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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김철수 의원(정읍 1)은 코로나19로 인해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폐기물 처리가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0일 열린 제387회 임시회에서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해선 도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며 "지금처럼 단순히 방송 홍보물만 제작할 게 아니라 전북도가 나서서 범도민 인식 전환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 19 발생 첫 해였던 2020년 도내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하루 평균 236.5t으로 2019년(222.6t)에 비해 13.9t 증가했다. 이는 2019년 발생량이 전년 대비 2.7t 증가한 것에 반해 5배나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재활용 쓰레기 발생량이 폭증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대안으로 도내 공공기관의 일회용품 사용 전면 금지, 장례식장 다회용기 시범사업의 도내 전역 확대, 다회용기 세척장 확대·설치, 음식점 대상 다회용 배달용기 시범사업 추진 등을 내놓았다. 김철수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 감염병과 기후변화, 이 모든 것이 그동안 편리함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사용한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철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제는 전라북도가 일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2일 전북을 방문한다. 지난해 12월 22일 첫 방문 이후 약 50여일 만이다.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당대표가 함께하는 정책홍보용 무궁화호 열차인 이른바 ‘열정열차’가 12일 호남으로 향한다. 윤 후보가 탑승한 ‘열정열차’는 전주와 남원, 전남 순천·여수에 들른 후 13일 전남 보성과 광주·무안, 목포까지 8개 도시를 찾는다. 전북은 11∼12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차가 지나간다. 먼저 이준석 대표가 11일 군산과 익산을 방문해서 중앙당 자체행사와 원불교 종법사와 환담을 나눌 계획이다. 이 대표는 12일 '열정열차'가 도착하는 전주역에서 윤 후보와 합류, 전북 8대 공약을 발표한다. 전주역에서 발대식을 갖고 남원 만인의총을 찾아 참배할 계획이다. 지역정치권 한 인사는 “최근 전북 등 광주·전라권에서의 여론조사 결과가 두자릿수가 나오는 등 호남표심이 심상치 않다"며 "기본적으로 호남 유권자들에게 보낸 손편지가 주요했던 것 같다. 앞으로 ‘열정열차’ 외에도 호남 방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 한 이전의 지지율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북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성경찬 의원(고창1)은 9일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최고위원을 만나 합리적인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 의원은 “지방선거가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아 전국의 광역의원 입후보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기준이 4대 1에서 3대 1로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광역의원 의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개특위에서 조속한 선거구 획정과 지역대표성 확보, 지방자치 발전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광역의원 정수를 결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이어 “김영배 최고위원으로부터 건의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 선거구 획정안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며 “하루빨리 광역의원 선거구가 획정되고 의원정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성경찬 의원은 지난해부터 지방의원 선거구의 합리적 획정을 위해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전문가 자문’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지방소멸을 가속화시키는 대학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화두로 떠올랐다. 특히 우리나라 역대 정부의 대학정책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강화시키는 적자생존 구조로 흘러오면서 지역인재 유출과 기업유치 실패, 정주여건 악화 등의 부작용을 불러왔다. 실제 정부가 추진하는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는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대학 정원 감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결과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표현이 현실화 되고 있다. 과거엔 지방사립 대학이 구조조정의 대상이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 서울’선호 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거점 국립대학도 신입생 충원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대학교는 물론 과거 웬만한 서울지역 대학 이상의 명문으로 평가받건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도 예외는 아니다. 지방거점대학 학생들은 ‘반수’나 ‘편입’등의 방법을 통해 자신이 원하던 수도권 대학으로 떠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지방대학의 결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정부는 이러한 대학을 타깃으로 잡아 신입생 충원을 더욱 감축하라고 압박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대학은 죽이고, 자생이 가능한 수도권 내 대학에는 막대한 예산을 퍼붓고 있는 게 한국 대학의 현실이다. 이는 과거 엘리트주의로 대변되는 대학 서열화가 한국사회에서 뿌리 깊게 내린 것과도 연관이 깊다. 그러나 과거 명문으로 평가받았던 대학까지 지잡대로 불리는 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 일이다. 이는 서울공화국을 가속시키는 정부와 행정당국의 책임이 크다는 게 대학 관계자들의 이야기다. 9일에는 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거점대학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20대 대통령 고등교육 대선 공약을 제안했다. 