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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의혹’으로 최경식 남원시장이 최근 검찰에 넘겨지자 도내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최 시장의 허위학력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후보자의 공천여부를 두고 깐깐한 검증을 벌인다. 후보자를 비롯해 친인척 등의 주변인까지 학력과 재산‧과거 행적 등까지 따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 시장의 ‘허위학력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 내부에서 조차 검증시스템에 허점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 소속 A씨는 “민주당이 공천심사를 할 때 후보자는 물론 주변인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물어보는 깐깐한 검증을 거친다”면서 “민주당이 최 시장의 허위학력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은 허위학력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종학력증명서만을 제출하다보니 학사 취득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다는 것.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공천심사 전 학력제출 서류는 최종학력증명서만 받는다”면서 “최 시장은 박사학위를 취득했는데 당연히 학사와 석사 과정에서의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시장의 허위학력 의혹은 한양대학교 졸업 여부와 원광대학교대학원 소방행정학 박사 표기 등 2가지다. 최 시장은 지난해 7월 남원시장선거 출마의사를 밝힌 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 한양대 경영학 학사라고 표기했는데, 실제로는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에서 학점을 이수했다. 한양대 미래인재교육원은 흔히 평생교육원이라 불리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인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학점이수와 학위취득 제도를 운영하는 곳이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학점이수제를 통한 학점이수는 공표할 수 없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정규학력만 공표할 수 있게 명시하고 있다. 또 경찰은 최 시장이 소방학 박사 학위를 취득해놓고 소방행정학 또는 행정학 박사로 표기한 점도 허위학력으로 봤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7일 '부정부패로 기소된 당직자의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의원을 위한 방탄 개정"이라는 반발이 빗발친데다, 최근 여론도 악화됐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비대위는 기소 시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구제 기구를 규정한 당헌 80조 3항에 예외를 둬 사실상 1항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당헌 80조 3항은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당윤리심판원의 의결을 거쳐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 구제 기구를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고쳤다. 당무위원회는 당 지도부와 시도당위원장 등 100명이 모인 당의 의사집행기구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전준위와 의원총회를 통해 나온 여러 의견에 대해 토론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면서 "오늘 비대위에서는 이 의견들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안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과거 민주당 혁신위원회에서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에 대해 혁신안을 내놓은 내용을 존중한다는 취지"라며 "더 나은 대안을 고민해보자는 취지에서 전준위 안을 바탕으로 치열하게 논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16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과 활동할 8명의 비대위원 인선을 확정했다. 인선을 마무리한 국민의힘 비대위는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17일) 하루 뒤인 18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주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당연직 비대위원을 맡기로 했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엄태영 의원(초선·충북 제천시 단양군), 전주혜 의원(초선·비례)과 정양석 전 의원, 주기환 전 국민의힘 광주시장 후보, 최재민 강원도의원, 이소희 세종시의원이 내정됐다. 최재민 도의원과 이소희 시의원은 각각 1984년, 1986년생으로 청년 몫 비대위원으로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비대위 인선안을 추인받고, 곧바로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의결 절차를 밟고 인선을 마쳤다. 원외 인사로 눈길을 끈 비대위원은 지난 6·1 지방선거에 광주시장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던 주기환 전 대검 수사관이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며, 윤 대통령이 광주지검 특수부 검사로 재직할 당시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을 맡은 바 있다.
제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을 받기 위한 전북 정치권의 치열한 수 싸움이 본격화됐다. 다음 총선이 있는 오는 2024년까지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지만, ‘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나 다름없는 전북에선 모든 시선이 다음 공천 경쟁에 쏠리고 있다. 전북에서 민주당 공천권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수준으로 선거가 있을 때마다 과열 경쟁 양상을 보였다. 특히 올해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단체장, 향후 총선 출마 예상자들까지 자신의 정치적 입지 강화를 위해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전북 정치권은 전국적 추세에 따라 대세론에 편승하는 분위기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압도적인 당내 입지를 보유한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의 친이재명 행보도 점차 적극성을 띠고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비교적 계파 색채가 옅은 것으로 평가되던 전북 국회의원들도 재선과 3선을 염두에 두고, 이번 전당대회에서 자신의 포지션을 대부분 결정했다. 전북에선 16일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가 전북대에서 당원·대의원·지지자들과 만나는데, 전북지역 지역위원회 10곳 중 절반 이상인 6곳이 주최·주관에 동참했다. 