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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 결과와 21대 국회의원 재임기간 중 예상치 못한 변수가 맞물리면서 전주을 지역구에만 국회의원 세 명이 공존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전주을에는 지역구 의원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과 지난 20대 지역구 의원이던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이번에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낙점된 양경숙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한 지역구에 국회의원 3명이 사무실을 연 곳은 전국적으로도 그 사례가 전무하다. 특히 전북은 인구가 적은 만큼 국회의원 수가 부족한 지역이다. 실제 도내에선 보통 2~4개의 시군을 한 개의 지역구로 묶어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실정임을 감안하면 한 지역구에 현직 국회의원 3명이 사무실을 열고, 경쟁을 벌이는 모습은 이례적인 일이다. 실제 이들 3명은 내년도 국가예산이 확정되자 전주지역 예산 확보활동 홍보에 열을 올렸다. 하지만 전주을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 명 의원 모두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으로 각자 완전한 입지를 구축하는 데 서로 다른 한계에 봉착해있다.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은 민주당 후보로 62.54%의 득표를 받고 당선된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다. 전주을은 19대에서도 이상직 의원의 지역구였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의정 초기 이스타항공 문제 등 여러 송사에 휘말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자진 탈당하게 됐고, 전주을 지역을 둘러싼 정치지형이 복잡해졌다. 그가 맡았던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장 자리 역시 장기간 공석으로 남은 상태다. 아울러 그가 구속되자 지역구 의정 활동에도 공백이 불가피했다. 최근 이 의원은 출소 후 자신이 상임위를 맡고 있는 국방위원회나 국회 본회의장에 꾸준히 출석하는 등 의정활동을 재개한 상황이다. 다만 그는 재판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과 혐의를 벗고, 재기를 노려야하는 입장에 놓였다. 민주당은 최근 조강특위를 열고 전주을 문제를 봉합하고자 했으나 여러 논란을 우려해 대선 후로 결정을 미룬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21대 총선에서 전주을 예비후보로 경선을 치렀던 이덕춘 변호사와 지역 내 도의원들이 지역위원장 발탁을 노렸지만, 공모도 진행되지 않았다. 대신 현직 의원인 양경숙 의원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해 최소한의 공백을 메우고자 했다. 양 의원은 올 상반기 효천지구 인근에 사무실을 열고, 지역 활동을 개시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이지만, 일부 지역 내 정치권의 반발 등을 해소해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지역구 내 현직의원의 존재도 그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 전주을 소속 당원들의 신임을 얻는 과정도 필요한데다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입지가 아닌 지역을 위한 선택임을 입증하는 일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운천 의원의 경우 20대 총선에서 37.53%의 득표율로 전주을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당시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치열하게 경쟁한데다 보수외길로 지역발전에 노력한 정 의원의 활동이 좋은 평가를 얻으면서 당선의 원동력이 됐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여파 이후 그는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을 잠시 떠났다. 정 의원은 김무성, 유승민 전 의원 등과 바른정당을 만드는데 일조했고, 이후 바른미래당을 거쳐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돌아왔다. 이 과정에서 그가 가까스로 만들었던 전주을의 보수바람이 약해졌고, 여러 지역 활동 실적에도 비례대표로 전략을 선회, 미래한국당 16번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비록 비례대표지만 서진정책의 교두보로 전주을을 삼고 있으며, 여전히 전북 등 호남지역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집중하고 있다. 정 의원의 딜레마는 당 지지도를 올리기가 어렵고, 보수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두 세배 이상의 일을 해내야 겨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의 향방과 전략은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아울러 이상직 의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전주을은 물론 전북 정치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주을 지역위원회 소속인 이덕춘 변호사는결과적으로 우리지역에 2명의 의원이 더해진 것이나 다름없다면서상당히 독특한 구도지만, 이분들이 선의의 경쟁을 벌여서 지역 내 숙원사업이나 시민들의 민원해결이 한 결 수월할 것 같다는 기대도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보수의 불모지전북에서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한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윤석열 후보가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전북을 찾는다고 전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전북을 방문하는 윤 후보는 지역숙원사업인 새만금 현장과 공약으로 내세운 미래 산업인 완주 수소 산단 등을 찾을 예정이다. 아울러 지지부진한 남원 공공의대 상황을 현장에서 살필 계획이다. 이번 방문에는 최근 국민의힘에 입당한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함께할 가능성도 나오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후보는 전북대 이세종 열사 추모비를 찾아 참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두환 옹호 발언 이후 여론의 뭇매를 의식한 방문으로 풀이된다. 