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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압박을 느낀 임차료와 카드수수료, 그리고 프랜차이즈 관계에서 생기는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회가 되면 기획재정부에서 말하겠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대책으로 경영 부담을 완화해 드리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또 고용 위축에는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심리적 요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온통 최저임금 탓이라는 것은 바르게 보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아주 낮게 하면 고용 천국이 될 것인가. 그런 것은 지나친 단순화라며 다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이 21일 진행된 TV토론회에 불참하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정 후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남권 TV토론회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정 후보의 토론회 불참이 지난 20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ARS 투표업체 선정을 놓고 빚어졌던 갈등이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 후보는 이날 토론회에 지역 현안 등과 관련한 업무로 불가피하게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후보 측 한 관계자는 오늘(2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의가 잇따라 진행됐는데, 정부 현안과 지역 현안을 위해 꼭 질의를 해야 해서 불가피하게 토론회에 참석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23일로 예정된 전주MBC 토론회는 참석할 것이라며 8차례에 걸친 당 토론회를 통해 당원들게 당 대표 후보로서 비전을 충분히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21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박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전북을 포함한 호남지역에 자동차 전장부품 투자 유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군산은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면서, 우선은 추경 효과가 나도록 당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당대표가 되면)호남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호남 경제를 회복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전북전남광주의원이 5명에 그치는 데다 대부분 초선이어서 활동에 한계가 있다며 따라서, 균형발전특위에서 호남경제특구 로드맵을 만들어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전북관련 사업으로 포함된 미래형 스마트카 육성과 관련해, 기업들의 자동차부품 전장산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북을 비롯한 호남에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노사협력방안 등 여건을 만들고 기업에 투자를 권유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북경제융성태스크포스(TF)도 공약했다. 스마트농생명밸리 구축사업과 탄소산업, 안전융복합소재산업, 새만금 게발 등 전북 현안해결을 위해 전담조직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내리막길인 경제상황을 총선전에 회복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경제회생에 모든 것을 걸겠다면서,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경제살리기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또, 총선 전 야당과 연정이나 통합은 무의미하지만, 경제살리기 위한 전략적 협치는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전주와 군산 등 전북을 돌며 대의원과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825 전당대회가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대표 선거 판세가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송영길김진표이해찬 후보를 놓고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제각각인 결과가 쏟아지고 있다. 이해찬 대세론이 주류를 이루던 선거 초반과 달리 종반을 향해 가며 시시각각으로 변해가는 판세 속에 3명의 후보 중 어느 후보가 대의원과 권리당원, 국민의 선택을 받을지 주목된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에 따라 1위 후보의 이름이 다른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3명의 후보가 당대표 자리를 놓고 혼전을 벌이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4~15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013명(95％신뢰 수준 2.2%p)을 대상으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2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후보가 32.0%로 송 후보(21.9%)와 김 후보(21.1%)를 꺾고 1위를 차지했다. 이 후보는 지난 9일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유권자 201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여론조사(95% 2.2%p)에서도 31.8%를 얻어 김 후보(22.4%)와 송 후보(21.6%)를 앞섰다. 반면 알앤써치가 지난 16일 데일리안 의뢰로 조사한 결과는 1위가 김 후보다. 전국 성인남녀 2328명(95%2.0%p)을 대상으로 민주당 대표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김 후보는 38.4%를 얻었다. 이 후보가 35.4%로 바짝 뒤를 쫓았고 송 후보(13.8%)를 기록했다. 그러나 조원씨앤아이가 지난 18~19일 쿠키뉴스 의뢰로 만 19세 이상 민주당 당원 687명(95％ 3.70%p)을 대상으로 차기 당대표로 누가 적합 하느냐를 물은 결과에서는 37.4%가 송 후보를 택했다. 이 후보는 33.2%, 김 후보는 22.6%로 집계됐다. 이처럼 조사기관에 따라 1위 후보 결과가 달라지면서 각 후보 진영은 물론 유권자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각 후보 진영은 자신들이 앞선 여론조사 결과를 적극 홍보하며 표심을 붙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여론조사 결과가 제각각이다 보니 판세를 예측하기가 어렵다. 마지막까지 표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이밖에 여론조사 개요와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알앤써치, 조앤씨앤아이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22일 군산을 찾는다. 평화당은 2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2일 군산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고 박주현 대변인이 전했다.