사실상 이재명 후보 지지를 표명한 도내 지역위원회와 국회의원은 전주갑(김윤덕), 익산갑(김수흥), 김제·부안(이원택), 정읍·고창(윤준병), 완주·무주·진안·장수(안호영)·남원·임실·순창(박희승) 등이다. 이들 지역위원장은 최고위원 선거에서도 2표 모두 친이재명계 후보에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이중 박 위원장은 현재 원외 인사다.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김성주 의원(전주병)은 전준위 부위원장으로 이번 전당대회에서 중도적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사실상 차기 도당위원장인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신영대 의원(군산)도 중도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직 의원들 외에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원외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전북과 같은 호남지역 공천은 점점 다선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기회를 틈타 지역 내 조직과 입지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전북 정치권 관계자들은 “(민주당)공천을 위해선 현역이나 원외 출마예상자 모두 지역 내 조직관리와 당내 줄서기가 최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이재명 방탄’ 논란으로 이슈가 됐던 당헌80조(부정부패 당직자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개정 의결했다. 당내 어대명 기조가 강해지자 범친문으로 분류됐던 정세균계(SK) 인사들의 친이재명 행보도 가속화하는 분위기다. 고창 출신인 안규백 전준위 위원장은 SK계 좌장으로 꼽혀왔다. 민주당 전준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10차 회의를 열고 당헌 “80조 1항에서 기존의 ‘기소 시 직무 정지’를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 직무 정지’로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가운데 줄서기만 잘해서는 공천권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전북지사 경선에서 승리한 김관영 지사가 계파적 색채가 거의 없는 국회 내 대표적인 중도성향 정치인이었고, 경선 당시에도 당내 대표적인 비주류로 분류돼 왔기 때문이다. 또 호남지역 내 모든 공천이 당내 실력자와의 관계성에 의해 결정될 경우 지역 정치의 종속화와 과거 당 총재가 모든 공천권을 틀어쥐던 하향식 공천이 부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국회 상임위 배정과 관련 자신의 부동산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윤 의원은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실련이 발표한 부동산 관련 4개 상임위(국토위·기재위·농해수위·산자위)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 분석자료에서 자신과 관련 부적절한 자료를 인용했다면서 정정을 요구했다. 윤 의원 측은 “경실련이 윤 의원이 보유했던 주거용 건물 1채 이외에 비주거용 건물 1채에 대해 상임위 이해충돌이 있는 것처럼 주장했다”며 “3월 정기공개 자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작성토록 돼있다. 결국 경실련이 문제로 삼고 있는 상임위 이해충돌과는 7~8개월 이상의 시차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도 시민단체에서 사무실용 오피스텔을 주택에 잘못 포함시키는 바람에 2주택자로 취급을 받은 아픈 기억이 있다”면서 “민주당 자체 전수조사에서 1주택자로 판정받았음에도 2주택자로 오해받는 상황이 부담스러워 올해 2월 해당 오피스텔의 매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실련에서 문제삼는 상임위 배분은 지난 7월에 이뤄진 일로, 문제를 삼으려면 7월 기준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게다가 농해수위 업무와 사무실용 오피스텔은 이해충돌의 여지가 전혀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익산 유치가 최근 확정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도내 유일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공모 선정에 결정적 기여를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6일 이 의원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디딤센터 건립과 익산 유치를 추진해왔다. 그는 정부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디딤센터가 수도권과 영남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호남권·충청권 청소년들은 제대로 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 의원은 익산시와 여성가족부 장관·차관 등에게 호남권 국립청소년디딤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기재부를 설득해 센터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용역비 8억 7500만 원(총사업비 200억원 규모)을 증액시켰다. 여가부 공모 과정에서는 익산이 호남과 충청을 아우를 수 있는 지리적 강점 등이 있음을 여가부에 적극 어필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전당대회 전북 경선을 앞두고 전북 정치권의 현 주소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신 의원은 15일 논평을 통해 “전북이 권리당원과 대의원이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지역이다 보니 (전당대회에 나선 경선)후보들에게 많은 구애를 받고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 발전에 대한 비전보다 경쟁이 격화되면서 발생한 상대방 비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전북 정치권이 중앙 정치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일 필요는 분명이 있다”며 중앙 정치권과 이번 전대에서 비수도권 후보가 소외되고 있는 세 가지 원인을 진단했다. 신 의원은 “과거 호남에는 김대중 키즈로 시작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데뷔한 정치 신인들이 많았다”며 “그러나 (호남)지역의원들은 그에 비해 인지도가 낮고, 다선을 배출할 기회조차 훨씬 더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지역이 점점 낙후되다 보니 챙겨야 할 지역구 현안들이 너무 많아 중앙 이슈나 정치에 집중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다만 신 의원은 “여러 핸디캡이 있더라도 중앙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클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의 지지와 국회의원 본인들의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15일 전당대회 중도 사퇴를 선언하면서 이재명·박용진 후보 간 양자 대결이 성사됐다. 이날 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당 대표를 향한 도전을 멈추겠다”고 발표했다. 강 의원의 사퇴는 지난달 3일 당 대표 선거 출마 선언 43일 만에 이뤄졌다. 