이날 협의회가 제안한 대선 공약은 △국립대학법 제정 △지역인재 채용의무제 개선 △국·공립 대학 무상등록금제 시행 △지역 R&D 재정을 강화 등이다. 김동원 총장협의회장(전북대 총장)은 이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 구조를 탈피하고, 지역에 특성화한 연구중심대학을 육성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거점국립대학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지역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잔류해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할 수 있는 만큼 현행 혁신도시법에 공공기관 소재 지역 학생 30% 선발 의무화에 지역 외 비수도권 출신 20% 선발을 추가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 총장은 이날 전북일보와 만나 ‘지방대의 위기는 곧 지역의 위기’라고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지방대가 살아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다. 고등교육 정책은 국가균형 정책의 관점에서 이뤄져야한다”면서“대학 문제를 시장논리로 접근하기보단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제시해 국립은 물론 지방 사립대학까지 강소대학으로 갈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그 방법론으로는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인 RIS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챙길 수 있어야한다고 했다. 기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도 최근 정부에 “코로나 위기로 지방대학의 위기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사업(RIS)의 확대는 균형발전에 있어 백신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도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수도권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움직이며 지역인재, 나아가 지역기업까지 흡수하는 블랙홀이 되어가고 있다”며“지역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고 기업이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역에서 지방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지만, 그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인구가 빠르게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지역일수록 고등교육 기관인 대학은 인재양성은 물론 지역 내 경제와 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국가기관, 지자체, 기업과의 산학연 사업도 대부분 지방대학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도내 중·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인 서울’이 아니면 ‘실패’한 학생으로 분류하는 풍조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지적이다. 입시생 커뮤니티에서는 여전히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 국숭세단 등 대학 서열화를 조장하는 줄임말이 나돌며 서울 대학으로 진학하지 못한 또래를 패배자로 만드는 분위기 역시 더욱 강화됐다.
전북의사협회 소속 의사 50명을 포함한 호남지역 의사 80명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에 대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북 의사들은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년 간 민주당 정부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의료정책들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도 무리하게 추진해 국민건강을 볼모로 의료계와 국민들을 이간질했다”며 “정치적 득실에 연연한 민주당의 실패한 문재인 케어로 인해 필수 의료의 파산을 초래했으며,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초래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에 호남 의사 80명은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다루는 의료인들로, 의료는 공정과 상식에 기초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윤 후보가 공약한 의료정책은 필수 의료 국가책임제를 도입하고 중증외상센터 등에 공공정책 수가를 순차적으로 도입해 전 국민이 행복한 의료복지 체계를 구현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전북출신인 조수진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은 9일 고향을 찾아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의 25% 득표율을 달성하겠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남의 깨어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전북의 딸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정부를 창출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익산출신인 조 최고위원은 이날 김제출신인 이종성 국회의원(비례), 전남출신 박주선 윤석열 후보 선대위 동서 화합·미래 위원장 함께 윤석열 후보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조 최고위원은 "정치부 기자 시절 저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대중의 사람들을 취재하면서 통합과 화해, 중도실용으로 압축되는 DJ의 정치 철학을 배울 수 있었다"며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DJ와 DJ 정신을 다시금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갈라치기, 분열, 소모적인 이념적 논란은 DJ 정신과 정면 배치된다"라며 "상식과 공정, 법치의 추락은 역사의 퇴행이자 후진이며 정당 이름보다는 인물, 정당의 지향점을 봐달라"고 당부했다. 이종성 의원은 “현재 호남 41개 지역 총 59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동행의원으로 위촉돼 지역 현안 해결과 예산확보, 관련법률안 발의 등 호남발전을 위해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며 “익산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예산 3억원, 김제 육아종합지원센터 조성 예산 7억원을 확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은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전북의 아들로 지역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박주선 위원장은 “민주당에 있을 때 전북으로부터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며 “원칙과 기본이 무너져 국민의힘 당원은 아니지만 선대위에 참여하게 됐다. 