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군산을 찾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또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군산의 경제상황을 살펴보고, 정부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주평화당 집행부와 한국지엠 부품업체 노동조합, 군산시 관계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월 창당 이후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의 문제와 관련, 전북경제 회복을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왔던 평화당이 이번 방문길에서 위기에 빠진 군산경제 회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평화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오는 31일부터 9월 1일까지 1박 2일 동안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새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6명 당권 주자간 상호 연대를 위한 물밑 움직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19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유권자 1명이 2명의 후보를 선택하는 1인 2표제로 인해 92 전당대회에서는 당권 주자간 짝짓기가 승부를 가를 변수를 꼽힌다. 본선 진출자 6명 중 권은희 후보가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를 이미 확보한 상황에서 나머지 남성 후보 5명은 지도부 입성을 위해 반드시 3위 안에 들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나머지 후보들이 3위 안에 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 표를 확보하는 묘수를 찾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 묘수로 다른 후보와의 전략적 연대, 즉 짝짓기가 그 수가 될 수 있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날 현재까지 러닝메이트를 공식 선언한 후보들은 없지만, 물밑 합종연횡 움직임은 이어지고 있다. 당장 손학규 후보와 정운천 후보, 김영환 후보와 하태경 후보, 이준석 후보와 권은희 후보가 각각 암묵적인 한 조를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가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손학규 후보는 한때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신용현 의원과 공식 석상에 나란히 자리하며 사실상 러닝메이트 체제를 이뤘지만, 본선 막이 오른 이후에는 나 홀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자칫 안심(안철수 전 의원의 의중) 논란과 편 가르기 논란에 휩싸일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당 출신인 손 후보가 바른정당 출신 정운천 후보와 전략적 연대를 꾀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정 후보가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안철수 전 의원 측과 관계가 나쁘지 않은 데다, 전라도 출신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연대가 성사될 경우 윈-윈이 될 수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하태경김영환 후보는 지난 12일 두 사람만 참여한 한 토론회에서 첫 번째 표를 자신에게, 나머지 한 표를 김 후보 또는 하 후보에게 찍어달라고 말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선출하는 825 전당대회가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등 전라도지역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민주당에 따르면 전당대회가 성큼 다가오면서 송영길김진표이해찬(기호순), 세 당권 주자의 막판 경쟁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 후보는 73만 명에 달하는 전국 권리당원 표심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권리당원 투표는 20일부터 사흘간 ARS 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비중(40%)은 25일 현장에서 이뤄지는 대의원 투표(45%1만 4000여 명)보다는 낮지만, 절대적으로 규모가 큰 데다 관망표가 많아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지역위원장의 지원 의사에 따라 표심의 향배가 결정되는 대의원에 비해 권리당원의 경우 특정후보에 대한 쏠림 현상을 예측하기 쉽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권리당원 구성상 결국 친문(친문재인) 표심이 어디로 결집하느냐에 따라 경선 결과가 뒤바뀔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이른바 문팬(문재인 대통령의 팬) 권리당원이 10만 명 가까이 증가한 데다, 최근에도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젊은층의 온라인 당원도 급격히 늘었기 때문이다. 세 후보가 지난 18일 마지막 합동연설회에서까지 저마다 문재인 대통령 지킴이가 되겠다고 강조하며 친문 표심을 자극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텃밭인 전라도지역 권리당원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흐르느냐에 따라 당락에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하는 모습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은 73만 여명 권리당원의 20%가 넘는 18만 여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대의원과 함께 이번 경선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권리당원의 표심을 어느 후보가 많이 얻어내느냐가 경선에서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특히 전라도의 지지는 다른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 지역 당원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9일 각 당 지도체제 정비가 끝나는 대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당 대표가 회동할 필요가 있다며 5당 대표 연석회의를 제안했다. 정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에 가장 빠른 길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5당이 연대를 만들고, 각 당 대표들이 만나 연말까지 총론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재가동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했고, 대통령의 의지와 철학을 확인해서 좋았다며 대통령이 의지와 철학 갖고 있다면 이 문제를 지체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 정기국회에서 한 차례도 개혁입법을 통과시킨 적 없다며 5당 대표들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정기국회에서 노력하고, 연말까지 결론을 이끌어 보자고합의하면 그 이후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맡기면 된다. 그 연장 선상에서 개혁입법도 순항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도 선거제도 혁명 같이 해보자고 이야기했다며 지난 10년 동안 한국당이 결사반대 입장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논의해보자는 쪽으로 변하면서 제도 혁명의 문이 빠끔 열렸다며 우물쭈물해선 안 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영 당대표와 유성엽 최고위원, 박주현 대변인 등은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로 바꾼 주역이 전북인데, 전북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기반으로 전북과기원 설립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도 전북에 기업유치를 하는데 걸림돌이 연구개발 기반이 없다는 점이라며,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 대체 정책의 하나로 과기원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전북과기원은 농생명과 바이오, 미래차 등으로 특화하면 다른 지역 과기원과 중복되지 않는다면서, 빠른 시일내 공론화 과정을 갖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과기원은 지난 2013년 유 최고위원이 설립을 추진했지만 무산됐다. 