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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로 격납건물 결함으로 가동을 멈췄던 한빛 4호기가 5년 7개월 만에 재가동되는 가운데 시민단체 등이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9일 전남 영광 원안위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등과 ‘임계 전 회의’를 열고 한빛 4호기의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 내에서 핵분열 반응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로, 임계 허용은 재가동 승인을 뜻한다. 임계 허용에 따라 한빛 4호기는 11일 오전부터 재가동을 시작했으며 오는 15일이면 100% 출력을 뜻하는 전출력에 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빛 4호기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실시한 격납건물 정기검사 도중 콘크리트 공극(틈) 140곳, 외벽 철근 노출 23곳 등이 발견돼 안전 확인을 위해 가동이 멈췄었다. 원안위는 발견됐던 공극 140곳과 외벽 철근 노출 23곳의 보수가 완료됐고 또 격납건술 종합누설률 시험 결과 모두 만족함에 따라 재가동 결정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특히 그간 원전 가동이 중단됐던 만큼 추가 점검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원안위 결정에 고창 등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빛핵발전소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은 지난 9일 긴급 성명서를 내고 “핵발전소 인근 지역주민, 시민단체, 의회, 지자체, 고창·영광 원자력안전협의회 등의 숱한 반대와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위험천만한 한빛 4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원안위의 일방적인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빛 4호기 재가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설계기준만을 고려해 가정공극을 상정하고 수행한 가상의 구조건전성 평가만으로 안전성이 확인됐다”며 “재가동해도 된다는 결정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벌이는 매우 위험한 도박이자 명백한 기만이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의회 공공의대 유치지원특별위원회가 최근 국회를 방문해 공공의대 유치 촉구를 위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 9일 국회 방문은 5년 이상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공공의대 설립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됨에 따라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을 활용하는 남원 공공의대 설립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다. 참석자들은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전북 출신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유치 호소 활동을 벌였다. 이정린 위원장은 “남원 공공의대는 물론 유사한 다른 법안들까지 함께 다루어져 본질이 흐려질 수 있지만 기존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하는 만큼 의대정원 확대가 아닌 공공의료 강화와 지역간 의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남원 공공의대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공공의대 유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오현숙 부위원장과 양해석 의원은 “공공의대 유치는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인 만큼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몇 번이고 국회를 찾아 소관 위원회 위원은 물론 도내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공의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394회 정례회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11월에는 남원 공공의대 유치의 필요성과 도민의 염원을 알리고자 국회를 방문,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강훈식 위원장을 비롯한 6명의 위원과 면담을 갖고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특별위원회 소속 위원은 이정린 위원장, 오현숙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이재 위원, 김정수 위원, 김만기 위원, 이병철 위원, 황영석 위원, 나인권 위원, 오은미 위원, 양해석 위원, 김명지 위원 등 11명으로 구성돼있다.
전북도가 농가경영 안전을 위해 112억 원을 증액한 수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농민단체가 요구했던 내용과 도의 수정예산안 내용이 다르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9일 도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도는 면세유·사료 등 가격이 급등한 농자재에 대한 생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된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지원 비율을 35%에서 55%로 20% 높여 86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사료구매 자금 이자 보전(0.5%)으로 10억 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을 1200ha에서 2000ha로 확대, 16억 원 증액이 반영됐다. 이 밖에도 쌀 소비 감소, 가격 급등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쌀 생산안정 기금’ 조성 등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모든 도민이 많이 힘들고 어렵다”며 “특히 쌀값 하락과 농자재값 및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우리 농업인들이 어느 때보다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정된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농민분들을 위한 특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내용에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던 농민단체는 수정예산안이 기존 예산의 소폭 증액에 불과하며 도가 쌀값 폭락의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지원 사업' 공모에 도내 2개 법인이 선정되어 사업비 40억 원을 확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전문단지에는 정읍 어울영농조합법인이, 가공시설에는 익산 황토우영농조합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 및 조사료 가공·이용 활성화를 통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으로 경영안정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됐다. 도 조사료 재배면적은 2만 4000ha로 연간 44만t을 생산하고 있다. 