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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5일 “교육과 문화에 대한 혜택이 지역에도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돼야만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균형발전에 어떤 핵심적인 방향이 된다”며 지역 교육 및 문화 활성화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합동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해당 부처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먼저 윤 대통령은 “지역 공단에서 젊은 직원들과 얘기해 보면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 보내는 문제와 문화적인 여건이 전혀 안 돼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지역 기업에 사람들이 내려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은 지방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사안”이라며 “결국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권한의 이양과 지원 체계가 잘 만들어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대학에 관한 모든 권한을 광역 지방정부에 다 넘기겠다고 해서 지방의 산업과 대학이 지방정부와 삼각 체제로 그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대학이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기겠다 했다”며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고 필요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국가 교육 정책과 관련해선 “교육을 통해 사회 경쟁력을 키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 다양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문맹 해소와 기본 교육을 통해 국민을 산업 전사로 차출하던 시절 가르치던, 일방적이고 국가 독점적인 교육 내용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며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국가가 교육을 관장한다고 해서 국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며 “독점 시장에서는 독점 기업이 최대 이윤을 벌게끔 가격을 컨트롤(통제)할 뿐 아니라, 자기들에게 제일 이익이 되는 상품만 생산하고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과거에는 교사의 지식을 학생에게 전수하는 것을 교육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에 있는 지식을 활용, 문제를 해결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돼야 한다”며 “교사 개념도 티처에서 코치, 컨설턴트, 헬퍼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다”며 교육 개념 변화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디지털 인재를 많이 양산해 산업계 각 분야에 공급해야 하는 책임이 교육에 있다”고 부연했다. 또 “돌봄이라는 것이 교육에 포함돼야 한다”며 “사람을 돌본다는 것은 사람을 가르치는 개념이라 돌봄이 교육 체계에 편입될 때가 왔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콘텐츠 산업은 인프라, 방위 산업 등 다른 모든 산업에서 대한민국 이미지를 제고한다”며 “콘텐츠 산업이 우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동력을 키우는 데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K-콘텐츠를 키우는 과정에서 지방에서도 로컬 콘텐츠, 로컬 브랜드를 자꾸 키워야 한다”며 “문체부는 소위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고 균형 발전을 이끌어갈 수 있는 로컬 브랜드 활성화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면서 가뜩이나 민간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전북이 더 큰 피해를 받지 않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의 ‘2023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중 비수도권의 그린벨트를 지역 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를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대폭 확대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지난 2015년 5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국토부는 그린벨트 내 환경 우수지역은 철저히 관리하고, 해제 시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반도체·방산·원전산업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전략사업을 지역에 추진할 땐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국토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그린벨트 지역이 있는 자치단체는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2021년 말 기준 전국의 그린벨트 면적 3793㎢ 가운데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2428㎢로 64%를 차지한다. 그린벨트 면적이 419㎢에 달하는 대구시는 자치단체 권한이 대폭 확대된 만큼 향후 대구∙경북 신공항을 중심으로 공항복합도시, 국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대 등 개발 업무의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전체 면적 539.7㎢ 중 303.93㎢(56.3%)가 그린벨트로 지정된 대전시 역시 이번 규제 완화로 다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남도, 부산시 등 그린벨트가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국토부의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 등의 사업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경우 그린벨트 지역이 한 곳도 없어 이번 규제 완화 혜택을 누릴 수 없다. 전북은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김제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을 경계로 한 그린벨트 225.4㎢가 마지막으로 해제된 뒤 그린벨트 지역이 없다. 이번 그린벨트 규제 완화 정책이 김관영 전북지사의 대표 공약인 대기업(계열사 포함) 5개 유치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결정한 만큼 이와 별개로 도 차원의 기업 유치 대응 방안 등을 유관 부서와 논의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5일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안심구역 1호’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안심구역이란 일정한 보안이 확보된 공간에서 미개방 데이터를 분석·활용하는 공간이다. 미개방 데이터 유출 우려를 해소함과 동시에 양질의 데이터 분석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구역이다. 