정 대표는 또, 정기국회 전 까지 교섭단체 지위를 회복해 전북예산을 챙기는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도민 이익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교섭단체를 만들어야 한다며,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을 설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최고위원도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전북경제에 더 큰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평화당이 지역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만큼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법을 내놓을 수 있도록 촉구하고 견인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정 대표등 평화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가뭄피해를 입은 익산시 삼기면 고구마밭을 찾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들었다. 정 대표는 폭염도 자연재해대책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예산확보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임실군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정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공모사업과 예산확보에 가시적 성과를 거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임실군은 최근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행복한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 등에 선정됐다. 임실군 내 20년 이상 된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는 내년부터 5년 동안 모두 308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임실읍 일원의 풍수해 위험 생활권 정비에는 내년부터 4년간 300억 원이 투입되며, 행안부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의 일환인 로컬푸드 공동체 구축사업은 국비 8억 5000만원이 투입돼 고령영세농가 소득증대와 청년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게 된다. 이 의원은 “이번 사업들은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군수를 비롯한 군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조해 어렵게 얻어낸 알짜 민생사업이고 예산”이라며 “주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누리고, 침체됐던 지역에 새로운 활력이 솟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대 국회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면서 주택·토지·건설 등 국토 분야와 철도·도로·항공·물류 등 교통 분야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있다”며 “국가사업을 돌보면서 남원·임실·순창의 큰 사업이든 작은 사업이든 가리지 않고 꼭 필요한 현안사업들을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선거전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후보 간 신경전이 점차 첨예해지는 모습이다. 당권 주자들은 14일 동료 국회의원의 지지선언과 유세지원 활동이 당규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송영길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특정 후보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공개적인 지지 표명으로 초래되는 당내 분열 우려에 심각성을 느끼고 당 중앙위에 이의 제기 등 적정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그룹에서 이를 송 후보 측이 사법기관에 고발이라도 한 듯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당내 분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후보 캠프는 전해철 의원이 지난 12일 김진표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이 당규위반 행위라고 보고, 이를 당 선거관리위원회 공명선거분과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전 의원의 지지 선언을 당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홍보한 사실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 당규 33조에는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이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후보에 대한 공개지지 문제는 선거초반부터 나왔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달 26일 당대표 예비경선 탈락 직후 이해찬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박범계 의원도 지난 5일 사실상 이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페이스 북에 게시한 바 있다. 우원식 의원도 이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 중 송 후보가 전 의원의 김 후보 지지만을 문제 삼고 나선 것은 핵심 친문(친문재인) 인사로 꼽히는 전 의원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송 후보의 문제제기와 관련, 당 선관위는 구두경고 등의 조치를 내놨다. 당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공개 지지한 4명 의원이 당규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의원들과 전 지역위원장 1명, 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1명에게 이날 구두 경고했다. 또 페이스 북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와 재발 방지도 요청했다. 당 선관위는 앞으로, 후보 간의 불필요한 시비를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토론을 이끌어 내는 데 신경 쓸 방침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 국회의원, 당직자들이 14일 1990년대 안기부 간첩 흑금성을 다룬 첩보영화 공작을 단체 관람했다. 이날 단체 관람은 故 김대중 대통령 서거 9주기를 앞둔 상황에서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남북관계와 북핵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정 대표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공작은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대선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국가 정보기관인 안기부가 계획적으로 주도한 북풍공작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게 평화당의 설명이다.