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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여성가족부 폐지가 공식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에 포함됐다. 실제 폐지까지는 국회라는 문턱이 남은 상황이지만 만약 개편안이 확정, 시행된다면 여가부는 김대중 정부 시절이었던 지난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이래 21년 만에 정부 조직에서 사라지게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 장관은 “여성가족부는 호주제 폐지, 성별영향평가제 도입과 같은 여성차별 개선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현 여성가족부 형태로는 심화하는 세대, 성별 갈등, 인구 감소 및 가족구조 변화, 노인·청소년 문제와 같은 우리 사회의 당면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편이 여가부의 기능이나 조직을 축소·쇠퇴 되지 않고 오히려 사회복지·보건체계와 여성·가족 업무가 융합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서 부처 업무인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 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 또 여가부 내 여성고용 기능은 고용노동부로 편입된다. 그러나 이번 여성가족부폐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 만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온전히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특히 이번 여가부 폐지 조직개편안이 국민 정서와 얼마나 부합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향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는 핵심 공약 중의 하나였고 그동안에 여성가족부의 역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의견들이 다양한 형태로 있었다”며 “의견 수렴 자체가 부족하거나 국회에 가면 또 다른 논의구조가 있겠지만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정부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개편안에 여가부 폐지 외에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한편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창설 70주년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재향군인회는 지난 70년간 국가안보의 보루”라며 제대군인의 복지·권익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위협이 증가하고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국가로 인해 세계 도처에서 자유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재향군인회가 ‘향군 비전 2030’ 선포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 정립에 나선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군 복무에 대해 자긍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강한 국방력과 튼튼한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꽃다운 젊음을 바친 제대군인의 복지와 권익 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향군인회 회원들도 정부의 지원 정책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보내달라”며 “앞으로도 자유를 수호하고 국가안보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종훈 충북도회장에게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하는 등 모범회원 5명과 모범회 1개 단체에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재향군인회는 한국전이 한창이던 1952년 임시수도 부산에서 전쟁 예비전력으로 창설됐으며, 제대군인을 회원으로 하는 대표적인 안보 단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장관급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에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6일 발표했다. 고 신임 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후 미국 컬럼비아대 법학 전문 석사,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으며, 2010년부터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통령실은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데이터 경제, 인공지능 관련 다양한 학술 활동을 활발히 수행했고 정부위원회 등에 참여하여 법·제도의 현실에도 밝은 개인정보 보호 분야 최고 전문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풍부한 경험과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장으로, 다른 부처와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자리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부위원장(차관급)에 최장혁 전 사무처장을 내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추가 도발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우리 정부에서 강력한 한미동맹, 또 한미일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국민생명과 안전을 빈틈없이 다 잘 챙기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 모두발언에서 “국제적으로도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안보 상황이 만만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에도 북한에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는데, 그저께 괌을 사정거리로 하는 4000km,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IRBM(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괌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의 주요 전략,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이 소재하고 있는 곳이다. IRBM은 한반도에 전개될 전략자산에 대한 타격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을 마치고 다음 임지로 진행하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어젯밤 8시경 우리 수역으로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생도 빈틈없이 챙길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어제 9번째 민생경제비상대책회의를 상주 스마트팜 센터에서 가졌다”며 “농업의 미래는 청년이라는 코드, 디지털 전환이라는 코드, 그다음에 농업 경영의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세 가지 관점에서 농업의 미래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제가 콤바인에 올라타서 보니까 일반벼는 한 2주일 있어야 되고, 이제 찰벼를 수확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며 “도정을 앞두고 있는 쌀을 농민들과 만져보면서 금년에 홍수·태풍·무더위에 양식을 생산하기 위해 땀 흘려 고생하신 농민들의 수고를 가까이서 느꼈다”고도 했다. 