특히 데이터안심구역 내에서 연구기관들이 미개방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분석을 할 수 있어 관련 연구 분야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안심구역 지정을 통해 양질의 미공개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거점이 마련됐다”며 “데이터안심구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지역 경제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혁신금융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혁신 빅데이터센터는 전북 테크비즈센터 6층에 위치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 데이터를 비롯해 금융 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 등 117종 35억 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12월 센터 이용자 대상 데이터 수요조사, 금융 데이터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를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상당한 수준의 양적·질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5일 새만금 상류지역 7개 시·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부안)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에 총 1807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되는 하수도 시설 확충사업은 크게 7개 분야 97개소로 △하수관로 정비(41개소) △공공하수처리장 확충(12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30개소) △BTL 임대료 지원(8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지원(4개소) △국가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개소)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조성(1개소) 등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유역 7개 시·군에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등 하수도 시설 확충을 통해 새만금 수질 개선은 물론 악취 저감 등 생활 환경 개선도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오는 9일부터 27일까지 노인복지기금을 활용한 '2023년 노인 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공모 신청을 받는다. 사업 대상 자격은 도내에 소재한 노인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노인복지시설이나 법인은 제외된다. 또 사업 내용도 형식적·일회성 행사, 회원 단합이나 친목 목적의 행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노인 일자리 등과 유사한 사업은 신청에서 배제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전북노인복지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월 확정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원한다"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의 본격적인 출범에 앞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전북도의 실질적 권한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4일 전북도와 전북정치권에 따르면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전라북도’의 한계점을 보완해야 한다. 전북이 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에 주력한 배경도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던 권한을 이양받을 필요성이 높아진 데 있다. 김관영 전북지사 역시 전북특별자치도 법의 성공적인 첫 발은 제대로 된 자치분권 확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특별자치도법 운영에 필요한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에는 전북도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문제가 포함될 예정이다. 새만금 업무는 전북도민들의 숙원이 담긴 만큼 전북특별도지사가 사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권한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이럴 경우 ‘새만금의 국가주도 개발을 위해 설립된 새만금개발청장과의 권한 충돌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일부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북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만큼 전북에서 관장하는 사업은 광역자치단체장이 확보해야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실제 인천 송도국제도시, 영종국제도시, 청라국제도시 등 사업을 주도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광역시의 산하에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지역 내 발전 사업을 추진하는 국가기관들의 권한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전북보다 앞서 출범할 강원특별자치도도 지역에서 진행되는 주요 개발 사업의 권한 확보를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 개발에 정치적 책임을 갖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새만금개발청과 제대로 된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권한 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과거엔 새만금개발청이 설립되면 국가주도 개발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새만금청은 출범 이후 청 차원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구설수에 계속 시달려왔다. 급기야 송하진 전 전북지사가 이병국 초대 새만금청장의 경질을 직접 촉구하는 일도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북출신 청장들이 부임해 적극성을 보였으나 전북지사와 새만금청장 모두 힘에 부치는 상황이 지속됐다. 새만금 사업의 성공보다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의 인사권에 예민하다 보니 도민의 염원 대신 정권의 입맛에만 맞추려는 분위기도 전북특별자치도 권한 확대 당위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SK 새만금 투자의 성패를 가를 새만금 수상태양광 전력계통 연계 문제도 전북도가 사실상 직접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새만금의 첫 대기업 투자가 걸린 이 문제는 향후 전북 기업 유치의 '바로미터'가 되는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 역시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도와 정치권이 할 수 있는 일은 ‘설득’과 ‘촉구’뿐인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청과 한수원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이밖에도 새만금 관련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책임성을 놓고 전북도와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 새만금청 간 핑퐁게임도 반복되고 있다. 이들 간 동등한 소통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라도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권한 확보는 필수적이다. 새만금이 빠진 '전북형 특례' 역시 어불성설이라는 지적도 이 대목에서 나온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와 관련 “전북도와 개발청, 개발공사의 역할을 조정하는 문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중장기적인 과제로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새해 R&D(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며 연구개발 강화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전북도가 산업 생태계 전환으로 전북경제를 도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첨단 기술과 산업을 키워서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된다. 