해상황을 적시에 행정에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슬지 의원은 “청년 세대에 대한 정책 필요성이 많아지고 있는데 청년농업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 것 같다”며 “전북도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을 위한 연구회 등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혁신도시협의회가 27일 완주군에서 정례회를 열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배치 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또 현재 제15기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회장인 유희태 완주군수를 2023년 8월부터 시작하는 제16기 회장으로 재선출 했다. 완주군 대둔산호텔에서 열린 이날 2023년도 정례회는 지난 5월31일 전국혁신도시협의회 실무협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채택한 안건에 대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의회 정례회에서는 지난 1월 긴급임시회 개최시 결의된 내용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현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기존 혁신도시로 우선 배치해 혁신도시 건설의 목적에 맞게 즉각 실행하고 성공적 안착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11개 시·군·구 단체장은 “정부가 연내에 추진하려는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의 추진방향을 최근 내년 총선이후로 연기를 공식화하기도 해 혁신도시와 비혁신도시 간 갈등 구도는 장기화될 전망"이라며 "정부의 신속한 발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위한 국비 지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완화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확대 위한 혁신도시법 개정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위한 토지공급지침 개정 △혁신도시 재정 확대 위한 재정특례 및 특별지원 등 관계법령 개정 건의 등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공동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기관에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 공동건의 의견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유희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회장(완주군수)은 “혁신도시 조성의 근본 취지인 수도권 인구집중 차단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전국혁신도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우선배치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혁신도시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후 전국 전 지역으로 공공기관을 확대 이전해야 혁신성장 기반을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전국 9개 혁신도시를 가지고 있는 11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22년도 국회의원 후원회 등 회계보고와 관련해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인 2000만원을 초과해 기부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한 해 다수의 후원회에 후원회당 200~500만원의 후원금을 기부하면서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액 2000만원의 85%를 초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제1항에 따르면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45조제2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관계자는 “후원인 1인이 국회의원후원회등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후원회당 500만원(대통령선거 관련 후원회는 1000만원), 연간 2000만원”이라며 “소액 다수의 후원금은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인 만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지만,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이 전북을 향한 애정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5일 김기현 당대표부터 조수진∙김가람 최고위원 등을 비롯해 당직자 800여 명이 익산을 찾아 수해복구 작업을 벌인데 이어 27일 또 다시 전북을 찾아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현장을 점검할 예정이다. 26일 국민의힘 전북도당에 따르면 김기현 당대표를 포함해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은 27일 오전 9시 30분 새만금개발청에서 전북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들은 회의를 마친 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현장으로 이동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불모지로 꼽히는 전북에 대한 잇따른 구애는 내년 총선에서 전북 민심을 다잡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최근 신임 국힘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조배숙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고, 새만금개발청장에 김경안 전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후보 새만금특별위원장 및 제20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TF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임명한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주러시아대사에 이도훈 전 외교부 2차관을 임명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대사는 외무고시 19회로 외교부에 입부한 직업 외교관 출신으로 유엔 등 다자 업무와 북핵외교 등에 오랜 경험을 갖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외교비서관으로 일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 9월 북핵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으로 임명됐다. 2020년 12월 퇴임 후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에 깜짝 합류했으며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다자외교와 경제외교 등을 담당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발탁됐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어느 때보다 난관이 많아진 한러관계를 매끄럽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이 신임 대사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임 주베트남 대사에 최영삼 외교부 차관보를 임명했다. 최 신임 대사는 외무고시 24회로 외교부에 입부했으며 주중대사관 정무 공사와 주 상하이 총영사 등을 지낸 '중국통'이다. 외교부 대변인을 거쳐 차관보로 재직하면서 대중국 외교에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이달 초에는 중국을 방문해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회담하며 경색됐던 한중관계 고위급 소통 물꼬를 트기도 했다. 아울러 주칠레 대사에는 김학재 주벨기에유럽연합 공사, 주파키스탄 대사에는 박기준 전 국무조정실 외교안보정책관이 임명됐다.
