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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이 지난 5월 문을 닫은 군산공장 활용방안 등과 관련, 관심을 보이는 기업 등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장 폐쇄이후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군산공장 재활용 등의 방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카허카젬 한국지엠 사장은 29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의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미래 활용안, 재개발, 이전과 관련해 관심을 보이는 대상이 다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군산공장이 지역사회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면서도 구체적 내용은 대외비여서 공유 드리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지난 5월 군산공장이 문을 닫은 이후 한국지엠이 활용방안 등에 논의 중인 내용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어 조 의원의 (기업 등과의 논의) 언제 쯤 가시화 되느냐는 질의에 의향을 보이는 당사자들과 협상 내지는 논의를 하고 있다. 조속하게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와 함께 지난 5월 10일 산업부, 한국지엠, 글로벌GM 등 3자간에 맺은 MOU에는 빠져 있는 GM과 한국지엠은 군산공장 재활용 등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MOU에 추가로 담아 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는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즉답을 피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아울러 김관영 의원(군산)의 AS 부품 생산을 위한 군산공장의 일부 재가동이 매각 또는 재활용 등의 협상에서 지장을 받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해 잘 알겠다면서 33명의 직원이 AS 부품 생산을 위해 일하고 있고, 6~12개월 정도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카허카젬 사장은 이밖에 연구법인 분리가 생산 공정 철수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엠은 한국에 남겠다고 했다. 한국에서 철수 계획은 없다. 장기적으로 한국지엠의 미래로 가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고 법인 분리가 생산 공정의 철수를 위한 사전작업이 아니냐는 우려를 일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9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촉발된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비리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정부여당에서) 감사원 감사를 하고, 내부 조사를 해야 한다며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는데 국조를 해야 한다며 문제가 초기에 밝혀졌으니 국조를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고 국민과 함께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은 공기업에 친인척이 있어 짬짜미로 들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공기관에 들어가려고 노량진 학원가에서 전전긍긍하는 40만명 공시생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는 일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채용 전반에 걸쳐 공공기관 등을특별 점검했고, 대상기관 97%가 채용과 관련해 지적을 받았다며 적발 결과로 보면 공공기관 채용 관리에 실패했는데, 채용 비리가 실제로 채용 결과 어떤 왜곡을 낳았는지 정부는 여전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국민 60% 이상이 문제가 있다며 국정조사를 찬성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음 달 중 국가권익위원회 중심으로 지적된 문제를 개선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의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다만 김 장관은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국회에서 결정해 줄 문제라고언급을 삼갔다. 한편, 김 장관은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인건비 부담을 누가할 것이냐가 쟁점인데 재정 당국은 소방복무 현장이 지방이라 국가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며 현재 지방에 내려보내는 소방 인건비와 특별교부세를 모아 별도 회계를 만들어서 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내일 대통령이 큰 윤곽을 발표하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발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신재생에너지사업 중심이 도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군산경제회생을 위한 정부 대책과 새만금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촉구했다. 정동영 당대표와 김종회 전북도당 위원장, 조배숙유성엽 의원 등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새만금에 3GW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조성하는 것과 관련, 이 사업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라는 새만금의 비전을 바꾸는 것이면 안된다고 전제하고, 이 사업에 도민주나 도민펀드를 투입해 수혜자가 전북도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전북은 경제적 패닉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새만금 핵심 인프라인 신공항 예산은 내년 예산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예타를 면제해야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무리한 탈 원전 정책 추진으로 어민들의 조업구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25일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신규 발전 설비(총 48.7GW) 중 풍력이 34%(16.5GW)를 차지하는데, 풍력발전 중 12GW는 해상풍력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풍력발전의 72%는 해상이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수협 회장을 상대로 어민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피해규모 조사해 보았냐며 현재 실증단지가 들어서고 있는 서남해풍력발전의 경우 앞으로 20년간 총 1억 4100만평, 여의도의 160배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 어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해수부는 해상풍력에 관한 권한이 적고,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측면에서만 사업을 검토하니, 어민의 입장을 대변할 기관이 없다며 그 역할을 수협이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바다는 어민들에게는 논밭과 같은 곳이라며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발전 산업과 어업에 대한 고려가 균형 있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협을 중심으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어촌어향협회 등이 TF 팀을 구성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전북대학교가 최근 5년 동안 교원의 비위행위와 관련해 내린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쳤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또 전북대학교병원의 경우 다른 국립대병원보다 의료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제 식구 감싸기 만연, 내진설계 미흡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전북대학교 등에 대한 국감에서 김재민 총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박사학위 논문 관련 금품수수를 비롯해 강제추행, 허위연구원 등록 등의 행위와 관련 경징계를 했는데, 경징계를 하는 것이 맞느냐면서 전북대의 경징계가 다른 대학에 비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물었다. 