세제와 금융 지원, R&D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전 부처가 역량을 모으겠다”며 R&D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새 정부의 기조는 4일 진행된 정부부처 합동 R&D 회의에서도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과학기술통정보통신부는 “올해 미래 기술강국 도약과 국민 삶의 질 제고,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R&D 분야에 5조 2418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전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6000억 원의 산업기술 R&D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산업기술 R&D 지원 계획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전략기술 개발 등을 위해 6477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전환과 저탄소 제조혁신을 통한 ‘주력산업의 고도화’ 강화를 위해 친환경·자율차 기술개발, 스마트·친환경 선박 실증 등에 1조 222억 원을 투자한다. 이 밖에도 에너지 안보에 기반한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창출을 위해 7156억 원을 투자한다. 이 같은 정부의 R&D 투자 방향은 그간 전북도가 추진해 왔던 R&D 투자 분야와 비슷한 궤를 하고 있어 이번 강화 조치가 긍정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2016년 전북의 '정부 R&D예산'은 6712억 원에서 2017년 7642억 원, 2018년 7238억 원, 2019년 7526억 원, 2020년 8808억 원으로 연평균 7.7%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R&D 예산은 재생에너지 및 이차전지 등 에너지신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미래수송기계 분야, 탄소·섬유 등 첨단융복합소재 분야, 종자·미생물 등 스마트 농생명 분야 등 전북 6대 지역산업 활성화에 투자되고 있다. 이 같은 투자를 통해 도는 신성장동력 확보로 지역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주력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으로 지역 성장을 주도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기반 조성 및 새로운 시장 창출을 목표하고 있다. 전북도는 올해 이 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R&D 기반의 대형 성장동력발굴을 위한 과학기술위원회 운영 및 연구개발특구, 강소특구, 규제자유특구 육성을 통한 혁신 R&D 허브 구축, 지역산업진흥사업 추진과 산업 지능화 촉진으로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R&D 투자를 강화하려는 기조인 만큼 지역 내 산학연 등과 함께 거버넌스를 구축, 정부의 각종 R&D 공모 사업에 대응하려고 한다”며 “또한 지난해 12월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지역 산업기술 유관기관과 함께한 라운드 테이블 후속 조치로 산업기술 교류·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 출마가 유력시되는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4일 전주대 학생회관(슈퍼스타홀) 3층에서 ‘로컬푸드에서 정치개혁까지'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우범기 전주시장, 박진배 전주대 총장을 비롯해 김성식 전 국회의원 등이 행사장을 찾아 축사를 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전용기 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영상으로 축하메시지를 전했다. 임정엽 전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지방선거 여론조사에서 5연속 1위에 오르는 등 전주시민과 도민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전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30년 동안 고민하고 실증한 정책집을 출간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정책비전까지 포함한 이 책은 지역회생과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타가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임 전 군수는 이 책에서 전주와 전북발전을 위한 100대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고, 정치인으로 자신의 철학, 소신 등을 담아냈다. 총 6부로 구성했으며, 교육, 경제, 지역, 도시재생 분야 등 각계 전문가들의 제안도 함께 담았다. 한편 임 전 군수는 전북도의원(효자‧삼천‧평화), 도지사 비서실장, 민주당 중앙당 기조실 부실장, 김대중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등을 거쳐 민선 4‧5기 완주군수(2006∼2014년)를 역임했다.
전북지역 각 정당이 계묘년 새해를 맞아 민심잡기 경쟁에 나섰다. 특히 오는 4월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일찌감치 민심 끌어안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4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이날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국립임실호국원에서 호국영령에 대한 참배와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전주을 재보궐 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전날 민생당 전북도당 역시 주요 당직자들과 함께 신년하례회를 갖고 새해 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재선거에서 필승을 각오했다.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새해를 맞아 임실호국원에서 전북도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참배를 진행했다. 전주을 재선거에서 무공천을 결정한 민주당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지지부진한 전북현안 해결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올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통한 전북의 비약적인 발전과 2023년도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운천 도당위원장은 이달께 출마를 공식화 할 것으로 보이며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겸 전북도당위원장도 설 명절 직전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신년인사회에서 “이번 참배와 신년인사회를 통해 전북 발전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원했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와 함께 전북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전북도당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올해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다"며 "특별자치도가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단계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관승 민생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서울 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며 “민생이 우선이다. 전북과 전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전주을 재선거에 출마 뜻을 내비친 입지자는 국민의힘 김경민 전 전주시장 후보, 강성희 진보당 전북도당 노동자위원장, 김광종 전 우석대 기획부처장, 김호서 전 전북도의회 의장, 박종덕 전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 등이다. 