대통령실은 26일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집회·시위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국민제안심사위원회는 지난 12일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국무조정실과 경찰청에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집회·시위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복추구권, 사생활 평온, 건강권 등 일반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과 공공질서 유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방해와 주요도로 점거 △ 확성기 등으로 인한 소음 △ 심야·새벽 집회 △ 주거지·학교 인근 집회에 따른 피해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 벌칙 규정 미비점 보완 등 단속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3일부터 지난 3일까지 집회와 시위 요건 및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부쳤다. 대통령실이 이날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찬반토론 결과 총투표수 18만 2704표 중 71%(12만9416표)가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했다. 별개로 진행된 게시판 댓글토론 결과, 약 13만 건 중 10만 8000여건(82%)은 과도한 집회·시위로 피해를 본다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1만 5000여건(12%)은 '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현행 유지 또는 집회·시위 요건 완화를 주장했다. 강 수석은 "국민참여토론 과정에서 '집회·결사의 자유'는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기본권으로서 존중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집회 금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을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 과정에서 중복 투표, 조직적 독려 등이 있었다는 언론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인증을 거치는 만큼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대규모 어뷰징은 불가능하고, 사전에 특정 결론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에서 어디까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법령의 구체적인 개정 사안은 관련 부처가 결정할 내용"이라고 답했다. 또 '(국민참여토론이) 수신료 분리징수나 집시법 등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자료로 쓰인다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다양한 민원 청원 등을 토대로 한 것이며 시대적 이슈로 토론에 부쳐볼 만한 어젠다를 설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자동차세 등 각종 행정상 자동차 배기량 기준 개선'을 주제로 4차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한다.
전라도천년사 편찬위원회는 26일 그간 접수된 공람의견 내용을 검토하고, 의견수렴 내용 중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공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편찬위원회는 온라인 공개를 통해 지난 4월 24일부터 7월 9일까지 2차례에 걸쳐서, 최종 73명 157건(1차 32명 82건, 2차 41명 75건)의 의견내용을 접수했다. 접수된 의견은 대부분이 고대사에 집중돼 있다. 마한 존속시기, 가야사 관련 일본서기 지명 사용 등의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편찬위원회는 접수된 의견 중 핵심 주제인 백제와 마한, 백제와 가야 관련 내용과 동학 등을 가지고, 3개 지자체에서 총 3회에 걸쳐 8월 중 공개학술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공개토론회는 언론사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토론자는 공람의견서 제출자를 대상으로 언론사에서 섭외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접수된 공람 의견 157건에 대해 집필자의 답변을 정리하여 8월 중 개별적으로 회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개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전라도천년사의 별책 제작을 진행할 방침이다. 편찬위원회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각 분야별 대표 학자들에 의해 집필된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적 토론으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면서 “다른 지역사 편찬에서도 유사하게 제기되고 있는 사안들 역시 건전한 학문적 토론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 내 민간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송승용 의원(전주3)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민간기록물조사위원 구성 △도지정기록물 지정 절차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 설치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송승용 의원은 “전북도와 관련된 민간기록물은 우리 도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생활상이 고스란히 기록되어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민간기록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 전북도의 기록문화 저변 확대 및 역사적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지역의 크루즈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군)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4일 열린 제4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전라북도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구성 및 운영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재정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정기 