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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도로 포장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전북지역 전체 도로 포장률은 87.9%로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최하위(전국 평균 94.8%)이다. 또한 지방도 포장률은 88.7%로 전남에 이어 최하위(전국 평균 95.9%)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나인권 전북도의원(김제1)은 13일 제3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만큼은 최소 10년 이내에 '도로포장률 100% 달성'을 목표로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집중적을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현재 총 20개 지구, 68.79㎞에 이르는 구간에 간선도로와 연계한 지방도 개설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투자한 예산은 1784억 원으로 총 사업비 5172억 원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올해 전북도 예산(370억원)은 전국 평균(568억원) 투자 대비 65.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도내 지방도 확·포장 사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공사가 지체되면서 시민들은 교통사고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과 운전자들은 소음·통행 방해 등의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실제 각 지구별 지방도 확·포장 사업의 공정률은 2020년부터 3년째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익산 제4산단~하나로 지구와 정읍 고부~영원 지구는 공정률이 각각 5%, 7%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다. 김제시 황산~금산사IC 지구는 2017년부터 6년째 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내년 준공 시점이 임박한 1공구의 공정률은 77%, 202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2공구는 공정률이 28%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인권 의원은 "도시의 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는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인프라임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은 상대적 소외를 당하며 '도로 포장률 전국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은 뼈아픈 대목이 아닐 수 없다"며 "전북도가 의지를 가지고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96회 정례회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한 해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탄소중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비롯해 △군산항의 안정적인 수심 확보 대책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 △금리인상기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농협중앙회 본사 전북 이전 촉구 등 모두 30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민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또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의한 2023년도 전북도 예산안 9조8618억원, 전북교육청 4조6787억원, 2021년도 추경예산 14조3682억원(전북도 9조4374억원, 도교육청 4조9308억원)을 심의·의결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제12대 전북도의회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강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의정활동은 물론 기본에 충실하며 민생 문제 해결에 열정을 쏟았다”며 “2023년 새해에도 전북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연구에 집중하면서 도정 현안 해결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12대 도의회는 모두 4차례의 회기를 열어 의원 발의 조례 66건을 제정했으며 건의·결의안 42건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13일 제396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5분 발언, 건의안 채택, 조례안 등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제396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 주요 내용 등을 짚어본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편협한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방사능 물질 유출로 발생할 수 있는 재앙을 간과하고 있다"며 "180만 도민의 불안을 달래고 전북도와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슬지 의원(비례)은 전북도가 2017년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했으나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출범이후 연평균 2회 개최되는 회의조차 서면으로 대신하고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내실화와 기능 강화 △청년참여예산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양해석 의원(남원2)은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가단위로 지급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최근 2년간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 글로벌 금리 인상 등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농자재값, 유류비, 인건비 등이 전례 없이 수 배씩 오르고 있다"며 "당장 내년부터 공익수당을 농민으로 확대 지원하는 선진농정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동학농민혁명의 단초가 된 고부관아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부관아는 정읍시 고부면에 소재한다. 