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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정치권의 9월 정기국회’…쌀값 정상화에 올인

전북정치권의 9월 정기국회 최대 목표이자 현안이 쌀 값 정상화로 압축됐다. 전북은 전통적인 곡창지대이자 대표적인 농도인 만큼 국회의원들의 지지기반도 농민들에게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도내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8명 중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김제·부안 이원택, 군산 신영대, 익산갑 김수흥, 익산을 한병도, 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대부분의 전북 의원들이 쌀값 대책에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전북의원들이 대거 포함된 TF는 정부에 △시장격리의 조속한 확정 △생산 면적 조정 △쌀 수출국과의 재협상, 국내산 쌀 시장 격리 방안 △정부의 쌀값 지원 예산 점검 및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1일 "이번 정기국회 내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했던 양곡관리법이 지난 20일 전체회의에서 여당의 반대에 막혀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쌀값 대책의 책임을 정부 여당에 넘겼다. 또 성명서를 통해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더 늦기 전에, 여당과 야당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머리를 맞대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정부질문에서도 전북 의원들은 쌀값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데 앞장섰다. 이원택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농민에게 쌀값은 목숨값”이라면서 “쌀값이 얼마나 더 떨어져야 농민이 피눈물을 얼마나 더 흘려야 대책을 세울 것”이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최근에 대통령과 농민들의 어려움에 대해 말을 했고 또 일정한 요청도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정부질문에서)대통령과 말한 것을 공개하는 건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면서 쌀값에 대해 “(상품)가격을 수요와 공급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버리게 만드는 건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사람에게 진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걱정한다"고 했다. 쌀값 문제를 일반적인 수요공급 과정에서의 가격형성 가격으로 바라보고 있는 셈이다. 한 총리는 김수흥 의원이 민주당이 정기국회 중점 법안으로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데 대해서는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북정치권 등 농촌을 기반으로 하는 국회의원들은 22일부터 국회 본관 앞에서 릴레이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은 "정기국회 동안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는 26일까지 상임위원회 법안 통과 때까지 국회 본청 앞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방침”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 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2 18:41

국회대정부 질문 나선 전북정치권 이원택 “쌀 값 안정을”, 김수흥 “지방도 좀 살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김제·부안)과 김수흥(익산갑)의원이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지방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등에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잘 사는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는 데 쏠려있다”면서 지방과 농업에 대한 시각전환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원택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게 통해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한 60만톤 이상의 즉각적인 쌀 시장격리 및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격리 의무화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민생은 뒷전이고 정치보복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 국민은 희망을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농민의 목숨과도 같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농민의 피눈물에는 관심조차 없다며 윤석열 정부의 민생에 농민은 없다”고 일갈했다. 김수흥 의원은 “지방균형발전을 약속한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발전에만 신경 쓰고 있다”면서 지방도 사람 사는 곳”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교통망 확충 등 세부적인 균형발전 전략의 실종에 대한 이유를 물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지사를 지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잘못하고 있는 게 없다”고 답하면서 정부의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김 의원은 한 총리와 추 부총리, 원 장관에 “정부의 정책은 부자감세와 대기업에만 맞춰져 있다”면서 “경제가 어려울 때 부자에게만 세제지원 혜택이 돌아가면서 지방은 더욱 살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커다란 문제점 양극화, 그 중에서도 지방소멸이 매우 심각하다.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22 08:06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서 이용호 의원 '깜짝 선전'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재선)이 19일 치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40%에 가까운 득표율을 얻는 기염을 토했다. 보수정당 불모지인 전북의원이 지도부 경선 그것도 원내사령탑 선거에서 예상 밖의 선전을 한 것이다. 이 의원의 이번 도전은 전북이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임에도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조차 하지 못했던 전북정치권의 분위기를 환기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처음 이 의원이 출마를 선언할 때 ‘맨땅에 헤딩’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원내대표 출마 등 기존의 통념을 깨는 행보로 국민들에게 자신의 이름 석자를 굳혔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는 당내중진인 5선의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추대 분위기로 흘러갈 것이란 예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추대론이 무색하게 양측의 표차는 19표(주호영 61표)에 불과했다. 의총은 국민의힘 소속 115명 의원 중 66명이 참석해 성원을 충족했다. 투표에는 106명이 참석했고, 무효표는 3표였다. 이날 선거 결과로 당내 비주류였던 이 의원은 당내 지지기반을 다지고, 중앙 정치무대에서 존재감까지 확보했다. 실제로 이날 원내대표 선거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선 “응?” “와” 하는 감탄사가 함께 나왔다. 이날 원내대표에 오른 주 의원은 지역구도 보수의 심장인 대구인 데다 당내 다선의원으로 당내 입지가 탄탄하다. 반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거쳐 전북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에게는 불리한 선거였다. 지난해 12월 7일 입당한 이 의원은 이날 기준 입당 287일째였다. 이 의원의 선전은 ‘추대론’에 대한 의원들의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임 원내대표인 권성동 의원의 직접적인 압박은 윤핵관 논란에 대한 피로감에 지친 의원들이 이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9 18:57

