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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7일 공석 중인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조규홍 현 1차관을 지명했다. 또 대통령실은 정책기획수석 신설과 새 홍보수석 영입 등 비서관급이 중폭 교체됐고, 행정관급 실무진 50여 명이 물갈이되는 등 1차 인적 개편 작업이 마무리됐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장관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 행정학 석사에 이어 미국 콜로라도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32회로 공직에 입문 후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경제예산심의관·재정관리관 등 요직을 두루 거친 예산통으로, 2006년에는 복지분야 재정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국내 최초 장기 국가비전인 ‘비전 2030’ 입안을 총괄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상생의 연금개혁 추진,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재정지출 효율화, 건강보험제도 개편 및 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를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반면, 공석 중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대해 김 실장은 “조금 더 검증을 하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은 시민사회수석실에 있던 디지털소통비서관을 홍보수석실로 이관하고, 종교다문화비서관실을 사회공감비서관실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홍보수석실에는 해외홍보비서관이 신설됐으며, 신임 해외홍보비서관에 강인선 대변인을 임명됐다. 대변인실은 당분간 이재명·천효정 부대변인 체제로 운영된다. 공석인 정무1비서관에는 전희경 전 의원, 정무2비서관에는 장경상 국가경영연구원 사무국장, 국민제안비서관에는 정용욱 국무총리실 민정민원비서관이 각각 임명됐다. 이와 별도로 행정관급은 상급자인 수석과 비서관의 평가 등에 따라 50여 명에게 사직을 권고했고, 의원면직 형식으로 대통령실을 떠나도록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이와 관련,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지나면서 업무기술서를 다 받아봤고, 조직 진단을 했다”며 “근무기강이라든지 본인이 과연 적재적소에 있는지를 다 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 쇄신은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움직여서 국민에게 최선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포인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라인만 살아남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 “검찰 출신 비서관은 3명 밖에 없다”며 “법률·공직기강은 원래 검사들이 하는 것이고, 인사비서관 1명 정도”라고 답했다. 이어 검찰 일반직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에 대해선 “1만2000명이 되는 검찰 조직에서 인사 업무를 10년 이상 하신 분”이라며 “실제 일을 해보니 인사를 아주 객관적으로 잘하더라”라고 평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7일 추석을 앞두고 전북에서 최초로 시작해 전국의 모범사례가 된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지난 2014년 주거 취약 계층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보수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호당 400만 원 이내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전북도는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850억 원을 투입해 14개 시·군 2만 5966가구의 주택을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시켰다. 올해는 도내 600가구에 48억 원을 투자해 9월 현재까지 344가구를 지원했다. 특히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은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수혜자 18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8% 이상이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돼 주거복지 개선효과에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보인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해 사회관계망(SNS)을 활용한‘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한다. 전북도는 7일부터 27일까지 ‘먹을 만큼 만들고, 남김없이 먹어요’를 주제로 인스타그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여 방법은 #남기지말아요 해시태그와 함께 남김없이 밥을 다 먹은 모습, 음식물쓰레기를 최소화한 모습 등을 인증샷으로 남겨 본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하면 된다. 게시물을 올리고 난 뒤 전라북도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스타그램 계정에 캠페인 동참 댓글을 달면 추첨을 통해 총 50명에게 전라북도 고구마를 경품으로 증정한다. 김희경 전북도 홍보기획과장은 “먹을 만큼 만들고, 남김없이 먹기를 생활화하면 먹거리 분야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며 “#남기지말아요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전방위 압박에 돌입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수급 대책이 시급한 문제로 떠올랐다. 6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던 신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사업을 집중겨냥한 감사에 착수했다. 그 중심에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이 자리한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새만금을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후 농어촌공사는 2020년 6월 새만금 햇빛나눔사업 계획을 발표했고, 새만금에 수상태양광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지역내부에서도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새만금개발청, 전북도 등은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갖은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지양하고, 원전을 활성화하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직접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신호는 윤석열 정부에선 사실상 새만금 사업의 방향성이 문재인 정부 당시와는 180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새만금은 문재인 정부시절 ‘탈(脫)원전 탄소 중립’ 핵심기지로 활용돼왔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정책전환을 예고했다. 