이에 이번 공모 선정으로 재배면적 180ha에 연간 6000t을 추가 생산할 수 있게 돼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존 가공시설을 보완해 국내산 조사료를 이용한 고품질 TMR사료를 생산하고 축산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 고급육 생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조사료 전문단지 및 가공시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도내 조사료 생산량을 확대하고 가공하여 축산농가에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사료비 절감 및 한우 고급육 생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는 최근 전북도의회 의장실에서 국주영은 의장에게 크리스마스 씰을 증정했다. 지난 9일 열린 증정식은 결핵 운동의 상징인‘씰’판매를 통해 모금과 홍보를 강화하고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국주영은 의장은“결핵 예방과 치료를 위해 힘쓰고 계신 대한결핵협회 전북지부의 역할에 감사드린다”며“전라북도의회는 결핵을 예방하고 퇴치해 건강한 전라북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환 지부장은 “OECD 국가 중 한국은 결핵 발생률 1위, 사망률 3위일 정도로 결핵이 심각한 수준”이라며“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는 결핵을 조기에 퇴치할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홍보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씰 판매 모금액은 결핵 및 호흡기질환의 진료와 환자발견, 예방과 치료를 위한 홍보에 사용된다. 현재 도내에는 2021년 기준 883명의 결핵 환자가 발생했으며, 65세 이상이 62.6%를 차지하고 있다. 결핵협회 전북지부 올해 모금 목표액은 1억770만원이다.
전북도는 11일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2022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시·도 성과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도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2000만 원도 확보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지자체에서 발굴해 제공하는 정책이다. 복지부는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품질향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매년 17개 시·도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도는 올해 사업을 통해 550개의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2210개의 일자리가 창출, 약 2만 1000명의 서비스 이용자를 발굴했다. 특히 시군 맞춤형 컨설팅, 서비스 고도화, 종결자 사후관리, 만족도 저조사업 관리 강화 등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이용자의 만족도와 농촌지역 공급 기반을 확충하는 등 지역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노력했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9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이라는 성과는 도와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그리고 14개 시군 담당자와 읍면동 직원들 모두가 도민들의 사회서비스 품질 만족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전북도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개발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위원장에 김광동 현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김 위원장은 정치학 박사 출신으로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해온 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라며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재임하면서 각종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실화해위 현안 업무 추진의 연속성은 물론 대한민국이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라정책연구원장, 자유민주연구학회장,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해 2월 국민의힘 추천으로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뉴라이트 계열의 ‘대안교과서 한국 근·현대사’ 집필 이력, 2009년 열린 ‘국가 정체성 회복 방안’ 안보 세미나에서 제주 4·3 사건의 의미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진실화해위는 일제 강점기 항일운동, 한국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 등의 실체를 규명하는 국가기구로, 장관급인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김준호 기자
대통령실은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철회 결정에 대해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는 우리 경제와 민생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화물업계의 제도 개선을 모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수석은 “정부는 노사문제에 관해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키며 청년세대 일자리 확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공정하고 미래지향적인 노사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한 지 15일 만인 이날 조합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철회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현장으로 복귀한다. 9일 화물연대 전북본부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이날 총파업 철회 여부를 두고 진행한 전체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파업 종료 표가 절반을 넘었다. 조합원 2만6천144명 중 총 투표자 수는 3천575명(13.67%)이다. 이 중 2천211명(61.82%)이 파업 종료에 찬성했고, 1천343명(37.55%)이 반대했다. 무효표는 21명(0.58%)이었다.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투표율이 13%대로 저조한 것은 16일 동안 이어진 총파업에 지친 일부 조합원들이 현장을 이탈하고 파업 참여의 열기가 낮아진 탓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표 결과에 따라 화물연대는 파업을 해제하고 이날부터 현장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날 화물연대 부산본부는 투표 없이 해산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총파업 지속 여부를 두고 조합원에게 찬반을 묻는 것은 지도부가 책임을 모면하고, 그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오늘부터 파업을 풀고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며 "안전운임제 기한을 연장하는 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나 이후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투표 결과가 공지된 후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의 파업 현장에서 농성 천막을 걷는 등 파업을 마무리하는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들은 지역본부별로 해단식을 진행하고 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화물연대의 총파업 철회는 고유가, 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물류 마비 등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는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것도 그 배경으로 읽힌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야 한다'는 21%, '우선 업무 복귀 후 협상해야 한다'는 71%로 집계됐다.