그는 “고부관아터와 그 일대는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고부농민봉기의 장소성과 시대적 배경을 대표하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일제에 의해 무참히 훼손된 고부관아의 복원은 민족의 정체성과 정기회복, 문화유산 개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익산 부송4지구 개발사업의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타당성을 검증할 당시와 착공을 한 현재, 공공주택의 입주시점인 2025년의 건설 및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 예측과는 판이하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최근 건설원가 증가로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당초 공공시행자로서 주변 매매시세보다 낮은 가격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동부권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전북 전체면적의 47.1%에 달하는 6개 지역 동부권은 심각한 소멸위기 지역이다"며 "전북의 지속가능한발전과 모든 도민이 함께 잘사는 전북을 위해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부권 집중 투자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도가 앞으로 장기프로젝트 등 사업발굴에 있어 동부권 집중 투자계획과 실천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지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한 상시적 물관리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황 의원은 “지속된 가뭄으로 도내 댐과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낸 상황이다”며 “장기예보를 보아도 해갈될 만큼의 충분한 비가 없어 내년 농사와 식수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처럼 체계적인 수자원 관리를 위해 ‘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관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또 노동시장 개혁 방안 논의도 시작하는 등 노동 및 건강보험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국민 건강을 지키는 최후 보루인 건강보험에 대한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를 겨냥해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그리면서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보 급여와 자격 기준을 강화하고 건보 낭비와 누수 방지해야 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필수적인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며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중증 질환 치료와 필수 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우리 산업의 경쟁력, 미래 세대의 일자리와 직결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 문화 정착을 위해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윤 대통령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정부 권고안에 대해 “근로시간 제도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권고 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후속 대응도 원칙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업 기간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도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국가가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 임기 내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법정 기한(12월 2일)이 열흘 넘게 지나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안타깝다’면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는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있다”며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변호사가 내년 전주을 재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덕춘 변호사는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주을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한 것에 깊이 공감하고 대승적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며 “앞으로 더욱 더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22대 총선까지 남은 1년 4개월 여 기간 전주시민의 뜻을 경청하고 지역 발전과 우리의 삶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면서 밀알이 되는 길을 찾겠다”며 22대 총선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그러면서 “정세균 전 총리는 앞길이 9만 리인 사람은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양새가 좋겠다고 전했다”며 “정청래 최고위원 등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불출마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무공천을 결정한 내년도 전주을 재선거에는 국민의힘 김경민,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 이관승)은 13일 내년 4월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대한 민주당 무공천 결정과 관련해 “무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호남민심의 추상같은 심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년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며 "원칙에 입각한 책임 정치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민주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하며 존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주을 재선거는 민주진보진영의 압도적 승리로 윤석열 정부 심판과 함께 국민의힘이 다시는 발붙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책임이 있다"며 "전주시을은 20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구 미래한국당)이 차지하는 아픈 기억이 있는 지역구다. 단결하지 못한 민주진보진영의 분열 탓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주을 재선거는 4·5재보궐 선거 중 전국 유일의 국회의원 선거다. 민주진보진영 텃밭이라는 호남에서 치러진다는 의미도 크다"며 "민생당 또한 내부 논의를 거쳐 전주시을 재선거에 어떻게 임할지 빠른 결정을 내릴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제25회 전북 수출 및 투자유공인의 날’ 행사를 열고 도내 수출기업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전북도와 한국무역협회 전북지역본부가 13일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에는 김종훈 경제부지사를 비롯한 수출 유관기관장과 기업인 9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전북도는 6개 기업을 2022년 수출 및 투자 유공업체로 선정하고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출 최우수분야 ‘에이치알이앤아이’ △해외시장 다변화 분야 ‘천일제지’ △처음수출 최우수 분야 ‘이엔푸드’ △농수산물·농수산가공 수출 우수분야 ‘에스시디디’ △수출성장 우수 분야 ‘티아이에이’ △벤처기업 수출우수 분야 ‘세원하드페이싱’ 등 총 6개사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외에도 미원스페셜티케미칼이 3억불 수출탑, 로얄캐닌코리아와 세아씨엠이 1억불 수출탑 수상 등 총 27개사가 정부 수출탑을 수상했다. 