신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공립대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전북대학교는 모두 44명에 대해 징계를 했다. 이중 중징계는 12건(27.27%)에 불과했고 나머지 32건(72.72%)은 모두 경징계를 내렸다. 신 의원은 특히 동일 범죄에 대해서도 징계의 기준이 모호하다고도 지적했다. 전북대학교는 2016년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해 경징계를 내렸지만 2018년에 발생한 강제추행과 관련해서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밖에 강원대와 경상대, 부산대, 충북대도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징계결과로 지적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날 (대학들의) 징계위원회가 대부분 해당 학교의 교수들로 채워지다 보니, 제 식구 감싸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징계위원회 구성에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북대학교 학교 내 건물들에 대한 내진설계 미비도 문제로 지적됐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립대학교별 내진 성능 확보 현황에 따르면 전북대는 197개 건물 중 29개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돼 있어 확보율이 22.0%에 그쳐 41개 국립대 중 2번째로 낮았다. 이 의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학교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차질 없는 예산확보와 투입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생명을 사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잦은 분쟁 신뢰 하락, 전공의도 부족 전북대병원과 함께 진행된 전북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잦은 의료분쟁이 도마에 올랐다. 이찬열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의료분쟁 조정중재 처리 결과 및 배상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8월까지 전북대병원에서는 모두 46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됐다. 이는 22개 국립대병원 중 6번째로 많은 것이다. 가장 많은 곳은 서울대병원으로 122건이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다른 병원보다 국민의 신뢰가 두텁고 의료 수준에 대한 기대가 높기 마련이다. 가뜩이나 물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에게 분쟁이 장기화되면 큰 괴로움이 될 t 있다. 의료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북대병원의 부족한 전공이 문제도 지적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주요 국립대 전공의 부족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북대병원은 45명의 전공의가 필요하지만 38명밖에 없어, 7명이 부족했다. 진료과목별로 보면 방사선종약학과 1명, 병리과 2명, 비뇨의학과 1명, 외과 1명, 진단검사의학과 1명, 핵의학과 1명 등이다.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단거리 노선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고, 호남과 전라선 KTX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요구가 봇물처럼 쏟아졌다.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병)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더불어민주당 안호영(완주진안무주장수) 국회의원은 24일 국회 국토위의 한국철도공사 등에 대한 국감에서 세종역 신설을 포함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의원들은 이날 지난 2005년 당초 계획과 달리 오송역이 KTX 분기점으로 결정되면서 전북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오송으로 19km 우회하면서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며 3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더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19km가 늘어나면서 3000원 정도 추가요금이 발생한다. 하지만 시간 가치를 포함한 경제적 손해는 9000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면서 이 노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전라도민들은 앞으로도 이 같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그러면서 대안으로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세종역 신설을 두고 충청권이 갈등을 빚고 있는데, 세종역 신설을 전제로 천안-세종-공주-익산을 연결하는 신 노선을 만들면 충청권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호남KTX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어 모두가 상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동영 의원은 신규 고속철도(수원발인천발KTX 등) 개통에 대비하고 전라선 등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해서는 평택-오송 복복선보다 평택-천안-세종간 복복선을 국가예산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럴 경우 호남선 이용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이와 함께 호남과 전라선 KTX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요구도 쏟아냈다. 정 의원은 코레일 시간표를 보면 호남선은 KTX와 SRT를 합쳐 50회지만, 전라선은 KTX만 15회일뿐 SRT는 운행을 하지 않는다며 주말 이용률을 보면 호남선은 79%로 여유가 있는데 전라선은 106%로 포화상태다. SRT의 전라선 운행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안호영 의원은 고속철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지만 선로용량 포화로 열차를 추가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2층 KTX 개발은 의미가 있다면서 철도공사는 호남과 전라선의 좌석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KTX에 대한 시운전을 진행하고, 국토부는 이를 승인해 실제 운영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전북과 전남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오는 31일 조찬모임을 갖고 호남 KTX 단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김광수 국회의원 남원에 들어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학생들의 실습을 위해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요구가 