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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갑)이 29일 중앙당 원내부대표로 임명됐다. 이로써 지난 대선 이후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의원(중랑구을)이 이끄는 민주당 원내 지도부 인선도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5월부터 야당이 되는 만큼 견제 능력과 소통 역량, 전문성, 지역 등을 고려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새 원내 지도부에 포함된 것이어서 향후 중앙당 내에서 전북을 대표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대선 결과를 딛고 일어서서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새로운 리더십을 열망하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가계건전성 강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는 조합이 서민금융기관 보호와 서민금융강화를 위해 예탁금의 이자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리과세 시기도 순연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날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도 금융소외계층의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고자 농축협, 수협, 신협 등 조합의 예탁금에 대하여 이자소득 비과세를 실시하고 있다. 이 규정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이 때문에 내년 동안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5%, 2024년 1월 1일 이후에는 9%의 세율을 적용하고, 분리과세 하는 등의 과세특례를 명시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농어민의 고령화에 따른 소득 감소로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농어민에 대한 사회보장 기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이 23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 2기’ 위원 14명을 위촉했다. 위원장에는 배정근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를 선임했다. 2기 위원들의 임기는 2024년 3월까지다.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는 ‘국회출입기자 등록 및 취재 지원 등에 관한 내규’에 따라 국회출입기자제도 운영, 국회 내 취재질서 유지, 국회출입기자 취재편의 향상, 그 밖의 언론 관련 현안 등에 관한 국회사무총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다. 이춘석 국회사무총장은 위촉식에서 “대한민국 국회에는 400여 개 매체와 1600여 명의 기자가 등록되어 거의 모든 언론사가 출입하는 유일한 곳” 이라면서 “그러나 국가기관 중에서 유일하게 출입기자들의 자율적 의사결정 기구인 출입기자단이 부재한 곳이기도 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출입기자단의 공백을 대신하고자, 2020년 1월 국회 언론환경개선 자문위원회가 처음 구성됐다” 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언론환경개선 1기 자문위원회는 2년의 활동기간 동안 약 21차례의 회의를 통해 장기출입기자 등록기준 정비, 상시출입기자 상한(TO) 조정기준 수립,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한 기자단 풀 구성방안 등을 마련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군산 학생들의 학습여건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10억 9200만원을 확보했다. 신 의원은 22일 “이번에 확보된 특별교부금은 군산 산북초등학교 본관동 52실에 대한 외부창호 교체 및 별관동 3개 화장실 보수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교육부 특별교부금 확보로 외부창호 교체 및 화장실 보수가 이루어지면 안전하고 쾌적한 수업환경을 조성해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수·학습 분위기도 쇄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앞으로도 교육부·교육청과 긴밀하게 소통해 군산 학생들을 위한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역구 주민들을 찾아 직접 소통하는 ‘다정다감 익산’행사를 추진한다. 시민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에서다. 김 의원은 20일 “지난 17일 익산 평화동을 시작으로 읍면동 현안청취 방문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이어질 다정다감 익산은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새마을회, 부녀회, 아파트관리소장 등 각계각층의 주민대표 20여 명이 참석해 민원을 제기하거나 지역의 민생상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보통 주민들은 지역 내 교통문제와 침수피해 방지, 동네 미관개선, 은행 및 마트 설치, CCTV 설치 등을 건의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것이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군산과 익산에서 세몰이에 나섰다. 지난 16일에 이어 6일 만에 전북을 다시 찾은 윤 후보는 군산 공설시장에서 “군산은 과거 무역산업도시였지만, 지금은 한국지엠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 분위기와 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모습”이라며 “압도적인 지지로 정부를 맡게 되면 조선소 재가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우량 기업들이 군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여건은 만들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역주의의 볼모도 아니고 지역감정도 없고 어떤 계층이나 계파에 부채도 없는 정치 신인이다”라며 “정권을 교체하라는 책임을 저에게 주셨는데, 저와 국민의힘에게 힘을 주시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양심 있는 정치인과 합리적인 협치를 통해 국민 통합 이루고 경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광주 복합쇼핑몰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을 겨냥하며 "어려운 경제 여건 때문에 민주당을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독점정치의 폐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면 온다는 기업, 주민이 원하는 기업을 왜 막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이 민주당이 김대중의 민주당인가. 