정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특히 수상태양광 사업으로 재정이 악화됐다고 판단, 이 사업에 종지부를 찍으려 하고 있다. 한수원 역시 윤석열 정부가 원전을 되살리자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추진 의지가 굉장히 약화된 상황이다. 새만금개발청도 마찬가지다.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메카라고 홍보하던 새만금청은 정부가 바뀌자마자 수상태양광 사업과 거리를 두고 있는 분위기다. 사실상 이번 정부 내에서 해당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미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가 완료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이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 계획으로 알려졌다. 만약 국회에서 문제가 제기되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은 정부와 기관의 뜻까지 맞물리면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새만금 계획의 핵심축이었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다시 누더기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됐다. 이는 전 정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RE100사업에도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새만금 사업에 큰 변화가 불가피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수상태양광사업 이상의 지원책’도 절실해 졌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전북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새만금 발전 계획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당시 대선 후보)은 “전북은 산업화시대 소외됐던 대표적인 지역”이라면서 “앞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새만금이 살아나려면 반드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차에 올라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4차 산업 관련 시설은 투자비용과 함께 많은 전기를 필요로 한다”며 “현실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서 발생 되는 전기량 가지고는 기업유치를 하기 어렵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려고 하는데 이건 신산업을 지방에 육성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로 막대한 전기수요를 충족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가 수립된다면 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에너지를 새만금에서 끌어다 써 기업을 유치하고, 자유경제구역이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을 종합해보면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기하는 대신 막대한 전기사용량 지원과 계통망 확충을 돕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정부는 또 새만금 사업에 핵심에 철도와 도로, 항만, 국제공항임을 명시한 만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축소의 대안으로 빠른 SOC 확충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전북도는 고창지역 대표적 위험도로인 솔재고개(고창~장성)를 대체하는 '고창~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를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7일부터 개통하는 구간(2.65km)은 고창읍 월산리에서 전남 장성군 북일면 문암리까지다. 그동안 이용해 온 솔재고개는 겨울철 상급결빙과 급커브, 급경사 등으로 다수의 민원과 빈번한 교통사고 발생으로 악명이 높은 구간이었다. 고창~장성간 국지도 건설공사는 기존 4.3km 장거리 우회 구간을 2.6km 직선으로 신규 개설했다. 특히 위험 구간에는 장대터널(970m)을 설치하는 등 도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이동시간을 5분 단축하게 됐다. 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국비 204억 원, 도비 103억 원 등 총 307억 원을 투입했으며 착공 5년 만에 개통하게 됐다. 도는 이번 개통이 추석명절 연휴 전 진행됨에 따라 귀성객의 이동 및 편의 제공뿐만 아니라 고창군으로의 접근성 개선으로 지역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형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국지도 49호선(도계~석정) 개통에 따라 도로 안전성 개선뿐 아니라 지역경제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간선도로망 확충과 위험도로 개선을 위해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조기착공을 위해 국가예산 확보 등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귀성객 등 도로이용자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정보 제공 업체에 도로개통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내비게이션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6일 임실군과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연구원이 동부권 이전의 취지를 살려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임실군은 기관 특성에 맞는 7개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상생 협력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임실 내 주요 하천 수질과 악취 등 주기적 환경 검사로 임실군의 청정환경 관리를 위한 노력과 함께 상호 임실군에 대한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또 주민건강과 보건위생 관리를 위해 연구원은 임실지역 유통 농·축·수산물의 주기적 식중독균 검사를 실시하고 사회 취약 시설에 대한 정수기 수질검사를 통하여 위생관리를 돕기로 했다. 