여기에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과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조만간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4일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새만금 남북도로, 국제공항 등 각종 기반 시설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김 지사는 “전북도 미래운명은 새만금 사업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고 민간투자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계획된 사회기반시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12.7km 구간에 대해 차량주행을 한 김 지사는 “이 길을 통해 사람과 자본, 기업의 새로운 투자가 물밀듯이 새만금으로 유입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새만금개발청과 협력해 남북도로 2단계 구간인 부안측 14.4km를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이전에 차질 없이 준공해야 한다”며 “지난해 10월 어렵게 예타에 통과된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의 기본계획 수립 등 신속한 후속 조치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착공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5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축산물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 및 원산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공급 및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진행됐다. 단속 대상은 소비자가 주로 찾는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 내 축산물 판매업소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육우고기를 한우고기로 둔갑 판매 행위 △식육의 위생적인 취급 여부 △원산지 표시 및 거짓표시 여부 등이다. 도는 단속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 등을 통해 계도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사법 처리 및 시군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 유사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언론 홍보를 통해 사회적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절 분위기에 편승한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과 위생 사고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축산물 판매업소 등 현장에서도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총인건비 인상률은 2023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로 정했다. 다만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해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또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아울러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며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4월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해당 지역구 소속 지방의원들이 요즘 곤혹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상직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무공천'을 결정하면서 일부 입지자들이 과거 개인적인 친분을 통해 구애경쟁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낮은 투표율이 예상됨에 따라 조직력이 승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면서 적지 않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방의원들이 입지자들로부터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이러한 기류가 감지되자 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이병철)는 집안단속에 들어갔다. 3일 민주당 전북도당과 지역정가에 따르면 전주을 지역위원회는 지난달 말 당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금지령'을 내렸다. 문자메시지에는 "이번 전주시을 지역의 국회의원 재선거와 관련하여 무공천을 결정한 중앙당의 취지를 이해하시어서 주요 당직자 및 광역·기초의원이 무소속 후보 및 타당 후보를 지원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합니다"가 담겼다. 이에 대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병철 도의원(전주7)은 "전주을 재선거와 관련해서 전체 당원들에게 출마예정자의 개소식 및 출판기념회에 참석을 하지 말라고 '금지령'을 내렸다"며 "오는 10일 지역위원회 신년하례회에서 다시 한번 당원들에게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정치적인 인연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곳이 있다 보니 괜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정중동의 행보를 보이는 지방의원도 늘고 있다. 전주을 소속 한 도의원은 “실제 사석에서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다. 개인적인 인연을 생각하면 고민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당이 아닌 특정 후보를 지지할 경우 분란의 소지가 생길 수 있어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사로운 개인의 인연에 얽매인 정치적 행위는 신중해야 한다"며 "선당후사해야 한다는 당의 원칙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한 시의원은 "민주당 후보가 출마하지 않는 이번 재선거는 투표율이 30% 대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그래서 조직력이 승패를 가를 것이다"고 전망하며 "'바닥 민심'을 쥔 지방의원들의 조직력을 흡수하기 위해 입지자들의 구애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이는 엄연한 해당행위이기 때문에 특정 입지자 편에 서는 게 부답스럽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탈당한 무소속 후보의 지원에 대한 해당행위와 관련해 중앙당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다만, 자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의 해당행위 여부를 판단하는데 현재는 애매모호하다는 입장이다. 김도형 전북도당 조직국장은 "당 소속 지방의원들의 해당행위가 적발된다면 윤리심판원을 통해 징계절차에 들어간다"며 "후보를 내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당의 선출직공직자나 당원들이 무소속 후보를 지원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행위와 관련해 중앙당에게 명확하게 지침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중앙당의 지침이 내려올때까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 공개적인 활동이나 인맥에 의한 특정후보 지지는 자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방재정 확충의 일환으로 고향사랑기부제가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많은 시민들이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특색있는 기부 사업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내 지자체들은 지난 1일 고향사랑기부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이후 '1호 기부자' 홍보 등 제도 알리기에 열중하고 있다. 