노무현의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인가"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감각을 갖춰야 한다고 하셨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익산역 광장 유세에서는 당원과 지지시민 등 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앞세워 표심잡기에 나섰다. 윤 후보는 “익산지역은 만경강이 있고 끝이 보이지 않는 지평선에 멀리 펼쳐져 있는 대농지역”이라며 “익산이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발전할 수 있도록 키우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적용해 스마트농업과 농식품 가공업, 과거에 추진했다가 제대로 결실을 보지 못했던 한식의 세계화 등을 전부 모아서 익산을 자랑스러운 한식의 세계화 법정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상식과 몰상식의 대결, 정의와 부패의 대결”이라며 “저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훌륭한 정치인들과 멋지게 협치하고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이 17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 회의실에서 한국수제맥주협회와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김 의원과 협의회는 이날 한국수제맥주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선 선대위도 한국수제맥주협회가 건의한 정책과제에 대해 제도개선과 지원을 약속했다. 협약 내용에는 소규모 맥주 제조자에 대한 온라인 판매 허용 제도화와 맥주 재료 범위의 확대 등이 포함됐다. 또 장기화된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따라 피해를 입은 소규모 영세업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논의했다. 식품위생법상 허용된 재료를 대상으로 맥주 주종의 범위와 재료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김 의원은 이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해 가장 피해가 큰 분들이 주류제조‧판매업 소상공인”이라며“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판로 확대 등의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조직혁신단 총괄단장을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전북 대전환 정책의 일환으로‘전북 청년 특별도’프로젝트를 제시했다. 14일 김 의원은“전북 대전환을 위해서는 3대가 같이 사는 전북을 실현하고, 그 중심에는 지역 청년이 지역에 거주하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면서“청년 정책하면 전북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청년 특별도 전북 만들기에 혼신을 다 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전북 청년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면서 “이 후보 역시 저 또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청년 주거 문제,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이 후보의 공약을 구체적으로 전북에 맞게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어 매년 6000여 명의 전북 청년이 수도권 등 타지로 떠나는 것은 지방의 열악한 청년주거, 취업 문제라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청년의 목소리가 행정과 정책에 곧바로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 고령화, 저출산 문제를 한꺼번에 다루는 ‘인구청년지원단’을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청년위원회를 설치해 시군별 청년 의견이 곧바로 정책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는 핫라인 구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군산과 익산을 찾아 지역 발전을 위한 경쟁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공약을 홍보하는 열정열차 일정에 따라 전북 방문 일정을 시작한 이 대표는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호남에 올 때마다 역사와 과거 문제를 언급하고 반성하고 하는 것에 그쳤다면, 이제는 항상 정책과 산업, 미래에 대한 고민을 담고 와서 실질적으로 지역에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향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먼저 찾은 군산역에서는 “군산이 다시 한 번 조선 및 자동차 산업으로 일자리가 많고 젊은 세대가 자리 잡기 좋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조선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만큼 군산조선소가 지닌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의 조선 산업을 가져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기회의 땅이며, 이 광활한 땅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도 결정될 수 있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새만금 공항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돼 전북지역 및 서해권 관문공항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새만금 공항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MRO(항공정비) 산업 등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찾은 익산역에서는 “호남의 관문으로서 익산의 역할 강화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강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정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호남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정책을 알리고 여러 제안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는 지금까지 우리 당의 다른 지도자들과 다르게 호남에 대한 과오나 부채의식 보다는 미래에 대한 지향점을 가지고 얘기하는 첫 번째 지도자일 것”이라며 “사실 지금까지 호남에서 정당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했는데, 올해 중요한 두 개의 선거에서는 경쟁체제 속에서 실력대로 당당하게 민주당과 겨뤄보고 싶다”고 피력했다. 