특히 SFTS 등 진드기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은 선제 점검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공유함으로써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도 적극 홍보한다. 김호주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보건환경연구원과 임실군 양 기관이 상생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주민의 건강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지역민과 함께하는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모습을 보여가겠다”고 말했다.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빠져나가는 가운데 전북은 큰 피해 없이 지나가는 모양새다. 6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태풍 ‘힌남노’는 오전 7시 10분쯤 울산 앞바다로 빠져나갔다. 당초 예보에 따르면 전북은 6일 새벽부터 태풍의 최근접에 위치해 강풍과 많은 비의 집중으로 큰 피해가 우려됐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 5일 오후 22시를 기해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3단계로 격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와 달리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전북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가로수 전도와 정전과 같은 피해는 잇따라 속출했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된 태풍 피해 관련 119 신고 건수는 모두 53건으로 대부분 쓰러진 나무를 제거하는 내용이었다. 또 정전 피해도 발생했는데 이날 고창 78가구, 남원 125가구, 군산 어청도 40가구 등 243가구에 정전이 발생, 현재는 모두 조치가 완료된 상태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남원 뱀사골 226.0mm, △무주 설천봉 167.0mm, △정읍 117.3mm, △정읍 내장산 106.5mm, △부안 변산 103.0mm, △고창 90.0mm, △부안 83.9mm, △군산 77.5mm 등이다. 전북도는 이번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이날 정오께 울릉도 북동쪽 100km 해상을 지나 오후 6시께 울릉도 북북동쪽 560㎞ 해상을 통과할 것으로 전망했다. 태풍이 차츰 물러남에 따라 현재 유지 중인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 3단계는 금일 오전 중 해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제12대 전북도의회 의원들 대부분 다른 직업이나 직책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겸직 신고 의원의 일부는 무보수직이 아니라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영리직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전체 40명 중 75%인 30명이 겸직 신고를 했다. 보수를 받는다고 밝힌 겸직 의원은 총 8명(27%)으로 겸직 기관 단체의 직위는 숙박업, 세무사, 학원, 임대업, 여행사, 농업, 각종 업체 대표 등 다양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8일 겸직신고를 마쳤으며 보수는 정보보호법에 따라 공개되지는 않는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비영리단체를 포함해 겸직 중인 기관단체 8개를 신고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이재(전주4)·김만기 의원(고창2)은 4개, 김성수(고창1)·김희수(전주6)·오현숙 의원(비례)이 3개의 겸직을 알렸다. 이 가운데 보수를 받는다고 신고한 의원은 김성수(세무사), 박용근(임대업·장수), 임승식(임가축 인공수정소·새암정 대표·정읍1), 김정기(임대업·부안), 문승우(임대업·군산4), 양해석(남원탁주합동주조장 공동대표·남원2), 윤영숙(세무회계사무소 윤준 대표·익산3), 박정희(던킨 대표·군장대 겸임교수 등) 의원 등이다. 박정희 의원과 임승식 의원은 2곳에서 보수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의원 겸직이 불법은 아니지만 지나치게 많은 겸직은 공직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원들이 겸직신고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겸직신고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 않다. 겸직신고가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다"며 "민주평통자문위원 등은 겸직금지 직종으로 분류되는데 일부 의원들은 전혀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연직인 민주평통자문위원은 많은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만간 전북도의회를 비롯해 시군의회 등 전체적으로 조사를 진행,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각에서는 지방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도의원에 당선되기 전 부안에서 슬지제빵소를 운영하는 김슬지 의원(비례)은 대표직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하고 있는 사업이 여러 상임위원회와 ‘이해충돌’이 발생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농산업경제위원회는 김 의원의 업체가 사용하는 농산물, 행정자치위원회는 청년 창업, 환경복지위원회는 위생검사와 관련,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업체의 소재지가 관광지라는 등의 이유로 배정되지 못했다. 결국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상임위는 교육위원회 뿐이었다. 전북도의회 관계자는 "지방자치법에 의거해 겸직 등 금지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재 겸직의원들은 법률에 따라 겸직신고를 마쳤다”며 “올해부터 연중 1회 겸직을 신고하게 되어 있어 추가변동이 있으면 11월이나 12월중 전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충북도의회는 전체 35명 중 51.4%인 18명이 의원직 이외 ‘투잡’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경근 기자