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기사의 최소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만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적용 범위를 시멘트·컨테이너 이외의 다른 화물 분야로 확대하고, 이를 지속해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달 24일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면서 파업을 시작했다. 컨테이너·시멘트 등 2개 품목 운송이 안전운임제 대상이다. 파업이 16일째 이어지면서 시멘트,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에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는 지난 8일 철강재와 석유화학제품 출하량이 평시 대비 각각 48%, 20% 수준으로 내려갔으며 출하 차질 규모는 각 1조3천억원씩 총 2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카타르 월드컵 축구에서 16강행을 달성한 국가대표팀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환영 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21명의 태극전사와 파울루 벤투 감독 등 코치진, 현장에서 선수들의 건강과 영양을 책임진 지원 인력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 부부는 청와대 영빈관 2층 리셉션장에서 참석자 전원을 맞아 인사를 나눴고, 손흥민 선수는 대회 중에 착용한 주장 완장을 대통령께 직접 채워드리며 대통령의 초청에 화답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환영 만찬은 대회 주요 영상 시청, 대통령의 환영 인사,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의 답사, 선물 증정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환영 인사에서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끝까지 도전하는 선수들의 모습에서 커다란 울림을 받았음을 소개하며 많은 국민들이 밤잠을 설쳐가며 대표팀과 한마음이 되어 응원하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에 파울루 벤투 감독과 손흥민 선수는 만찬 초청은 물론 전 국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는 선수단을 대표해 대통령 부부에 선수들이 직접 사인한 축구공과 유니폼을 선물했다.
도내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학부모 지원금 형평성 논란에 이어 전북교육청이 이번에는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의 인건비 지원을 추진해 말썽을 빚고 있다. 8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122개원의 행정직원 1명을 지원하는 내년 예산으로 총 29억 4349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는 유치원 1곳 당 연간 2412만원을 지원하는 셈이다. 특히 사립유치원 행정직원은 ‘유아교육법’ 상 교원이 아닌데도 도교육청이 지원예산을 ‘사립유치원 교원 기본급 보조 지원예산’에 포함시켜 위법을 자행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임승식 전북도의원은 8일 도교육청 교육국 예산심사에서 “유치원의 교원은 원장, 원감, 수석교사 및 교사를 말하고 계약의사, 영양사,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행정직원 등은 교원 외 직원이다”며 “현재 사립유치원의 행정직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관련 사업을 구상할 당시 사립유치원 당 행정직원이 몇 명이고 이중 원장이나 설립자 등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현황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전북도의 경우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전환할 때 필수조건이 교직원 친인척 채용 배제”라며 “행정직원 인건비 지원의 경우 이러한 세부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비 늘리기에만 급급한 주먹구구식의 예산 편성이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숙 교육국장은 “4세대 지능형 나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행정직원을 두도록 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했다”면서 “행정직원이 교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행정직원의 경우 사립유치원장의 친·인척이 많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전북교육청은 앞서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매달 19만1000원을 지원하기로 예산을 편성해 전북도가 어린이집 원아 1명당 매달 8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예산안과 2배 이상 차이가 나면서 '예산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전북도는 도내 어린이집 원아 1명당 월 지원액을 애초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2만원 증액하기로 했고 전북교육청은 유치원 원아 무상교육비 지원을 애초 19만1000원에서 13만5000원으로 감액하는 수정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일단락 됐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8일 2023년 전라북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심사를 이어갔다. 