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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주관하는 ‘정부주요 첨단기술 협력 수출 증대’ 세미나가 19일 국회 도서관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미나는 디지털 대전환 시대를 맞아 정부 각 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주요 첨단기술의 현황과 이들의 국제협력·수출 증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하태경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를 비롯한 2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문화재청,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 국토정보공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요 발표자로 나선다. 각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 기술을 시연하고, 첨단기술 분야별 미래 먹거리 산업의 야심 찬 계획과 해외 수출 다변화 전략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우리의 건설·인프라, K-콘텐츠 산업, 정보통신기술 등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것”이라며 “여야 의원들과 정부가 함께하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미리 살펴보고, 미래 첨단기술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가는 미래지향적인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한 국회사무처 직원, 홍익표 문체위원장, 이용호 문체위 간사위원, 박보균 문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최응천 문화재청장, 김정렬 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조현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장 등도 참석할 예정이다.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경찰위원이 불법선거 운동을 하면 처벌받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도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을 담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SNS에 수십 차례 올려 논란이 됐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돼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선거운동에 개입해 위법사례가 발생했음에도 입법의 미비로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15일 선거운동에서 광고물 게시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광고시설 및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설치, 진열, 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유권자 등은 선거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광고물인 피켓, 판넬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7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이어, 11월에도 제90조 제1항의 손피켓 등의 광고물 게시 금지 조항이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 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제90조 제1항의 광고물게시 금지조항을 삭제해 손피켓, 판넬 등의 광고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화환, 풍선, 간판 등의 광고시설 금지 조항은 그대로 뒀다. 신 의원은 “대형 전광판, 애드벌룬 같은 광고물까지 허용하면 선거비용이 늘어나고 선거운동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며 “피켓, 판넬처럼 접근이 쉽고 소지하기 편한 광고물을 허용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다 폭 넓게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또한 “현행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켰다”면서 “과감한 선거법 개정을 통해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가 한국투자공사 전북이전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연)는 정부 등을 상대로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및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공동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의안에는 전라북도의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지역공약 이행과 전북 특화 금융산업 발전 로드맵,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절차 연내 착수, 한국투자 공사 및 자산운용 관련 공공기관 전북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투자공사는 국내 2위의 자산운용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과 집적화하여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관이다. 전북도가 수년전부터 전북 이전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달 17일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한 구상안을 제시하고 공공기관 360개 지방 이전을 내년 말부터 가시화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전북도의회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이명연 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은 "전북이 금융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선 금융 공공기관과 민간 자산운용사들의 집적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국민연금공단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는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이명연, 전용태, 강태창, 김명지, 김성수, 나인권, 문승우, 박정규, 서난이, 윤수봉, 임승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전북도는 15일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한 ‘2023년 지역맞춤형 재난안전 문제해결지원 연구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지역별로 각기 다른 재난안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직접 제안한 연구개발 과제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도는 증가하는 전기차 화재 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승용 전기차 화재진압을 위한 수조 컨테이너 및 크레인을 구비한 전문 진압장비 개발’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과제는 화재 차량을 직접 들어 올릴 수 있는 크레인 및 수조컨테이너 일체형 전문 진압장비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실증·보완을 통해 2년간 총사업비 13억 원을 투입해 실용화할 예정이다. 