윤석열 후보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구원투수로 등판한 이낙연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첫 취임 일성으로 반성과 성찰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선대위를 총괄해달라는 당과 후보의 요청을 받고 저는 많이 고민했다”면서“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도 많다. 저희는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있다. 부족한 것은 채우고 잘못은 고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드린 일도 적지 않다. 억지스럽게 변명하지 않겠다”며 “진솔하게 인정하고, 겸허하게 사죄드리겠다”고 했다. 민주당 구성원들을 향해선 불필요한 언동을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은 국민의 신임을 얻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민의 신임을 얻지 못할 언동이 나오지 않도록 극도로 자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 함께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이 전 대표에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정말 든든하다”며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고 계시고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에 현재 위기 국면들을 슬기롭게, 역량 있게 잘 돌파해줄 거라 믿는다”고 했다.
정부가 올해 첫 지역균형 뉴딜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를 확대한다. 또한 지자체 주도 체감형 뉴딜사업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면서 전북형 뉴딜 추진에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17개 시·도와 관계부처가 영상회의로 참석한 가운데 ‘제6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한국판 뉴딜 분과별 추진성과 및 2022년 실행계획 △2022년 정책형 펀드 지역투자 활성화 계획 △2022년 지역균형 뉴딜 추진 계획이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올해 지역균형 뉴딜 정부예산 규모 13조 1000억 원을 확보해 지자체 주도 우수사업에 대한 총 450억 원 규모의 특교세를 63개 지자체에 지원한다. 지자체 주도 우수 사업 발굴은 상반기 중 지자체 주도 15개와 하반기 주민주도형 48개로 발굴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지역 중심의 한국판 뉴딜 확산 가속화를 위해 지역 성장동력 중심으로 지자체 핵심 신규 사업을 발굴해 컨설팅 및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2023년 정부예산안에 지역균형 뉴딜에 대한 재정 투자규모 지속 확대를 추진해 한국판 뉴딜 지역확산을 가속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현재 ‘그린뉴딜 1번지, 생태문명의 수도 전라북도’를 비전으로 9대 분야 27개 중점과제, 8대 대표 브랜드 사업을 담은 ‘전북형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형 뉴딜은 오는 2025년까지 총 20조 7800억 원을 투자해 ‘재생에너지 2550 실현’, ‘디지털산업 2배 성장’, ‘일자리 21만 8000개 창출’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사업으로 구성됐다. 특히 전북도는 27개 과제 중 올해 정부의 지역균형 뉴딜 가속화 방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와 디지털 종자·식품산업 혁신 플랫폼 구축, 특수목적선 선진화 단지 구축 등 3가지 대표 사업을 발굴해 정부로부터 컨설팅,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나머지 뉴딜 사업들의 경우 향후 정부의 지원 방침에 발맞춰 적극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교세 지원과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관련 내용이 발표되면 대응해 전북형 뉴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이와 함께 자체적인 컨설팅 등을 통해 뉴딜 사업 실행에 대한 점검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사업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전안전부는 이번 분과회의에서 지난해 선정된 지역균형 뉴딜 지자체 우수 사업을 안내했는데 지역에서는 전북도 케나프기반 친환경 바이오플라스틱 개발 및 산업화 사업이 소개됐다.
전북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올해에만 1만 5000명에 육박하는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파른 확산세로 연일 도내 최다 확진 기록도 경신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8일 0시 기준 전북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564명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전주 671명, 군산 149명, 익산 276명, 정읍 50명, 남원 95명, 김제 45명, 완주 60명, 진안 10명, 무주 15명, 장수 5명, 임실 11명, 순창 33명, 고창 70명, 부안 71명, 기타 3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역에서 15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역대 최다 확진 기록을 경신했다. 또한 지난 2월 3일 이후 6일 연속 하루 평균 1236.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매일 같은 1000명 확진으로 올해에만 1만 490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20년 1월 31일 전북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확진자 수를 합한 9653명보다 54.1%(5253명)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확진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분석한 전국 이동량 변동을 살펴보면 단계적 일상회복 14주차(1월 31일부터 2월 6일) 전국 이동량은 2억 1954만 건으로 전주(1월 24일부터 1월 30일) 이동량(2억 3544만 건) 대비 6.8%(1590만 건) 감소했다. 