이날 예산안 심사는 교육국과 전북교육연수원 등 13개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진행됐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도내 교직원 간 성관련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교직원의 성교육 예산 증액과 교육 횟수를 늘려야 한다"며 "이와 함께 학생들의 성인지 교육도 더욱 확대해 성인지 감수성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설 및 학교운영에 지원되는 예산 비율이 많은 반면,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해주는 예산 비율은 적다"며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사업의 질 높은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지역 특성화고 정원미달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특성화고에 입학한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학생들 개개인의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과목 개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답사, 사제동행 국외 역사체험 등 역사 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조성을 위해 더 확대해야 한다"며 "유아의 경우, 사회 정서적 역량강화에 필요한 유아 놀이중심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성수 의원(고창1)은 "도내 학교의 돌봄교실 공간이 부족하다"며 "지자체의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도 교육청에서 각 지자체와 협의 등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기 의원(부안)은 학교 돌봄교실 운영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해서만 진행하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교사 위주의 수요파악에서 벗어나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 곳 위주의 현황 파악으로 실질적으로 돌봄교실이 필요한 학교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공간 자체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학부모 놀이 나눔터가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수진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유사 사업의 경우, 하나의 사업으로 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사업별 설명서 작성시 사무관리비 등 예산의 통계목 표기로 전체적인 사업 성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학교 우유급식 사업에 대한 도교육청의 소극적인 업무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해외 역사교육 탐방은 일본 형무소 등 일제 강점기 피해 위주의 탐방보다는 헤이그 이준열사 기념관과 같이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역사유적지에 대한 탐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라북도 권역별 영어 중·고등학교를 지정하여 특화하는 방안 제시, 전문가 소견을 통한 학교 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특성화고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내 과학고에 대한 균형있는 예산 지원 등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도내 청소년 자살시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현재 이를 예방하기 위한 학생 심리상담 지원에 대한 도교육청의 특단의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과 학생들의 고민 해결을 위한 연구 및 사업 발굴에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1월 30일 박홍근 외 168인으로부터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에 "국무위원 이상민 해임건의안이 제출됐다"며 "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이 안건이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 바란다"고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해임건의안 발의 이후 처음으로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이후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전북지역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성과를 공유하고 상생 협력을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힘을 모아나가기로 했다. 전북도는 8일 (재)전북테크노파크, 캠틱종합기술원과 전주 아름다운컨벤션에서 ‘전라북도 선도기업·스타기업 CEO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의 중심축인 선도기업과 스타기업의 최고경영자들이 참여해 정보교류, 상호학습,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2년도 지원사업 성과전시회 등을 통해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해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하는 행사로 상반기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전라북도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육성체계’는 기업규모 및 성장단계에 기초한 지역과 중앙정부 기업육성사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전라북도 대표 중소기업 육성정책이다.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경제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수 있는 기업으로 구성된 선도기업 70개사, 스타기업 68개사가 기술개발과 성장 촉진을 위한 현장애로 기술해결, 시제품 제작, 마케팅 등의 One-stop 기업 성장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2022년도 3분기 매출액 및 수출액은 전년도 동분기 대비 선도기업은 13%, 스타기업은 9.1% 증가하여 전 세계적인 경영환경의 불안정 속에서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포럼 강연자로 초청된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동철 원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리 경제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정세에 따른 공급망 붕괴 등으로 발생된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우리 기업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강연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전라북도 선도기업 분석대회’에서 우승한 팜라밸(전북대 김진·김지현)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력, 제품, 경영상태, 복리후생 등을 조사하고 분석하면서 지역의 좋은 일자리 정보제공과 취업경쟁력을 강화하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경영환경 속에서도 기술성장을 바탕으로 한 해 동안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한 도지사 표창과 전라북도 선도기업 대표자 협의회 활동의 노력을 인정받은 기업대표를 대상으로 공로상을 수여하는 행사도 진행됐다. 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선도기업에는 디와이이노베이트㈜, ㈜케이넷, ㈜풍림파마텍이며 스타기업에는 ㈜카라, ㈜코스텍, 이원컴포텍㈜이다. 또한 해전산업㈜과 율천공업㈜ 전북테크노파크 2개사가 공로상을 받았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기존 기업들의 성공을 돕고, 우수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해 성장엔진에 불을 붙여 전라북도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전북 성공 신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8일 야당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중재를 위해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수용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선(先)복귀 후(後)대화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운송거부자들이) 복귀하고 나면 얼마든지 대화 테이블을 열 수 있다.