나왔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4일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립중앙의료원 등에 대한 국감에서 정기현 원장에게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으로 만들어 거점병원교육병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의대 설립 목적에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국립공공의료대학설립 추진 발표를 보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하고, 국립중앙의료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교육을 실시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대학은 남원, 실습병원은 서울에 위치해 있어 실습 및 교육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서울대병원, 연세대세브란스 병원 등은 학교와 병원이 같은 지역에 있어 실습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 되고 있다며 공공의료에 종사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공공의료대학원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와 실습기관이 같은 지역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의 핵심은 거점병원이다. 이론은 남원, 실습은 서울 이런 시스템은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거점병원을 두고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공공의대 바로 옆에 거점병원이 있어야 한다며 중앙의료원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4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위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 때문에 20대 후반기 국회가 시작된 지 석 달 만에 가동하게 됐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한 3개 교섭단체 간사로는 김종민(더불어민주당)정유섭(자유한국당)김성식(바른미래당)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는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5천만 국민을 골고루 대변하는 민심 그대로의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어제부로 정개특위에는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정치 관계법안이 256건 회부돼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서 합리적으로 공정한 법률 마련에 최선을 다하자고 했다. 심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압축적 논의가 진행되면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매듭지을 수 있을 것이라며 당 대 당 입장차 보다는 각 의원들의 견해차가 큰 사안인 만큼 효과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모든 당이 동의하고 있다며 여러 의원들과 학계, 시민사회에서 거론됐던 선거제 개혁안의 몇몇 유형을 압축해서 그것을 토대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이번 정개특위에서 비례성, 대표성과 관련한 논의를 마무리하면 좋겠다고 했고, 한국당 간사인 정유섭 의원은 현재 우리 실정에 맞는 선거제도가 뭔지 여야가 함께 고민하고 컨센서스를 만들자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김성식 의원은 87년 6월 민주화 항쟁 이후 8번의 총선이 실시됐고 매번 40% 안팎의 물갈이가 이뤄졌지만, 국민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며 지역주의나 소선거구제의 한계를 넘어서서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 개혁이 꼭 이뤄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정개특위가 늦게 출발한 만큼 속도를 내면 좋겠다면서 당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정개특위만큼은 반란을 꿈꿨으면 한다. 정개특위에서 만장일치로 합의한다면 각 당 지도부를 구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선택이 전체 의석수에 반영될 수 있는 선거구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고,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연말까지 선거제 개편을 통해서 국민 다수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정치체제를 만들자고 호소했다.
국민적 요구를 받고 있는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특위 설치안은 당초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며 후반기 국회가 개원한 지 석 달이 지나서야 본격 가동을 앞두게 됐다. 이에 따라 6개월 활동 기한의 상당 부분이 지나 정개특위의 실질적 활동 기한은 올 연말까지 두 달여만 남은 상태여서 시작 전부터 연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이다. 정치권은 정개특위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편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거제 개편에 가장 적극적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데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필요성에는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개특위의 세부 논의가 시작되면 각 당의 이해가 첨예하게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정개특위는 24일 전체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의결한다. 위원장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맡으며, 특위 전체 위원 수는 18명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국내 주식 대여에 대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 신규대여를 중지하고, 기존에 대여된 주식은 연말까지 회수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연금 주식대여는 그동안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하면서 국민연금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해 왔다며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개인투자자만 피해를 봤고, 국민 노후자금까지 위협당해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단이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기로 한 만큼 국민연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국민 노후를 더 든든히 책임지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를 바란다면서 수익률 제고를 통해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이뤄진 유치원 비리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129명이 모두 이름을 올리고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3법에는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평가 정보에 대한 학부모의 접근권을 늘리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시정명령을 받은 비리 유치원이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할 수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설립 결격 사유를 명시했다. 