그러나 비수도권을 따로 분석하면 이동량이 1억 1605만 건으로 전 주(1월 24일부터 1월 30일) 1억 1386만 건 대비 1.9%(219만 건) 증가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경우 델타 변이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3배가량 높은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동량 증가에 따른 확진자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국민들께서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예방접종과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모든 총력을 다해 방역과 의료체계의 전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국민들의 일상 회복이 다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방선거 명당을 잡아라." 6·1 지방선거가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출마자들이 선거사무소 계약을 완료했다. 특히 '목 좋은 자리'로 통하는 이른바 '명당'에 사무소를 구하기 위한 후보들의 선점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전주 종합경기장 네거리 일대가 '핫 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곳이어서 최적의 선거사무실 위치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전북도교육감에 나서는 후보들 3명 모두 이 곳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했거나 입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거석 전 전북대 총장(67)은 일찌감치 선거사무실을 마련해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고 얼굴을 알리고 있다.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60)은 다음주께 전광판이 갖춰진 건물에 입주할 예정이며 진보단일 후보에 뽑힌 천호성 전주대 교수(54) 역시 비슷한 시기에 대형음식점 옆 건물에 사무실을 설치한다. 도교육감 출마자 A씨는 “전주 종합경기장 네거리에 있는 빌딩 한 곳과 계약을 마쳤다. 아직 건물 외벽에 대형현수막을 걸지 못 했지만 일주일 뒤 멋지게 데뷔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전주시내 곳곳 도로변의 교통량까지 조사하고 현수막이 제일 눈에 잘 뛸수 있는 건물을 골랐다"고 말했다. 9일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예정자 1명과 도교육감 출마예정자 3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김재선(61·더불어민주당) 노무현대통령정신계승연대 전북대표는 지난해 12월 전주시 중화산동 백제로 일대에 위치한 대한건설협회 전북도회 자리를 선점했다. 이외에도 군산에서는 수송동 롯데마트 일대가 선거사무실 명당으로 여겨진다. 대부분의 군산시장 출마예정자들이 이곳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산에서는 영등동 전자랜드 상가 네거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는 각 정당들이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출마자들에게 '대선 이후 예비후보 등록'지침을 내리는 바람에 선거분위기가 달아오르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악조건속에서도 일부 출마예정자들은 명당으로 불리는 사무실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임이고 있다. 이들은 차량 이동이 많은 교차로나 정체가 발생하는 도로 주변에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초단체장에 나서는 한 출마예정자는 "중앙당에서는 대선 승리에 전념하라는 족쇄령을 내렸지만 후보들 입장에서는 한시라도 사무소를 마련해 선거운동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미 '선거 명당'으로 꼽히는 전주지역 요지는 계약이 완료된 상황이다. 예비후보까지 늦어진 상황에서 정치신인들은 선거운동을 못 하는데다 목이 좋은 사무실을 구하기도 어려운 현실이다"고 푸념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비롯한 국정과제위원회와 광역풀뿌리주민단체, 지역혁신기관 등 26개 기관·단체는 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주민참여·체감형 지역균형뉴딜을 위한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참여한 기관·단체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전국지역혁신협의회, 한국마을지원센터연합 등이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지역균형 뉴딜은 국가균형발전과 디지털 및 저탄소 친환경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추진을 위해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체감형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향후 주민참여 촉진과 지역협력체계 구축, 제도 개선 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키로 했다. 김사열 균형위원장은 “지역균형 뉴딜은 디지털 및 친환경 기술로 지역경제와 사회를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약속”이라며 “국정과제위원회와 관계 부처가 지난해 9월 ’지역균형 뉴딜 지원협의회‘를 발족한 후 관련 기관단체와 사전 간담회 등을 거쳐 협약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선 시범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시·도 지역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생활밀착형 지역균형 뉴딜 과제 발굴로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데 기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균형위는 협약 내용의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별도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은 “지역균형 뉴딜 지역협력체계는 단순히 정책 협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주주의의 시대’, ‘생활민주주의’, 더 나아가 ‘협력민주주의’의 진지가 될 것”이라며 균형발전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정무특보단 문학진 단장은 8일 군산지역을 방문해 강임준 군산시장과 군산시의회 의원단 등과 만나 새만금개발과 군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학진 정무특보단장은 “전북도민의 제1 관심사인 새만금 개발사업 마스터플랜이 전북도민의 이익에도 맞고 국가발전 방향에도 부합하도록 마련돼 본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단장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및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사업 중단 등으로 ‘유령도시’로 전락한 군산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자임했다. 