의원은 “세계적으로 크루즈관광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에 맞춰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면서 “조례가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데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사)참좋은정치개혁연대 회원 일동은 26일 한국투자공사(KIC) 진승호 사장의 공사 전주 이전 반대 발언을 비판하는 동시에 신속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개혁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인 작년 2월 16일 전주를 방문해 전주를 제2의 국제금융도시로 만들어 새만금과 전라북도 산업을 확실하게 지원해주는 자금을 대는 금융도시로 만들겠다고 공언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9년 금융중심지 지정 보류 결정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중심지 지정을 위해 제시한 과제를 추진중에 있었으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제6차 금융중심지 조성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안)’에는 추가 지정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찾아 볼 수 없었다”면서 “대통령실과 금융위원회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대통령 공약인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한 어떠한 계획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연대는 특히 “창립 18년 만에 230조원의 운용자산을 가지고 국내 기관 투자자 중 가장 큰 손으로 성장한 한국투자공사(KIC) 진승호 사장은 공사가 전주로 이전한다면 인력 상당수가 빠져나갈까 걱정이고 해외 출장도 잦고 손님도 많이 오는데 전주로 가면 여러 가지 소모되는 비용이 많아 시너지를 낼 부분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정부의 방침에도 배치되고 전북 180만 도민과 공공기관 이전을 염원하는 비수도권 3천만 국민을 모욕하고 우롱하는 처사임이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속한 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한국투자공사 등 공공기관을 이전해 전북이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도전의 기회만 달라. 대한민국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을 전초기지로 활용하라. 다른 지역에서는 하지 못할 정책실험을 전북은 할 수 있다.”(김관영 전북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의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26일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전북도가 주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관영 전북지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교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이연택 국민지원위원회 총괄위원장, 서창훈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 이남호 국민지원위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단순한 참가에 그치지 않고,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수행에 동참을 다짐했다. 주제 발표는 전북의 강점을 극대화 시킨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상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북이 앞으로 특별자치도로서 제 역할과 지위를 수행하려면 그 기본 바탕이 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당위성을 높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소멸 위기의 전북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선 반드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특별법 전부 개정이 관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은 “가장 가난한 지역인 전북이 홀로 우뚝 서기 위한 첫 걸음을 뗐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분야별 핵심 특례 논리를 잘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에 매일 같이 최소한 도전할 기회라도 주시라고 호소했다”면서 “이제는 물러설 길조차 없다. 전북에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쓰여지자’는 역발상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현수막에서 써져 있지만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다”면서 “전북에게 도전의 기회를 주시면 우리나라 지방시대 구현을 앞당길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연택 국민지원위 총괄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궁극적 의미는 자립”이라면서 “경쟁속의 균형발전은 피할 수 없는 숙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에 핵심 열쇠를 쥐고 있는 김교흥 국회 행안위원장은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했다.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 역시 “윤석열 정부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지방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주제발표와 토론회에서 주목받았던 내용은 특별자치도 전략을 전 세계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민선식 전북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 세계가 적자생존의 위기에 놓여있다. 이제는 우리나라 경제에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환경과 경제를 융합한 전북의 생명경제는 글로벌 경제 흐름과도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전북 특별자치도 권한 확보의 핵심인 이민승인 권한 확보 중요성에 대한 언급도 눈길을 끌었다. ‘사람이 곧 자본’인 시대 글로벌 경제도시로서 전북이 성장하려면 광역자치단체의 이민승인 및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권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다. 이정우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상임연구위원은 전북에 적용할 수 있는 이민정책과 전략 등을 세분화하고, 글로벌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애정어린 쓴소리도 나왔다. 김상진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은 “우리나라 특성상 (특별자치도가 내세울만한)지역 특수성을 찾기란 매우 힘들다.