[미니인터뷰] 이용호 의원 “국민의힘, 외연확장으로 국민 대변할 수 있어야”

“출마한 제가 잘못은 아니라는 것과 '민주주의'는 추대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입당할 때부터 전북 유권자들이 선택해 준 헌법기관으로서 할 말은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 전북일보와 만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밝힌 이 말은 이제 빈 말이 아니게 됐다. '주호영 추대론' 속에서 치러진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 의원은 42표를 얻어 주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19표밖에 뒤지지 않았고, 정견발표에서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할말을 다 했기 때문이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전북의 지역 재선 의원이 국민의힘의 텃밭이자 심장인 대구에 진지를 둔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상대로 얻은 결과다. 19일 원내대표 경선을 마친 이용호 의원은 이날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저는(국민의힘에) 입당할 당시 전북 도민들께 약속드렸던 것처럼 헌법기관으로서 해야 할 역할은 다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다짐했다”면서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그것이 저를 선택해 준 남원·임실·순창 유권자들에게 해야 할 도리”라면서 “이와 별개로 국민의힘은 외연 확장으로 모든 국민을 품어야 하는 과제에 놓였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 변화의 상징, 외연 확장의 상징으로서 제가 출마하게 됐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이어 “비록 당선되지 못했지만, 당내 국회의원 중 당적 보유 기간이 가장 짧은 제가 유의미한 득표를 기록한 것은 당내 건강한 긴장감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며 “출마 전부터 많은 동료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이념과 지역적 스펙트럼을 넓혀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9 18:57

인재근 의원 "LG생활건강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티슈, 사실상 이미 다 팔렸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최근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티슈로 논란이 됐던 LG생활건강 물티슈 대다수가 이미 시중에 유통되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검출된 원단으로 2021년 11월부터 약 7만 6000여 개의 제품을 생산했다. 인 의원은 “당초 LG생활건강이 언론 인터뷰에 협력업체가 만든 하루 생산분 7920개만 문제의 제품이라고 답변한 것에 반해, 그 10배가량에 육박하는 약 7만 6000개의 제품이 가습기살균제 성분으로 오염된 원단으로 생산·판매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회수된 제품 수는 현저히 적었다. LG생활건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회수종료신고서에 따르면, 회수된 제품 수는 161개밖에 되지 않았다. 해당 원단으로 생산된 제품 수의 약 0.2% 수준이다. 사실상 오염된 원단으로 생산된 총 제품의 약 99.8%를 국민들이 사용한 셈이다. 인 의원은 LG생활건강 측의 ‘늑장 공표 문제’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품 회수 공표 명령을 받은 업체는 즉시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와 일간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LG생활건강은 홈페이지에는 48시간 만에, 일간지에는 96시간 후에나 판매 중지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감독기관인 식약처는 인지하지도 못하고 있었고 생산업체인 LG생활건강은 감추기 급급했다”면서 “정부 당국은 소비자들이 믿고 쓰는 대기업 제품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체계와 처벌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9 18:10