이어 “지금 안보나 경제나 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가의 인공지능(AI)·디지털 산업, 첨단산업, 또 농업을 첨단화하는 부분을 빈틈없이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전북현안 실종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5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 작품 전시 논란에 전북현안이 묻혀버렸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간사로 전북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있어 전북 현안 논의를 기대했지만 양 의원 마저 ‘윤석열차’에 대한 공방만 벌였다. 전북의 현안으로 꼽히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건립사업은 최근 태권도 대내외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위기속에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올림픽 종목을 유지하며 글로벌 태권도 인재 양성기관 설립을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특히 전북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7대 공약' 으로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전북도는 내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 1400억 원을 들여 사업을 추진했으며 그 중 타당성조사 용역비 3억 원을 2023년 국비 반영에 요청했다. 그러나 정부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 때문에 이날 진행된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윤 정부의 약속인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사업의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길 기대했다. 하지만 문체부가 최근 부천국제만화축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윤석열차’ 만화 작품을 전시한 것에 대해 ‘엄중 경고’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충돌이 이어졌다. 그 포문은 문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윤덕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에 열린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웹툰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고등학생 작품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긴급하게 두 차례 협박성 보도자료를 낸다는 작금의 현실이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며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서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간사인 이용호 의원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과 무관한 민주당 입장을 말한 데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만화 공모전 관련해선 질의에서도 물어볼 수 있는 것이고 장관의 입장을 들으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에서도 양 의원은 '윤석열차'를 두고 격돌을 계속했다. 이용호 의원은 “창작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지만 교육적 측면에서 당초 생각했던 정치적 소재 등을 제외한 것은 오히려 바람직하다”며 “이 문제를 자꾸 ‘블랙리스트’라고 침소봉대하고 과도한 프레임을 거는 것은 정치적 공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김윤덕 의원은 “자유 등 많은 말을 뱉어온 현 정부가 겁박으로 뒤집는 것을 보면서 안됐다는 심정이 든다”며 “이 사태의 심각성은 앞으로 일어날 창작과 문화예술 활동에서 현 정부를 비판하지 말라는 정도가 된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자질논란에 휩싸인 이경윤 전북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후보에 대한 적격 여부가 6일 결정된다. 전북도의회 인사청문위원회는 지난 4일 이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음주운전과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1차 도덕성 검증에서는 경력과 재산, 부동산, 금융거래 내용 등 사전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도덕성과 가치관에 흠결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청문위원들은 이 후보를 둘러싼 가족 특혜 채용 의혹, 음주운전,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도덕성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이 후보는 이런 의혹에 대해 일부 시인했다. 이날 인사청문위원 일부 의원은 이 후보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적격 의사를 밝혀 6일 적격 또는 부적격 의견이 담긴 경과보고서 채택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관영 지사는 해당 보고서 내용과 관계없이 이 후보를 임명할 수 있지만 부적격 의견이 담길 경우 임명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청문회에 참여한 한 의원은 "이 후보가 보편적 정서가 맞지 않는 도덕성을 가졌고, 지역에 대한 이해도 역시 현저히 떨어진다"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후보의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하며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남 신안군이 고향인 이 후보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아시아문화원 경영혁신본부장, 대통령비서실 문화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지역문화계 한 인사는 "이 후보는 문화관광부 장관 정책보좌관을 역임하며 문화·예술·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며 "그간 전북 문화계 수장으로 이만한 인물은 없었다. 정책 역량만 봤을때 전북문화관광재단을 이끄는 데 손색이 없다"고 평가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인사청문회는 2019년 도입됐으며 전북도 5개 산하기관 기관장을 대상으로 했다. 올해부터는 9개 기관으로 확대됐다.