또 전북대를 찾아 2030세대들과 만나타운 홀미팅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운천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이 도의회 기자실을 찾아 윤석열 대선 후보 전북 방문 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이준석 당대표 이후 최근 (전북에서) 2030세대 1200명 가량이 입당을 하고 있다며 그 일환으로 2030을 중심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가고자 하는지 알기위해 타운홀 미팅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지광(25) 국민의힘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이태한(21) 전북도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배석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이들 청년층 영입으로 변화하고 있는 전북의 2030세대의 의견을 대변하고 동시에 민주당이 주를 이루는 전북에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단순 홍보 등에 그쳐 국민의힘이 2030세대를 들러리로 내세워 이용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도당 관계자는 이들이 SNS 홍보와 유세 연설 지원, 후보 보좌관과 함께 별동대 활동 등을 통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1인 창조기업의 유통망과 제품판매 촉진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이나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가 없는 법인이다. 신 의원이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인 창조기업은 2016년 약 26만 개에서 2020년 약 42만 개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평균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1인 창조기업이 매년 늘어나지만 소규모 기업의 특성상 우수한 기술력을 갖췄음에도 홍보 역량 및 인프라의 부족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면서 사업을 개시해 놓고도 유통망에 진출하지 못해 폐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발의 법안에 정부가 1인 기업에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 관리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과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 국외진출을 위한 통번역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이 소재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정운천 의원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농어업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정 의원은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중앙선대위에서도 지역구도 타파 등 비슷한 역할이 주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정 의원은 최근 외부에서 영입인사들이 활약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 비중 있는 보직을 양보했다. 대신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고 대선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농어업위원장을 맡았다. 고창 부안면 출신인 정 의원은 익산 남성고와 고려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전남 해남에서 농업경영에 전념했다. 그 결과 최초의 국산 키위인 참다래를 발명 우리나라 신지식으로 인정받았다. 실제 초등학교 교과서에참다래 아저씨로 소개되고 있는 정 의원은 국내 농업 현대화에 큰 업적을 세웠다는 평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당시 초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발탁된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정 의원은 농어촌의 소멸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가 될 수 있다면서 농촌의 주거교육 문제를 해결해 청년을 유입할 수 있는 정책 등 전반적인 농정개혁 틀을 다듬어 대선 승리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이하 남임순)지역위원회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이환주 남원시장이 면직되면서 선대위 체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같은 사고지역위원회인 전주을처럼 상임선대위원장을 임명할지, 새로운 선대위 체제로 대통령선거를 치를지 지역정가의 관심이 뜨겁다. 1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13일 제80차 최고위원회에서 남임순 지역위원회를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면직했다. 그동안 남임순 지역위원회는 이환주 남원시장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당은 최근 전북도당에100인 시민 선대위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인 시민 선대위는 전국 첫 사례이다. 이는 중앙당이 지역사정을 파악하고 고민을 한 것으로, 일단 지역위원장이나 상임선대위원장 중심 선거보다는 선대위원회 운영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게 전북도당의 설명이다. 김성주 도당위원장은 남임순 지역위원회는 당에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지역위원장은 없다며 대신, 중앙당이100인 시민 선대위구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인을 상임선대위원장에 내세우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선대위를 구성하려는 중앙당의 의도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전북도당에서 지역위원회 사무국장 1명을 임명해달라는 중앙당의 요청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남임순 상임선대위원장에 남원출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 당 대 당 통합을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열린민주당은 이후 전 당원투표를 거쳐 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지역정치권 관계자는민주당이 열린민주당과 공식적인 합당을 하게되면 남원출신 최강욱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말이 지역사회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면서그렇게 되면 그동안 지역위원장을 노렸던 후보 3인방의 반발도 거세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사고지역위원회인 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에 비례대표인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을 내정했다. 또한 전북도당 역시 지난주MZ세대 중심의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며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 위원장이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각 지역을 맡아 선거 운동을 책임진다. 한편, 남임순 지역위원회는 당분간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 이강래 전 원내대표, 이환주 남원시장의 경쟁체제가 유지될 전망이다.
