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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지난 2일 전북디지털융합센터와 메타버스 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는 도·시군 관계자와 메타버스 협의회 회원사 등 산학연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했다. 최용석 전라북도콘텐츠융합진흥원장은 이번 세미나에서 ‘지역 문화관광 르네상스를 위한 헤리티지 투어리즘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를 사례를 발표했다. 이어 윤세영 대구테크노파크 팀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개발’ 사례를 설명했다. 또 한창희 시어스랩 이사가 ‘한국형 메타버스 통합 플랫폼’ 구축계획, 손선영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수석연구원이 동북권 메타버스 통합지원 거점으로 선정된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 구축사업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전라북도 메타버스 산업육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 갔으며 참석자들은 “메타버스가 갑작스럽게 부각되면서 사업추진 방향에 혼선이 있었으나,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전라북도 메타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협력하는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창석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은 “전라북도가 작년 11월에 메타버스 협의체를 조직한 후 100억 원 규모의 과기부 지역특화 메타버스 서비스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이룬 것은 여러 기관의 협조 덕분이다”며 “전북도에서는 앞으로도 메타버스가 전북의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2022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공개 오디션’을 진행한 결과 대상에 ‘빵곰언니와 호두파이공장(대표 이연경)’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최우수상 2팀에는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촌)’, ‘잇모닝(대표 김현우)’가 최고 스타 소상공인으로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유한회사 눈부신자연애(대표 전성수)’, ‘(주)와이에이피(대표 유재욱)’, ‘월드탑커피협동조합(대표 이은총)’ 3개 업체가 이름을 올렸다.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 육성사업은 지난 2012년 국내 최초로 시작한 이래 올해로 11회째를 맞은 도내 대표 소상공인 지원 제도이다. 오디션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도민평가단이 직접 투표로 뽑아, 비즈니스 롤모델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을 수상한 빵곰언니와 호두파이공장(대표 이연경)과 최우수상을 수상한 경천애인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종촌), 잇모닝(대표 김현우)에는 ‘전라북도 스타 소상공인’이 쓰여진 현판과 이와 함께 경영지원금을 대상 2500만 원, 최우수상 각 1000만 원씩 지급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스타 소상공인 육성사업을 통해 코로나19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또 다른 꿈과 희망을 품길 기원한다”며 “올해 선정된 스타 소상공인들이 오늘과 같은 열정을 통해 지속 성장해 전라북도 민생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는 지난 2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디지털 기반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공모에 전주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시와 남원시 등 총 16개 지자체가 경쟁을 펼쳤으며 전주시 등 8개 지자체가 선정됐다. 이에따라 전주시는 국비 6억 원을 확보했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6억 원 등 총사업비 12억 원을 들여 전주 역사도심지구지역 내에 있는 노후건축물, D급 시설물, 구조적 결함시설 등 100여 개소를 대상으로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디지털 기반 시설물 안전관리시스템은 해당 시설물에 IoT(계측) 등 디지털 기술로 위험 정보를 사전에 감지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과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FMS) 등과 연계해 붕괴와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와 대응을 할 수 있게 된다. 김인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전주시의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전통문화 유산을 간직한 시설물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안전관리를 통해 안전한 전주시, 나아가 전라북도를 이루는 발판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도는 안전 관련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라북도명장’을 첫 선정한다. 4일 전북도는 숙련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내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우수 숙련기술인을 선정·지원하는 ‘전라북도명장’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명장은 기계설계, 섬유제조, 산업안전 등 38개 분야 92개 직종에 종사하는 기술인 중에서 총 3명 이내로 뽑는다. 신청자격은 지원한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기술인으로 공고일 기준 도내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도내 사업체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자다. 특히 숙련 기술 보유정도가 높으며 지역 숙련 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향상에 크게 기여한 기술인이 대상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3일까지다. 신청은 전북도청(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심사위원단이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 3차 면접 등의 절차를 거쳐 ‘명장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해 선정한다. 