또 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유치원은 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해 깜깜이 회계를 원천 차단했다. 그동안 지급된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부정 사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처벌 및환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해 학부모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장치 역시 만들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유치원만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해 비리가 일어날 소지를 막았다.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 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도 했다. 학교급식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유치원에는 학교급식법을 적용토록 해 원아들이 급식 부정 피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급식 업무는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이나 업체에만 위탁하도록 했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문제, 유치원의 문제이고 국민들의바람인 만큼 여야가 합의해 이른 시일 안에 3법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야 3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채용특혜 의혹에 대해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기관 채용 비리고용세습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야 3당 명의로 공공기관 채용 비리 및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정조사 요구서를 통해 공공기관의 정규직 채용 절차는 엄격하고 공정해 민간의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필기시험과 인성검사도 없이 진행된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은 취업준비생들의 직업선택의 권리를 박탈시킨 사회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미 노조원의 고용세습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노조의 위세로 이런 특권과 반칙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채용비리고용세습 사건을 계기로 전 공공기관의 채용시스템 특히, 정규직 전환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국민적 분노와 의혹을 해소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게 국회의 책무이자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부와 공공기관의 부정부패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여론을 의식한 감사원 감사 요청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신속하고 객관적인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정조사 범위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관련 사안 △국가지방 공공기관 등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안 등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이름이 국정조사 대상으로 적시될지 관심이 쏠렸지만, 국정조사 요구서에 박 시장의 이름은 빠졌다.
현대중공업이 울산이나 경남에 우선 발주가 가능한 선박블록 물량을 배정하면서 군산조선소는 제외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은 관심을 쏟지 않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조배숙 의원과 김관영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쟁점화하고 있지만 다른 의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613지방선거 때 여야를 막론하고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공약하던 모습과는 다르다. 선박 물량 확보가 군산조선소 재가동 단초가 되는 만큼 전북의 여야가 당을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는 지적이 따른다. 현대중공업이 정부에 밝혔던 2019년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는 선박블록물량을 우선 배정받아야 한다. 선박을 건조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가량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도는 선박 블록 물량 확보를 위해 운반비 등 물류비 10억 원(전북도 6억, 군산시 4억)을 확보했으며, 도내 조선업계도 블록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만 한 체, 발주 가능한 물량을 울산과 경남에 우선 배정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전북 정치권은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조배숙 의원이 국감에서 산업부가 군산서 건조가 불가능한 군함을 특화분야로 거론한 점과 조선소 긴급경영안정자금 집행률 60%에 관한 지적을 제외하곤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이에 대해 도내 지자체와 조선소 협력업체들은 전북 정치권은 이슈가 터지거나 선거 때만 형식적으로만 움직인다며, 시간이 지나면 나 몰라라 한다고 비판했다. 여기에 전북 정치권은 올해 이달 초 열린 전국 국회의원-전북도청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외하곤 단 한 번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다. 지난해 군산조선소 가동이 중단될 때처럼 대응 방식에 변화가 없다는 게 도민들의 평가다. 실제 전북 정치권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예고시점부터 가동중단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소속 도내 국회의원 8명은 정부와 정치권, 지자체, 현대중공업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은 동참하지 않는 등 한 목소리를 내지도 못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군산조선소 재가동은 지역의 생존문제이기 때문에 당을 떠나 모든 국회의원들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지금처럼 무관심한 모습만 보이면 군산조선소 재가동 기회도 놓치고, 의원들 입장에선 다음 총선도 기약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년 국회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감사에서 지역 현안은 물론 국정현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이끌어내는데 나름의 성과를 거둬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에서 국민연금공단과 전북대학교, 전북대병원을 비롯해 주요기관에 대한 감사가 이어지고, 29일과 30일로 예정된 각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에 대한 대안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전북정치권은 우선 이번 국감에서 일부 보수언론 등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흔들기에 대한 강력한 저지 의지를 보여줬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정부 지원책 미비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를 쏟아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법안 개정 없이는 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재 이전 불가 방침을 재확인 하며, 그동안 전주이전에 대한 비판적인 모습을 보였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를 원천 봉쇄했다. 