접전 끝 원내사령탑 재등판 주호영…李리스크·정기국회 등 과제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로 19일 대구·경북(TK) 출신 5선의 주호영(62) 의원이 선출되면서 당이 집권 초반 극심한 혼란상을 수습하고 정상 궤도로 복귀할지 주목된다. 대선 승리 직후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 내홍 책임을 지고 5개월여 만에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 끝에 2년4개월여 만에 '재등판'한 주 원내대표는 당 안정이라는 시급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우선 이준석 전 대표 측과의 법정 공방은 당의 안정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할 산이다. 당장 오는 28일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직무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열린다. 공교롭게도 당 윤리위가 같은 날 전체 회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수위를 결정하고, 이 전 대표는 이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되면서 양측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법정 싸움에 돌입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로서는 '비상대책위원회 시즌 1'의 선장으로 발탁된 지 17일 만인 지난달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직무 정지를 당한 뼈아픈 기억이 아직 생생한 처지다. 만약 이번에도 법원이 이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다면 주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는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 재발한다는 점에서 이번 송사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주 원내대표가 맞닥뜨린 최대 현안이 됐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기자들에게 "우선 당이 안정돼야 되겠다"면서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때문에 당이 이렇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데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는 하나가 됐으면 제일 좋겠는데 상황들이 너무 많이 어려운 거 같다"고 말했다. 여기에 낙승할 것이라는 당 안팎의 예상과 달리 과반을 간신히 넘는 득표로 당선됐다는 점에서 표심에서 드러난 당내 반발을 다독이는 것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투표한 의원 106명 중 주 신임원내대표를 지지한 의원은 61명이었다. 호남 출신 재선 이용호 의원은 42명의 지지표를 받아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주 의원은 당내 최다 5선에 일부 친윤(친윤석열)계의 지지를 받아 '1기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되는 등 중량감 측면에서 지난해 12월 입당한 재선의 이용호 의원보다 앞선다는 평가가 대체적이었다. 이에 사실상 경선의 형식을 빌린 추대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정작 뚜껑을 열어보니 접전 끝 신승(辛勝)에 가까운 결과가 나온 셈이다. 주 원내대표는 "제가 두 번째 (원내대표를) 맡는 데 대한 어떤 그런 것이라든지, 당이 건강하게 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달라는 뜻도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도 주 원내대표 전략 및 전투력을 볼 주요 시험대로 꼽힌다. 이미 정기 국회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내달 4일부터 시작하는 국정 감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 등 대여(對與) 공세의 칼날을 잔뜩 벼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기 국회에서 야권의 파상 공세를 방어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역공 등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을 효과적으로 돌파할 치밀한 원내 전략 수립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수행을 뒷받침할 각종 개혁 법안 및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새 원내 사령탑이 맡게 된 중차대한 숙제다. 주 원내대표는 "당장 정기국회 관련된 현안은 압도적 다수 야당의 공세를 어떻게 잘 대응하느냐, 그게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면서 "국회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무슨 문제를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능사가 아니기에 그런 점에 관해 민주당의 이해와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 지도부로 호흡을 맞출 정책위 의장과 원내부대표단 등 당직 인선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위 의장의 경우 3선 의원이 맡아온 관례에 따라 윤영석·조해진 의원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상임위원장과 비대위원 등을 빼면 현실적으로 인력 풀이 좁다는 한계에 재선 의원급에서도 정책위 의장감을 물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재선 의원 출신이다.

  • 국회·정당
  • 연합
  • 2022.09.19 15:46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이용호·주호영 양자대결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경선에서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재선)과 당내 중진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5선)과의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용호 의원의 도전은 헌정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만약 이 의원이 원내사령탑을 맡을 경우 국민의힘은 TK(대구·경북)중심에서 전국정당으로 외연을 확장하는 상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두 의원은 지난 17일 원내대표 경선 후보로 정식 등록을 마쳤다. 기호추첨에선 이 의원이 1번, 주 의원이 2번으로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9일 의원총회에서 이들의 정견발표를 듣고, 의원들의 투표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다. 재선으로 호남출신인 이 의원 입장에서 이번 원내대표 경선 결과는 그의 정치적 중량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도 나온다. 승패여부는 물론 득표율에 따라 이 의원의 전국적 입지가 달라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당이 위기일수록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건강한 경쟁을 통해야 리더십이 강해지고 국민 관심과 지지도 넓혀나갈 수 있다"며 “몇몇 의원들이 윤심을 말하는 것은 당의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추대는 21세기에 맞는 선출 방법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기에 대해서는 "당내 경선을 통해서 선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1년 동안 하는 게 맞다"면서 "당선되면 전당대회 즈음해서 중간평가를 한번 묻겠다. 원내대표로서 잘했는지 여부를 물어서 재신임을 받겠다"라고 단언했다. 이 의원은 특히 자신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지역적으로는 호남이고 이념적으로는 중도보수적이면서 실용적인 사람이다. 당선되는 것만으로도 국민의힘의 신선한 충격이 될 것"이라며 자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8 17:45

