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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9일 실·국·과장급 및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국장급 인사에서는 전북연구원에 파견 갔던 민선식 전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이 정책기획관으로, 교육에서 돌아온 허전 전 환경녹지국장이 도민안전실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또 이송희 인재개발원장은 복지여성보건국장으로, 김운기 도로공항철도과장은 건설교통국장, 최재용 정읍부시장은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이남섭 총무과장은 인재개발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외에도 김주 작물식품과장은 농업기술원 연구개발국장으로, 강영석 복지여성국장과 송금현 정책기획관은 교육에 들어간다. 아울러 시·군 부단체장에 대한 전보 인사도 이뤄졌다. 김인태 도민안전실장은 전주시 부시장으로, 김형우 건설교통국장은 정읍 부시장, 이순택 관광산업과장은 남원시 부시장으로, 이민숙 금융사회적경제과장은 임실 부군수로 내정됐다. 박형배 전주시 부시장은 중앙 부처 전출에 앞서 당분간 전북도 총무과로 배치됐다. 이 밖에도 46명의 과장급 전보 및 교육 인사 조치도 함께 이뤄졌다. 한편 이번 인사 조치는 2023년 1월 2일 자로 시행된다. 엄승현 기자
장영달 우석대 명예총장이 윤석열 정부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고 여운형 선생의 철학을 배울 것을 29일 강조했다. 장 명예총장은 이날‘몽양 여운형에서 후광 김대중까지 평화통일은 어떻게 가능한가’를 주제로 한 특강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의는 요셉선교원 주최로 늦봄교회에서 진행됐다. 장 명예총장은 “분단 고착화를 통해 안보 위기감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해 반사이익을 누리는 윤석열 정부가 위태롭다”면서 “여운형, 김대중이 일군 평화론을 배우고 세길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는 “몽양(여운형)의 평화론에서 다시 배우고 후광(김대중)의 집요한 외교력을 반드시 승계하는 것이 평화통일에 접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민주적인 정부를 회복하고 시민사회와 널리 소통하며 국민전체의 지지를 확보해야 평화통일이 가능하다”고 호소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2024년 1월 공식 출범하면서 다른 특별자치도인 강원·제주·세종과의 초광역권 협력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전북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설치되는 특별자치도로서 상황이 비슷한 강원, 지리적으로 인접한 세종과의 시너지가 기대되고 있다. 전북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데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던 강원지역 여론 역시 효율적인 특별자치도 운영을 위한 파트너십을 고민하고 있다. 29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을 전국 5개 메가시티(수도권, 부울경, 대경권, 광주전남, 충청권)와 3개 특별자치도(전북, 강원, 제주)로 재편하는 이른바 5극 3특 계획에서 비롯됐다. 여기에 행정수도인 세종시까지 포함하면 특별자치단체는 4곳이 된다. 인구 180만 이하 강소권역으로 이뤄진 이들 특별자치단체들이 별도의 협력기구를 만들어 서로의 이익을 조정하고, 수도권 일극 체제에 대응한다면 미약했던 도세 확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은 특히 세종과의 지리적 이점으로 세종시와의 협력을 통한 초광역 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다. 정치권에선 철도·도로 등 SOC 분야의 협력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정치권도 3개월 이후 활동이 시작되는 국무총리 소속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구성을 두고, 전북만의 위원회가 아닌 제주·세종·강원과의 통합 지원위원회 출범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법이 중앙정부의 법령 9000여 개 조항과 충돌하고 있는 만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정비도 강원과 함께 이뤄져야 조기에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와 관련 김명선 강원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8일 “강원도는 여러모로 힘이 부족한 만큼 전북의 힘을 같이 합쳐 특별법 개정안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강원지역 언론 또한 도세가 비슷한 양 자치도의 협력안 마련에 주목했다. 전북정치권과 강원정치권 인사들도 이 문제를 두고 물밑에서부터 자치도 간 상생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전북만의 특례를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이들 자치도·시와의 연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김희수)는 29일 전북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지난달 28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안호영, 정운천, 한병도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을 병합 심의 후 대안이 의결되어 12월 1일 행안위,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위는 지난 9월 업무보고 청취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10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고 국회를 방문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이채익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수석전문위원 등을 면담하면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위기도 있었지만 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법사위원들을 찾아 협조를 부탁하는 등 전북특별자치도 필요성을 알리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특별자치도법은 전라북도에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전북의 지역적·경제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균형발전과 더불어 경제·생활 공동체 형성을 도모하는 법이다. 김희수 특위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는 국가균형발전에서 수도권과 영남에 비해 소외받은 호남에서도 광주와 전남에 밀려 차별받아야 했던 전북의 발전을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향후 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5일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나선거구(해신‧삼학‧신풍‧소룡‧미성동) 재선거에 후보 공천을 공식화하자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반발에 나섰다. (12월 21일자 3면 보도) 군산발전시민연대는 2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은 음주운전으로 당선무효된 지역구에 또 다시 공천을 결정했다”며 “군산시민을 우롱하는 재보궐선거 공천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책임감은 느끼지 않고 시민의 혈세를 낭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반성은 커녕 모두의 예상을 깨고 공천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영대 국회의원의 무공천 입장 번복에 대해 책임론을 제기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6월 신영대 군산지역위원장이 모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를 통해 