부안, 진안, 고창 등은 '1호 기부자'를 알리면서 제도 홍보에 노력했고 김관영 전북지사 또한 고향사랑 기부 대면접수 창구인 농협은행 전북도청지점을 방문해 본인의 현 주소지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10만 원씩 기부해 고향사랑기부제 알리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기부 참여 주체가 출향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현행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접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도 기부모금 및 접수할 수 있게 허용할 경우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기부금 확충에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거주지 제한이 없으면 광역자치단체에 기부금이 집중돼 지자체 내에서도 기부금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제도를 시행한 일본의 사례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의 경우 2008년 제도 첫 시행 이후 최근까지 막대한 양의 기부금을 확보하면서 지자체의 주요 재정 확충 방안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는 답례품 중개 역할을 하는 민간과 제도를 유지해 가는 공공기관,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업체간의 끊임없는 소통의 결과라는 분석이다. 또 기부금 운용과 관련해 투명성을 제고하고 특히 주민의 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기부 효용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일본은 제도 첫 해 73억 엔에 불과했던 기부금 총액이 지난 2021년 기준 8302억 엔으로 113배가 늘어나는 효과를 봤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자체 차원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특성을 활용한 기부의 자발적 선택 동기를 극대화될 수 있도록 기부금 운영의 투명성, 기부사업의 공감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 내 타기관과 연계하는 거버넌스 사업 확대 등이 장기 계획으로 수립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우리나라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제도로 거듭나기 위해 자체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지자체에게 제도를 먼저 시행한 일본 사례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4일부터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자는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해당 기념일에 맞추어 기념식,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해외 참가자가 1월 현재 700명대에 불과해 성공 개최에 비상등이 켜졌다. 3일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에 따르면 2일 현재 참가자는 30개국에서 1796명으로 목표치(1만명)의 17.9%에 불과하다. 특히 해외 참가자는 목표 인원 4200명의 17.2%인 723명에 그치고 있다. 이병도 위원장은 이날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준비상황 점검에 나섰다. 지난 11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에 이은 점검으로 대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회 주요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강오 조직위 사무총장은 △참가자 모집 현황 △후원금 모집 현황 △경기장 유지보수 및 확보현황 △개·폐회식 준비상황 등 대회 준비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했다. 이병도 위원장은 “대회 성공개최의 가장 큰 핵심은 참가자 모집에 있다”면서 “저조한 해외 참가자 등록 문제를 지적하며 사무실에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 참가 현황을 점검해 4200명 해외 참가자 모집 달성을 목표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것”을 주문했다. 또 “개회식 장소인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자유분방하게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전주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고, 폐회식이 열리는 전라감영은 근처에 한옥마을이 위치해 많은 인파가 몰리는 곳으로 교통 대란이 예상되는 만큼 주차장 확보, 셔틀버스 운행 등 철저한 교통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아태마스터스 대회가 전북 체육발전과 문화·관광산업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며 “대회 참가자뿐만 아니라 함께 오는 동반인들이 전북의 문화와 관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맞춤형 관광프로그램과 여행상품을 개발해 풍성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강오 사무총장은 “각국 체육단체와 SNS 홍보, 해외모객전담여행사 등을 통해 참가자 모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 세계 생활체육인 대축제인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오는 5월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도내 14개 시·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 비정상적인 폐단을 바로잡고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신년 인사에서 밝힌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 건강보험제도의 정상화,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의 전면 재정비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2023년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실행으로 보여주는 해”라며 “각 부처는 개혁 과제와 국정과제에 대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로드맵을 만들고 그 이행 과정을 수시로 저와 대통령실에 보고해주기를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그 진행 과정은 국민께 소상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며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경제상황과 관련해 “세계 경제의 복합 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우리를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정부는 엄중한 경제 상황에 철저히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도 제가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수출전략회의를 직접 챙기고 산업 현장과 민생의 어려움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세제와 금융지원, R&D(연구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전 부처가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수출 담당 부처이자 산업부처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최초 달 탐사선 ‘다누리’의 성공적인 궤도 안착을 들며 “첨단 과학기술, 미래 먹거리 산업을 키워나가는 것도 우리 정부의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연구개발 조직이자 전문가 중심, 프로젝트 중심으로 조직이 