종합부동산세 인하가 현실화할 경우 전북은 세수가 줄어 피해가 예상된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일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인하 주장이 제기됐다”며 “종부세는 전액 지방에 부동산교부세 형태로 교부되는데 종부세를 감세한다면 세수 감소의 피해는 전액 지방이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큰 지역은 종부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 영향을 크게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나라살림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종부세가 정부안대로 감액할 경우 줄어드는 전북의 부동산교부세 총액은 922억 44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익산시가 81억 13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읍시가 78억 7700만 원, 남원시 78억 5300만 원, 군산시 75억 1400만 원, 부안군 71억 4200만 원, 장수군 70억 8600만 원, 무주군 70억 6200만 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또 진안군 69억 9900만 원, 전주시 66억 2200만 원, 순창군 61억 600만 원, 임실군 58억 3400만 원, 고창군 55억 6000만 원, 김제시 48억 3500만 원, 완주군 36억 4100만 원 등으로 종부세 인하 추진으로 전북은 시.군 평균 65억 8900만 원의 부동산 교부세가 감액된다. 특히 익산시의 경우 전국 자치단체 중 부동산교부세 감액이 가장 큰 지자체로 분석됐다. 정읍시와 남원시, 군산시 역시 감액 규모가 큰 20개 자치단체 안에 포함됐다. 또 세입대비 부동산교부세 감액 비율 분석 자료를 살펴봤을 때 장수군의 부동산교부세는 70억 8600만 원이 감소하며 이는 전체 세입규모의 1.64%가 감소한다. 이 규모는 장수군 지방세 수입의 34.65%를 차지하는 규모다. 진안군 역시 관련 정책이 추진될 경우 69억 9900만의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며 이는 진안군 지방세 수입의 41.53%를 차지한다는 분석이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종부세 인하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의 부작용이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합리적인 논의가 아닌 조세제도의 근본을 망각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질병관리청이 5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내년이면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완화돼 완전한 일상회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다만 새로운 변이가 발생할 수 있어 코로나19에 대해 안심하기는 이르다. 질병청은 이날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 논의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감소 추세인 현 유행 상황 반영 시 당분간 감소세는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나 겨울철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12~3월 정도 재유행 발생 예상되며 새로운 변이(BA.2.75.2)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고 분석했다. BA.2.75.2는 오미크론 세부 계통인 이른바 ‘켄타우로스’(BA.2.75)에서 또다시 파생된 변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기준 인도, 미국, 싱가포르 등 28개국에서 732건이 확인됐다. 질병청은 플루엔자 동시 유행 대응 및 향후 전망·대응 역량 등을 고려해 겨울철 방역 대응 방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제12대 전북도의회가 오는 8일 개원 100일을 맞는다. 전북도의회 첫 여성의장으로 선출된 국주영은 의장은 취임 100일을 앞둔 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뢰받고 강한 의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임 이후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러 현장을 찾아다녔다"며 "현안을 해결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의원들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등 '신뢰받는 의회, 강한 의회'를 실현하는 데 노력해 왔다"고 자평했다. 또한 "깨끗한 의회, 일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시스템 개선에 힘써 왔다"면서 "전북 발전을 위한 현안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반영시킬수 있도록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다. 국주 의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실무에 접목, 효율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의정 역량 강화의 날'을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지방의정연수센터에서 열린 지방의회 아카데미와 제주도에서 민간 위탁기관이 실시한 예산심사기법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원들의 전문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의 눈높이도 높아지면서 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증대되고 있다"며 "지방의정연수센터 등에 행정사무감사 준비, 도정질문 요령, 예산심사 기법 등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발전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도 언급했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국회 통과, 남원 공공의대 설립, 갯벌 세계자연유산 보전본부 유치,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통한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육성,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을 임기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이밖에도 국주 의장은 전북도와의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특히 전북도의 정무적 소통라인이 없다며 전북도의회와의 소통문제를 문제 삼았다. 국주 의장은 김관영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김 지사가 취임사에서 혁신을 강조했다"면서 "하지만 의회나 지역정치권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20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광수 정무특보 역할론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김광수 정무특보 임명과 관련해 비공식적이지만 전북도의회 반대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래서인지 김 정무특보가 전북도의회를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어업지도와 각종 해난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의 35%가 20년 이상 운영돼 노후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5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어업지도선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어업지도선은 총 116척으로, 동해어업관리단 15척·서해어업관리단 13척·남해어업관리단 12척 등 국가어업지도선 40척과 지방어업지도선 76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전체 어업지도선의 35.3%에 달하는 41척은 선령이 20년 이상인 어업지도선인 것으로 드러났고, 25년 이상인 어업지도선도 무려 32척(27.6%)에 달했다. 