모든 정당이 그 당 후보의 잘못으로 낙마하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않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역위원회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후보를 내세우기로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군산시는 내년 보궐선거 대비 2024년 사업예산에 선거비 8억 2590만원을 책정했다"며 "또 다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해가며 재공천을 한다는 것은 과연 책임감 있는 민주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자당 후보 공천의 후폭풍은 온전히 현역 국회의원인 신영대 지역위원장이 감당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며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기에 무공천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입지자들도 "세금 낭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무소속 입지자 A씨는 ”민주당 때문에 치러지는 재선거에서 8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이 들어가는데도 민주당의 공천 결정은 책임있는 공당으로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신영대 의원은 직을 걸고 약속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 가동이 아니라 블록공장을 가져왔다. 결국에는 시민세금으로 운반비를 100% 부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용위기지역 연장 탈락 등 지역경제 타격이 우려되는데도 민주당 일색인 시의원들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입지자 B씨는 "시민들의 세금은 민생현안 해결 등 시급한 사업에 적재적소 사용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 때문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17.8%나 나왔다. 이제라도 공천 철회 등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군산시 나선거구 재선거에는 6~7명이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북도가 농생명산업 수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29일 농생명축산식품국 업무성과 브리핑을 통해 "민선 8기 도정 목표인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을 위해 올해 새만금 임대형 스마트팜 등 3개소를 선정해 청년 스마트팜 육성기반을 마련했다"며 "식품·종자 클러스터 고도화 및 새만금 글로벌 푸드항만 조성을 위한 시드머니 확보, 동물의약품 효능·안전성평가센터 착공, 농촌 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공모 선정 등 농업·농촌 분야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 대응과 농촌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농 육성·정착의 핵심인 스마트 농업기반 확산의 일환으로 새만금, 장수, 무주에 542억 원을 투입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국가식품 클러스터(5540억) 2단계 확장과 종자 클러스터(1644억) 용역비 확보로 클러스터 구축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생물산업 기반 확대와 관련해 △GMP기반 농축산용미생물산업화 시설 구축(100억 원) 반영 △기업 창업·유치 지원 농축산용 미생물공동활용 인프라 구축사업(200억 원) 확보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 9월 착공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 설계 용역비 5억 원을 확보해 '동물용 의약품클러스터 완성'에 한 걸음 나아가게 됐다. 여기에 새만금 글로벌푸드 허브조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신규로 추진(10억)해 식품전용 항만 구축과 배후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첫 단추를 뀄다. 특히 농촌에 돌봄, 의료, 보육, 식당 등을 지원하는 농촌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설립 공모사업 선정(140억)과 사회적농장 18개소 선정, 전국 최다 운영으로 사회적 농업의 거점으로 입지를 다졌다. 또 콩·밀 재배면적이 전국 1위를 차지, 가루쌀 생산단지 공모사업에 18개 경영체 선정으로 쌀 적정생산에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는 가축방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AI(조류인플레인자) 발생건수 전국 54건 중 전북이 3건으로 가축 사전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올 한 해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확대, 새만금 청년 스마트팜 창업특구를 조성하여 청년들에게 희망을 줬다”며 “농식품 유통시스템 활성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전망 확충, 체감형 농업인 복지 확대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의 수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이같이 엄중 경고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며 “상대에게 핵이 있든, 어떠한 대량살상무기가 있든 도발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줘야 하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북한 무인기뿐 아니라 우리 영공을 침범하는 모든 비행 물체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재검토해서 미비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라”며 “비대칭 전력을 강화하려고 하는 북한에 대응해서 우리 군의 전력증강 계획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위장된 평화로는 안보를 지킬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기반마저 무너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적에게 범접할 수 없는 두려움을, 국민에게 확고한 믿음을 주는 강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ADD는 무기 및 국방 과학기술에 대한 조사, 연구, 개발, 시험 등을 담당하는 국방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박정희 정부 당시인 1970년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설립됐다. 행사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육·해·공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방위사업청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도의회(의장 국주영은) 의정활동 소식을 담은 '전라북도의회 2022겨울호(제81호)'가 발간됐다. 제81호에는 국주영은 의장과 도의원들의 새해인사가 담겼다. 국주 의장과 의원들은 “새해에도 도민과 적극 소통하며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도정과 교육행정의 기준을 제시하며,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정책을 주도하는 의회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혔다. 겨울호에는 지난달 8일부터 36일 동안 열린 제396회 정례회와 제395회 임시회 활동 내용이 자세하게 소개됐다. 의원들은 도정질문을 통해 기업유치·농업·청년정책 보완을 촉구했으며 동부권 교육문화회관 건립과 보훈병원설립 필요성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도와 교육청의 협치를 강조하고 노인돌봄수행기관 네트워크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395회 임시회와 396회 정례회에서 의원 발의로 제·개정된 44건의 조례와 채택된 20건 건의·결의안도 소개됐다. ‘재난안전산업진흥조례’, ‘전북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협의회 설치운영에관한 조례’ 등을 제정했으며, 공공형사회활동지원사업축소 철회촉구 건의안과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소식지에는 지난 7월 개원 이후 제12대 전북도의회가 벌인 의정활동을 상임위원회별로 정리한 결산 자료와 숫자로 살펴보는 안전지수도 담겼다. 강동화 도의회 간행물편집위원회 위원장은 “새해에도 소식지를 통해 도민과 의정활동 내용을 공유하겠다”면서 “도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한 부분은 격려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지적해주시면 의정활동에 큰 힘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구독신청은 도의회 홈페이지(http://www.assem.jeonbuk.kr)로 하면 된다.