문학진 단장은 “군산경제를 제대로 일으킬 수 있는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필요하다”며서 “군산시민의 바람을 중앙에 전달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전북도는 9일 전북테크노파크와 함께 소재·부품·장비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핵심기술력 확보를 통한 도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도내 소부장 기업들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전북형 소부장 기업육성 R&D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정부의 소부장 분야 육성 추진방향과 부합하는 GVC재편 대응 기술국산화 6대 분야와 미래유망 및 신기술 분야 5대 분야다. 또한 기업 단독 또는 기업 주도 컨소시엄방식으로 진행되며 지원규모는 최대 9000만 원 이내로 한다. 모집공고는 오는 3월 8일까지로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신청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홈페이지와 전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 및 R&D 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 사업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대식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소부장 펀드뿐만 아니라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전북형 소부장 강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13일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를 신고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같은 기간 중 선상투표를 신고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한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전북선관위는 허위 거소투표 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접수된 거소투표 신고서를 전수 조사해 허위 신고 등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현지 확인·조사 후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군산을 근대문화유산과 미래기술이 접목된 미래창의교육도시로 특화·육성해 나가겠다고 8일 밝혔다. 서 예비후보는 이날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에서 유일하게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군산은 근대문화유산과 역사를 바탕으로 문화예술·미래기술이 결합된 창의교육 기반이 잘 갖춰져 있다”며 “이러한 군산을 미래기술이 입혀진 미래창의교육도시로 탈바꿈시켜 전북교육 대전환의 시대를 여는 시발점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 예비후보는 군산만의 특성과 교육환경을 고려한 △미래창의캠퍼스 조성 △적정규모 학교 운영 △군산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론화집중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지역 현안인 군산상고의 일반고 전환과 동시에 남녀공학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또 군산지역 여자고등학교 학급증설을 추진하되 근본적으로 군산지역 고등학교의 체제 개편을 통해 여자고등학교로의 전환을 꾀하겠다고 설명했다. 서 예비후보는 “근대화가 가장 빠르게 이뤄진 군산, 그리고 전북경제의 중심이었던 군산을 이제 미래창의교육도시 군산으로 바꾸겠다” 면서 “군산시민과 함께 군산만의 근대역사문화에 미래를 더한 미래창의교육도시를 만드는 군산교육 대전환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의 물꼬를 열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의 관리·운영자에게 처리됐던 과태료 기준이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26일까지 실시된 입법예고에 따른 법령안으로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2월 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1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하향됐고 2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역시 30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이와 함께 그간 없었던 3차 위반 과태료가 200만 원이 부과되는 것으로 신설됐다. 또한 기존 방역지침 위반시설에 1차 위반부터 10일간 운영중단 조치가 내려졌던 부분이 앞으로는 1차는 경고 조치 뒤 2차 10일, 3차 20일, 4차 3개월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진다. 5차 이상 위반은 폐쇄명령 대상이 된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국민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1개소당 8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는 코로나19 행정명령 이행시설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이 오는 28일까지인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신청방법은 시군 여건에 따라 다르며 전주시·군산시는 온라인, 익산시는 시청에서, 그 외 시군은 시군 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8일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보건당국을 향해 ‘대선에서 여당 후보를 찍도록 코로나19를 잘 관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성주 민주당 의원을 비난했다. 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김성주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게 "여당후보를 찍도록 안정적으로 코로나 관리를 해달라"는 망언을 쏟아냈다"며 "마치 뇌가 대선에 지배당한 정치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하다. 맹목적인 목적 앞에 할 말과 못 할 말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한 나라의 국회의원이란 것에 놀랍고도 개탄스럽다"고 힐난했다. 이어 "질병관리청은 행정부 소속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김 의원이 몸 담고 있는 입법부와는 엄연히 상호 견제 관계에 있다. 이는 초등학교 사회시간에서 배우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 중 하나다. 