국회 후반기 대정부질문·국정감사 가시밭길 예고

전북정치권이 지역발전을 위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유례없던 가시밭길이 펼쳐질 전망이다. 15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10월 국정감사는 자료확보에서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전북의원들은 지역 사업 추진동력을 만들어야 하지만, 최근 정부 부처 내부 분위기가 바뀌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개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상임위 위원인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해 국무위원들을 질타하거나 조언하는 슈퍼 갑의 위력을 발휘했지만, 국무위원들이 상임위원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질의 자체를 문제 삼는 일이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의 전조는 문재인 정부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한동훈 장관이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과 정면으로 맞서는 게 일상이 되자 다른 부처의 국무위원들도 국회의원의 질타에 겁을 먹거나 상황을 모면하려는 모습이 거의 사라졌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거의 모든 정부 핵심 장관들은 국회의원 앞에서 주눅 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민간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한 전북은 민생경제 부문에서 정치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만큼 이러한 현상이 지역발전에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당한 권리행사임에도 상임위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해 지면서 전북현안 추진을 위한 답변을 받아내는 데에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들이 예전과 같이 국회의원의 호통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예전보다 논리적 정합성을 갖추고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균형발전 담론과 관련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균형발전 정부를 천명한 만큼 정당성이 지역 의원들에게 쏠려있다. 정부 입장에서도 균형발전과 관련해선 발언에 매우 신중함을 기하고 있다. 다만 전북과 같이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대형사업 추진에서 경제성 논리를 이유로 추진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국무위원의 입에서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피드백이 도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의정활동 평가 지표 역시 국정감사장에서 얼마나 치밀한 논리를 갖추고, 국가적 담론과 지역 현안을 어떻게 잘 연계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된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5 18:11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TF단장 선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 TF단장에 선임됐다. 민주당은 지난 14일 대통령실 의혹 관련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고, 국정조사 추진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한 대대적 공세에 나서기로 했다. 진상규명단에는 한 위원장과 함께 위성곤 원내 수석부대표, 예결위 김영배·국방위 김병주·환노위 이수진(비례)·정보위 김의겸·행안위 최기상·국토위 장철민·법사위 이탄희 의원, 강태웅 용산구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다. 진상규명단은 원내 기구로, 제보센터 등을 통해 대통령실 관련 의혹 수집하고, 그 내용을 종합한다는 계획이다. 의혹 규명을 위한 전략과 방법 모색도 이뤄질 전망이다. 한 단장은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대통령실 의혹을 밝혀내겠다"면서 "그러기 위해선 국민 여러분의 제보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에 대해 들려줄 말씀이 있다면 무엇이든 저희 민주당에 제보해 달라"며 "윤석열 정부의 국민 혈세 낭비에 확실히 제동을 걸고 법치 문란 행위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5 18:10

이용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 선언

남원·임실·순창의 이용호 의원이 15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호남 출신이자 재선인 이 의원의 집권 여당 원내사령탑 출사표는 정치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만큼 그가 원내대표에 선출될 경우 국민의힘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전북의원 중 보수정당 원내대표 출마는 이 의원이 처음이다. 이 의원이 출마를 공식화함에 따라 당 일각에서 제기되던 5선 주호영 의원의 원내대표 추대는 무산되고 자연스레 경선이 치러지게 됐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비대위 인선을 구상하면서 호남 몫 비대위원에 이 의원을 원했지만, 이 의원은 원내대표 출마를 위해 이를 고사했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파와 지역구도 타파를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절대 불리한 국회 지형 속에서 내분과 혼란에 빠져 국민의 신뢰를 점차 잃어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이 변화를 두려워한다면 1년 6개 월여 남은 총선에서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당한지 9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재선에 불과한 제가 원내대표에 출마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의아해한다”며 “그럼에도 제가 나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늘 우리 국민의힘 앞에 놓여진 정치 현실이 간단치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당에 들어와 보니 동료의원들이 젊잖고 실력 있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위기에 민감하지 않다는 점”이라면서 “절대 불리한 국회 지형 속에서 국민의힘은 책임감 있는 하나가 되기보다는 내분과 혼란에 빠지며 점차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 의원은 “다시 그 인물, 다시 그 구도를 확실하게 벗어버리고 계파를 파괴하고, 선수를 파괴하고, 지역구도를 타파해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탈바꿈시켜야 한다”며 “호남이 지역구이며, 실용적이고 중도보수적인 저 이용호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국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자신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5 18:10