강 의원은 “국민께 쓸모 있는 민주당을 다시 보여 드리고 싶었다. 그렇게 자세를 곧추세우고, 다시 가슴 뛰는 민주당을 만드는 당 대표를 목표로 했다”면서 “이제 그 과제를 두 후보께 맡기고, 저는 다시 한 명의 구성원으로 돌아가 새로운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사퇴의 변을 이야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민주당을 더 넓고 더 강한 정당으로, 더 젊고 유능한 수권정당으로, 다양성이 숨 쉬면서도 다름이 공존하는 통합 정당으로 만들기 위한 고민과 발걸음은 더 바삐, 더 치열하게 해나가야 한다”며 “남은 두 분 중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런 가슴 뛰는 민주당을 함께 만들 수 있게, 가장 낮은 곳에서 헌신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는 특히 단일화나 특정 후보 지지 여부에 선을 그으면서, 앞으로 박 후보가 이재명 대세론에 맞서 얼마만큼 선전하느냐가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로 떠올랐다. 박 후보가 획득하는 득표율은 97그룹 단일화 없이 홀로 얻은 것으로 그 결과에 따라 당내 권력 지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강 후보의 사퇴로 이재명 독주체제가 가속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그동안 저조했던 투표율을 얼마나 높이느냐로 전북을 비롯한 호남경선 투표율과 각 후보 간 득표 결과가 사실상 남은 전당대회 결과와 민주당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척도가 될 전망이다. 당 대표 경선은 강 의원 사퇴 전날인 14일 기준으로 12개 시·군(강원·인천·대구·경북·부산·울산·경남·대전·충남·세종·충북·제주)지역순회 경선을 마치며 반환점을 돌았다. 이날까지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은 이재명(73.28%), 박용진(19.90%), 강훈식(6.83%) 후보 순으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투표 40%, 전국대의원 투표 30%, 1·2차 국민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당선인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명 후보와 친이재명 후보들의 강세가 계속된 가운데 호남 출신 최고위원 후보들은 호남 경선에서 반등에 올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전대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지역구 의원인 송갑석 후보(광주 서구갑)와 전주 출신으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을 흡수할 수 있는 윤영찬 후보가 강세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확한 결과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호남 당원들의 투표율과 조직표가 얼마만큼 위력을 발휘할지가 관건”이라면서 “호남 경선이 반전 포인트를 만들지, 이재명 대세론의 파괴력을 또 한 번 입증할지 여부에 따라 차기 지도부서 민주당이 가는 방향성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고 귀띔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이 전당대회 최대 승부처인 호남 표심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다. 당 대표 경선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박용진 후보는 15일 고향인 전북을 찾아 반전의 기회를 호소했다. 앞선 경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후보는 16일부터 전북을 찾아 대세론을 굳힌다는 계획이다. 전북 표심이 민주당 전당대회의 캐스팅보트로 떠오른 상황에서 오는 20일(전북)과 21일(광주·전남) 양일 간 호남권 순회경선 결과가 향후 당권 장악의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 출신인 박 후보가 얼마만큼의 득표율을 고향인 호남에서 획득하느냐에 따라 당내 세력지도 역시 달라질 전망이다. 최고위원 선거에서 6위를 달리고 있는 전주 출신 윤영찬 후보가 고향인 전북에서 반등에 성공, 당선권에 진입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지난 경선은 이재명 후보와 친이재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선전했지만, 선거인단 투표율이 절반 이하를 기록해 전북 등 호남지역에서의 투표율 상승 여부에 따라 최고위원 경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권을 가진 전북지역 선거인단 수는 총 15만 8476명에 달했다. 이중 전국대의원이 904명, 권리당원은 15만 757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수도권과 전남에 이어 많은 수치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국민여론조사 25%,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를 합산해 당 대표와 최고위원 5명을 선출하는 데 민주당 지지율이 압도적인 전북은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홀로 이재명 대세론에 대항하고 있는 박용진 후보가 전북에 더 공을 들이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는 광복절 당일 전북을 다시 찾아 '호남, 바람이분다. 심상치 않다!'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열고 전주 가맥집 등을 돌며 시민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16일에는 당원 및 대의원과 만남을 갖고 전북지역 권역별 TV토론을 마친 다음 17일 광주에서 당원, 대의원, 지지자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 후보는 15일 전주에서 "호남에서 심상치 않은 바람 일으킬 것"이라고 자신했다. 이재명 후보는 16일 오후 8시 전북대 학술문화관에서 전북사랑 토크 콘서트를 열고 전북에서 승기를 굳히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행사에는 전주갑(김윤덕), 익산갑(김수흥), 김제·부안(이원택), 정읍·고창(윤준병), 완주·무주·진안·장수(안호영)지역위원회가 함께한다. 사실상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 중 5명이 친명(친이재명)으로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김성주(전주병), 한병도(익산을), 신영대(군산) 의원은 특별히 비명(비이재명계) 행보는 보이지 않고 있지만, ‘어대명’ 기조에도 동참하진 않고 있다. 이들 중 한병도, 신영대 의원은 원조 친노·친문으로 분류된다. 김 의원의 경우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연금 이사장을 지냈다. 과거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정세균계로 모였던 전북정치권 인사들의 입장과 노선 역시 이번 전대를 기점으로 크게 변화할 조짐이다. 한편 최고위원에 출마해 현재까지 당선권에 있는 서영교 후보도 16일 전북을 방문한다. 서 후보는 “전북의 가장 큰 현안은 바로 경제살리기”라며 “최고위원이 되면 전북 대기업 유치에 힘을 실어 주겠다”고 공언했다.