특히, 경남 하동군 어업지도선 ‘경남212’는 1990년 건조돼 32년 동안 운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및 지방별 어업지도선 노후율을 살펴보면, 국가어업지도선의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업지도선 15척 중 6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노후율은 40%에 달했고, 남해어업관리단 16.7%(12척 중 2척 노후), 서해어업관리단 15.7%(13척 중 2척 노후)로 집계됐다. 지방어업지도선의 경우, 부산은 전체 7척 중 5척의 선령이 20년 이상으로 71.4%의 노후율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인천 70%(10척 중 7척 노후), 전북(4척 중 2척 노후)·경남(14척 중 7척 노후)·제주(2척 중 1척 노후)가 각각 50%로 뒤를 이었다. 윤준병 의원은 “노후화된 어업지도선의 대체건조 예산 확보를 비롯해 국내외 어업 질서 유지를 위한 어업지도선의 기능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이 지난 4일 신임당직자 20여명에 대한 1차 당직 인선 결과를 발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윤리원장에는 송영남 전 전북대교수가 임명됐다. 부위원장에는 장명숙, 유연주, 서애숙, 서정호, 박현구, 조남희, 김동환, 김갑균, 김일환, 박종균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여성위원장에는 최인선 전 전주시의원이 청년위원장에 최현석, 대외협력위원장 김태권, 장애인위원장 김양옥, 인재영입위원장 김재정, 디지털정당위원장 김유빈, 홍보위원장 정선화 등이 임명됐다. 전국위원으로는 천서영 전주시의원, 윤세자 군산시의원, 송영자 익산시의원, 이길선 김제·부안 당협 사무국장, 허점숙 전 전북도당 홍보위원장 등이 1차로 인선됐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추후 각 분과위원장, 대변인 등 2차 당직자 인선을 마무리하고 내년 전주시을 재선거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정부 여당으로서의 정당 활동을 위해 위원회별 당원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은 “지역 현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부 여당인 만큼 더욱 더 도민과 소통하고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직정비와 강화를 통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5일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와 관련해 “제7차 핵실험으로의 가능성을 높여가기 위한 단계별 시나리오를 밟아가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일련의 상황으로 볼 때 북한 미사일 사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미사일 관련 플랫폼이 달라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한미는 외교장관과 안보실장을 포함한 모든 레벨에서 실시간으로 긴밀히 소통하며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자 한반도, 나아가 국제사회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미,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고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인식시키기 위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한미일 대응 수단에 전술핵도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확장억제는 북한의 핵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패키지를 총체적으로 망라한다는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견지하고 있다”며 “한미는 확장억제의 획기적 변화 방안을 긴밀하게 협의·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북 미사일과 관련해 미일 정상 간 통화가 이뤄졌는데 한미도 통화를 조율 중이냐’는 질문에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그 이전에도 늘 한미 양국 NSC(국가안전보장회의)간 긴밀한 소통이 이뤄지고 있다”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어 “한미 동맹은 레토릭에 그치지 않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며 “실질적인 액션을 수반하는 그런 동맹 차원의 군사협력과 한미일 안보협력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긴장 고조 움직임과 함께 이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경북 상주의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하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온실을 제어하고 로봇까지 활용하는 모습에서 우리 농업의 미래를 봤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스마트팜 혁신밸리 현장에서 제9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농업은 중대한 전환기에 있다. 정부는 농업인과 함께 농업이 새 미래를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년농이 운영하는 재배시설부터 둘러본 윤 대통령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역량을 가진 청년들이 스마트농업 기술을 배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인상 깊었다”며 “청년들은 우리 농업의 혁신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들의 농업 창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기 임대 농지 확대, 창업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대출금리 인하, 농촌 ‘아이돌봄 임대주택’ 확충, 교육 프로그램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 첨단 온실·노지 스마트팜 확대, 개방형 데이터 플랫폼 구축, 지리 정보 시스템에 기반한 농업정보 체계 고도화, 장비 및 시설 국산화 등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과감한 혁신을 위해선 무엇보다 튼튼한 경영 안전망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 역대 최대 규모로 쌀 매입을 결정했고 또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생산비 부담 경감, 농업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기후위기에 대비한 농작물 재해보험 시스템 강화 등도 꾀하겠다고 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 인프라로, 현재 전국적으로 상주를 비롯해 전북 김제, 경남 밀양, 전남 고흥 등 4곳에 조성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4일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우려 해소를 위해 한국과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내용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친서를 받았다고 대통령실이 5일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미 의회 상·하원을 통과한 법안에 대해 미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표했다”며 친서 전달 소식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친서에서 “IRA에 대한 윤 대통령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미 간 솔직하고 열린 마음으로 협의를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양국의 공동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한국과 함께 핵심적인 역할이 수행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서명한 이번 친서의 성격에 대해 “양 정상이 지난달 뉴욕과 런던에서 여러 차례 만나 IRA와 관련해 협의한 바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측 우려에 대한 이해를 재차 표명했고, 한국 기업의 긍정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히 언급함으로써 윤 대통령에게 앞으로 한국 기업을 배려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확신과 신뢰를 밝힌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와 미국이 어떠한 협력 관계를 견지해나갈 것인가에 대해 질의가 잇따르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과의 협력 의지를 강조하고자 한 것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이어 ‘친서에 북핵과 미사일 관련 논의는 나오지 않았나’라는 질문엔 “여기에 적시된 ‘양국의 공동 목표’라고 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양국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긴밀한 협력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태여 친서에 대해 크게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다”면서도 “윤 대통령 취임 후 이런 함의를 담은 친서는 이번이 처음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5일부터 6일까지 ‘2022년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워크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스타트업 파트너 연계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4개 사와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25개 사를 대상으로 교육과 전문가 멘토링을 통한 창업기업 역량강화를 하고자 마련됐다. 세부 내용은 기업가가 갖춰야 할 ‘기업가 정신과 리더십’ 교육, ‘선배기업의 투자유치 성공 사례’ 공유, 전문가 멘토링, 투자를 준비하는 스타트업을 위한 투자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 멘토링은 창업기업과 전문가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회계, 마케팅, 투자, 기술, 특허 등 분야별 상담으로 스타트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박광진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장은 “혁신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금뿐만 아니라 역량강화 프로그램, 멘토링, 성과교류회 등 센터 자체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앞으로도 밀도 있는 성장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와 ㈜비나텍이 지난 4일 ‘수소연료전지 촉매층 내구성 향상 관련 탄소소재 연구개발’을 위한 공동연구개발실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현판식에는 최창석 전북도 혁신성장정책과장과 조용철 전북연구개발특구 본부장, KIST 김진상 분원장, ㈜비나텍 성도경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공공연구개발실은 수소연료전지 촉매층 내구성 향상 관련 탄소소재 공동 연구개발을 위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 복합소재기술연구소(연구동 2층)에 마련했다. 앞서 공공연구개발실은 공동연구개발 사업에 따라 마련됐다. 이 사업은 지역 내 공공연구기관을 활용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발굴하고 공공연구기관과 기업이 직접 공동연구개발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 연구개발 체계를 구축해 사업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북특구가 추진하고 있는 공동연구개발 특화사업은 수소연료전지 촉매층 내구성 향상 관련 탄소소재개발과 발효 쌀가루 다목적용 소재화 및 라이프케어 제품개발 등 2개다. 전북도는 기술 수요자(기업)와 공급자(연구기관)의 공동연구실을 기반으로 한 활동이 기술 개발과 연구역량 강화를 촉진함으로써 기술 상용화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KIST-(주)비나텍의 공동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개발로 수요자중심의 기술이 발굴될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 기업 수요에 맞춰 공동개발지원사업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 등 1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5일 밝혔다. 후보자 등 7명은 선관위에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는 등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회계책임자 4명은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0.5%)을 초과하여 최소 2.1%에서 최대 6%를 초과 지출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 및 제49조 제2항은 신고된 회계책임자 및 예금계좌를 통해서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직선거법제2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후보자 및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등과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올바른 정치자금 문화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없는 충북지원 특별법’,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 '충청권 메가시티'... 전북특별자치도 설립에 관한 법안이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경기도 등 각 광역지자체들이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가세하면서 ‘특별자치도’ 입법 경쟁이 본격화됐다. 최근 충북도가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수도권 1극 체제에 대응하기 위한 비수도권 광역지자체 차원의 연대가 가시화됐다. 충북도 특별법안은 이달 중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 내년 6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 특별자치도지원위 설립을 위한 첫 법률 개정에 이어 연내 특별자치도의 특례를 담은 두번째 법률 개정안을 완성한다. 