또 “아주 최고의 결과를 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호남과 전북, 익산 미래를 위해서라도 긴장할만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지역발전을 만들지 못한 것이 경쟁이 없는 곳에서는 발생하는 나태함이 때문이 아니었는지 고민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후 이 대표는 원불교 전산 김주원 종법사를 예방하는 것으로 이날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12일에는 전주역에서 윤석열 후보와 합류, 전북 8대 공약을 발표하고 남원 만인의총을 찾아 참배할 예정이다. /익산=송승욱 기자•군산=이환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9일 올해 1차 추경 국회심의단계에서 보건복지위 예산 15조, 산자중기위 예산이 25조 규모로 증액된 데 대해 환영성명을 내고, 증액된 추경안의 통과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2년 넘게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소극적임을 지적한 바 있다. 그는 이후 국회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방역지원금 확대(업체당 1000만원씩 지급)와 손실보상률 100%, 하한액 100만으로 상향 등을 담은 산자중기위의 24조 9500억 규모의 증액안과 감염병 대응 의료체계 강화, 보호돌봄 지원을 위해 14조 9531억 규모의 증액안이 의결돼야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는 “추경 규모가 늘어난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동일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형태에 차이로 인해 지원금이나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8일 지역구 사무실에서‘김윤덕의 전북 청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김 의원은 청년이 느끼는 전북 현실에 대한 의견 교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선 전북 청년들에게 필요한 청년 정책과 20대가 바라보는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김 의원과 지역 청년들이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전북의 청년들은 김 의원에게 주거문제와 취업 문제를 청년 정책의 1순위라고 전했다. 또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청년 정책과 이해도를 검증하는 TV토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 역시 “전북청년에게 있어서 주거문제가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선행 조건이다”면서 “청년 주거 문제뿐만 아니라 청년의 다양한 고민과 문제를 복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는 청년지원과 신설 등 청년문제 해결 지원 시스템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매년 6000여 명의 청년이 전북을 떠나는 현실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3대가 같이 사는 전북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은 8일 한국노총의 이재명 후보 지지성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150만 한국노총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에 힘입어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최대 노동조합총연맹인 한국노총이 오늘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후보야말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행복 사회를 만들어나갈 적임자임을 공인받은 셈”이라면서“노동자의 78%, 일반국민의 71%가 잘했다고 평가하는 주 52시간제에 대해 ‘비현실적’이라는 등 시대를 역행하는 윤석열 후보의 천박한 노동관에 대한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저 역시 대전환 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으로서, 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이 무거운 책임감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지난 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국가차원의 지원이 더욱 절실해졌다면서 추경에 대한 홍남기 부총리의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그는 특히 추경예산이 모든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극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구에 찾을 때마다 많은 국민 분들을 직접 만나는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었다면서현장에 답이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 정책은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청년정책, 산업정책, 교육정책, 연구개발(R&D), 도시재생까지 5가지 정부 정책이 현장을 외면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올해 100조 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했지만, 이중 전북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적고 그로 인한 청년 고용 창출도 기대할 수 없었다며지역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경제성과 효과성만을 평가기준으로 하다 보니 낙후지역은 더욱 낙후되는 악순환이 가속하고 있다고도 호소했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해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을 지난 28일 발의했다. 최근 공무원이 불법유출한 신변보호 여성의 개인정보가 악용돼 여성의 가족이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해 사회적 파장이 큰 가운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범죄의 재발을 막기위해 발의됐다. 3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죄를 범했을 경우, 이를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는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이 유출한 개인정보가 살인사건에 악용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한 것은 공공기관이나 공무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무겁게 인식하지 않는 분위기와 느슨한 규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 등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강화와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은혜서일준성일종이양수이철규조수진조태용추경호하태경 의원 10인이 공동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1년2022년1월) 소방관 순직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55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최다 발생 지역은 경기도(15명)와 강원도(10명)였다. 