제21대 국회 후반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된 한병도 의원(익산을)과 국민의힘 정운천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특별자치도설치법 추가 발의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제안해 여야 전북 정치권이 힘을 모았고, 차기 도당위원장인 한 의원과 여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이 앞장서기로 한 것이다. 이 법안은 전북 정치권과 전북도의 첫 합작품으로 9월 상임위 상정 이후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 의원과 정 의원은 이르면 오는 18일 법안 발의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특별자치도 법안은 한 의원과 정 의원이 각각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병합해 통과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들 법안은 안호영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전북새만금특별법과 패키지 법안으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북에서 여야 도당위원장이 힘을 합쳐 지역 숙원 법안을 공동으로 대표 발의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병도 의원은 아직 도당위원장에 부임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임이 확실한 만큼 차기 도당위원장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법’을 신속하게 추진해 9월 안으로 상임위 상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정운천 의원은 여당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해 공동발의자에 포함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11일 기준 정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여 명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발의를 앞둔 이 법안은 전북에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국무총리 소속 전북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법률은 한병도 의원안이 총 26개 조항, 정운천 의원안이 총 28개 조항으로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비례대표)이 11일 손금산입 특례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기부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금품을 기증하거나 교육기관·병원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목적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 시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부금 대상에는 사립학교, 비영리 교육재단(국립·공립·사립학교의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으로 한정), 산학협력단 등만 포함할 뿐 비영리 교육재단과 유사한 성격의 한국장학재단은 제외돼 있어 실효성이 부족했다. 양 의원은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부터 법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됐으나 올해 지정 기간이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국장학재단 기부금 사업 활성화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전북이 결정적인 승부처로 급부상했다.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이번 전당대회 선거인단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압도적이기 때문이다. 전북은 비록 인구가 적지만, 민주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권한을 가진 대의원과 권리당원 수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았다. 이번 전대를 민주당 중앙당에서 변방으로 밀린 전북 정치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이재명·박용진·강훈식(기호 순) 당 대표 후보와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북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지역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의 경우 일정을 앞당겨 11일 전북을 방문한다. 10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투표권을 가진 전북지역 선거인단 수는 총 15만8476명에 달했다. 이중 전국대의원이 904명, 권리당원은 15만7572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 선거인단 수는 119만6217명으로 전국대의원 1만6284명, 권리당원 117만9933명을 기록했다. 올 6월 말 기준 전북 인구가 177만8279명이고 그중에서 경제활동인구가 102만 명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15만8500여 명에 달하는 민주당 선거인단 수는 전북도민이 민주당 지도부 구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전북은 민주당 경선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전국대의원 비율이 인구 대비 매우 높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전북은 민주당의 아젠다를 주도하는 대신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왔다는 지적이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 공공의대 등 국회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주요 현안은 국회 상임위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전북보다 선거인단이 많은 지역은 서울과 경기, 전남 세 곳에 불과했다.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였지만 압도적인 인구수를 고려할 때 비율상으로는 전북도민의 비중이 훨씬 더 높았다. 경기지역 선거인단 수는 23만7307명으로 대의원 3707명, 권리당원 23만3599명이었다. 서울시내 선거인단 수는 21만508명으로 대의원 3590명, 권리당원 20만 6918명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가장 선거인단 수가 많았던 전남은 17만2265명으로 대의원 944명, 권리당원이 17만1321명이었다. 도를 제외한 광역시 중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광주는 전체 9만2888명 중 대의원이 734명, 권리당원은 9만215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 고창)이 전기이륜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이날 윤 의원은 "배달을 통해 음식이나 생활용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급증하면서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배달 수요 또한 크게 증가했다"면서 "배달용 이륜자동차는 일반 이륜자동차보다 주행거리가 최대 6배나 길어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그 소음이 커서 길거리 공해의 주범이자 주택가 민원의 주요 대상이 되고 있어 전기이륜차가 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의 경우 전업 배달용 이륜자동차로 등록된 3만5000대 모두를 2025년까지 전기이륜자동차로 교체할 계획"이라면서 "전기이륜자동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기이륜자동차가 전기 충전이나 전기배터리 교체를 할 수 있는 충전시설도 많이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에 전기오토바이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확실히 명시했다"며 "지자체들이 전기이륜차 보급과 전기이륜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현실화 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10일 세종정부청사에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 환경부를 찾았다. 