명장으로 선정되면 전라북도명장 칭호와 함께 명장 증서와 현판을 수여하고, 연 300만 원씩 5년간 총 1500만 원의 기술 장려금을 지원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그리는 신산업 지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숙련기술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전라북도명장 선정을 통해 기술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익산1)이 양파생산자단체와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1일 익산시 여산농협 산지유통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여산농협 정우창 조합장, 양파공동출하회 임원, 전북도청과 익산시청 관계자 등이 참석, 안정적인 양파 생산을 위한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양파생산농가는 저장 창고 부족으로 수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산농협에 따르면 올해 여산면 양파 재배 면적은 84농가, 142㏊ 규모로 64만망(20㎏)이 생산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여산농협에서 총생산량의 20%에 이르는 13만망(20㎏)을 수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농가는 “여산 지역 양파생산량과 비교해 저장 창고가 부족해 여산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못 하고 있어 양파가 무안 등 다른 지역으로 출하되면서 지역 브랜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2015년부터 시범적으로 익산지역 양파 생산 농가의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한 농업수입보장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몇몇 농가만 혜택을 보고 있다”며 예산 확보 등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의원은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온저장고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확대 운영을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의 성평등 순위가 매년 하락하더니 결국 전국 최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책무를 가져야함에도 이 같은 '초라한 성적'은 씁쓸한 현실로 다가온다. 1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전북 성평등 순위는 17개 시도 중 16위로 기록됐다. 지역별 성평등 순위는 성평등지수를 반영해서 기록되며 성평등지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통계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있는가를 판단·평가하며 이를 토대로 성 평등을 개선 시키고자 하는 정책 도구다. 문제는 전북의 성평등 순위가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점이다. 지난 2015년만 해도 전북의 성평등 순위는 중상위권인 8위를 기록했다. 이후 2016년 전북의 성평등 순위는 상위권인 4위, 2017년에는 전국 3위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전국 13위로 전북의 성평등 순위는 떨어지다가 결국 2020년 16위까지 추락했다. 전북보다 하위 순위를 기록한 지자체는 충남 한 곳이다. 2020년 전북의 성평등 순위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성평등한 사회참여와 여성의 인권·복지 분야가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그 중 성평등 의식·문화는 전국 최하위인 17위로 집계됐다. 사회참여에 있어 의사결정 지표의 경우 대체로 하위권에 순위를 기록했으며 이는 지역 내 유리천장이 매우 견고히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의사결정 지표는 광역 및 기초의원 비율 성비와 5급 이상 공무원 비율 성비, 관리자 비율 성비,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밖에도 안전과 관련된 점수가 갑작스럽게 매우 큰 폭 하락세를 보여 '치안 부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전북의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는 전국 1위를 기록했으며 이 순위는 2017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다 2018년, 전북의 사회 안전 인식 성비는 2위로 한 단계 하락하다가 2019년 7위, 2020년에는 17위까지 매우 가파르게 떨어졌다. 문화·정보 분야에서도 전북은 2015년 9위, 2016년 12위, 2017년 12위, 2018년 15위, 2019년 17위, 2020년 17위 등 매년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전북의 성평등 개선을 위해 하락하는 지표를 예를 들어 성별 임금격차, 전반적인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성비, 지자체위원회 위촉위원 성비 등에서의 지표에 대한 검검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전북도가 주최하고 전북여성단체협의회(회장 온정이)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지사를 비롯한 윤석정 전북애향운동본부 총재와 양성평등 유공자, 양성평등 단체, 도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전라북도 양성평등진흥 유공자에 대한 표창, 양성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퍼포먼스, 샌드아트 공연, 화합 한마당 등이 진행됐다. 특히 2022년 양성평등주간 슬로건인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바탕으로 ‘함께 존중받는 세상, 함께 실천하는 전북’이라는 주제 아래 행사 참여자 모두가 양성평등 문화확산과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보다 나은 세상을 꿈꾸며’라는 주제로 샌트아트 공연과 화합한마당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기념행사 외에도 ‘양성평등 포스터 작품 전시회’, ‘경력단절여성 구인․구직 상담부스 운영’, 포토존 등 부대행사가 함께 진행됐다. 한편 양성평등주간 동안 전주시 등 14개 시군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축사를 통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며 “깊숙이 자리한 편견을 털어내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나아겠다”고 전했다.