양경숙 의원 “어려울 때일수록 취약계층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국회 운영위원회)이 15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대상으로 부자감세와 재정준칙 도입을 지적하며 서민들을 위한 경제·재정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법인세율 대폭 인하 등 부자는 감세하면서, 내년도 민생 예산은 왜 이렇게 많이 대폭적으로 삭감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재정의 역할은 어려울 때일수록 소득의 재분배로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되는데 재정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대비 3%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설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으면 적자 폭을 2%로 축소해 중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60% 이내로 수렴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양 의원은 “유럽연합 회원국 중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은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부채비율이 97.4%, 134.1%, 83.9%이었고 코로나 이후 부채비율이 더욱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재정수지 3%와 채무비율 60%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EU 국가들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에 불과하다”며 “코로나 위기와 불확실한 경제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논란만 많은 재정준칙 법제화는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5 18:10

극한의 여야대치, 전북정치권 최전선에 선다

여야 간 극한대치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전북정치권이 최전선에 서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전북정치권은 압도적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세로 인해 정쟁에 열을 올리기보다 다음 공천을 염두에 둔 지역구 관리가 대세였다. 전북 국회의원들의 소속은 민주당 아니면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제3당이었던 만큼 이들이 국회 내에서 정면충돌하는 모습은 보기 힘들었다. 또 예산이 아쉬운 전북의 경우 중앙이슈에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보단 정부 부처나 상대 당 의원들과도 날선 대립양상을 보이지 않았다. 이 같은 모습은 정동영·정세균 두 사람이 사실상 현역에서 물러난 이후 더욱 두드러졌다. 그러나 최근에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당내 정치적 중량감을 키우면서 도내 의원 중에서도 보수정당 공격수가 등장하게 됐다. 이 의원은 19일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던질 계획이다. 만약 원내사령탑을 이 의원이 차지하게 되면, 전북 지역구 의원 중 집권 보수정당 핵심인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과도 조금 다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정 위원장은 정쟁 대신 지역 현안에 집중하는 반면 이 의원은 기자 경력을 살린 논평과 야당에 대한 비판을 통해 존재감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다만 정 의원도 최근 국회 예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실제 이 의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는 특히 전 위원장에게 다음 총선 출마 여부를 물었는데, 이는 곧 전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직격한 것이다. 전 위원장이 유보적인 답변을 하자 “(국회의원에 출마하려면) 일찍 준비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도 했다. 이 의원이 당 지도부에 입성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직접 스카웃 한 인사인 만큼 당내 대표적인 ‘친윤’으로 분류된다. 민주당에서는 안호영 의원(완주·진안·장수·무주)이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안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물론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을 방어하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여야 대치 상황 속에서 전쟁터의 전면에 등장한 셈이다. 특보단장인 김윤덕 의원(전주갑)도 활동 범위를 높이면서 이재명 대표를 직접 보좌하고 있다. 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활용 논란과 관련 윤 대통령을 직격하고,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익산을) 역시 취임사에서 정부와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도당위원장 차원의 견제 의지를 보였다. 신영대(군산), 이원택 의원(김제·부안)도 각자의 상임위와 농민 관련 행사에서 정부와 여당의 문제를 심도있게 파고들고 있다. 이들의 발언 수위도 나날히 거세지고 있다. 김성주 의원(전주병)의 경우 주로 자신의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일당독주 현상으로 여야 간 견제와 경쟁이 부족했던 전북 의원들이 각자의 당을 위해 공격적 태세로 태도를 전환한 셈이다. 여야 누구든 이번 정쟁에서 패배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기 때문에 비교적 조용했던 전북정치권에서도 정쟁에 적극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주도권 쟁탈전은 정기국회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달 19일 대정부 질문에서 본격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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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9.14 19:03