하지만 김 위원의 발언은 그런 기초적인 개념조차도 망각한 게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지적한 뒤 "대놓고 관권선거를 유도하는 인물이 전주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는 게 전주 시민으로서 부끄럽기까지 하다"고 평가했다. 또 "김 의원이 기억할지나 모르겠다. 지난해 12월 23일, 당시 그는 윤석열 후보가 전북대 타운홀 미팅에서 했던 발언 중 하나를 꼬투리 잡아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 '천박한 사고관', '망언제조'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 혹시 제목도 기억하시는가. 김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선대위에서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인용해드리겠다"며 " 자신의 미래를 예측이나 한 듯 김 의원은 천박한 사고관을 바탕으로 망언을 제조했다. 김성주의 말은 곧 김성주의 생각이다. 민주주의의 기본조차도 망각한 이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김성주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전북도의회 김대중 의원(정읍2)이 최근 대한민국재향군인회(회장 김진호)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8일 "김 의원이 평소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사회공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며 "향군조직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한 바가 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의원은 “튼튼한 안보가 바탕이 될 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재향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 증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952년 창립된 국내 최대규모의 안보단체로 향군의 명예회복과 위상재정립을 통해 국가발전 및 사회공익 증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오는 10일부터 재택치료 관리 체계가 개편되는 가운데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세 이상 또는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일반관리군’으로 나뉘어 관리를 받게 된다. 이 같은 재택치료 관리 체계 전환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재택치료자의 한정된 의료자원을 고위험군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8일 0시 기준 전북 재택치료자 수는 6410명이며 오는 10일부터 두 개의 관리군으로 나뉘게 된다. 전북도는 도내 17개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을 통해 집중관리군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 배정돼 하루 2회 유선상으로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 그러나 문제는 가장 많은 규모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일반관리군에 대한 관리다. 기본적으로 일반관리군의 경우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도내 3개 의료기관과 관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필요시에만 비대면 진료와 상담을 하는 만큼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예상이 되지 않아 쉽게 인력 구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더욱이 인력 구성을 하더라도 야간 등에도 운영되어야 하는 만큼 최소 3교대 이상의 인력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가 일반관리군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구성된 재택치료 키트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혀 이에 따른 민원을 고스란히 현장의 상담 인력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정부가 일일 확진자 21만 명이 발생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재택치료를 확대한다고 밝힌 만큼 당분간 관련 내용이 현장에 정착되기까지는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지난 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상담 인력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다”며 “필요한 의료인력에 대해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도 파견 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점차 다가오면서 전북정치권이 본격적인 선거 레이스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과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5일 대선 출정식을 갖는다. 민주당 전북선대위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출정 기자회견을 가진 뒤 풍남문으로 이동해 도민들께 이재명 후보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역시 같은 날 전주 종합경기장 네거리에서 출정식을 갖고 정권교체를 호소하며 대선 승리를 다진다는 각오다.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국민의당 안철수, 정의당 심상정 후보간 사실상 4자 대결 구도로 진행되는 이번 대선은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진보와 보수 진영의 결집도가 높아지면서 이재명·윤석열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앙당 선대위를 비롯한 전북도당 선대위는 선거 전략짜기에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위기 극복을 위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란 콘셉트로 표심을 결집한다는 목표이며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론을 결집하고 수권 능력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의 완주 의지를 강조하면서 거대 양당 후보에 실망한 표심을 흡수, 3강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며 정의당 심 후보는 진보 어젠다에 초점을 맞춰 진보정당의 존재감을 확실히 확보하겠다는 목표다. 한편, 출마자들은 13∼14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15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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