임시회나 정례회가 없는 제12대 전북도의원들이 회기 만큼이나 현지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특히 휴식기지만 산적한 지역현안 해결 및 스킨십을 강화하고자 지역구 관리에 적극 나서고 있고 '열공모드'를 통해 의정역량 강화에도 집중하는 모양새다. 도의회는 지난달 1일 제393회 임시회 폐회 이후 이달 15일 정례회가 열릴 때까지 회기가 없다. 의원들은 우선 자신의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고 있다. 크고 작은 민원인 상담부터 다양한 지역행사 일정을 소화하면서 지역민들과의 유대관계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그동안 챙기지 못했던 지역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고 있다. 먼저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국주영은 의장은 지역현안 해결 등 쉴 틈 없는 일정을 보내고 있다. 국주 의장은 지난달 19일 현대차 전주공장을 방문해 공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갖고 수소차 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데 이어 지난달 22일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완주 떡메마을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민생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살폈다. 또 의원들이 주최한 토론회, 세미나 등에 빠지지 않고 참석해 동료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가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비회기인만큼 각 상임위원회별로 의정활동은 없지만 의원별로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등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정수(익산2)·한정수 의원(익산4)이 지난달 30일 지역소멸 대응기금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어 권요안 의원(완주2)은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로 농가들의 생계위협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대한한돈협회 등 관련단체를 초청해 ‘대기업의 축산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행정자치위원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지난달 30일 '전라북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에 전북도는 민주화 운동 기록물 구축과 함께 관련자에 대한 예우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일부 의원을 중심으로 연구모임을 구성, 선진지 답사를 통해 지역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활동도 눈에 띈다. 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는 지난달 29일 불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4대 종교 성지가 모여 있는 전남 영광군을 찾았다. 영광군 종교성지의 관광자원화 활용 우수사례 답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문화·관광을 활성화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김정기(부안), 이병도(전주1), 양해석(남원2), 문승우(군산4), 윤영숙(익산3), 윤수봉(완주1), 이수진(비례), 김이재(전주4), 김만기(고창2), 황영석(김제2), 한정수 의원(익산4)이 활동하고 있다. 고창이 지역구인 김성수, 김만기 의원은 지난달 22일 해양수산부가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공모평가표를 갑작스럽게 변경하자,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타 지역 지자체의 정치적 이용을 우려하고 나섰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현장(5공구)을 찾아 소음·분진 등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인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외에도 일부 초선 의원들은 의회사무실로 출근해 공부하는 분위기도 조성되고 있다. 9월 정례회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개개인의 자질을 평가받는 첫 시험대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때문에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다. 일부는 위원회별로 역량강화교육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민족 대명절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복지시설, 군부대 등 민생경제‧안보시설을 찾아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한다. 김 지사는 1일 지역방위사단과 전주 교동 119안전센터를 각각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소방 안전대책 현장점검 및 기관현황,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지역 안보와 민생안전에 헌신하는 군 지휘관과 장병, 소방관들 덕분에 도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이어 “명절 연휴기간 비상대비태세 강화로 격무에 시달리더라도 도민과 귀성객들이 고향에서 가족․이웃들과의 정을 흠씬 나눌 수 있게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근무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김 지사는 오는 2일 전북도청 서편광장에서 3년 만에 열리는 ‘생생마을 한가위 큰장터’에 참여해 도내 마을기업에서 생산한 우수제품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또 오는 7일에는 익산의 전통시장 3곳을 각각 방문해 추석 물가 동향을 직접 점검하며 제수품 장보기는 물론 도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아울러 8일에는 명절 연휴기간 코로나19 전담치료병원으로 검사와 치료를 담당하게 될 병원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을 잇따라 방문해 격려할 계획이다.