특교세 수도권에 몰아준 정부, 균형발전 역행

지역 간 재정균형을 위해 정부가 지자체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 중 하나인 특별교부세가 역설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별교부세는 예산의 목적에 맞게 더 어려운 지역에 적절하게 배분돼야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간 인구수의 불균형으로 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몫이 커지면서 균형발전을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이다. 그것도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서울과 경기도가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이 되면서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높게 일었다. 13일 여당중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자료도 함꼐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가운데 특별교부세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경기도로 금액이 2230억원에 달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은 1514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정 의원은 "특별교부세는 경기도가 2015년 이후 지난해까지 7년 연속 1위였으며 서울은 경기도 다음으로 2위에 오른 적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과 경기는 재정자립도에서 1·2위를 차지하는 지자체다. 실제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2014년도 세입과목 개편 후 기준으로 산정) 75.6%, 올해는 76.3%를 기록하고 있다.. 경기는 재정자립도가 작년 57.3%, 올해 61.6%다. 전국에서 재정자립도(23.8%)가 꼴찌인 전북이 지난해 받은 특별교부세는 960억원에 그쳤다. 특별교부세는 자치단체 별 재정력을 반영해 국세중 일정액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책정되는데, 총액은 국회가 정하지만 지역별 배분은 행정안전부가 결정한다. 행안부는 정 의원의 비판에 "특별교부세는 지역별로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할 때 내려주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해의 주요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동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서울과 경기도는 인구가 많고 예산도 많다 보니 사업 수도 많을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의 관심도 더 많이 받는 것“이라면서 "재정 여건이 좋은 수도권에 특교세가 집중된다면 지방은 소외되고 지역 균형발전은 점점 더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2.09.13 18:09

[전북 국회의원이 전하는 추석민심] “정부의 불통 우려, 쌀 값 하락 절규, 국민통합 메시지”