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 되지 못한 지금 상황은 분명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특별자치도가 성공하려면 전북만의 자산을 찾아 정부는 물론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공감할 논리를 스스로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체육회 신준섭 사무처장과 전북도의회 윤영숙 의원간 법적공방이 예고된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북체육회와 전북도의회, 그리고 전북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갈등은 전북체육회 예산 증액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전북체육회는 12개 종목단체 회장단과 만찬을 가졌고, 이 자리에 김관영 지사가 참석했다. 정강선 도체육회장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동계체전 등 전문체육 운영예산 17억 원 반영을 요청했고, 김 지사는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후 2023년도 예산 반영에서 13억 9600만원이 증액됐다. 이와 관련 체육인들은 “당시 김관영 도지사도 흔쾌히 약속해 전문체육지원 예산안을 도에 올렸으나 일부만 책정돼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전북체육회의 현안으로 꼽히는 실업팀(근대5종, 검도, 철인3종) 창단과 관련해 지난 5월 추경에 24억 5000만원의 예산을 세워 도에 올렸지만 실업팀 우수선수 관리비 명목으로 4억 원만 반영됐다. 당시 도는 추경에 예산 전체를 반영할 수 없으니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우수선수 관리비 4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도체육회와 협의를 했다는 입장이다. 도체육회는 전국체전 출전 선수 수당(식비 및 숙박비)과 관련해서도 현실 물가를 감안 기존 5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올해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책정됐다. 이 과정에서 윤영숙 도의원이 출전수당 예산안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고 상임위에서 1만원 예산증액안이 삭감됐다. 그 후 출전수당은 수정예산으로 넘겨져 1만원이 인상된 6만원으로 확정됐다. 이후 도체육회 신준섭 처장은 윤 의원을 만나 관계 개선을 하려했지만 윤 의원이 만나주지 않아 불발로 돌아갔다. 이에 신 처장은 윤 의원과 친분이 있는 기념품 사업자를 대동해 식사자리를 가졌다. 기념품 사업자는 신 처장과 대학 선후배 사이였고, 향후 도체육회장 취임 기념품 제작사업을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기념품은 체중계 500개(쇼핑백 500개 포함)로 1대 당 납품단가는 3만원이며, 총 1500만원이 소요됐다. 도체육회와 윤 의원과의 관계는 개선된 듯 보였지만 윤 의원은 다시 도정질의에서 도체육회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근 진행된 도체육회 업무보고에서도 윤 의원은 미숙한 업무 파악 등을 이유로 신 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급기야 신 처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념품 사업자와의 만남 과정에서 윤 의원이 사업자 A씨를 도와주라 말했고, 결국 외압과 청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으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내 한 체육인은 “이번 사태는 예산 문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작 체육회장과 도지사가 나서 문제해결을 해야하는데 전혀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다”면서 “체육회와 윤 의원과 마찰이 생긴 것도 윤 의원이 도지사 인수위원회에 참여했던만큼 도지사의 측근으로, 도청을 대신해 예산이나 정책문제에 대해 공격수로 나선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구리시 전북도민회(회장 임성덕)가 전라북도 출향단체의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대열에 동참했다. 전북도는 26일 전라북도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 서울본부장, 구리시 전북도민회장 및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식과 함께 출향단체의 자발적 기부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구리시 전북도민회의 고향사랑기부는 임성덕 회장의 특별한 애향심에서 시작돼 큰 주목을 받는다. 지난 3월 임성덕 회장은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의장을 직접 찾아가 ‘구리 유채꽃 한강예술제(5.12.~14.)’ 행사장 내 고향사랑 기부제 전라북도 홍보부스 운영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임성덕 회장은 “46년 전통을 가진 구리시 전북도민회는 평소 회원들의 끈끈한 유대감을 바탕으로 지역 내에서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며 “이번 기부사례를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고향사랑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봄 구리 유채꽃 축제에서 발생한 전라북도 특산품 판매 수익금을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해주셔서 더욱 더 뜻깊게 느껴진다”며 “앞으로도 변화하고 있는 전라북도에 대한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도민회와의 지속적인 교류와 발전 또한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 장관이 파면될 만큼의 중대한 법 위반이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이 장관은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한지 16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을 열고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장관)은 행정안전부의 장이므로 사회재난과 인명 피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해야 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어느 하나의 원인이나 특정인에 의해 발생·확대된 것이 아니다"라며 "각 정부기관이 대규모 재난에 대한 통합 대응역량을 기르지 못한 점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므로 규범적 측면에서 그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리기 어렵다"고 했다. 같은 날 직무에 복귀한 이 장관은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더 이상의 소모적인 정쟁을 멈추고 다시는 이러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익산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 국정을 무력화시키는 행태가 더 이상 반복되선 안 된다”라며 “국회의 다수 의석을 흉기로 삼아 국정 발목 잡기를 계속한다면 국민들 역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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