전북지역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이 평균 1.69%(0.0335원/MJ)로 인하되고 기본요금(750원/월) 또한 동결된다. 전북도는 1일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조정‧심의를 통해 도시가스사별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도시가스 평균 공급비용은 권역별 3개 도시가스사에 따라 동결 또는 인하됐다. 사별로는 전북도시가스가 메가줄(MJ, 열량단위) 당 1.8305원(동결), 군산도시가스사가 1.7475원(0.0232원 인하), 전북에너지서비스가 2.5545원(0.2568원 인하)으로 결정됐다. 도시가스 요금조정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등으로 물량 감소,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배관 투자비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했다. 특히 인건비 상승, 공급 확대를 위한 투자비 등 일부 인상 요인은 도시가스사별 원가절감을 통해 인하하도록 조율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89%)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11%)을 합산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산업통상부장관이 매월 승인·고시하고 소매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공급, 판매,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고려해 도지사가 매년 1회 조정, 소비자 요금에 반영하고 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2007년 810원에서 750원으로 인하된 후 16년째 동결됐으며 전국 주택용 기본요금 평균보다 90여 원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근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에너지 사용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 도시가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시가스 배관망 확충 및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해 도민의 에너지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추석을 맞아 각계 인사 1만3000여 명에게 지역 특산물과 메시지 카드를 전달한다고 대통령실이 1일 밝혔다. 선물 발송 대상에는 각계 원로와 호국 영웅 및 유가족, 사회적 배려계층, 누리호 발사에 기여한 우주 산업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선물은 국산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 화합을 바라는 의미에서 전북 장수의 오미자청을 비롯해 전남 순천 매실액, 파주의 홍삼 양갱, 원주의 볶음 서리태, 공주의 맛밤, 경산의 대추칩 등으로 구성됐다. 윤 대통령은 메시지 카드를 통해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묵묵히 흘린 땀과 가슴에 품은 희망이 보름달처럼 환하게 우리 미래를 비출 것이다. 더 풍요롭고 넉넉한 내일을 위해 국민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3년째 코로나19로 인해 가족·친척과 따뜻한 밥 한 끼 마음 편히 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온 가족이 다과라도 즐기며 회포를 풀고 정을 쌓기를 기원하는 마음에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지난달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울 동작구·서초구와 경기 여주시·의왕시·용인시, 강원 홍천군, 충남 보령시 등 7개 시·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했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추가 선포는 지난 8월 22일 우선 선포된 지역 10곳 외에 최근의 피해조사 결과를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물론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국민 모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도록 추석 명절 전 재난지원금의 신속하고 차별 없는 집행을 당부했다. 아울러 중대본을 중심으로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발달 중인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이동 경로를 예의주시하고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필요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비용에 300억여 원이 추가 투입된 것과 관련해 “각 부처별로 자체 판단한 데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부처 자체 필요에 따라 추진된 것이고, 직접 비용이 아닌 예산집행과정에서 부수되는 부대비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올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예산 3억 원을 관저 공사 용도로, 경찰청은 급식비 명목으로 돼 있던 예산 11억4500만 원을 대통령실 주변 경비를 담당하는 101, 202경비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기도 했다. 3분기에는 경호부대 이전 관련 공사 비용으로 예비비 5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전 비용이라는 것은 필수 최소 비용을 계상하고 전 정부로부터 협조를 받아 국무회의를 통과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원이 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여기서 거론된 이전 비용은 ‘이사 비용’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개방에 따른 부대비용을 예로 들며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대한민국 역사와 현대사를 고스란히 다음 세대에게 전해드리는 그 비용을 대통령실 이전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관련 부처의 필요에 따라 자체 전용한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청사시설 설계·보수, 경비단 이전 비용 등은 이전에 따른 부대 비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부처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집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이사비용이라고 하기에는 관례에 따라 이런 전용은 적지 않게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데 예비비 496억 원이 든다고 했던 만큼 추가로 예산이 투입된 경위 등을 살펴보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7일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안보·재난 공백비용, 대통령실 이전 비용 고의 축소 논란 등을 규명하고자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우일 서울대 기계항공공학부 명예교수를 각각 내정했다. 두 기관의 의장은 윤 대통령이 맡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인호 내정자에 대해 “미시경제, 금융 및 경제정책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 학식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는 분”이라며 “민간 경제주체의 창의성을 중시하는 경제학자로 학계에서 신망이 두터워 앞으로 위촉될 자문위원들과 함께 우리 경제에 창의와 역동성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해줄 적임자”라고 말했다. 또 이우일 내정자에 대해서는 “높은 학식과 전문성, 행정 능력을 갖춘 학자”라며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함께 폭넓은 소통 능력을 겸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방향에 대해 실효성 있는 자문을 해 줄 것”이라 기대했다.