도는 내년도 3월 말까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할 연구기관 등을 선정해 4월부터 본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기차 화재 사고는 지역적 한계를 넘어 전국적인 현상으로 화재진압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시급함에 따라 사업을 신청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난안전 문제해결 사업 발굴을 통해 안전한 전라북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15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023년부터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 시술별 건강보험급여 적용 횟수 소진 자에 대해 1인 최대 2회까지 추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972만 2000원)이다. 신청은 지역 보건소에서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전북형 난임 시술비 추가 지원사업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임신 성공과 건강한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병 쪼개지고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은 합쳐지나. 2024년 4월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일이 5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구 변동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린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인구(10월 말 기준)를 기준으로 합구와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를 분석한 결과 전주병(28만 7517명)은 분구, 익산갑(13만 1241명), 김제부안(13만 1422명), 남원임실순창(13만 1370명)은 합구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0월 발족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획정위)는 오는 20일 열리는 회의에서 선거구별 인구 상한과 하한 기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4년뒤 실시하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는 내년 1월 31일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조정한다. 이후 획정위가 만든 안을 법률로 제안하면 국회는 이를 심의·의결해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2024년 22대 총선거구 획정시한은 본투표 1년 전인 내년 4월 10일까지다. 지난 2020년 치러진 21대 총선 당시 인구기준은 하한 13만 9000명, 상한 27만 8000명이었다. 이 기준으로 본다면 전북에선 전주병이 분구가 되거나 조정, 익산갑, 김제부안, 남원임실순창은 합구가 되거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지역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은 총 10석의 전북 지역구수를 유지할 수 있느냐 여부다.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인구비례뿐만 아니라 광역단체 특성과 여야간 정치적 협상 등 여러가지 변수 등으로 결정된다. 지난 21대 총선때 선거구 획정이 여야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당소 축소가 예상했던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10석이 그대로 유지됐다. 우선 민주당 김성주 의원의 지역구인 전주병은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 신도시가 자리를 잡으면서 인구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4년전 21대 총선에서는 선거구 경계조정으로 우아 2동을 전주갑으로 조정했으며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서는 인후3동을 전주갑에 떼어줬다. 22대 총선 역시 일부 지역을 갑으로 변경하는 선에서 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선거구 경계조정보다는 전주병을 아예 분구해 전북의석을 11석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당 김수흥 의원의 익산갑은 내년 1월 31일까지 신규 입주하는 대단지 아파트가 없어 4년전 인구 상한 기준 7000여명이 부족한 상태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으로 11월 현재 익산갑과 익산을로 나눠진 익산시는 27만 4117명이다. 지역정가에서는 익산지역은 김제, 완주나 군산 일부지역과 재조정해 2석이 유지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의 지역구인 김제부안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의 남원임실순창 선거구는 인구 하한선으로 개편이 불가피하다. 이들 지역이 조정되면 다른 지역도 손질이 연쇄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 차기 총선에서 선거구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무엇보다 전북 선거구 획정의 핵심은 10석을 유지하는 것이다"며 "단순히 인구비례뿐만 아니라 정치적 협상에 따라 획정이 결정되는 만큼 전북 의석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행정구역 개편 등 특단의 대책과 함께 지역과 정치권이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폐지가 구체화 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본격 논의한다.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면 전국 최초 사례가 된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16일 김제에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시·군 설명회를 개최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3일 시행된 내용으로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하는 단체를 뜻한다. 현재 전북도는 새만금에 인접한 군산, 김제, 부안 등 3개 지자체를 중심으로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상하고 있다. 또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북연구원을 통한 협력사무 발굴과 지난 10월 행정안전부 컨설팅 등을 진행해왔다. 특히 이번 시·군 설명회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첫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설명회에서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과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공동의 이익 및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등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다. 다만 문제는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점이다. 실례로 폐지 수순을 걷고 있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우 사업 추진 초기부터 제기됐던 지역 이기주의가 결국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전북 역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부터 지자체 간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새만금을 둘러싼 지자체 간 관할권 분쟁을 통해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실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일부 지자체 의원들의 경우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면서 이에 대한 설득도 후속 과제로 제기된다. 