전북연구원은 29일 2023년 1월 1일 자 주요보직자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연구원 업무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위해 별도의 조직개편 없이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발령을 최소화했다. 연구본부장에 김보국 지역개발연구부 부장, 연구기획부장에는 이성재 선임연구위원이 선임됐다. 또 지역개발부장에는 장성화 연구위원이, 사회문화연구부장에 이중섭 연구위원, 전북학연구센터장에 장세길 연구위원, 새만금연구센터장에 김재구 연구위원이 이름을 올렸다.
전북 정치권이 전북특별자치도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특별자치도법은 지난 8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이후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겼다. 이로써 전북도는 제주·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특별자치도’라는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지역적 특성을 살린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지방소멸 등 전북이 처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한병도 위원장은 “이번 전북특별자치도법안 통과는 180만 전북도민과 김관영 도지사,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전북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이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부터 특별자치도 출범까지 빈틈없이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위원장은 “제8기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여·야 협치를 공식화하고 김관영 도지사, 한병도 위원장과 함께 원팀으로 일궈낸 최고의 성과물이 됐다”며 “연말에 도민들께 큰 선물을 드리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호영 의원도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한 동료 선후배 의원들의 하나된 노력과 도민의 뜨거운 성원에 힘입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전라도 천년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면서 “이 법을 통해 전북이 낙후의 설움을 벗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새만금 내부개발의 날개가 되어줄 동서·남북 연결 십자형(十) 내부간선도로 일부가 완공됐다. 이로써 '그린 성장을 실현하는 글로벌 신산업 중심지'를 향한 새만금 내부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은 28일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통식에는 박영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장과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 여‧야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 지자체장, 산단 입주기업 대표,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남북도로는 군산(국도 21호선)과 부안(국도 30호선)간 총 27.1㎞를 연결하는 도로로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와 복합개발용지·관광레저용지·농생명용지 등 새만금 사업지역을 세로로 관통하는 도로다. 남북도로는 1‧2단계로 나누어 건설 중이며 이번에 개통한 1단계는 새만금 산업연구용지에서 동서도로까지 12.7㎞를 연결하는 구간이다. 지난 2017년 12월 착공해 총사업비 6010억 원을 투입, 이날 왕복 8차로로 준공했다. 지난 2018년 시작된 2단계 남북도로 건설사업은 농생명용지를 지나 관광레저용지까지 14.4km (6차선)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인 2023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남북도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2021년 6월 국도 4호선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다. 이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은 기업유치가 한창인 산업연구용지와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복합개발용지를 연결하고 공항·철도·항만 등 주요 기반시설과도 연계돼 내부개발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기대다. 특히 교통편의를 증대시키면서 민간의 투자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윤석열 정부는 새만금사업 성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핵심 기반시설 확충과 민간투자를 촉진할 제도개선, 투자 혜택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을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이자, 국가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테슬라 기가팩토리(전기차 생산공장) 유치를 선언한 가운데 새만금을 비롯한 국내 34개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당초 언론에서 보도한 15개 지자체보다 두 배가 넘는 규모로 국가간 경쟁에서 한국이 낙점될 경우 각 지자체의 유치 경쟁은 더욱 과열될 전망이다. 28일 본지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가 테슬라에 제출하기 위해 최근까지 유치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 34개 도시가 유치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새만금을 유치지역으로 제출했다. 도는 드넓은 공장부지를 이미 확보해 토지 매입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특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들어설 예정으로 테슬라측에서 최우선으로 검토하고 있는 교통망 인프라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산자부는 이들 지자체의 입지조건 등을 담은 리스트를 작성, 테슬라 코리아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국내 후보지 유치경쟁이 치열하게 진행되면서 전북도의 정밀한 유치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테슬라는 내년 상반기 중 입지를 정하고, 2024년 상반기에는 완성형 전기차를 생산할 기지를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비는 5조∼10조원으로 추정된다. 테슬라 아시아 제2기가팩토리 유치전은 지난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화상면담에서 “한국을 최우선 투자 후보지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급부상했다. 이에 전북도를 비롯한 국내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유치전에 뛰어든 상태다. 한편 테슬라 측은 한국 외에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등을 투자 후보지로 고려하고 있다.