역대급 태풍이 될 것으로 평가받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전북에 상륙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전북도와 전주기상청에 따르면 전북지역은 6일 새벽부터 아침사이가 최대 고비시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동부권 지역은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며 강한 바람과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높아 많은 피해가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단계를 2단계로 격상했다. 우선 전북도는 이번 태풍이 많은 비를 동반해 폭우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인명피해 우려지역 3158개소를 지정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했다. 또 전북도·시군·소방서 등 관계기관 공무원 931명과 함께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동시에 태풍 집중 시간대 외출 자제 안내와 국민 행동요령 홍보를 전개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주력했다. 이와 관련해 김관영 전북지사는 5일 침수우려지역인 전주시 진북동 어은·도토리골 일원을 방문해 배수펌프장 가동상태 등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580가구 1500명이 거주하고 있는 이곳은 집중 호우시 전주천 수위상승으로 홍수위보다 낮아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김 지사는 이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번 태풍은 지난 2003년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된 ‘매미’보다 강력하고 남부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긴장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도-시군-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가 유지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달라”며 “이번 태풍이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를 동반하는 등 많은 피해가 예상되므로 적정수준보다 과할 정도로 대응하고 예찰 활동을 강화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추석이 임박한 만큼 농축수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해안가, 저지대 및 인명피해 우려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사전에 대피해 도내에 단 한 건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행정력 초집중해 태풍보다 더 강하게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예상최대 순간풍속은 20~30m/s이며 예상 강수량은 6일 오전까지 지리산 부근에 시간당 50에서 100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전북 지역에도 시간당 5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엄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태풍 ‘힌남노’ 상황과 관련해 “우리나라 전역이 역대급 태풍 힌남노의 영향권 아래에 들어왔다”면서 “오늘은 제가 비상대기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오늘 저녁을 넘어서는 제주를 비롯해 남부 지방을 강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긴장을 늦추지 않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난관리 당국자들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상황 대응을 지원하는게 아니라면 먼저 조치하고 보고해주시기를 바란다”며 ‘선 조치-후 보고’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모든 공무원과 국민 여러분이 일치단결해 노력하면 우리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윤 대통령은 “재난상황의 실시간 보도해서 국민 안전을 지키는데 언론도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며 “재난 상황과 관련한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오늘 내일은 상황이 상황인 만큼 힌남노 관련 말씀만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남동 관저 입주는 언제쯤인가’라는 질문에는 “지금은 관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죠”라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초강력 태풍 ‘힌남노’ 상황을 집중 논의했다”며 “힌남노가 내일(6일) 새벽에 한반도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윤 대통령은 오늘과 내일 대통령실에 머물면서 종합 상황을 보고받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실도 24시간 비상근무 중”이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상황을 공유하면서 필요한 지원을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최고 통수권자의 의무와 역할에 오늘도 전념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제가 보태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민의힘 내홍 사태를 둘러싸고 가처분 신청이 이어지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당에서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언급할 부분이 많지 않음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며 말을 아꼈다.
정부가 지방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을 예고한 가운데 작업이 본격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지방공공기관 혁신 설명회를 갖고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지침(가이드라인) 설명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7월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방향’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행안부는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분야 혁신과 관련해 지방공공기관의 설립과 운영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치사무임을 고려해 정부가 큰 틀에서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자체 진단을 거쳐 자율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공기관이 수립한 혁신계획의 적정성과 성과를 평가·점검해 특전(인센티브) 등을 부여하고 구조개혁과 재무건전성 강화 과정에서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이나 기관 민영화는 배제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방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조정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행안부의 기능 조정 기준을 참고해 소관 공공기관을 스스로 진단하고 지자체 내 유사·중복기관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은 축소 또는 폐지, 지자체 간 유사기관(기능)은 협업하도록 한다. 