이 밖에도 현행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등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앞서 특별지방자치단체의 도입 취지를 살펴보면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지자체 간 연대를 통해 수도권 집중 문제 등을 극복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규약과 기관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만 명시돼 있어 지자체들의 동참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황철호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간 논의가 지속적으로 되어 왔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나가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미래사업을 이끌 26개의 국책사업을 조기에 발굴·확정했다. 도는 전북발전의 동력이 될 4조 3096억 원 규모 국책사업 26개를 발굴하고 내년 1월부터 일찌감치 관련 사업에 대한 국가예산 확보에 나선다. 전북도는 1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김관영 전북지사 및 지휘부, 전북연구원 연구진, 국책사업 발굴단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책사업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날 공개된 2024년 국책사업은 신산업경제,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문화관광콘텐츠, 지역개발‧SOC, 환경안전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으로 총 4조 3096억 원 규모다. 그간 전북도는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지난 2월부터 관련 발굴단을 운영하고 타당성 검토 및 중간보고회 등을 진행해왔다. 지난 10월에 개최된 중간보고회에서는 2024년 국책사업 48개가 발굴됐지만 이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26개로 압축됐다. 발굴된 주요 국책사업은 신산업경제 분야에서 국정과제인 ‘세계 최고의 네트워크 구축 및 디지털 혁신 가속화’ 사업과 연계한 하이퍼 커넥티드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과 농어촌 특화 수소 공급망 구축을 위한 수소생태계 강화 H2 빌리지 조성 사업 등이 있다. 농업농촌새만금해양 분야에서는 새만금 복합개발용지 공공주도 매립과 첨단 스마트팜 온실 구축과 육묘장, 농자재 및 에너지 공급단지, 가공‧저장시설, 교육‧연구‧홍보시설 조성을 위한 새만금 미래형 첨단온실 조성 사업 등이 발굴됐다. 문화관광콘텐츠 분야로는 장애예술인의 문화활동 지원과 향유를 위한 지역거점 국립예술 표준공연장 건립과 근대역사의 다크투어리즘을 소재로 한 근대역사기억공간 조성 사업 등이, 지역개발‧SOC 분야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 구축과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새만금과 혁신도시 노선 승격 및 확장 사업 등이 있다. 환경안전 분야에서는 AI와 Big data 등 스마트기술을 재난에 선제적 적용하기 위한 스마트 재난대응 연구개발 실증단지 조성과 산림레포츠 시설 등 숲체험과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웅치전적지 명품숲 조성 사업 등이 확정됐다. 전북도는 이번에 발굴된 국책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등을 추가 보완 후 구체화해 관계 중앙부처, 국회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특히 내년 1월에는 적극적인 국비 확보 및 대응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최종에서 미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꾸준히 정부 정책 방향을 파악하고 전문기관 자문 등을 거쳐 사업화가 될 수 있게 해달라”며 “최종 선정된 사업들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전북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상생협의회’를 열고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조봉업 행정부지사 주재로 열린 협의회는 농촌진흥청,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13개 기관이 참석했다. 도는 △아·태 마스터스 대회 등 이전공공기관 적극적인 참여와 참가자 편의지원 △고향사랑기부제 적극적인 참여 및 혜택 홍보 △구내식당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 △이전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안전지원 적극 참여 △국도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위치정보 제공 △내실 있는 2023년 이전공공기관 지역발전계획 수립 등 협조를 요청했다. 이전공공기관은 지역상생을 위한 지역공헌사업과 지역산업육성 관련 현안사업을 공유했다. 조봉업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속적으로 이전공공기관 순회 간담회를 통해 각 기관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상생발전을 위한 정기적 업무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협의회는 2015년에 구성돼 지금까지 총 33회의 회의를 개최했다.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들이 터덕거리는 가운데 새만금 산업단지에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투자유치를 유도해 전북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기업하기 좋은 전북연구회(대표의원 서난이)가 14일 주관해 열린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연구진은 “신재생에너지 신사업 유치 및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용역은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전북권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육성방향과 전략, 세부사업 및 투자유치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북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 및 투자유치 과제 연구’를 진행한 한국정책학회 소속 황성원 군산대 교수는 “전북 신재생에너지산업 확산을 통한 그린뉴딜 1번지 조성에 전북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 연구진인 박재필 군산대 교수는 “현재 전남과 울산, 인천 등 광역지자체뿐만 아니라 신안군과 보령시 등 전국 각 지자체가 해상풍력 추진에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고 있다”면서 “전북도와 군산시 등 도내 지자체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서남해를 포함한 해상풍력 8.7GW와 해상풍력산업지원센터 등과 같은 공공기간의 인프라가 집적된 전북이 도내 대학에 전문인력 양성교육체계까지 갖추고 있어 풍력에너지 등에 강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당부했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육성을 위해 국가예산확보 노력이 중요하며, 체계적인 산업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특구 조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서난이 대표의원(전주9)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 미국의 GE, 덴마크의 베스타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신규라인 증설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북의 신재생에너지 투자유치 시장을 적극적으로 열어야 할 때다”고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5일부터 18일까지 나흘간 일본을 방문해 전북 농수산식품을 비롯한 도내 생산품의 수출 판로 개척 등에 나선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일본 방문 첫 날인 15일, 일본 언론을 만나 전라북도의 주요 정책과 새만금 등 투자 환경, 문화, 대일 지방외교 현황, 내년도 전북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와 2023 새만금 세계 잼버리 대회 등 대규모 국제행사 등을 소개한다. 