김호서(56)전 전북도의장이 내년 4월 5일 실시되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김 전 의장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재선거는 전북도민과 전주시민의 본때를 보여주는 선거"라며 "전주시민인 것이 자랑스러운 전주를 만들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김 전 의장은 “전주는 지난 10여년간 시민은 안중에도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지방 권력에 도취한 정치인들로 인해 ‘먹고살기 힘든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청년들이 마땅한 일자리가 없어 서울 등 대도시로 떠나고 있다. 거창하게 경제지표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 상가의 불은 꺼지고, 온기를 나누며 살던 도심의 집들은 텅 비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기업을 유치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만들어야 할 정치인들이 제 몫을 하지 않은 탓”이라며 “당선되면 시민들은 나 몰라라 하고 중앙에 줄이나 대는 정치인을 뽑아서는 안된다. 국회에 가서 제 목소리를 내고 당당하게 전북 몫을 찾아오는 정치인을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이 무엇인지 듣고 배우고, 도민과 함께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강한 전북, 따뜻하고 살기 좋은 전북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그는 제7·8·9대 전북도의원, 민주당 전북도당 대변인과 사무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사업을 하고 있다.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데 따라 치러지며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와 진보당 전북도당 강성희 민생특위 위원장, 무소속 김광종 전 서울특별시장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이 출마를 선언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과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임정엽 전 완주군수, 신원식 전 정무부지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상금 1억원 주인공을 찾아라." 민생당이 총상금 1억원을 걸고 청년을 대상으로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을 연다. 이관승 민생당 혁신과미래연구원 이사장 등 당원들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청년들의 대한 관심은 아무리 노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기관, 단체들의 노력에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번 공모전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이사장은 "이번 행사의 목적은 청년들의 지혜를 모아 지역과 우리사회를 바꾸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들 정책을 널리 공유하며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모 기간은 내년 1월 4일부터 27일까지로, 39세 이하 청년이면 개인이나 팀별로 참여할 수 있다. 응모 주제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등 대한민국과 지역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정책이다. 대상 1개 팀에게 상금 2000만원, 최우수상 3개 팀에는 각각 500만원 등 총상금 1억원이 주어진다. 이 이사장은 "청년이 제안하는 정책 아이디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의 더 나은 내일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수)는 28일 전라북도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관련 부서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온실가스 감축 전략 △친환경 에너지산업 육성 방안 △탄소중립 정책 활성화 및 생활실천 방향 △전라북도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염영선 위원(정읍2)은 "현재 탄소중립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는 만큼 지역대학과 연계한 일자리 전환 등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전라북도특별자치도 실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만의 특색있는 선언적 퍼포먼스 실행 등 특별자치도로서의 내실있는 역할 모색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김동구 위원(군산4)은 전북도의 ‘RE100’ 추진 상황에 대한 질의를 통해 "전라북도가 차세대 2차전지 시장 주도와 함께 탄소중립의 선두 지역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민관학 협의회 등 TF 구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서난이 위원(전주9)은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도정 방향에 대해 도민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서 위원은 "전북도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주요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현황판 구축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성과를 요하는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관련 사업들에 대한 꾸준한 사업관리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명확한 탄소중립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도와 의회 간 협력 모델 마련도 주문했다. 이수진 위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숲 조성, 태양열 이용 등의 포괄적인 정책도 중요하지만, 지구온난화가 도민의 생활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탄소중립에 대한 중요성을 도민이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반적 홍보가 필요하다"며 "도민이 생활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구현 방안 발굴에도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정수 위원장(익산4)은 “탄소중립 실현은 생존의 문제이며 산업, 경제 등 전반적인 문제이다. 전북도 차원의 총괄 부서가 필요하다”면서 "전라북도 탄소중립 녹생석장위원회가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내년 6월까지 수립하기로 한 ‘전라북도 탄소중립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국가계획을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는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먼저 한발 앞서 전북만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전략적 분야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국가계획과 연동하는 방향 등 적극적인 전북 탄소중립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의장실에서 의정 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유공자 2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도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전북도의회 포상조례를 개정, 올해 모범공무원 대상자를 처음 선발했다. 