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은 강공이 아니라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강조한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시한 3년 연장’ 논의에 앞서 화물연대의 업무 복귀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철강과 석유화학 운송 사업자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재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생중계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국민의 질문에 장관이나 대통령이 바로 답변하는 형식”이라며 이같은 회의 일정을 공개했다. 회의에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패널 선정 기준에 대해 “부동산 정책 관련 무주택 청년이라든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젊은 세대라든지 그런 정책 수요자를 부처에서 추천하면 그분들이 직접 정책 궁금증이나 문제점을 제기하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회의 주제는 지방시대를 비롯한 네 가지로, 소관 부처 장관의 발표 뒤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 부대변인은 “첫째 주제는 경제와 민생 파트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진단하고 대응하는 내용이며,둘째는 미래 먹거리 분야로, 원전과 방산을 포함해 수출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셋째는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외교 안보를 포함해 이번에 다루지 못하는 분야의 국정과제는 내년 상반기 중에 2차 점검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이 부대변인은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취임 첫해가 가기 전에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 점검함으로써 부처 업무보고 때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본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과 행정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한 데 대해 “만 나이 통일은 윤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표적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라며 “내년 6월부터 모든 국민이 한두 살 줄게 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모든 나이가 만 나이로 통일되면서 글로벌 기준에 맞고 불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혼선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정과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국회에 감사드린다”고 부연했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이 8일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국주영은 의장은 이날 의장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선홍 회장, 봉사회 전북협의회 최정숙 회장, 전북지사 박종술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회비를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 국주 의장은 “기후 위기로 재난재해가 빈번하고 고금리, 고물가에 따른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도 늘고 있어 적십자사의 구호 활동이 절실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적십자회비 모금에 도민들께서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동참해 주신다면 소외계층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는 12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2022년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 행사를 진행한다. 모금 목표액은 12억6000만 원이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권한을 새만금개발청장에게 부여하고 공유수면 점‧사용료 대통령령에 따라 면제 또는 감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번에 통과된 새만금사업법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이원택, 신영대 의원이 각각 발의해 2020년 9월 상임위 문턱을 넘었으나 2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여 있었다. 그러다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연내 통과를 목표로 배수진을 치고 직접 나서 김도읍 법사위원장 등 위원들을 만나 설득 작업을 펼쳤다. 특히 국정과제인 ‘새만금 국제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행과 ‘내년 4월 군산 산업‧고용위기지역 해제에 따른 인센티브 종료’ 등 세제지원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다. 이번 결실은 김관영 지사가 그동안 강조하던 협치의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도‧새만금청의 협치는 물론이고 도내 여‧야 정치권, 전북도 서울본부와 황영준 국회협력관‧김광수 정무수석‧박성태 정책협력관이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에 주력하며 법안통과에 힘썼다. 또한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신동근, 홍영표, 양경숙, 조수진 의원 등 전북 연고의원들의 지원은 법안통과에 윤활유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여기에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농림부 차관 시절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이용해 법 개정의 해법을 제시하고, 여당의 핵심 키맨(Key-man)을 직접 만나 설득하는 데 힘썼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기재위에서 논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면 향후 사업시행자뿐만 아니라 입주기업에도 법인‧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져 경쟁력 있는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센티브 지원 등 탄탄한 기반이 마련되면 전북 기업유치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법안 개정으로 투자유치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만큼 민간 기업유치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일은 내년 3월 8일 실시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D-90을 맞는 날이다.