구성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미래 전략 기술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 전 부처가 적극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 새로운 위기와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위축되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앞으로 자세를 바로잡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며 “방향과 계획을 잘 세웠다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호와 방향, 선언과 계획만 있고 이행과 성과가 없다면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라며 “올해는 국민께 드린 약속을 잘 지키고 이행하고 성과를 내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하는 일은 각기 다르지만 각 부처가 ‘원팀’이 돼야 한다”며 “지방정부 그리고 기업과도 ‘원팀’이 돼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자”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개각설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연초 개각은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함께 일하고 있는 내각이나 참모들이 현재 일을 해나가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전북연구원은 3일 정책브리프를 통해 전북의 관광특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관광특구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래관광객의 유치와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고자 지난 1993년에 도입됐다.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34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북에서는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가 1997년에 지정됐다. 전북은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 관광활성화를 위해 시설개선사업 및 상품 및 코스개발, 홍보마케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하지만 외래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거점지역의 역할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전북연구원은 도내 관광특구 활성화를 특구 특성에 맞는 비전과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하드웨어 개발 및 관광객 맞춤형 콘텐츠 개발 등을 제언했다. 김형오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관광객들은 복잡한 여행지 선호에서 휴양과 힐링을 위해 최적지를 찾아다니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정읍 내장산 관광특구와 무주 구천동 관광특구는 이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최적지로 향후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기 체류하고 싶은 관광특구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3일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에서 전국 최다인 33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인력중개센터는 농촌 또는 도시지역 근로인력을 모집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로 농촌의 지역농협과 농업인단체가 담당한다. 지난해 전북지역에는 29개 센터가 운영됐으며 연인원 19만 6000명 정도의 인력을 공급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에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독거노인, 장애 농가, 여성 농가 등 취약계층을 우선 공급함에 따라 농가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올해도 농번기에 맞춰 근로인력을 제때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신규 발굴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속적으로 농촌인력중개센터 확대를 요청해 전년 대비 4개소가 증가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또한 전북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농협이 직접 고용해 농가에 파견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도 전국 최다인 4개소가 선정되기도 했다. 전북도는 앞으로도 취약계층과 소농‧영세농에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으로 농가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농촌인력 지원 대응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며 “인력수급상황을 면밀히 살펴 농업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민생당 전북도당은 3일 주요 당직자들과 지지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하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새해 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고 3개월 앞으로 다가온 전주을 재선거에서의 필승을 다짐했다. 이관승 민생당 공동대표 겸 전북도당위원장은 설 명절 직전 전주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이관승 위원장은 “서울 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김대중 대통령의 호남정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다짐했다”며 “민생이 우선이다. 전북과 전주시를 발전시키고 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자기 이익을 위해 싸우고 있어 민생당의 존재와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민생당의 존재와 창당 정신을 꿋꿋하게 실천해 나가겠다. 대의와 명분을 갖춘 정치를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오로지 민생 하나만 생각하겠다”면서 “국민 속에서 답을 찾고 재선거에서 승리해 꼭 전주시민과 지지자들에게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일 새해를 맞아 임실 호국원에서 전북도민의 안녕과 평화를 기원하는 참배를 진행했다. 이날 참배에는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박희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장,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이정린 전북도의회 부의장, 당직자, 당원 등이 참석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전북도민들의 가정에 큰 복이 깃들길 기원한다”며 “올해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을 내딛는 해가 될 것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과 동시에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이끌고 지역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 설치될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단계부터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당위원장으로서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겠다”며 “머물고 싶은 도시 전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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