특히 부채 중점관리와 자산 건전화에 있어 행안부는 재무위험이 큰 지방공공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부채가 1000억 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인 부채중점관기관은 지난해 기준 지방공기업 29개, 지방출자·출연기관 118개다. 또 지방공공기관은 행안부 기준을 참고해 토지·건물·지분 등 보유 자산을 자체 진단하고 고유 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자산 등 불요불급한 자산과 고유·핵심 업무와 무관한 회사 지분 등은 정비한다. 이와 함께 업무시설과 임원사무실은 정부 기준으로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부대시설은 매각·개방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이번 구체화된 가이드라인을 10월 말까지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과 협의·조정을 거쳐 의견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지방공공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정부안이 전북개발공사와의 부합성 등을 따져 행안부 방침에 따라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전북도의회는 5일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장수)이 의원총회의실에서 ‘무진장 고원길 조성 및 운영방안 마련’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안호영 국회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과 박용근 의원의 공동주최했다. 무주, 진안, 장수 세 지역의 걷는 길을 연결해 ‘무진장 고원길’이란 광역 트레일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장, 윤정훈 의원(무주), 전용태 의원(진안), 권요안 의원(완주2)을 비롯해 문화해설사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박용근 의원은 환영사에서 “세 지역은 하나의 문화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라며 “고원길 조성을 통해 이들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토론회는 신정일 우리땅 걷기 이사장의 특강에 이어 정병귀 진안고원길 사무국장이 발제했다. 종합토론은 박용근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한순옥 전라북도 자연생태과장, 이성재 전북연구원 연구위원, 무주, 진안, 장수군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해 고원길 조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전북도는 5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3년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임산물 가공산업활성화사업 공모는 임산물의 2차 가공 및 제품화로 소비 확대와 임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문 가공업체로 육성을 꾀하는 정책이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에서 6개소가 응모했다. 전북은 천마를 이용한 천마스틱(고농축액) 등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무주덕유산반딧골영농조합법인 최종 선정됐다. 이에 내년부터 2024년까지 총사업비 17억 원 규모로 천마 고농축액 제품 생산을 위한 자동화 시설 설치를 추진한다. 천마는 도내 무주군이 주생산단지로 2019년 기준 전국생산량(42만 6822kg)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천마를 활용한 가공식품 생산·판매는 무주군(덕유산 반딧골영농조합법인)이 유일하다. 전북도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천마 가공식품 생산시설 증설이 완료되는 2024년 이후 판매량 증가에 따른 천마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천마재배 농가의 안정적인 수입도 기대하고 있다.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은 “산림소득사업 중앙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임업인에게 신청부터 선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신청지원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임업인 소득향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 시민단체가 5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석방을 촉구했다. 전북인권협의회와 전북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 10여 명은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을 해야 한다는 의사 소견 때문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불허했다"며 "검찰은 잔인한 고문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과 박근혜 전 대통령도 중범죄자로 복역할 때 질병 치료를 이유로 오랫동안 병원에서 생활했을 뿐 아니라 석방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한미연합 전쟁 연습의 즉각 중단과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철회를 주문했다.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 전 교수는 건강상 사유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18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태풍 ‘힌남노’와 관련해 “정부가 한발 앞서 더 강하고 완벽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힌남노 대비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태풍 진행 상황과 전망, 정부의 대비상황에 대한 종합보고를 받고 이 같이 당부했다고 강인선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의 상흔이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고 있어 국민들 걱정이 더 클 것”이라며 “추석을 앞두고 이번 태풍이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난은 사회적 약자에게 더 큰 피해와 고통으로 다가온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태풍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저도 끝까지 상황을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반지하 주택지와 해안가 저지대 등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집중호우 피해지역은 특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며 “지난 비로 지반이 약해진 데다 복구가 아직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아 위험요인이 더 많을 수 있으므로 선제적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태풍과 같이 진로가 예측 가능한 기상 상황의 경우 선제적 대처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은 선 조치 후 보고 해달라. 