전북도가 올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통해 저소득 장애인 150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도는 1일 최근까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해 64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목표 150가구 중 42.7%에 달하는 수치며 겨울철이 시작하는 11월 이전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편의를 위해 안전 손잡이·경사로 설치,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등 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은 지난해까지 31억 원이 투입돼 도내 859가구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을 향상시켰다. 이와 관련해 설상희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이날 전주시 소재 기초생활수급 및 장애인 세대를 방문해 열악하고 노후한 주거 현장을 확인하고 민원을 청취하기도 했다. 설상희 전북도 주택건축과장은 “주거취약계층과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저소득 장애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젠더 갈등의 원인 해소 및 성평등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갖고 우리나라 성별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 의원이 지난달 30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이 ‘성별 불평등 현실과 젠더 갈등 프레임 극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토론자로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좌장을 맡아 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연웅 활동가, 한국 YWCA연합회 김은경 성평등정책위원장, WNC 조아진 대표, 한길리서치 홍형식 소장, 국회의정연수원 차인순 교수, 쿠키뉴스 임현범 기자, 여가부폐지 저지 공동행동의 명숙 활동가 등이 참여했다. 발제에 나선 박선영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경제화, 펜데믹 등으로 인한 변화된 성평등 정책 환경 속에서 그에 부합하는 정책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세대별, 젠더별로 변화하고 분화되는 정책 욕구에 대응하는 것을 통해 성평등 정책의 체감도를 제고하고, 성별영향평가 도입과 관련성이 높은 대상 즉,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여 정책의 효과성을 도모하고 성평등 정책의 범주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두고 논의가 벌어졌다.
자치의정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관' 채용이 속속 진행되고 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으로 올해부터 채용이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광역·기초의회에서는 내년까지 의원 2명당 1명씩 정책지원관을 둘수 있게 됐다. 31일 전북도의회 등에 따르면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각 시·군의회의 정책지원관 활용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전북도의회는 20명까지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으며 의원이 모두 35명인 전주시의회 역시 17명까지 임용이 가능하다. 전주시의회는 올해 5명을 뽑을 계획이며 현재 채용절차를 밟고 있다. 익산시의회는 6명, 정읍시의회 3명, 남원시의회 4명, 김제시의회 3명, 완주군의회 2명, 무주군의회 1명, 장수군의회 1명, 고창군의회 1명, 부안군의회가 2명을 임용했다. 임실군의회와 순창군의회는 9·10월 중 채용 공모에 들어갈 계획이며 진안군의회는 내년 상반기 임용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6급 이하 임기제 정책지원관이며 시군의회는 지방공무원 7~8급에 준하는 처우를 받는다. 전북도의회는 10월말 정식 채용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전 정책지원관 채용을 추진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으로 무산된 바 있다. 행정안전부의 ‘2022년 9명, 2023년 11명 채용’ 권고 방침에 따라 올해는 5명만 신규 채용하고 현재 정책연구원 15명 중 올해는 4명만 정책지원관으로 전환시킬 예정이다. 나머지 6·7급 임기제 11명은 내년에 채용한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는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만 내달 조직개편을 통해서 10월 말께 5명 정도를 뽑을 계획이다”며 “현재 정책연구원들은 계약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올해나 내년 상반기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해 채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의회 안팎에서는 정책연구원 중 일부는 정책지원관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채용을 장담할 수 없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한 정책연구원은 “의장과 의원들이 바뀔때마다 다시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며 “최근에는 정책지원관 전환을 앞두고 1~2명 정도는 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돌고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광역의회와는 달리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의 업무 범위는 풀어야 할 과제다. 의원들의 입법 업무를 보좌하고 있지만 업무 범위나 규정이 불명확해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시군의회 한 정책지원관은 "기초의회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대부분 민원해결이다. 역할이 모호하다"며 "축사·인사말 작성 등 단순 업무에 치중하다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 난감하다"고 했다.
각박한 도시 생활을 하는 서울 아이들이 전북으로 '농촌유학'을 오는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서울시교육청, 재경전북도민회 등 4개 기관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장기철 재경전북도민회 상임 부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 임원 및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관들은 도내 초·중·고 학생들의 진로진학 및 고교학점제 협력지원과 지역인재 양성 체계 구축 등 도-교육청-대학 직원이 함께 근무하는 교육협력추진단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교육협력추진단에서는 농촌유학사업과 마을교육공동체사업 활성화 방안,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공모사업 대응 등 다양한 교육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전북도는 도시의 학생들과 학부모가 어려움 없이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북도만의 특화된 주거시설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진안 정천면 아토피 치유마을과 진안 조림초 아토피 안심학교를 지정해 아토피 학생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발달에 최적의 친환경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또 국내 최초 국비로 건립된 완주군 운주 농촌 유학센터와 완주 열린마을 농촌유학센터 등 센터형과 도내 148개소 농촌체험‧휴양마을 연계한 가족체류형, 농촌 주택 등 농가 홈스테이형 거주시설도 제공한다. 아울러 농촌 유학생이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거주시설 확충을 위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90억 원을 투자해 신규로 3개소를 조성한다. 전북교육청은 농촌유학 협력학교를 모집하고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전북 교육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장점으로 내세워 지역 특색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도시 학생과 학부모를 사로잡을 계획이다. 재경전북도민회는 농촌유학 협력학교에 민간 차원의 다양한 홍보와 지원에 나서고 서울시교육청은 농촌유학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농촌유학생 모집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도시 학생들에게 농촌유학 기회를 제공하고 공동체 의식과 생태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도시와 농촌의 공존과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전라북도는 농생명산업의 수도로서 경쟁력 있는 농업을 강화해 활력 넘치는 농산어촌을 조성할 계획이다”며 “앞으로 전북을 농촌유학 1번지로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협치와 전국적으로 우수한 교육혁신 모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농촌유학은 전 세계에서 우수 교육사례로 주목받고 있는 공존을 위한 교육”이라며 “농촌유학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교육’ 대표 사업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전라북도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서울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과 e알리미로 농촌유학 사업 신청을 안내했으며 유학희망 참가자는 9월 29일부터 오는 2일까지 5일간 모집한다.