이 의원은 이날 조용만 문체부 2차관을 만나 국립 전북(남원) 스포츠 훈련원 설립과 세계 명견테마랜드 조성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인 만큼 힘있는 추진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기존 국가대표 훈련원에 없는 올림픽 신생 종목인 브레이킹, 스케이드보드 등은 훈련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립 스포츠 훈련원 설립을 통해 국가대표들의 훈련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스포츠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역시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임실 세계 명견테마랜드 조성을 적극 요구했다. 국토부에선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지도 37호선(남원 인월~아영), 국도 30호선(임실군 청웅~임실)을 비롯한 여러 구간 사업의 신속 추진을 요청했다. 환경부엔 임실 오수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순창 쌍암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순창 추령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순창 농공단지 오폐수 연계처리 사업, 임실 옥정호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을 두고 예산확보 활동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9일 전국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직무대행이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헌을 바꾸면서까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에 속도를 낸 것이다. 이로써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모두 대승한 여당이 비대위 체제를 가동하는 사례가 생기게 됐다. 국민의힘은 또 이날 즉시 의원 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5선의 주호영 의원을 추대했다. 이준석 대표는 자동으로 해임됐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가 확정되자 당권 도전을 시사했다. 이는 사실상 이준석 대표의 복귀 무산에 못을 박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비대위 체제가 가동되자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돌입했다. 다만 신당 창당 여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날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은 “당원들을 상대로 ARS(자동응답) 투표를 진행한 결과, 위원 정수 총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하고 의결정족수 과반(354명)이 넘는 457명이 찬성 투표를 해 안건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당헌에선 당 대표 또는 당 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었지만, 비대위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당헌을 바꾼 것이다. 서 의장은 "집권 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헌당규상 적법한 절차를 거쳐 마련했다"며 "새 지도부 선출이 핵심 과제"라고 피력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화상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에 주호영 의원을 선임했다. 비대위원장 선임이 끝나자 전국위는 두 번째 ARS 투표를 통해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처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의원 73명이 화상 의총에 참여해 5선인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 없이 100% 찬성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주 의원에게 비대위원장직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고, 주 의원이 이를 수락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의결,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이 커지자 당권 도전 의지를 숨지기 않았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 방향’ 주제 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만약 전당대회가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시작한다면 그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준석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중립적인 인사들까지도 이제 더 이상 안된다고 말씀하시지 않느냐”라면서 “여기서 좌고우면하기보다 정부·여당으로써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을 보이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 보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당의 귀중한 자산”이라면서 “이번에 일을 좀 더 거듭나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속 소송이라든지 강행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옆에 있던 분들까지도 사실 떨어져 나갈 우려도 있다. 이제는 본인을 위해서 당을 위해서 멈춰야 할 때”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6명이 공동주최하는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 시즌1'의 네 번째 공개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 공동주최자 중 전북 출신은 김성주 의원(전주병)과 양기대(경기 광명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이날 ‘한국정치의 고질병-적대적 공생정치, 승자독식 기득권 정치’이라는 주제로 이상민, 어기구, 강준현, 장철민 의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다. 이상민 의원은 한국정치의 혁신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정당의 설립요건인 중앙당과 5개 시도당, 1개 시도당의 1000명 이상 당원 확보와 사무소 의무화 등을 폐지 △소선거구제에서 대선거구제로 전환 및 권역별비례 도입 △국회법상 교섭단체 요건상 20석 이상을 5석 이상으로 대폭 완화 등을 주장했다. 토론회에는 김종민,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조응천, 허영, 홍기원 의원 의원(가나다 순)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 공동주체 의원은 △강준현 △고영인 △권인숙 △김성주 △김영배 △김종민 △서동용 △송갑석 △송기헌 △송옥주 △양기대 △어기구 △오기형 △이상민 △이소영 △이원욱 △장철민 △전용기 △정춘숙 △조응천 △최종윤 △허영 △홍기원 △홍성국 △홍익표 △홍정민(가나다 순, 26명) 등이다.