또한 오영석 케이넷 대표가 철탑산업훈장, 최석근 데코산업 대표가 국무총리 표창을 받는 등 7명이 개인 포상을 수상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수출 대외여건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올려 표창과 수출탑을 수상하는 기업에 축하와 감사를 전한다”며 “앞으로도 도내 전북기업들이 계속해서 세계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수출은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약 7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64억 달러 대비 8.3%가 증가했다. 이는 금리인상,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과 우크라이나 전쟁,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 어려운 국내외 여건 속에서 이룬 값진 성과라는 분석이다.
식품으로 사용이 안되는 원료를 식품으로 제조해 판매한 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적발됐다. 식약처는 13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에 대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법인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 등을 은폐된 공간에 숨겨 사용해 왔다. 또한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 표시 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았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가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식약처는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t, 58억 원 상당)가 판매됐다.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3t, 5억 7000만 원 상당)와 원료 4종(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하고 유통된 15개 품목은 판매 중단 및 회수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 사건으로 도민이나 국민께 염려나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문제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관리하고 사후조치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올해 국산밀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전국 최대규모인 3개 사업이 선정돼 총사업비 48억 원을 확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고품질 국산밀 생산을 위한 전문 생산단지의 규모화‧조직화를 지원하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으로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전용 장비 지원사업과 주산지에서 생산된 밀을 수집‧건조‧저장이 가능한 전용 건조‧저장시설 구축 등으로 나뉜다. 전북은 그간 부안과 김제에 이어 올해 정읍까지 3년 연속 공모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도는 공모를 통해 도내 생산단지를 중심으로 국산 밀 산업 육성과 안정적 생산 확대를 위한 우리밀 유통 거점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도 생산 확대와 국산 밀 산업 육성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밀 전문 생산단지 30개소를 조성해 지속 가능한 국산 밀 산업의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우리밀 자급률 향상을 위해 생산확대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이번 국산밀 육성 지원사업에 최대규모로 선정됐다”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밀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한병도)은 13일 고물가 시대로 힘겨운 겨울을 보낼 취약계층을 위해 전북 연탄은행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운영위원회에 앞서 진행된 기부금 전달식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신영대 의원(군산) 및 운영위원들이 참석했다. 전달식에 참석한 전북 연탄은행 윤국춘 대표는 "기부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에 성금을 전달해 주신 전북도당께 감사드린다"며 "기부금이 에너지 빈곤층 및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께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은 "전북지역에 연탄으로 난방을 하는 가구는 약 4000여 가구로 이들 대부분 에너지 취약계층이라고 한다"며 "전북도당이 전하는 작은 기부가 에너지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고물가 상황 속에서 힘겨운 겨울을 보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더지오디의 양수인가 철회가 결정되면서 후속 행정 조치가 속도를 높일 전망이다. 다만 이러한 행정 조치를 앞두고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자체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행정당국의 조치가 요구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지난 9일 회의를 개최하고 더지오디의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 12일부로 사업에 대한 양수인가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산업부는 이와 같은 행정 조치 외에도 관련 업체들이 허위서류 제출로 전기위원회 심의를 부당하게 방해해 발전사업 인허가를 취득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경찰 수사 의뢰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의 양수인가 철회 결정에 따라 더지오디에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준 새만금개발청 역시 후속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2016년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해상풍력(주)에 새만금 일대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를 내줬다. 이후 2021년 더지오디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부터 새만금 풍력 발전사업권을 양수인가 받았고 이 과정에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 역시 이전 신고됐다. 