김관영 전 의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군산출신 김관영 전 의원이 14일 오로지 대선 승리만 보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 흩어져 있던 민주개혁세력을 하나로 묶어서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는 전북경제의 도약을 위해서도, 대선 공약을 만드는 단계는 물론 미래 먹거리 사업들을 도지사, 여러 정치권 인사들과 함께 더 면밀히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전북의 도약,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에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한다면서균형발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전 의원은 국민의힘 입당 제의를 거절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초 민주당을 탈당하고 패권주의를 청산, 새로운 정치를 만들고 다당제와 분권형 개혁 정치개혁 과제를 외쳐왔던 제가 대선을 앞두고 민주개혁진영의 대통합이 절실하다는 민주당의 요청, 또 역사가 뒤로 갈 수 없다는 저의 절박함으로 민주당에 복당을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당 발표시기에 대해이재명 후보송영길 대표와 합의가 끝난 내용이다며 조만간 진정성있는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복당과정의 페널티 문제를 어떻게 해소하는 것이 탈당 후 복당하려는 분들의 관심사임을 알고 있다. 지금 상황은 과거 탈당했던 분들까지 모조리 마음을 모아내지 않으면 안되는 쉽지 않은 선거라며 이 후보와 당대표가 합의한 만큼 조만간 최고위 의결을 거쳐 답을 내놓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지역에서 정동영, 김광수, 김종회 전 의원 등 상당수 인사들과 이미 의사를 타진했다고 언급했다. 군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대 때는 국민의당 소속으로 재선했으며, 이후 바른미래당에서 원내대표를 지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경기 광명을)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의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한 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은 윤창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2회 이상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면서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중 처벌 대상을 세분화 했다. 그는 가중처벌 대상을 음주운전을 하거나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 위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또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른 벌칙을 강화했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지난 13일 군산상업고등학교에서 뉴칼라 시대, 도전하라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군산상고 초청으로 열린 이번 명사특강에서 신 의원은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변화에 맞춰 새로 등장한 직업군인 뉴칼라(new collar)를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학생들에게 이들이야 말로미래를 바꾸고 세상을 이끄는 도전자라면서뉴칼라가 미래의 인재상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로 나뉘던 기존의 직업 기준과 학벌출신 등으로 정해지던 진로의 틀을 깨고 시대의 흐름에 맞춰 기술역량을 발휘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것이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자신이 걸어온 길을 회상했다. 신 의원은 전북대 총학생회장 시절인 1980년 전북지역의 학생운동과 청년조직을 이끌어왔다면서이후 전북자동차기술원 행정실장, 한국도로협회 상임부회장, 국회의원 보좌관, 노무현 전 대통령 청와대 비서실 행정관, 경기도 교육감 정책비서관을 거쳐 국회의원이 되기까지 많은 역경을 겪었다고 했다. 신 의원은 (국회의원 당선까지)내 인생은 그야말로 도전의 연속이었다며다른 이들이 택하지 않은 일에 도전하며 다양한 분야를 경험한 게 큰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국회의원 이용호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남원임실순창)이 14일 논평을 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경북을 방문해 고 전두환 씨의 경제성과를 호평한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위원장은 광주를 방문할 때마다 전두환 비석을 밟았던 이재명 후보가 경북에서는 전두환의 경제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면서그의 모든 행동이 표를 받기 위한 가식이 아니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인식은 광주정신의 모독이며 5.18 유가족의 상처에 아픔을 더하게 하는 2차 가해라면서 조속한 사과를 요구했다. 이어 호남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호남 정신이다. 선택적 분노와 비판은 호남정신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면서이 후보의 망언에 대한 민주당의 변명과 옹호, 그리고 (윤 후보 때와 다른)침묵이 불편하고 안타깝다고 밝혔다.