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되면서 전북지역 농·축·수협과 산림조합 등 111곳에서 치열한 선거가 예고된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조합장 후보자들의 이름이 지역민들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하지만 현 조합장 외에 출마 예상자들은 자신들의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알릴 방법이 없어 ‘깜깜이 선거’는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농협과 산림조합의 경우 해당 조합의 상임이사, 직원 등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는 이달 20일(임기만료일전 90일)까지, 수협 조합장 출마 후보는 내년 1월 19일(임기만료일전 6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이어 내년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해 26일 선거인 명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또한 21일부터는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은 뒤, 23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어 3월 8일에 투개표가 이뤄진다. 제3회 조합장 선거는 전북지역 111곳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농·축협이 94곳으로 가장 많으며,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이다. 12월 기준 전북지역 예상 선거인 수(조합원 수)는 총 24만 9382명이다. 지난 2018년에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20만 2368명이었다. 16만 4247명이 투표해 81.2% 투표율을 기록했다. 당시 전북에서는 109개 조합 가운데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이 아닌 전북한우농협을 제외한 108개 조합 중 46곳의 조합장이 교체됐다. 내년 선거에서는 진안 백운농협과 장수사과원협 등 2곳이 추가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의 최대 변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지난 2020년 7월 대표 발의한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2년 넘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예비후보자 제도 도입과 선거운동 방법 확대 △후보자 배우자 선거운동 허용 △모든 인터넷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조합원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근거 마련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허용 등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예비후보자 등록이 가능해지면 후보자들은 선거기간 전에도 공개행사에서 제한된 선거운동을 하며 자신의 정책을 알릴 수 있다. 완주 용진농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한 후보자는 “내년 2월 22일 후보자 등록 마감까지 70여 일이 남았지만 현 조합장의 3선 제한으로 벌써부터 후보자 이름이 4~5명 거론된다”며 “하지만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이 지나치게 제약되고 있다. 위탁선거법이 하루빨리 개정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출된 조합장의 임기는 내년 3월 21일부터 2027년 3월 20일까지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고향세를 추진한 일본은 지난해 기준 8302억 엔을 모금하면서 관련 제도가 매우 활성화됐다. 일본의 고향세 도입 출발은 우리나라와 같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을 활성화할 것인가 라는 고민에서 출발한다. 지난 2006년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시작된 일본의 고향세 제도는 대도시와 지방 격차를 줄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8년 법제화됐다.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은 지난해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 지방재정 확충의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본의 고향세는 기부자가 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내면 2000엔의 자기 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주민세,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또 기부금의 30% 상당의 답례품을 받기 때문에 자신의 상한액까지 기부를 하면 이득이 생기는 구조다. 본인이 거주하는 곳에는 기부를 할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은 전국 어디에나 기부를 할 수 있게 해 제도 정착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들은 더 많은 고향 기부금 확보를 위해 수준 높은 답례품을 개발하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유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일본 고향세 제도 활성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후루사토 초이스’, ‘라쿠텐 후루사토납세’ 등과 같은 민간 기부 플랫폼의 등장이다. 일본 역시 공공 영역에서 운영하는 고향세 온라인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관리 및 홍보 등을 공무원이 전담하다 보니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민간 플랫폼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게 됐다. 민간 플랫폼의 장점은 공공중심으로 진행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민간 플랫폼 간 경쟁으로 제도 정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나온다. 일본의 경우 관련 민간 플랫폼이 30여 개가 있으며 많은 수의 플랫폼이 있는 만큼 플랫폼 간 마케팅 경쟁이 치열하다. 플랫폼들은 기부자 모집을 위해 서비스 질 향상과 홍보 등에 노력하게 되고 이는 자연스럽게 제도 정착과 활성화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기부자가 한 사이트에서 지자체들이 제공하는 답례품이 무엇인지 비교하고 또 선택할 수 있는 편의성은 기부 활성화에 주요한 축으로 자리한다. 이 밖에도 일본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원스톱 특례제도, 기업판 고향세인 지방창생응원제도 등과 같은 정부 차원의 정책 추가 마련과 전북애향본부와 같은 지역 내 민간 조직들과 유기적인 연계가 제도 안착에 한몫했다. 염명배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고향세 논의 10여 년 추적과 고향사랑기부제 법제화 이후의 과제’ 논문에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고향이나 농어촌에 대한 국민의 기부 의식을 제고하는 동시에 기부 유인을 독려하고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전략, 지역특산물 개발과 고향사랑기부금 유치를 위한 지자체의 독자적 경영전략, 행정·유통 시스템 구축 및 사업자 선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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