그러나 더지오디에 대한 양수인가가 철회되면서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 역시 병행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하지만 문제는 더지오디에 대한 행정조치가 단순 해당 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먼저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또한 양수인가 철회로 발전사업권이 새만금해상풍력(주)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지만 이 업체 역시 향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되면 사업 계속 가능성 역시 불투명해져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 사업에 대한 추진 동력을 잃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여야가 내년도 국가예산을 오는 15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전북도가 미반영 사업 등에 대한 막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임시국회가 열린 지난 10일부터 지역 주요 현안 반영을 위한 마지막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현재 도가 중요하게 설득을 진행하고 있는 현안 사업은 15개이다. 국제 태권도사관학교 설립과 국립무형유산원 어린이 무형유산전당 건립, 새만금 글로벌 푸드 허브 조성, 농축산용미생물산업 공유인프라 구축,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등이다. 또 새만금 산업단지 임대용지 조성과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수소상용차 및 연료전지산업 고도화 위한 지역 간 기술협력 플랫폼 구축, 스마트산단 제조혁신 기반 구축,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건설 등이 있다. 이 밖에도 비응항 어항구 확장 개발 사업과 산업용 자율주행 스케이트 플랫폼 구축, 군산항 특송화물 통관장 신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등이 현재 정부 예산안에 과소 또는 미반영 상태다. 국립 호남권 청소년디딤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정부 공모 선정을 진행했음에도 부지 매입비와 설계용역비 17억 원이 미반영됐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역시 지난 10월 예비타당성 조사 심의를 통과한 뒤 기본계획 및 기본설계를 위한 비용 50억 원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상태다. 이와 함께 여야 정쟁에 발목 잡혀 정기국회를 끝내 통과하지 못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안도 이른 시일 내 상정되야 할 과제이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의 경우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해 민주당이 제동을 걸면서 이에 대한 반발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계류된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법과 재난자원관리법이 교환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다. 전북 숙원 사업 중 하나로 수년간 발이 묶여있던 국립 공공의료대학원법 설치법 역시 지난 9일 공청회가 개최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문제는 공청회에서도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지역 간 의료격차를 줄일 수 있다는 것에 의문이 계속 제기되면서 올해 중 실질적 법안 상정은 어려울 전망이다. 당시 공청회에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함에도 의사단체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제시, 오히려 현재 우리나라의 비효율적 의료 운영이 지금의 의료격차를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는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 건의안 단독 처리안과 예산안 증액 여부 등으로 계속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전북 현안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미반영 또는 과소 반영된 현안에 대해서는 김관영 전북지사부터 모든 실국장들이 총력을 다해 대응하고 있다”면서 “특별자치도법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법안은 다음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초당적 협력과 조속한 처리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국정과제 및 주요 민생현안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여야 의원들에게 법 취지 등을 최대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법인세법과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이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대기업만의 감세가 아닌 모든 기업의 투자·일자리를 늘려 민간 중심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전 개정안에 대해 “대규모 적자가 예상되는 한전의 유동성 확보를 통해 국민의 전기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이 부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법인세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부대변인은 “법인세율 인하는 특정 기업이 아닌 다수의 소액 주주와 근로자, 협력 업체 등 국민 대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며 “중소기업 등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면 투자·고용이 늘고 근로자 임금이 상승하고 주주배당은 확대돼 경제 전체가 선순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를 포함한 법인세율의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은 23.2%인데 한국은 27.5%”라며 “지금처럼 주변국과 비교해 조세 경쟁력이 떨어지면 투자 유지 경쟁력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라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기자 질문에 “수용이냐 불수용이냐 이런 답변보다 이 부대변인의 발언으로 대신하겠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비슷한 질문이 반복되자 “이것을 불수용이냐 수용이냐고 판단하는 것은 저희 입장을 오독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유가족에 대한 진정한 배려와 보호는 명확한 진상 확인을 통해 법적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그걸 위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명확한 진상규명을 위해 112 신고 내용까지 소상히 밝히도록 지시했다”며 “국민과 유가족이 한 점 의혹이 없다고 느낄 수 있도록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충분히 책임을 지우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요안 의원(완주 2)이 12일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을 통한 도내 버스의 효율적 재정 지원을 촉구했다. 