이어 재일 한상인과의 간담을 통해 도내 우수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각종 생산품의 판로 확대 방안을 놓고 전북도와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 새만금 유치 1호 해외 기업인 ‘(주)도레이’ 닛카쿠 아키히로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 전북도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16일에는 ‘재일 한국 농식품 연합회’와 수출 판로 개척과 대일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하고 17일 가고시마현에서 진행되는 전라북도 한지 공예품을 전시 기념식에 참석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번 일본 방문은 지난 미국 방문에 이어 전북도의 경제 및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세계 속에 전북의 이름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세일즈 외교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채택했다. 전북도의회는 윤정훈 의원(무주)이 대표 발의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하천에 대한 예방투자 확대 등 기후 위기에 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한 국가의 역할 강화와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현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기후위기에 강한 물 환경과 자연생태계 조성’을 제시하고 지방하천에 대한 국가의 책임 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지방하천사업 지방이양 후 현행 ‘하천법’에 따라 전국 3949개 하천 중 97%에 해당하는 3844개 지방하천의 정비사업 예산을 전부 시·도지사가 부담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7.24%로 국가하천 정비율 79.75%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방하천의 홍수피해액 1479억원으로 국가하천의 홍수피해액 489억원의 3배에 달한다”며 “홍수예방의 한계에 직면한 상황인 만큼 지방하천에 대한 국고지원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가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국가지원 지방하천 제도 도입을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이다.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에 한정수 의원(익산4), 부위원장에 서난이 의원(전주9)이 선출됐다. 위원은 권요안(완주2), 김동구(군산2), 김성수(고창1), 김슬지(비례대표), 김정기(부안), 염영선(정읍2), 윤정훈(무주), 이수진(비례대표), 진형석(전주2) 의원 등 총 11명이다. 한정수 위원장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국가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서 ‘전북도의회 탄소중립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기 위한 전북의 맞춤형 탄소중립 실천 전략과 다양하고 시의성 있는 정책 마련으로 도민 모두가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탄소중립 특위는 정부가 2050 탄소중립을 국가목표로 정하고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제정 등과 관련해 지방정부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주체자로서 전북도 역시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전북도의회가 선도적으로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민과의 대화’ 형식으로 100분 동안 주재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의 주제가 기존 4개에서 3개로 압축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브리핑에서 “회의 주제를 ‘경제와 민생’, ‘지방 시대의 비전과 전략’, ‘3대 개혁과제’(연금·노동·교육) 등 세 가지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고됐던 ‘미래 먹거리’는 빠졌다. 이 관계자는 “점검회의를 준비하면서 주제별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행사를 밀도 있게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 분야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직접 수출전략회의 등을 주재하면서 집중 점검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여러 차례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한 주제들을 중심으로 압축했다”고 덧붙였다. 회의는 국민 패널 100명을 포함해 150여 명이 회의에 참여하며, 패널은 정책 수요자를 중심으로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이 관계자는 각각의 정책 수혜자나 해당 분야에 깊이 관여한 이들을 각 부처가 엄선해서 초청했다면서 “이분들이 장관 또는 대통령에게 궁금증들을 묻는다”고 전했다. 이어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현재 이행상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더 보완해서 내년 업무보고에 반영하고, 다시 내년에 더 밀도 있게 추진하는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중간중간 패널들의 질문에 답변하거나, 소관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해 코멘트를 하는 형식으로 회의를 주재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14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전날 연말 특별사면과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데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도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나’라는 기자 질문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직접 코멘트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입각해 국민 여론과 상식에 부합하게 이뤄질 것으로 믿고 있다”고 일반론을 언급했다. 이어 “아직 사면의 기준이나 원칙, 대상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 전날(13일) 김 전 지사는 부인 김정순씨를 통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가석방 불원서’에서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부인 김씨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김 전 지사의 뜻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8일께 연말 특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유력한 가운데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나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이 함께 포함될지 주목된다. 한편, 대통령실은 연말에 이진복 정무수석과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을 비롯해 일부 비서관 및 선임행정관에게 정부 훈·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려던 계획을 철회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구상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사실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서훈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매년 관례로 대통령 훈·포장과 표창 등이 수여돼 왔다. 