도의회 의장 표창 수상자 26명 중 모범공무원은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전문위원실 김태균 주무관 등 5명, 의정 발전 유공 공무원은 전북도의회 총무담당관실 이관우 주무관, 군산시의회 의회사무국 고옥영 주무관 등 21명이다. 표창 수여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조치를 준수하며 수여 대상자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해 진행됐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도의회 출범 이후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구현할 수 있었던 것은 직원들의 정책지원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의회와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의회는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매년 의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군의 북한 무인기 격추 실패와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그동안 도대체 뭐한 거냐”며 강하게 질책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 장관으로부터 북한 무인기 대응 관련 보고를 받고 강하게 질책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에게 “훈련도 제대로 안하고 아무것도 안했다는 얘기냐” “어떻게 북한 무인기 공격에 대비하는 데가 없을 수 있느냐. 과거에 이미 비슷한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까지 뭘 한 거냐”고 따져 물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우리 군에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지만, 그 신뢰에 바탕을 둔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한 데 대해 기강이 해이하고 훈련이 대단히 부족한 게 아닌지 강하게 질책하고 주문한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 26일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당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NSC를 열 상황도 아니었고 열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국가안보실장이 수시로 받고 있었고 필요한 경우 국방부 장관을 통해 합참에도 전달이 되는 긴박한 상황이 실시간 진행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의 무인기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 향후 대응 방안과 대책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소집했고, 거기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북한 무인기가 국내 영공을 침범한 지 하루가 지난 27일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하는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비영리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과 관련해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각 부처별로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진행된다.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현황과 향후 계획’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이 2개월에 걸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년(2016∼2022)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복지시설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 원에 달한다. 보조금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3조5600억 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4조 원, 2021년 5조 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는 5조4500억 원으로 추산됐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된 지자체 민간보조금 사업까지 포함하면 민간단체가 받는 보조금은 이 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년 2만7215개로 4334개 늘어났다. 대통령실은 2016년 이후 사업 중 문제 적발 사례(153건·환수금액 34억 원)가 전체 지원 규모에 비해 미미한데다, 당국이 파악하지 못한 각종 문제 사례가 언론이나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점에 비춰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적발된 문제 사례로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문제성 회계처리 발생, 2018∼2019년 지역일자리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뒤 허위출석부를 작성해 2억을 타간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은 사례 등을 거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것은 꼭 문재인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정부를 거치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이 꾸준히 늘었고,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증가 속도가 매우 빨랐다. 그런데도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전 부처에 보조금 집행 현황에 대한 전면적인 자체 감사 실시를 지시할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지원단체 선정 과정과 투명한 회계처리,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집중 점검될 예정이다. 또 대통령실은 관련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이라며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실태 점검과 함께 지원체계 개선, 보조금법 관리규정 보완,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 개편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조금 사업 중 60%를 차지하는 ‘지자체 보조금 사업’도 부처 책임 아래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은 120개에 이르는 국정과제 중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우선 추진하는 데 대해 최근 ‘윤석열 퇴진 중고생 촛불 집회’를 언급했다. 고위 관계자는 “여가부나 서울시 공동예산이 들어간 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에 촛불 중고생 사례가 있었다”며 “중고생이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정부지원금이 나간 것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단체가 당당하게 국민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려면 정부 지원금에 대한 회계 투명성이 좀 더 높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년 차기 총선을 겨냥한 지형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22대 총선은 아직 1년 5개월 여 남아있지만, 여야 모두 공천권을 둘러싼 역학 구도가 작용하면서 정치적 유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 정치권의 지형변화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소환을 앞두고 사법리스크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물밑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당원투표 100% 등을 골자로 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가결하고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3월 8일 개최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갈등이 분출되고 있다. 