김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이 대표발의 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안 등 재정분권 관련 법안 2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통과 전에는 부가가치세 세액의 2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 때문에 평균 50.4%에 불과한 지방자체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해야한다는 요구가 계속 있어왔다. 김철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방소비세율을 21%에서 30%로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회 심의과정에서 25.3%로 인상하는 내용의 대안도 통과됐다. 법안 통과로 지방세수가 늘어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안 개정으로 연간 4.1조원의 재원이 국가에서 지방으로 이전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지난 2018년 78:22에서 오는 2023년 72.6:27.4로 개선될 것이라 예측했다.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빈집을 자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재산세를 경감해주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율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빈집 철거 촉진법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날 농촌지역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이에 따른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면서방치된 빈집은 쓰레기 불법적치와 범죄에 악용되고, 붕괴 위험성까지 높아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현행법 상 지자체는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 철거명령 등을 통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라면서빈집 철거명령으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 재산세의 과세대상이 주택에서 토지로 전환돼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받는 것이 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이 때문에 윤 의원은 자발적으로 빈집을 철거하거나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의 부속토지에 대해 오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30%를 경감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역시 해당 빈집의 부속 토지를 철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했다. 아울러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빈집이 남아있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농식품부가 내년부터 추진하는 논콩 단지 배수개선 사업 대상지로 김제(2개소)와 부안(1개소)이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업지원을 받는 논콩 단지 농민들은 배수시설 정비로 주변 논콩 재배면적이 확대돼 단지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서김제나 부안은 토양불량 등 사업제약 요인이 없는 지역으로 지구당 평균 70억 원 수준으로 지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과 콩은 파종(6월)이후 여름철 장마와 집중호우 시 침수 및 습해를 입는 경우가 있다. 특히 농경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병충해 발생해 수확량이 줄어들 우려가 높은 작물이기도 하다. 이 의원은 농식품부 지원사업을 통해 김제부안의 콩 생산량 증대 및 소득 증대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기본조사세부설계공사착수 과정을 1년으로 단축해 사업을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이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대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신 의원은 구술심리는 당사자 간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도 서면심리에 비해 수월하다면서심판관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다 당사자들의 심판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신 의원은 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제도가 변경된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또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명시했다.
김수흥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익산시갑)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내년도 익산시 국가예산이 9000억 원을 돌파했다면서전년보다 12.8%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예산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2년 동안 매년 12%를 상회하는 급격한 국가 예산 증가라는 성과를 이뤘다며 지난해 8000억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에도 9000억이 넘는 국비를 확보했다고 자평했다. 김 의원은 이어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한병도 의원과 정헌율 시장은 물론 익산시 공무원들이 애썼다고 했다. 그가 강조한 주요 실적으로는 △장점마을 도시생태축복원사업 2억 원(총 65억 원) △왕궁현업축사 매입 263억 원(총 1660억 원) △국가식품클러스터 R&D시설푸드파크 용역에 각각 2억 원 등이다. 김 의원은 익산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신규 사업이 다수 반영됐다며49개 사업, 354억 원이 신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찾을 전망이다. 공식 방문일정은 오는 22~23일 혹은 23~24일로 점쳐지며 소상공인과 청년층, 농민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지지세 확장에 나설 예정이다. 윤 후보는 새만금과 농업현장을 찾아 현안사업을 경청하고 청년들과의 만남 등으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윤 후보가 이 기간에 전북을 찾는다면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 스님 영결식을 찾은 이후 5개월 만의 공식방문이다. 앞서 지난 5월 전북 윤공정 포럼발대식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기 위해 전북을 찾은 바 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관계자는도당에서는 22~23일이나 23~24일 중 1박 2일 일정으로 윤석열 후보의 공식적인 첫 전북방문을 준비하고 있다며 날짜는 유동적일 수 있지만 현재 중앙당 선대위와 조율중이다고 밝혔다. 그간 윤 후보는 광주전남 중심으로 호남일정을 치러 전북패싱논란을 일으켰다. 호남을 중심으로 중도 외연 확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전북을 한번도 찾지 않고 광주전남만 방문해 전북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특히 경선기간 경쟁후보들은 전북에 들러 공약을 발표했지만 윤 후보는 전북발전을 위한 정책 공약발표 등 기자회견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전북을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중앙당 선대위는전북소외론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 행보 일정에 전북을 일찌감치 포함시킨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후보는 지방 행보 첫 시작 지점으로 지난 4일 부산을 방문했으며 지난주 10, 11일 이틀간 강원도를 찾아 지지를 호소했다. 이번 방문기간에는 전북 선대위 출범식도 치러진다. 전북공동선대위원장에 출향인 이충상(64진안출신) 경북대 교수가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교수는 최근 중앙선대위 직속 사법개혁위원장에 임명됐다. 또 이 교수와 함께 전북선대위를 이끌 공동선대위원장에 김지광(27) 전 전북대 총학생회장이 합류한다.