김 의원은 오는 23일 전주에서 열릴 예정인 국민연금에 대한 감사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해 다시는 기금운용 본부 전주이전에 대한 흔들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산업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위기에 놓인 전북경제 회생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허구임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이어 오는 29일 산업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강력 추진하고 있다. 조 의원은 카허 카젬 사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추진에 따른 먹튀논란과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이와 함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새만금 신항 규모 확대와 관련, 정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 냈다. 또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KTX 세종역 추진 논란과 관련해 세종역을 신설하면서 천안에서 익산을 이어 호남KTX 노선의 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이밖에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했던 항로의 여객운송사업자 공모 의혹을 지적했으며, 위기에 처한 양식 산업의 대안으로 스마트양식을 제안해 정책 국감을 주도했다.
최근 10년 사이 절도범들이 훔쳐간 기름의 양이 자가용 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의 11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름 절도 사건을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21일 대한송유관공사 도유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동안(2009~2018년) 모두 154건의 송유관 도유사건으로 1만 4676㎘의 기름을 도둑맞았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225억 원에 이른다. 이 기간 도난당한 기름의 양은 자가용 승용차의 월평균 주유량(128ℓ)의 11만 배에 달하는 양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도유를 시도하려다 실패한 도유미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모두 77건으로 연평균 대략 7차례의 송유관 도유 시도가 있었다.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기름도둑들이 훔친 기름의 양과 그 피해 금액은 연일 치솟는 기름 값에 시름을 앓는 서민들에게 허탈한 소식이라며 도유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도유 시도 또한 빈번하게 일어나는 만큼 예방을 위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살인 등 흉악범에 대한 디엔에이(DNA) 채취는 크게 줄어든 반면 폭력사범에 대한 채취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입법 당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21일 법무부에서 받은 2013년 이후 죄명별 디엔에이시료 채취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3년 244명이었던 살인범 등에 대한 채취 인원 수는 2017년 32명으로 87% 줄어들었는데 폭력사범 등은 7706명에서 1만 881명으로 41%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동 기간 내 해당범죄 전체 건수의 증감추세와도 크게 어긋나 디엔에이 채취 운영상의 편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디엔에이 채취의 법적근거가 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디엔에이법)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재범의 우려가 높은 흉악범이나 강력범을 신속히 검거하겠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실제 입법 취지와 달리 쌍용차 해고 노동자나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자, 학내 시위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채취가 이뤄짐에 따라 인권침해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 더욱이 지난 8월 헌법재판소가 디엔에이법의 영장절차조항(제8조)이 채취대상자의 의견진술기회와 불복절차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디엔에이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이 의원은 흉악범을 잡겠다고 만든 법이 일반시민들에 대한 무분별한 인권침해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며 영장절차조항 개정과 함께 대상범죄의 범위 역시 입법취지에 맞게 축소하는 문제도 반드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국회의원(익산을)은 18일 한국지엠 카허 카젬 사장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15일 국감에서 카허 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은 카허카젬 사장의 증인 출석은 불가하다. 참고인으로 부르면 될 일 아니냐고 하지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과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증인은 국감장에서 본인의 발언에 대해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한국지엠의 법인분리가 먹튀 아니냐는 많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군산공장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카허 카젬 사이에 무슨 커넥션이 있는 것이냐, 참고인 출석은 되고 증인은 안 된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증인 출석 반대 이유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29일 산업위 종감에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이번 국감을 앞두고 카허 카젬 사장의 국감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야 협의 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의결됐고, 지난 15일 산업부 국감당시 카허 카젬 사장은 산업은행과의 소송 문제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국회에서 18일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저조한 문제를 비롯해 토지알림e 앱의 허점,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이날 지적 재조사 사업의 계획대비 이행률이 매우 저조하다고 지적하면서 적기 완료를 위해 새로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조 3000억 원을 들여 541만 필자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완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올해까지 사업 실적은 48만 611필지로, 2단계 목표 대비 25.8%, 전체 사업 목표 대비 8.7%에 그쳤다. 