그 관행에 따라 준비했으나 여러 가지 여건상 현시점에서는 주지 않는 게 낫다는 판단”이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전북도는 14일 농식품부 농촌축제 지원사업 공모에서 전북 10개 마을 축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농촌축제 지원사업은 농촌지역 지역주민들이 주민화합, 전통계승 등 특정 주제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단위 축제를 개최하면 이를 지원 사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총 64개 마을이 최종 이름을 올렸으며 도는 10개 마을이 선정, 전국 최다 선정을 기록했다. 선정된 마을 축제는 △정읍 백중절 두레축제 한마당 △남원 하주전통발효 음식축제, 솔바람축제 △김제 황금볕 한솥밥 축제, 난산마을 “난산 못 따복 따복” 축제, 콩쥐팥쥐문화축제 △장수 금상첨화 축제, 가야의 혼 충절 타루비 한마당 △임실 원산 어울림 한마당 축제, 관터그려그려축제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마을주민 주도의 특화콘텐츠를 발굴하고 주민 전체가 즐기고 참여하는 농촌축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굴·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전북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발전방향’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강황수 전북경찰청장, 김광호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박경민 한국교통방송 전북본부 사장과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책토론에서는 이형복 한국셉테드학회 부회장이 발제를 맡아 ‘물리적 환경개선에 중점을 둔 1세대 셉테드’에서 벗어나 ‘주민참여 및 친환경‧하이테크를 융합한 3세대 셉테’ 디자인을 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셉테드 센터장, 박종승 전주대 경찰학과 교수, 장일식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김철수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장이 전북형 범죄예방 환경개선 발전방향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됐다. 손동필 센터장은 “전북형 셉테드에는 최대한 많은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일식 연구관은 “자치경찰위원회 중심으로 주민과 사회단체 간의 범죄예방 거버넌스를 구성해 소통과 협업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철수 과장은 전북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셉테드 활동을 소개하며 “도민 참여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셉테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자치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주민-경찰-지자체 등 범죄예방 주체가 모두 참여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전북형 셉테드 모델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14일 전북 전역에 첫 대설주의보가 발표됨에 따라 강설로 인한 도민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빈틈없이 대응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결과를 보고 받는 자리에서 김관영 지사는 밤새 제설작업으로 인해 고생한 도, 시군 직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후에도 대설, 한파, 황사 및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대응에 선제적으로 과감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3일 도 전역에 눈이 내려 14일 오전 7시 기준 평균 6.2cm의 적설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한파주의보가 발표돼 18일까지 강력한 한파가 예상되고 있다.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설주의보 해제 이후에도 이면도로, 보행로 등에 대한 제설작업과 특히 다중이용시설인 버스정류장 등에 대해 집중 제설 등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파주의보로 인한 취약계층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일본 출장인 만큼)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대응하되 출장 중에도 대설, 한파, 황사, 코로나 등 도민 안전과 관련된 상황은 상시 보고를 받고 필요한 지시를 내릴 것”이라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전북도정의 원칙은 선제적으로, 과할 정도로 과감하게 대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도와 농민단체가 농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갈등이 점차 격화되는 모양새다.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농민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밝힌 만큼 취약계층까지 확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한정된 예산에서 농생명수도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낫다“고 맞불을 놨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과 진보당 전북도당 등은 13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민뿐만 아니라 저소득 취약계층까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라북도가 현재 9조 원 시대의 행정을 펼치고 있고 이번에 4000억 원 가까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충분히 농민을 포함해서 취약계층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 전 시군에서 농민회와 진보당이 함께 순세계잉여금을 주민들에게 돌려달라는 운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이란 세입 예산을 초과하거나 지출이 당초의 세출예산에 미달, 쓰지 않은 돈을 뜻한다. 이들 주장에 전북도는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이 아니고 특히 4000억 원이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도청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3년도 전북 본예산 좌담회에서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나 4000억 원이 될 수 없다”며 “표현만 잉여금이라고 할 뿐 추경 과정에서 재원 충당 등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그간 지급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어렵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통상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 벌어진 특수한 상황일 경우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는 것이 통상적이었다”며 “그동안의 지원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재난지원금을 농민들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농생명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청년 창업농 육성, 또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데 좀 더 한정된 예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는 것이 좀 더 낫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의 일반회계 예산 중에 전북의 농업농촌과 관련된 예산이 12.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며 “타 시도나 과거에 비해서 결코 인색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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