즉각적인 피해 복구책과 더불어 인명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보험금 선지급, 추석 전 신속한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독려하면서 “국민이 조속하게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또 화상으로 참석한 각 부처 장관 및 기관장, 지자체장과 ‘압박면접’과 같은 질의응답도 이어졌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통령은 소방청장에게 특정지역에 집중될 수 있는 긴급구조요청과 관련해 지역과 기관 간 협조체제를 물었고, 소방청장은 신고 폭주에 대비해 119 상황실에 접수대를 수백대 보강하고, 상황관리반을 태풍 예상경로에 파견해 구조 활동에 만전을 기하는 상황을 보고했다. 부산 해안가 고층빌딩과 맞물린 ‘빌딩풍’ 문제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은 과거 태풍 때 빌딩풍으로 추정되는 여러 사건·사고 및 조치 내용을 보고했다. 군의 지원체계에 대한 윤 대통령의 질의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4시간 대기 또는 즉각 출동 가능한 부대 현황, 탐색구조팀의 준비 태세를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내 가족을 챙기고 살핀다는 심정으로 선제 대응하고, 특히 취약 계층이나 취약 지대에 계신 분들이 더 큰 피해 보지 않도록 살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태풍 힌남노 북상과 관련해 관계부서에 “시·군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비상한 각오로 총력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휴일인 4일 오후 태풍 ‘힌남노’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전북도에 따르면 힌남노는 이날 오전 10시 현재 중심기압 940hPa, 최대풍속 47m/s 강풍반경 430k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느리게 북상하고 있다. 전북지역은 태풍의 영향이 5일과 6일(피크시점 6일 새벽~낮) 사이에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태풍 예비특보 발표에 따라 4일 오전 5시부터 재대본 비상 1단계를 운영 중이다. 이번 태풍의 예상 강수량은 100~300㎜ 정도이고 장소에 따라 강한 바람을 동반한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산사태, 지반 침하, 침수피해 등도 우려된다. 이에 김 지사는 태풍 ‘힌남노’에 대한 대비 태세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강풍·호우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대비에 철저히 기할 것을 지시했다. 도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급경사지 및 산사태 위험지역 등 피해 우려지역은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주민 대피를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배수로와 배수펌프장(126개소) 등 침수 방지시설이 정상가동 되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지난번 호우로 인한 이물질은 사전에 제거해 수방시설 가동시 문제가 없도록 정비토록 했다. 또한 강풍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농작물 시설 및 축사, 수산증·양식시설 등에 대한 사전 결박과 꼼꼼한 안전조치를 강조하고, 타워크레인 및 건설 중인 공사장 안전관리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특히 추석명절이 임박함에 따라 태풍으로 인한 벼도복, 낙과 등 농산물 피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강한 비바람에 따른 낙하물 사고와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만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전광판, 예경보시설 및 긴급재난문자 등을 활용해 기상정보 및 국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도-시군-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라고도 주문했다. 김관영 지사는 “태풍 ‘힌남노’가 역대급 강한 세력을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도와 시군 및 유관기관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철저한 대비에 나서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도민께서는 TV, 인터넷 등의 태풍 정보에 관심을 갖고, 하천·해안가 등 위험지역 출입과 외출을 자제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곳으로 사전 대피 하는 등 태풍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내부 인적 개편 작업이 추석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용산 브리핑에서 “인적 개편의 큰 단락은 추석 전에 매듭져야 하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며 “추석 전 매듭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 인사 개편은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속도와 진행 상황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추석 연휴를 맞이하기 전에 안정적 국정 운영이 이뤄지기 위한 첫 단추를 꿰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추석 이전 마무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군에 의견을 구하고 추천을 받아 검증하는 작업을 지속해서 해오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려는 과정에서 검증이 예상보다 쉽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고 했다. 