권 의원은 전북도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교통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버스업계의 경영난 해소 및 안정적 운행을 위해 지원되는 버스 보조금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전북권역 통합교통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시외버스 재정지원(147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179억 원),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지원사업(200억 원)의 경우 해마다 막대한 보조금이 버스업체에 지원되고 있다"면서 "버스업계의 손실과 도민들의 불편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스 운송업체의 경영상태와 서비스 등을 평가하여 차등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버스 전체노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고속버스·시외버스·시내(농어촌) 버스 간 중복노선 조정과 적정한 운행 횟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산되어있는 대중교통망을 전북권역 통합교통망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분산된 대중교통망으로 인해 인근 시군으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도민과 시·군간 경계 지역에서 생활하는 도민들은 대중교통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도민들의 이동경로 분석을 통한 광역버스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 구역별로 지자체마다 각각 소관 버스업계의 비수익노선에 대한 손실액을 보조하고 있으나, 통합교통망이 구축될 경우, 시·군 경계지역 또는 오지·벽지 지역은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통합운행으로 비수익노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절감된 손실보전액은 그 외 버스업계의 안정적 운행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있어 보조사업의 효과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동수단의 발전으로 생활권역과 공동생활권역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라 대중교통 체계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해 ‘전라북도 통합 대중교통망 구축’을 국가계획으로 반영해야 하며 이에 따른 지자체 간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와 전북도교육청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가 마무리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은 12일 도지사가 제출한 9조 8618억원 규모의 예산안과 도 교육감이 낸 4조 6787억원 규모에 대한 심사를 끝냈다고 밝혔다. 예결위 심사 결과 내년도 전북도 예산은 총 9조 8618억 원 중 '전라북도 도약기업 육성사업 23억 원 중 3억 삭감' 등 총 33건, 102억원을 삭감한 9조 8516억원 규모로 수정했다. 도 교육청 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총 4조 6787억 원 중 '전광판 설치'인 기관 기본운영비 1억 1000만원 삭감 등 총 48건, 150억원 삭감한 4조 6637억원으로 조정했다. 전북도 소관 주요 심사의결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80억원 가운데 우선 필요한 50억원만 반영했고 나머지는 지원 조례 등의 근거를 마련한 뒤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 도의원들의 국외 여비는 1000만원이 삭감된 2억 여원으로 조정됐다. 의원당 500만원꼴로, 도의회는 내년 상임위원회별로 국외연수를 갈 계획이다.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전비 1억4000만원은 전액 삭감됐다. 교육청 소관은 교직원 및 공무직 직원 맞춤형 복지비 예산 증액과 관련해 증액 폭이 큰 건강검진비 일부와 각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편성한 LED 전광판 설치비도 각각 삭감됐다. 하지만 당초 전북도 예산 3600억 원, 도교육청 예산 2700억 원을 문제예산으로 분류하고도 삭감률이 0.17%에 그쳤다면서, 도의회가 무분별하게 문제예산으로 분류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진형석 위원장은 "경제·민생 제일주의를 목표로 꼼꼼히 심사했다"면서 "전북도와 교육청에 경기부양과 민생안정, 교육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전북도 및 교육청 예산안은 13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강성희 진보당 예비후보(50)가 내년 4월에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예비후보는 12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 윤석열 정권 심판과 기득권 양당정치를 종식시켜야 한다"며 "전북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되어 전주의 도약을 실현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러면서 “서민과 사회적 약자, 중소상공인들은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친재벌, 부자감세, 복지후퇴 정책을 쏟아내며 민생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을 적으로 대하며 언론탄압도 불사하고 있다”면서 “70~80년대 군사독재를 방불케하는 퇴행과 역주행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약으로는 이자제한법 전면 개정, 부유세 신설, 국회의원 특권 폐지, 전주 수소차 특구도시 조성, 기후정의 전주특별시 조성 등을 제시했다. 강 후보는 진보당 전북도당 민생특위 위원장과 노동자 위원장,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사무국장 등을 맡고 있다. 내년 전주을 재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한 데 따라 치러진다.