더 강한 전라북도, 이재명과 함께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MZ세대 중심의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내년 대선 승리를 다짐했다. 전북도당은 지난 11일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윤호중 민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김성주 도당위원장, 도내 국회의원, 선출직 지방의원 등이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MZ세대 중심의 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이날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성공적인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전북 방문의 분위기를 이어갔다. 민주당 전북도당 대전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은 총 12명이며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을 제외한 11명 전원이 MZ세대로 구성됐다. 또한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각 지역을 맡아 선거 운동을 책임지게 된다. 공동선대위원장에는 부안에서 슬지제빵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슬지(36)씨를 비롯해 부안고 학생회장 출신 최지호(18) 학생과 익산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인 전북제일고 김세은(18)학생이 최연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권익 증진에 나서게 된다. 청년 활동가 김창하(38), 윤해아(23)씨와 인플루언서 박길영(37), 취업준비생 조희선(23), 청년기획사 대표 최서연(25)씨 등도 민주당 도당 선대위와 함께 하기로 했다. 이외에 공동육아와 돌봄 활동, 세계 잼버리 대회 유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이동훈(36)씨,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모던 판소리 등 새로운 문화 예술 활동을 만들고 있는 송봉금(34)씨, 그린뉴딜 1번지 전북을 준비하는 한국수소 및 신에너지학회 편집이사 김남훈씨(38)씨 등이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을 올렸다. 윤호중 선대위원장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지난주 전주 한옥마을, 군산 공설시장, 정읍 샘고을시장, 진안 인삼상설시장에서, 그리고 전북 곳곳에서 저와 민주당에 보내주신 따뜻한 환대와 응원을 잊지 못한다고 밝히고 특히 존경하는 정세균 총리님과 손을 잡고 시민 속을 함께 걸을 때는 전북의 마음이 고스란히 제 가슴에 전해졌다고 인사했다. 이어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깃든 정읍에서 드린 약속! 잊지 않고 꼭 실천하겠다며 약한 자를 부축하고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시켜 모두가 함께 사는 대동세상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이 후보는미래세대인 2030세대가 선대위에 전면에 나선 만큼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와 믿음이 더욱 커진다면서 전북의 힘이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전국 최다 득표로 3기 민주정부를 만들어주셨듯이 전북이 4기 민주정부의 깃발을 제일 선두에서 들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성주 전북도당 상임선대위원장은 대전환 선대위 취지에 맞게 완전히 새로운 선대위를 구성했다며 청년 세대가 참여하는 선대위를 중심으로 도민과 함께 반드시 정권 재창출과 승리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은 12일 지역현안 해결과 재난 안전을 위한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영대 의원이 확보한 특교세는 △경장동 노후교량(송경교) 내진보강 공사 6억 원 △군산 금암동 내항수문 우수암거 보강공사 8억 원 △초등학교 5개소(동초, 개정초, 옥봉초, 대야광산분교) 속도표지판(LED 스피드 디스플레이) 설치 1억 원 등이다. 노후교량 내진보강 공사는 군산 경장동에 위치한 송경교 사업이다. 지난 1977년에 준공된 송경교는 지진화산재해 대책법에 따라 지난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내진성능평가에서 내진성능 부족 판정을 받아 보강공사 대상에 선정됐다. 동초ㆍ개정초ㆍ문창초ㆍ옥봉초ㆍ대야광산분교 등에 속도표지판(LED 스피드 디스플레이)을 설치해 어린이 등ㆍ하교 안전 확보도 강화될 예정이다. 속도표지판은 해당 구역을 지나가는 차량의 주행속도를 전방 LED 장치에 표시해 주는 지능형 교통 시스템으로 운전자의 감속 운전을 유도하는데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의원은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군산 현안 해결뿐 아니라 주민 생활안전과 어린이 교통안전 등 시민 재난안전도 한층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지난 1월 대표 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이달 9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사전지정운용제도 운영을 위해 발의됐다. 이 제도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정부의 엄격한 승인을 받은 연금 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는 우리나라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선진국에서 도입운영되고 있다. 퇴직연금의 장기 운용을 위한 필수 제도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지난 19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하면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안 의원은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 소득을 마련하지 못한다면은퇴 없는 은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면서노후생활에 충분하지 못한 연금은 이미 높은 수준인 국가의 노후 빈곤 문제를 더욱 심화 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다수의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 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윤준병 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준병 의원이 물관리일원화에 따른 후속입법으로 수도분야 법정계획을 통합해 국가수도기본계획으로 확대 개편토록 