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대변인이었던 정 대표는 지난 1997년 6월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흑금성과 만나 안기부의 DJ 죽이기공작과 천도교령 오익제의 입북예고를 들었으며 8월 16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기획입북의혹을 제기해 안기부의 북풍공작을 무력화시킨 바 있다. 박영민 기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커지는 가운데 이를 위해 정당들이 중심이 되는 ‘선거제도개혁연대’를 꾸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 교수는 13일 민주평화당이 주최한 ‘다당제 민주주의와 선거제도 개혁’토론회 발제를 통해 “현 선거제도의 수혜자들인 이른바 양대 정당이 서서히 변해왔고, 제도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정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4년마다 총선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 지역구에서 벌어지는 ‘1등 뽑기 게임’의 승자는 대부분 해당 지역을 대표하는 거대 정당의 후보”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사회경제적 약자집단의 정치적 대표성이 제대로 보장될 수 없다”며 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소상공인, 청년 등의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입법부와 행정부에 상시적으로 포진해 있도록 해야 그 정당들이 약자를 위한 법과 정책과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선구 1위대표제 중심의 현행 ‘승자독식 선거제도’를 각 정당의 특표율에 비례하여 의석을 서로 나누어 갖는 ‘권력공유 선거제도’로 바꾸면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표하는 유력 정당들이 부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는 정당들이 중심이 돼 ‘선거제도개혁연대’를 꾸려, 2020년 총선은 새 선거제도로 치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제도다. 정치적 약자들의 정치적 대변자가 국회에서 당당히 활동할 수 없는 반쪽짜리 제도”라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려면 선거제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전북도의회가 재량사업비를 부활시키려 하고 정읍시의회 등 일부 기초의회는 추경예산에 이를 반영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지난해 검찰 수사로 문제가 됐던 재량사업비(주민숙원사업비)를 올해 명칭만 바꿔 편성했고 이 예산이 집행까지 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수사의 직접 당사자 였던 전주시의회의 이같은 행태는 눈가리고 아웅식 비도덕적 행태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13일 전주시의회와 전주시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올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명칭으로 30억원을 재량사업비를 편성했고 현재까지의 집행률은 58%에 이르고 있다. 이 예산은 의원 한 명 당 1억원 안팎에서 지역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으로 알려졌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난해 검찰 수사 대상이었던 주민숙원사업비의 명칭만 바뀐 형태다. 최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주민숙원사업비가 문제가 됐던 것은 집행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이를 대신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의장이 밝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의원이 집행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는 부분에서 순수한 의미의 기존 주민참여예산제와는 다르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검찰의 재량사업비 수사결과 전주시의회는 전현직 4명의 의원이 연루돼 기소됐고, 당시 김명지 의장(현 도의원)을 주축으로 재량사업비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괴리가 있는 모습이어서 비난을 사고 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권력과 권한을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지방분권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민이 이해할만한 공천제도를 만들고, 당 문턱을 낮춰 청년 정치인들이 당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0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된 전북일보 등 한국지방신문협회 9개 회원사와의 공동인터뷰에서 “중앙정부가 지나친 권한을 갖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할 것들도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 지금보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국제노동기구의 임금주도성장을 차용하고 있는 것으로, 수출주도형인 국내 상황과 맞지 않다”며 “경제뿐만 아니라 대북 정책과 외교 안보 등에서 문재인 정부가 잘못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김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문재인 정부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정부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이지 않았다면 비대위원장을 맡지 않았을 것이다. 경제분야의 소득주도성장은 우리와 맞지 않다. 내수중심 국가에서는 가능할지 몰라도 수출중심 국가는 내수만 살려서는 안 된다. 외교안보분야도 마찬가지다. 평화를 강조하는데 통일을 앞뒀다고 가정했을 때 남쪽 제조업은 북쪽으로 가고 북쪽의 노동력은 남한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럼 남쪽 노동구조는 어떻게 될까. 저임금 저소득 근로자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나.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으면서 평화만을 얘기한다.” -비대위원장 권한에 대한 얘기가 많다. 21대 총선 공천권까지 말하기도 하는데. “당헌당규에 비대위원장은 당대표로서의 모든 권한을 갖는다. 다만 비대위 체제가 길어야 내년 2∼3월까지 갈 것이어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핵심은 공천제도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이 지지하고 이해하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청년 중심의 인재풀도 만들어야 한다.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이뤄내야 공천결과가 좋을 것이다.” -개헌 논의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개헌은 판도라의 상자와 같다. 전문에 넣는 문구를 놓고서도 서로 틀어진다. 한다면 권력문제 등 한 두 가지 분야만 놓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이 어려우면 개헌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찾아야 한다. 대통령 권한 강하다고 책임총리제를 개헌에 포함시키자고 하는데 이것은 개헌 하지 않고서도 국회의원들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여당이 야당과 함께 총리를 선출해서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에서만이라도 추천하면 대통령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선출된 총리는 자기 권한을 행사하려 할 것이다.” -기초단체장 공천폐지,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곤란한 질문이다. 