근무 연수별로는 임용 5년차 이하에서, 계급별로는 소방장급(7급 상당) 이하에서 각각 24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다. 연령별로는 30대(30세39세) 소방관이 22명으로 가장 많이 순직했고, 출동 목적별로는 화재(20명)와 구조(10명) 순이었으며, 출동 단계별로는 현장활동단계에서만 43명이 순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소방관의 94.5%(52명)는 2주 가량의 짧은 진료가 전부였다. 이 의원은 소방관이 한 해 평균 5명씩 순직 하고 400명 넘게 공상으로 다치고 있다면서그러나 이들 소방관에게 생명을 담보하기 위한 필수 장비들은 여전히 개별 지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1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지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수상이다. 단체는 이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가축분뇨에너지 사업화 △벼 병충해 △농사용 전기요금 △해외농업개발 △농산물 수급조절 △밀콩 자급률 △공익직불금 제도보완 마련 요구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소 △쌀 값 안정을 위한 시장격리 △전국 섬주민 1000원 단일요금제 시행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서해 거점연구소 설립 △수산분야 농사용전기 확대 등 농어업인을 대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리민복상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국회의원의 △제도개선 사항 △정책제안 사항 △언론보도 사항 △상임위 출결사항 △정책자료집 발간 현황 등 의정활동 전반을 평가해 시상자를 선정한다.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농어업인의 복지증진 3법을 지난 20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에는 고령화된 농어업인의 현실을 고려하여 건강검진의 대상을 농어업인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한 인센티브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농어업 작업 관련 사고와 질병의 재해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보험회사가 아닌 질병판정위원회가 재해 여부를 판정하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의 식량안보를 책임지는 농어업의 중요성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반면, 농어업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회안전망은 부족한 실정이다면서농어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에 앞장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이 24일 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킨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aT센터에서 발대식과 필승결의대회를 함께 기진다. 또 농어업 상생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과 윤석열 후보 당선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는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 그룹이 주축이 됐다. 이곳에선 대학교수와 현장 농림어업 종사자, 식품전문가 등 2150명이 각 분야별로 본부장, 위원, 활동가로 참여하고 있다. 발대식에는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농림어업분야 현장전문가, 교수, 단체 지도자 등 299명이 참석한다. 정운천 의원은 농산어촌의 소멸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농산어촌을 위한 대선 공약을 만들어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와 시설이용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동물위생시험소법일부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동물위생시험소법은 동물위생시험소의 업무, 소장, 시설이용, 수수료 등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그 실효성에 대해선 논란이 있어 왔다. 이 때문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야생동물에 대한 전염병질병 진단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기하도록 했다. 또 시험소 시설 이용 업무범위를 구체화하는 한편 업무범위를 동물방역과 축산물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로 명확히 했다. 아울러 시설 이용자의 범위를 수의사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까지 확대했다. 이원택 의원은동물위생시험소 이용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분야의 전문 종사자들이 축산물 위생에 관한 연구와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현장 중심의 실용적 연구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신뢰하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를 동물병원 개설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한국소비자연맹의 동물병원 피해사례 접수 분석에 따르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과잉진료 등과 함께 동물병원의 진료거부나 진료기록 공개 거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서현행법은 수의사에 대해서만 동물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동물병원 개설자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수의사 외에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동물진료법인, 수의학 전공 대학 및 비영리법인 등 동물병원의 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동물병원 개설자에 대해서도 진료 또는 의료조치를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거부를 할 수 없도록 명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지난해 12월 동물복지와 관련 반려동물의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한 사료관리법 일부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출신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 선출
전북도-전주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골든타임 실행TF’ 가동
李대통령 “차별·혐오 묵과 안 돼”... ‘저질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