국민의힘 한기호 사무총장과 정미경 최고위원이 8일 사퇴했다. 한 총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체제의 초대 사무총장이며, 정 최고위원은 친이준석계 인사로 분류된다. 두 사람이 사실상 동반 사퇴하면서 당내에선 사실상 이준석 체계가 해체 수준에 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이날은 당 주요사무를 맡아 처리하던 홍철호 전략기획부총장과 강대식 조직부총장도 함께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사퇴 불가 입장’을 고수하며 윤핵관과의 전면전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달 13일에 기자회견 의사를 밝혔다. 이 대표는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 또한 준비하고 있다. 반면 한 총장은 “비대위원장이 임명되면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당 운영을 시작하는 만큼 전임 대표체제 하의 지도부였던 저희가 당직을 내려놓는 것이 정도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정 최고위원도 이 대표를 향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과 날 선 발언들을 멈출 것을 촉구했다. 한편 두 사람이 사퇴하면서 이 대표 관련 인사는 김용태 최고위원 단 한 사람만이 자리를 지키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군산)이 8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에 인구감소지역의 지원 대상에 새로 설립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전하는 기업을 포함시켰다. 또 국가와 자치단체가 인구감소 위기 지역에 소재한 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을 명시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수도권 대기업 집중 현상과 비수도권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제정됐으며 2023년 1월 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행을 앞둔 이 법은 신규 사업장과 취업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신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사업장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하더라도 지원할 근거가 부족하다보니 법의 실효성을 위해 지원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면서 “개정안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국가와 자치단체가 이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이 청년과 중장년층을 고용할 시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초고속 육상교통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의 새만금 유치가 확정되자 남다를 애정을 드러내며 환영했다. 하이퍼튜브 종합시험센터는 이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으로 청와대 행정관과 전북도 정무부지사로 재직하던 시절부터 새만금 유치를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민선7기 송하진 도정에서 물꼬를 터 민선8기 김관영 도정에서 마무리를 지은 셈이다. 이 의원은 7일 “청와대에 근무하던 당시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을 명분으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과 송재호 국가균형위원장과 함께 수요조사를 실시했다”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미래과학 테스트베드 중 현실화가 가장 용이했던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전북도에 알리고, 이후 정부에 새만금이 사업 적임지를 어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북도 정무부지사 재직 시절인 지난 2019년에는 하이퍼튜브 실증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에게 협력을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전북도 차원에선 하이퍼튜브 시험선로 조성을 새만금에 유치하기 위해 여러 토론회를 통해 당위성 논리를 만들었고, 이후 대도약 과제로서 이를 유심히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번 공모 과정에서도 예정 부지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1∼3공구이기 때문에 농식품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해당 부처에 부지 제공 동의를 얻어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해당 부지에 대한 매립면허권 양도·양수 및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 개발(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이 남아있는 만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서울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건을 의료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논평을 내고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져 고인이 되신 아산병원 간호사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형병원에서, 그것도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가 쓰러졌는데 수술할 의사가 없어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다가 유명을 달리했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며 “더구나 국내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병원, 전국에서 환자가 찾아온다는 초대형병원에서 일어난 일이라 더욱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형병원에서 쓰러진 간호사도 의사가 없어 사망하는 판에 연줄 없고 힘없는 일반 국민은 오죽하겠냐”며 “국민의 생명은 의사가 지킨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희생을 감내하는 일선 의사들을 위해서도 의사 인력 확충 등 의료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국내 의사 수급 문제, 중증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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