당의 당론이 있고 개인 소신이 있다. 개인적으로 한국교육자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을 고민해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중립성 자주성 때문에 교육과 행정이 분리돼 있다. 하지만 최근 교육과 일반행정 연계가 많이 되고 있다. 나는 정당참여주의자다. 정당이 선거를 하는 조직인데 선거에 관여를 못하면 말이 안 된다.” -지방분권 얘기가 많이 나온다. 성공하고 자리 잡으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보는가. “지금보다 과감한 분권이 필요하다. 가능한 지방에 권한을 많이 줘야 한다. 물론 분권이 이뤄지면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할 것이다. 그 권한을 합리적으로 사용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선 분권 후 보완하자는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가만 놔두면 자율정화 시스템이 발동된다. 효율적으로 활용도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잘 될 것이다. 기본적으로 권한과 권력을 주민 가까이 돌려줘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되는 협의회는 홍영표 원내대표와 송하진 전북지사,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춘석 사무총장, 윤호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는 일자리·주거·교육문제 등이 겹쳐 인구 감소세로 돌아선 지방정부의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기업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의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지방정부가 경제주체의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홍 원내대표는 협의회에서 지방정부의 일자리 창출모델과 혁신성장 모델을 육성해 전국적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92 전당대회 본선 진출자 6명이 확정되면서 전대 레이스가 본격 점화됐다. 경선 방식의 75%를 차지하는 책임당원과 일반당원 비율이 가장 높은 전라도 지역의 표심이 어느 후보에게 향할지 주목된다. 12일 바른미래당에 따르면 전대 출마자 10명 중 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후보 등 6명이 지난 11일 컷오프를 통과해 본선무대를 밟게 됐다. 국민의당 출신 6명과 바른정당 출신 4명 중 국민의당 출신은 정작 2명만, 바른정당 출신은 4명 모두 컷오프에서 살아남았다. 당원의 4분의 3이 국민의당 출신이지만 본선 진출자 3분의 2가 바른정당 출신으로 채워진 것은 국민의당 출신 후보 난립으로 표가 갈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전대에서 뽑는 당 대표 1명과 최고위원 3명 중 권 후보가 여성 몫 최고위원 자리를 확보, 본선은 나머지 남성 후보 5명이 남은 3자리를 놓고 다투게 됐다. 이런 가운데 1인 2표제인 만큼 변수가 많아 판세는 안개속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적 중량감과 당의 최대주주인 안철수 전 의원 측의 지지를 받는다는 면에서 손학규 대세론을 예상하는 시각이 많다. 하지만 손 후보는 젊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나머지 후보들의 집중 견제를 받고 있고, 대외 인지도가 높은 젊은 경쟁자들이 있다는 점에서 만만치 않은 도전에 시달릴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바른정당 출신이면서 유일하게 전라도가 지역구인 정운천 후보에게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에서는 손 후보가 전라도 표심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정 후보와 손을 잡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경선에서 책임당원(50%)과 일반당원(25%)의 비율이 75%에 달하는데 전라도 지역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들이 국민의당 지지층일 가능성이 높지만 전주가 지역구인 정 후보가 일정정도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 출신 후보들이 정 후보와 연대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한편 92 전당대회 당원 선거인단은 35만 9935명(일반 31만 6665명, 책임 4만 3270명)이며, 이 중 전북과 광주전남 등 전라도지역 책임 당원은 약 1만 여명, 일반당원은 12만 9000여명으로 추산됐다.
▲ 장성민 전 의원이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제공=도의회바른미래당 당 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장성민 전 의원은 자신이 당 대표가 되면 대표직을 걸고 전북경제 살리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9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연 장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경제나 일자리 창출이 초토화 되고 있다”면서, “당 대표가 되면 지금까지 팔짱만 끼고 있는 정부를 압박해 지역경제 황폐하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활용방안과 관련, “대기업에 의한 전기차 생산공장 전환 가능성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타진하겠다”고 했으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에 대해서는 “수주가 들어오면 군산에 건조물량을 우선 배정하고, 정부가 발주하는 물량 일부를 군산에 가져오면 재가동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9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에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기득권 양당은 특수활동비로 국민 혈세를 써가며 서민의 애환에 동감한다는 입발린 소리를 하는 것이 부끄럽지도 않은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결정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거대 양당은 특활비를 양성화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하지만, 특활비는 투명할 수 없다. 투명하게 되는 순간 특활비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강령·정강 정책에 ‘촛불시민혁명’과 4·27 판문점선언이 들어간다. 또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3대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현도 추가된다. 9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 따르면 전준위는 지난 7일 회의에서 강령에 2016년 이후 바뀐 상황들과 과제를 중심으로 새로운 내용을 넣기로 결정했다. 그러면서 촛불시민혁명과 판문점선언 등을 포함키로 했다. 민주당 강령은 전문과 경제, 외교·안보, 통일, 복지, 일자리·노동, 정치, 분권과 균형발전, 교육, 성평등·사회적 약자·소수자, 문화·체육·예술, 과학기술, 환경·에너지, 언론·미디어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전준위가 마련한 강령·정강 정책 개정안은 이르면 10일 최고위원 회의와 당무위(17일)를 거쳐 25일 전당대회에 상정된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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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