여기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메가시티', 대전·세종·충남·충북의 '충청권 메가시티' 조성 작업도 이어져 지역의 숙원 사업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가 자칫 타 시도에 밀리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각 광역지자체가 특별법 제정 및 메가시티 연대에 앞다퉈 나선 상황에서 전북특별자치도법 설치 연내 통과 작업이 더욱 시급해졌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와 지역정치권은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전북은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대표)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지난 8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앞서 지난 4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대표발의한 가칭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 설치법' 을 포함해 3건이 현재 국회 계류된 상태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첫 교섭단체 연설에서 국가 균형발전 등을 강조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을 약속했다. 이 대표의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전북의 가장 중요한 현안인 전북특별자치도 법안 통과와 지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하지만 동시 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각 지역의 특별법 제정 움직임에 전북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특별자치도 법안과 관련한 내용이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 "특정지역 지원을 뼈대로 한 특별법은 힘있는 여당과 자치단체가 주도하는 터라 자칫 '정치 논리'로 논의가 흐르기 쉽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각 광역단체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 문제가 이슈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북도는 중앙부처를 상대로 한 '설득 논리'를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 송금현 정책기획관은 “충북과 경기도 등 타 시도가 추진하는 특별자치도와 환경, 목적, 개념이 달라서 전북이 영향이 받을지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며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현재 정해진 계획에 집중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함께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산업 중심지로의 도약’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4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통해 전라북도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기반을 활성화시켜 서해안 미래 친환경 조선업 중심지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신조선 생태계 구축 및 친환경 선박·기자재 산업 육성 의지도 천명했다. 도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계기로 초기 블록제작에서 향후 고부가가치 LNG·LPG 선박건조 등으로 확대해 전라북도 조선산업을 재건하고 산업기반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체 및 근로자가 확보되어야 하는 만큼 원활한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 인력양성, 고용보조, 후생복지(교통편익 제공) 등 차질 없는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안이다. 이와 관련해 기존에 확보한 302명의 인력과 더불어 내년 연말까지 600여명의 인력확보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친환경·스마트화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해 친환경 선박 산업의 거점 지역으로의 도약도 추진된다. 전북도는 ‘무탄소 적용 가능 엔진 및 핵심기자재 실증 기반’ 사업을 통해 2024년까지 암모니아, 수소 등 무탄소 연료의 저속·중속 엔진 기술 개발 및 실증을 위한 육상 시험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밖에 중소형 선박 기술 역량 제고 및 특수선 기반 조성 등 중소형·특수선 중심의 지속가능한 신 조선 생태계 구축을 통한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신 조선 생태계 구축 사업은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이 핵심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규제 강화로 기존 선박의 성능개량을 통해 친환경성·재활용성 극대화 추세에 발맞춰 관련 육상 선진화단지와 기업입주공간 및 시험연구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관련 사업비가 5316억 원에 달해 정부의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이 관건이다. 이에 대해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친환경, 스마트, 디지털 등으로 미래산업의 트렌드 대전환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뒤처지지 않도록 조선산업을 선점해 전라북도 미래산업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애향운동본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책감사를 통해 (전북현안)이행로드맵을 확실히 세우고 감언이설을 잡아주길 애향도민의 이름으로 전북 정치권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본부는 먼저 전북 주요 현안인 새만금 정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새만금 메가시티와 새만금특별위원회의 대통령 직속 설치 및 특별회계 조성을 약속했다”며 “그런데 새만금 정책은 안갯속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남원 공공의대에 대해 “5년째 공중에 떠 있다”며 “제 몫도 찾아먹지 못하는 전북 정치권의 나약한 현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는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공공의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는 공공의대 남원 설립을 확정 발표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관련법이 연내 입법화되지 않는다면 도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그 책임은 정치권에 있다”며 “새만금 메가시티와 전북새만금특별자치도는 어떤 연관성과 차별성, 동질성을 갖는지도 정부와 전북도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공약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6개월째를 맞고 있지만 아예 가타부타 언급이 없다”며 “희망고문이 지속된다면 전북도민을 실제로 고문하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전북애향운동본부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치권이 명운을 걸고 성과를 내길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며 “의미 있는 성과를 낼 때 무기력 무책임하다는 그동안의 비판도 말끔히 씻겨질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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