코로나19 이후 가장 많은 귀성객이 전북을 찾은 이번 추석 전북 국회의원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실망감이 주를 이뤘다. 국내 대표 곡창지대인 전북의 경우 가장 대목이어야 할 한가위에 쌀 값 파동으로 인한 농민들의 시름이 깊었다. 여당 의원에게는 국민화합을 염원하는 도민들의 메시지도 많았다. △전주갑 김윤덕(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우선 11호 태풍 '힌남노'에 피해를 본 수재민을 위로하고, 서민경제 위축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추석을 맞아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이어진 코로나의 여파로 가족이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다시금 알게 되었다”면서 “추석 명절 서민경제가 더 많이 힘들고 어려워졌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그에게 국회의 일원으로 정부와 협력해 민생안정에 힘써달라는 당부의 목소리도 많았다. 김 의원은 “이번 연휴 기간동안 지역민심을 청취하고, 다가오는 국정감사를 열심히 준비했다”면서 “현 정부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김성주(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역구를 찾아 국회 상임위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무위원회로 바꾼 이유를 보고하고, 자신의 의정활동을 홍보했다. 그는 도민들에게 “대한민국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매일 체감하면서 강자들을 억제하고, 약자들을 돕는 '억강부약'의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면서 전북발전을 위한 자신의 활동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남원 국립의전원 설치와 전주 에코시티에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하는 통합청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자신의 대표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조정 및 지정을 강조하고, 연휴를 맞아 자신의 지역구인 전주 모래내 시장에서 장을보고 상인들과 소통했다. △익산갑 김수흥(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익산 민생현장 곳곳을 누볐다. 그는 추석을 맞아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 보고서를 익산시민에게 배부하고, 4일 간 총 지역구내 20여 곳의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지역별 생활민원까지 접수하고, 해결을 약속했다. 익산갑이 도농복합 지역구인만큼 쌀 값 하락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도 많았다. 명절 장보기는 익산 서동시장과 북부시장에서 진행하고 지역경제 상황에 대한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김 의원은 “늘 시민 곁에서 민생해결에 앞장서겠다”며 “항상 도민과 시민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익산을 한병도(민주당)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은 다른 때보다도 전북전체 민심에 귀를 기울였다. 한 의원은 즐거운 명절이 반갑기도 하지만, 어려운 지역경제 사정으로 인해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그는 도당위원장에 오른 만큼 지역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것을 다짐했다. 한 의원은 태풍과 여러 안전사고가 국내에서 끊이지 않았던 만큼 추석 귀성·귀경길 안전을 염원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익산 북부시장과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등을 방문하고 도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민의 삶이 더 고단하지 않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경제 활성화,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군산 신영대(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에 수위를 높이면서, 지역 민생경제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집중했다. 신 의원은 ”집권여당이 당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하는데 오히려 당이 혼란스럽고 정부도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내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을 방문한 신 의원은 ‘물가가 너무 올라 어렵다’ ,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소비가 더 침체됐다’는 지역상인들의 토로를 전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2023년 1월 재가동을 계획하고 있었던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올해 10월로 앞당겨지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칭찬도 받았다”고 기뻐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민주당)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은 안호영 의원은 지역민들의 축하와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그의 지역구에는 수석대변인 활동을 축하하고 격려하는 현수막이 내걸렸고, 고향을 찾은 안 의원에게는 바른정치와 민생정치를 펼치라는 조언도 적지 않았다. 안 의원은 당 수석대변인으로서 대국민 메시지가 부쩍늘은 모습이었다. 추석을 맞아 수해를 입은 포항, 경주의 수재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을 탄압하고, 권력을 사유화 하는 일 대신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먼저 챙기라고 일갈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자신의 정치인생의 일대기로에 놓였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연휴에도 당 재정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는 과정에서 호남 유일 국민의힘 의원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당으로 스카웃 한 이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 역시 지지자들과 지역민에게 당내 지도부에 진출을 고민하는 모습을 내비쳤고, 적지 않은 이들의 응원을 받았다. 자신을 국민의힘에 데려온 장본인인 윤 대통령과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소통이 원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은 “지금은 선수(選數)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 싶어,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제·부안 이원택(민주당) 민주당 농어민위원장으로 당내 농업·농촌 통(通)으로 인정받는 이원택 의원은 추석 명절 농민들의 시름을 달래는데 주력했다. 그의 지역구는 우리나라 대표 명품쌀 주산지인 김제와 부안인만큼 쌀값 하락으로 인한 농업의 위기, 식량안보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이 의원은 지역의 농민들을 만나 농업을 희생양 삼게 놔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차원에서 국가 식량안보를 위한 활동을 약속했다. 이 의원은 “쌀값 안정화 지역경제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유능한 의정활동에 주력하겠다”면서 “어려운 시기지만 가족 모두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정을 나누는 추석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읍·고창 윤준병(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지역구 곳곳을 찾아 유권자와 소통에 열중했다. 또 명절 연휴기간 쉬지 못하는 공직자들을 격려했다. 윤 의원은 연휴기간 고창지역 당직자들과 선운산 산행으로 화합을 다졌고, 정읍 무성서원 행사에 참여하고 정읍과 고창 터미널에서 고향을 찾아온 귀성객들을 맞기도 했다. 그는 특히 쌀값 하락으로 낙담한 농민들을 위로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비례 정운천(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태풍 '힌남노'가 전북지역에 큰 피해 없이 지나가서 다행이지만, 다른지역이 적지 않은 국민이 피해를 봤다고 염려했다. 정 의원은 추석을 맞아 전북발전에 더욱 고삐를 당기겠다 약속했다. 그는 “전북 발전을 위해 신임 김관영 도지사와 한병도 민주당 도당위원장과 함께 새로운 협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이 컸다”면서 “정쟁 대신 국민화합에 역할을 하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7년 연속 예산 결산 위원으로서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을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비례 양경숙(민주당 원내부대표) 전주을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양경숙 의원은 추석 명절을 맞아 도민들과의 소통에 집중했다. 그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전주시내 전통시장인 효자동 서부시장, 삼천동 삼익수영장과 서신동 일대의 재래시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장보기를 하며 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고 민원사항을 청취했다. 양 의원은 또 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의 활동과 기재위, 운영위 등 국회 상임위 활동, 전주에서의 지역 활동과 예산확보 등 의정활동 성과를 정리한 의정보고서도 배포했다. 양 의원은 “치솟는 물가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겁고 걱정이 크다는 시민들의 호소를 들었다”며 “명절 때 뿐만 아니라 평소 시민들과 소통하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과 예산을 챙기는 등 전북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언제든 찾아달라”고 말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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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2.09.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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