이어 “부처 차원에서의 대국민 서비스에 소홀함이 없도록 차관 체제로 총력을 다하되 부총리와 장관 인선에도 속도를 내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언제라도 딱 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국무위원 인선”이라며 “일도양단 식으로 선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게 인선의 특징임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년도 회계연도 및 결산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관련 예산제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연구원은 지난 2일 ‘탄소중립 전환 선도를 위한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방안’ 이슈브리핑을 발표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 및 지출 단계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정부와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구조를 전환하는 정책 수단이다. 특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정책결정자와 행정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제도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이에 서울, 경기, 경남, 대전 대덕구와 같은 지자체에서는 녹색재정 정책을 시범 도입해 중앙보다 발 빠르게 탄소중립 전환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연구원은 전라북도 예산서 기준 회계별, 실국별, 감축부문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분석하고 전라북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도입의 기본방향(안)을 제시했다. 연구원이 2022년 전라북도 세출예산서 기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사업유형을 구분한 결과 총예산 대비 감축사업은 4.1%, 배출사업 15.2%, 복합사업 7.8%, 중립사업 72.9%의 비중을 차지했다.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전체 예산을 처음부터 적용하기보다 단기간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우선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제언했다. 또 전문지원 조직의 실무지원을 포함한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전북연구원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 탄소중립 전환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시범사업으로 정략적인 자료를 마련해 예산계획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노일 수 있고 또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 관련 정책 간 충돌 방지, 부서 간 조정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전북도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4일 전국 최초로 시군 지구대‧파출소 112 순찰차 260대에 '자치경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경찰 차량은 지구대‧파출소 소속 112 순찰차와 그 밖의 교통순찰차로 구분되어 있었다. 특히 도민과 밀접한 지구대‧파출소 사무가 자치경찰사무가 아닌 국가경찰사무로 분류되어 있어 자치경찰 내용과 관련해 112 순찰차 홍보가 어려웠다. 이 때문에 지구대‧파출소 소속 차량을 제외한 전북경찰청 소속 교통순찰차 38대에만 자치경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해 자치경찰제를 홍보해왔다. 하지만 전북경찰청 생활안전과와 112 치안 종합상황실과의 공조로 전국 최초로 순찰차에 자치경찰 홍보 스티커를 부착하기로 합의했다.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은 “112 순찰차는 도내 구석구석에서 도민들에게 쉽게 눈에 띄고 시인성도 높아 자치경찰 인지도 제고에 더욱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자치경찰을 알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진정한 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진행된 자치경찰 전북도민 설문조사에서 ‘자치경찰 인지도’는 45.2%로 지난해 대비 25.7%p 대폭 상승했다.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2일 진드기 매개감염병으로 알려진 라임병환자가 올해 도내에서 처음 발생했다고 밝혔다. 환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40대 A씨로 증상 발현 일주일 전, 캠핑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두통, 피부반점, 근육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환경연구원은 A씨가 전국에서 올해 첫 라임병 환자라고 전했다. 보렐리아속균을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참진드기 매개 질병인 라임병은 주로 미국, 유럽에서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0년 12월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고 2012년 강원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전국적으로 연간 10건 안팎의 감염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2017년 3명의 환자가 보고된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5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진드기 노출 후 약 1~3주 후 물린 주위에 원심성으로 퍼져가는 특징적인 이동 홍반이 나타나며 초기에는 발열, 오한, 피로감, 두통, 관절통 등 전신증상이 동반된다. 라임병은 진단이 늦어지거나 면역 저하가 있는 환자의 경우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초기 치료가 중요하기 때문에 증상 시 의료기관을 즉시 방문해야 한다. 김호주 전북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농작업 시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추석 명절 전후 벌초, 성묘 등 야외활동 시 긴소매, 긴바지 등으로 피부 노출을 최소화 해주길 바란다”며 “귀가 후에는 옷을 세탁하고 샤워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참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무리하게 진드기를 제거하지 말고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찾아 처치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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