한 수도법일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물관리일원화 후에도 현재까지 국가수도계획을 국가와 지자체가 각각 나눠 수립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정부 간 유기적인 계획 수립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법과 제도의 연속성 있는 추진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 정운천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등이 발의한 명절 기간 동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을 두 배로 올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개정안은 내년 설 명절부터 적용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기간은 설날과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코로나19 장기화로 그 어느 때보다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어업인들도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정 의원은 지난 추석을 앞두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농어업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간절하게 호소했고,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개정안이 통과돼서 어려운 시기에 농어업인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되어 다행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보행자우선도로 패키지법(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은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 중 보행자 통행이 차마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를 보행자우선도로로 정의했다. 또한 지자체장에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권한을 부여하고, 해당 구역에 속도저감시설, 보행 친화적 도로 포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해당 도로의 점검 및 유지보수 의무를 부여했다. 아울러 도로교통법개정안에서도 보행자우선도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보행자가 이면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도로의 전 부분을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 통행권을 강화했다. 특히 보행자우선도로 통행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자가 해당 도로를 통행할 때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 보호 의무 조항도 마련됐다. △더불어 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이원택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특례법과 비료관리법, 이개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원택 의원이 통과를 위해 지속 노력한 부정청탁금지법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 위원장으로써 설명절기간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액 상향을 위한 촉구문을 국무총리실, 농식품부, 해수부를 비롯 권익위에 보내는 한편,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질의 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국회에서 논의 중인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에 대해 권익위가 동의 할 수 있도록 촉구해왔다. 아울러 이날 함께 통과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림어업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농가 고령화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농촌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해 종료예정인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 농업인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등에 대한 감면을 1년에서 3년 연장하도록 했다. 또 폐기물 처리를 목적으로 비포장 비료를 대량으로 매립?살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조항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비포장 비료를 공급사용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단위 면적당 연간 최대 비료 공급?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비포장 비료의 공급 및 사용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도록 했다.
양경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전주을 상임선대위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제안 및 효과적 대안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양경숙 의원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저신용자 저금리 대출 확대 및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시중은행을 철저히 조사해 서민들의 경제적 피해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다. 또 본사의 횡포로 인한 가맹점주들의 영업 이익 피해를 해결하고 기업 갑질에 대한 공익제보 처리기한 관련 규정안을 신설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과 정부의 개선방안을 촉구했다. 양경숙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위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민생경제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 국정감사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며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는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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