전북도는 12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포괄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그린수소 산업생태계 조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협약으로 국내 최고 에너지 전문 연구개발(R&D) 국책기관과 전북도가 미래 먹거리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집중 육성하고 있는 그린수소 산업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에너지 기술혁신과 산업 육성을 통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해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는 에너지 R&D 전문기관으로 에너지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 및 에너지 혁신벤처 성장을 촉진하는 기술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협약을 계기로 현재 정부의 청정수소 생태계 확장 정책에 맞춰 전북도가 그린 수소경제 선도를 위한 산업경쟁력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그린수소 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상호협력을 시작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함께 전북도가 청정수소경제를 선도하고 그린수소 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2일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를 주제로 청원 대상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된 ‘내가 도지사라면’ 아이디어 공모는 직급에 상관없이 전 청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데 의미가 깊다. 도는 지난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청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20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해 최종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최종 선정된 10개의 아이디어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처럼 빛과 음악이 있는 산림가든 조성과 3자녀 이상 등·하원 도우미 비용 전액 지원, 새만금에 세계적 건축가의 랜드마크타워 건설, 세계문화유산박람회(EXPO) 유치(호남‧영남의 정신, 문화를 한자리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대규모 국제이벤트 유치), 시군 근무경험 없는 도청 직원 읍면동 파견, 실패는 혁신의 어머니! ‘실패박물관’ 건립, 인사 ‘당근마켓’ (플랫폼) 구축, 전북형 융합상품 개발과 중소기업 군단 육성, 청년이 머무는 전북! workation 전북! 등이다. 이번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 10명에게는 근무평가 및 직무성과 가점이 부여되거나 2023년 국외연수 대상자로 우선 선정되는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한 채택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반영하기 위해 소관부서에서 세부 추진방안 등을 수립하고 법령 및 제도 개선, 국가 예산 등이 필요시 국회나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에 도정에 접목할 우수 아이디어가 많았고, 선정된 아이디어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2일 농식품부에서 추진한 2022년 농촌 체험휴양마을 등급평가 결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으뜸촌’ 5개소를 배출했다고 밝혔다. ‘으뜸촌’이란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숙박, 음식, 체험프로그램 3개 분야를 평가해 3개 모두 1등급인 마을에만 주어지는 명칭이다. 전국 1170개 농촌체험휴양마을 중 ‘으뜸촌’은 44개소로 까다로운 평가를 통과해야만 선정이 가능하다. 이번에 선정된 으뜸촌은 총 5개이다. 정읍시 2개 마을(꽃두레행복마을, 태산선비마을), 완주군 2개 마을(경천애인마을, 안덕마을), 무주 1개 마을(무풍승지마을)이다. 기존 익산시 산들강웅포마을, 정읍시 황토현녹두랑시루랑마을, 남원시 달오름마을까지 포함하면 전북은 모두 8개의 으뜸촌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전국 최다 으뜸촌 보유 지역이다. 전라북도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배경에는 그동안 추진됐던 전북형 농촌관광 육성정책들의 효과가 발휘됐다는 분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로 지친 국민들에게 농촌의 정겨움을 선사하고 농촌주민들에게는 농촌공동체 유지와 농업 외 소득을 벌어다 주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 앞으로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풍력발전사업권 ‘양수인가’가 끝내 철회됐다. 이로써 관련 사업이 좌초 위기에 놓이게 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투자자들이 산업부 등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예고하고, 국내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이 우려되면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9일 제274차 전기위원회에서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양수인가 철회(안)'을 심의·의결했다. 전기위원회는 전기사업법과 행정기본법에 근거해 12일부로 더지오디에 대한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양수인가를 철회하게 된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조치는 새만금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사결과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진행됐다. 앞서 산업부는 국정감사와 언론 등이 제기한 의혹을 기반으로 감사원과 함께 감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재원조달 계획 미이행 1건과 미인가 주식취득 2건, 허위 서류 제출 3건 등 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 이번 양수인가 철회 결정을 받은 더지오디의 경우 인가된 재원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않았고 또 사전개발비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 등이 산업부 조사로 확인됐다. 전기기위원회는 더지오디가 반복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전력시장 질서 왜곡 및 전력 수급 불확실성 가중 등을 확인했다. 또한 더지오디가 사업 추진에 충분한 재무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양수인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해 양수인가 철회를 결정지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제는 더지오디의 사업권이 철회되면서 그 지분을 인수한 외국계 기업과 관련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에 타격이 이어질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새만금해상풍력(주)로 부터 더지오디 주식을 양도받은 비그림파워(외국계)는 새만금 해상풍력사업에 180억 원, 육상태양광 3구역에 390억 원 등 국내 재생에너지사업에 총 1500억 원 상당을 투자했다. 이들은 전기위원회 결과에 따라 육상태양광 3구역에 투자한 전환사채 및 대여금 회수에 들어갈 예정으로 전해졌다. 그렇게 되면 EPC 공동수급사로 참여한 지역 건설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약 600억 원) 역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파장은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 교란과 더불어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ESG 경영을 중요시 하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불신으로 이어져 악영향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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