대기업 축산업 진출로 농가들 생존권 위협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축산농가들이 협력하여 대기업의 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는 31일 세미나실에서 권요안 의원(완주)이 주최한 ‘대기업의 축산진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권요안 의원은 “최근 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는 등 시장개방화로 인한 농축산업이 존폐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기업이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축산업에 진출하면서 농가들은 생존권까지 위협 받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대기업의 축산업 진출은 2010년 축산법 제27조가 삭제되면서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육계와 오리 분야는 전체 시장의 90% 이상이 하림, 동우, 이지홀딩스 등 전북지역 기업을 통해 계열화됐다. 양돈농가는 34%, 한우는 2% 전후로 다른 축종에 비해 초기 단계로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다.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백승우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은 “기업자본이 주도하는 축산업은 외부 투입재와 노동자, 자동화 시설에 의존해 가축을 생산하는 공장형 축산이 될 수밖에 없다”며 “계열화사업 주체와 농장 간 불공정 거래, 대기업의 계열화 체계 속에서 농장경영의 지배력 행사로 인한 문제점 등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백 학장은 대기업 축산 진출의 대응방안으로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를 위한 품목별 협동조합 등 새로운 조직화, 계열화 모델을 구축하고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미국 미네소타 파이프스톤 사례처럼 소규모 축산 농가들이 협력해 대기업의 대규모 수직계열화업체와 경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권요안 의원은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축산농가의 생계를 위협하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축산농가의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축산농가 생존권 보장을 위해 대기업의 가축사육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웅열 대한한돈협회 전북도지회 명예회장은 “국내 전업 양돈 농가수는 1990년 13만호에서 2010년 7000호, 2020년 6000호로 크게 감소한데다 사료산업을 장악한 기업이 농장을 계속 매입·인수하면서 기존 농가는 위탁 사육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기업의 사육부문 진출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가축 사육업을 농가의 고유업종으로 지정하고, 축산법 개정을 통해 사료를 생산하는 기업이 비육돈 사육업을 할 수 없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민 전국한우협회 정책연구소 운영위원은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축산기업이 일정 비율의 원자재와 축산물을 외부로부터 구매함으로써 기업이 수급 조절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르면 올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통해 전북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31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윤 정부의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추진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기존 자치분권과 지역 발전 업무 등을 해오던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합쳐진 성격이다. 그러나 자치분권위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각 개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만큼 이들을 합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 지방시대위원회가 자문기구로 운영될 경우 예산 요구권이나 집행 권한이 없어 지방균형발전이 사실상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지난 18일 퇴임 의사를 밝힌 김사열 전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위원장은 “각각 특별법에 따라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두 위원회의 통합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행령 조직이 특별법 조직을 통할하는 법은 없다. 또 이는 양 특별법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7조(중복 위원회의 설치 제한)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자문위원회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기구로 격상해 지역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와 국회가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방시대위원회가 윤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기관인 만큼 전북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현재 윤 정부의 120개 국정 과제 중 전북 관련 사안으로는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있다.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개발이 구체화 되기 위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있어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10개의 지역주도 균형발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서도 지방시대위원회는 필요하다. 한편 행안부는 지방시대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검토중에 있다”며 “설치 방식 및 출범 시기 등 세부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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