윤 의원은 지적오류로 인해 사회문제와 국가적 손실을 야기하고 있지만 계획대비 예산 반영과 실행이 더딘 상황이라며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이 사업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실행 마스터플랜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공간정보 기술력을 인정받아 3년 연속 올해의 앱에 선정됐던 토지알림e 앱 이용실적이 급감하는 가운데 이 앱을 이용해 대피소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에 따르면 토지알림e 앱은 안전정보 일환으로 사용자 위치정보에 기반 한 대피소 정보를 제공하는데, 정작 그 대피소가 어떤 대피소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대피소는 상황에 따라 지진대피소, 해일대피소, 민방위 대피시설 등으로 나뉘는데, 이동시간을 고려해 대피소를 안내해 줄 뿐, 어떤 상황에 맞는 대피소인지에 대한 정보는 전무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진 발생 때 대부분 인명사고는 붕괴나 낙하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지하로 대피하는 것은 금기사항인데, 전시 대피시설 중에는 지하시설이 많다. 앱의 정보를 믿고 따라갔다가 오히려 가장 피해야 할 곳으로 대피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이은권 의원은 이날 LX가 국토교통부에서 유일하게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성희롱 감사 지적을 받은 기관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2015년 성추행 사건으로 소속직원을 파면시켰음에도 일말의 자정 능력 없이 약 4년 동안 매년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정작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는 대부분 감봉에 그쳤다.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 LX에 큰 문제가 있다며 성희롱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조직문화에 큰 병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 전북지역 장애인들의 거주와 요양 등의 서비스와 지역사회 생활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장애인거주시설 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인증을 받은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무늬만 장애인 시설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8일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전주갑)이 복지부에서 받은 장애인거주시설 BF인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에는 73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으며, 이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단 한 곳도 없었다. BF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몸이 불편한 일반인 등이 건물을 이용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공공기관은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민간 영역은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민간 영역이라 할지라도 BF의 경우 거동이 불편한 일반인에 비해 더 절실한 장애인들이 거주하는 시설의 경우는 마땅히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게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BF 인증을 위해 소요되는 예산의 국가지원 등 인센티브가 없다보니 참여가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1517개의 장애인거주시설이 있지만 이중 인증을 받은 시설은 불과 13곳(0.8%)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이 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과 울산이 각각 2곳이다. 전북을 비롯한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한 시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없다. 김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취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거주요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정작 장애인의 편의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BF인증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은 100곳 중 채 1곳도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애인거주시설의 BF인증 저조는 거주 장애인의 편의와 안전 보장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장애인거주시설을 비롯한 장애인복지시설의 BF인증 활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인거주시설을 포함한 전국의 전체 장애인복지시설 3494곳 중 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69개소로 1.9%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역사회 재활시설 36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17곳, 장애인의료재활시설 3곳 등이다. 전북은 172곳 중 3곳만 인증을 받았다.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의 터전이자, 전북도민의 희망을 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공사 대부분을 대기업이 싹쓸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공사로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을 수주한 업체들이 수익금의 지역 환원은 외면한 것으로 드러나 새만금사업이 외지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국회의원(김제부안)은 17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현재까지 공사비를 기준으로 상위 20개 건설업체의 수주금액은 3조 454억 9500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위 20개 업체의 수주액은 새만금사업 착공이후 투입된 총 예산 4조 5100억 원의 72%에 해당한다. 착공 이후 30여 년 동안 새만금 개발 공사를 통해 사실상 상위에 랭크된 대기업들만 이익을 취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업체별 수주금액을 보면 현대건설이 9166억 9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대우건설 6639억 원, 대림산업 5716억 원, 롯데건설 1674억 원, 현대산업개발 1110억 원 등이다. 이들 5개 기업의 수주금액은 전체 공사 발주 금액의 53%를 상회한다. 상위 20위에 해당하는 건설업체 중 전북에 소재한 곳은 18, 19, 20위를 차지한 홍성(53억 원), 삼호토건(28억 원), 도영종합건설(26억 원)로, 이들의 총 수주액은 전체 공사비의 0.2%다. 문제는 이처럼 지역민의 염원을 담은 새만금사업을 통해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을 수주한 기업들의 지역사회 환원 실적은 사실상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상위 5개 기업에게 지역사회 환원 실적을 확인한 결과 롯데건설은 환원실적이 전혀 없다고 밝혔고, 나머지 1~4위 업체들은 자료보존이 안돼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답했다며 이는 지역사회 환원실적이 거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만금 개발 현장을 둘러볼 때마다 거액의 공사비가 지역경제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의문이었으나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새만금은 재벌들의 안정적 돈벌이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지역기업 우대기준 등이 적용됐다면 외지업체들이 새만금의 성과를 독시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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