먼저 민주당은 상황이 녹록지 않다.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검찰 소환에 불출석하고 검찰의 부당한 수사를 부각하는 여론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 지도부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전면에 나서 대응하는 것에 대한 당내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비명계 의원들이 계파별로 결집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전북출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일 완주 모악산을 등반하며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시대' 인사들과 소통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전북을 찾은 데 정치적인 의도는 없다”면서 ‘호남방문이 현실정치 복귀 신호탄’이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전북에서는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진안·무주·장수)과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정세균계로 분류되고 있다. 특히 '친문' 적자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7일 복권 없이 형이 면제되면서 야권 리더십 지형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구심점이 없었던 친문(친문재인)계가 김 전 지사를 중심으로 결집하는 등 영향력을 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20일 노무현정부 출신의 민주당 의원 30여 명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만찬을 두고 이들이 친문계와 뿌리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 결집의 전초 단계가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내에서는 한병도(익산을)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문 핵심인사인 전해철 의원의 보좌관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신영대 의원(군산)이 친문계로 꼽힌다. 또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 체제를 대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올 6월 미국행 이후 국내정치 현안에 말을 아꼈던 이 전 대표는 지난 26일 윤석열 정부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방향을 잃고 있다”며 “노인과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자는 의료복지 정책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비판했다. 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전북인사로는 이낙연 당대표 시절 당내 농어민위원장을 맡았던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과 현 이재명 당대표로부터 농어민위원장 임명을 받고 활동중에 있는 등 특정계파에 연을 두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특보단장을 맡은 재선의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다.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서울시 부시장을 역임하며 고 박원순 시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나, 지금은 이렇다할 계파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수흥 의원(익산갑)도 범 정세균계로 알려져 있으나 주목할 만한 활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출신 2명의 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국민의힘도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당내 내홍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출신인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내년 4월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해 지역구 전환을 노린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차기 총선에서 3선 도전에 나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인 전북에서 살아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원내대표에 도전했던 이 의원이 비례대표로 여의도에 입성하는 게 현실적이다는 주장도 나온다. 여기에 중·대선거구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선거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다면 전북 정치권의 지각변동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2024년에 치러질 차기 총선을 앞두고 내년 상반기에는 여야 모두 내부 권력투쟁 양상이 본격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과정에서 전북에서도 정치권 전반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전북형 방산 클러스터'구축이 시동을 걸었다. 전북도는 27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산 탄소섬유를 활용한 위성발사체용 구조체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우주·항공·방산 분야 공급망 완성을 위해 핵심산업인 탄소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관련 사업 현실화의 첫 걸음이어서 주목된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초고강도 국산 탄소섬유 등 소재 및 추진체 구조물의 공인인증체계 구축과 방위산업용 탄소섬유 수급 자립화에 적극 노력하고 각 기관 상호 간 인력 양성 및 교류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협약으로 전북도가 국방·우주 분야 신산업에 진출하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 5년으로 사업비 360억 원을 투입해 우주발사체 핵심 소재·구조체 전문연구센터를 구축한다. 전문연구센터가 완료되면 우주발사체용 추진체에 대한 시험·검정·평가가 가능해져 관련분야 국내 유수기업들의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탄소산업의 핵심 수요처인 국방·우주 산업을 적극 발굴하고 탄소복합재 핵심 기업을 도내에 유치해 탄소 소재 개발, 완성품 제작과 인증까지 가능한 가치사슬을 완성시킬 수 있게 됐다. 그간 세계 우주 선진국은 탄소소재 부품 공급망을 구축하는 등 우주산업 선점을 위해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여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탄소소재·부품 개발이 중요하다는 여론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도는 새만금이라는 지역적 장점을 최대로 활용해 타 시·도에서 시도하지 않은 신기술·신소재 기반 국방우주 체계를 선정, 집중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협약은 불모지나 다름없는 전북의 방산 분야에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며 “새만금과 탄소산업이라는 전북도의 강점을 바탕으로 전북형 방산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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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