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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과 전북지역 경제가 큰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터져 나왔다. 10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정치권의 지적에 산업통상부 장관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데 그쳐 지역 내 정부에 대한 비판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열린 국감에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각종 대책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성윤모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지난 8월 총리에게 자동차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 전북지역 대체 보완사업으로 상용차 관련 내용이 보고됐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예타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일한 대책이었는데 문턱에도 못가보고 제외됐다. 지금 산업부는 군산공장 재가동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 있으면 만나 보는 게 전부다. 정부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이 너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대책으로 산업부가 지난 4월 조선업 발전전략을 냈고, 전북의 특화분야로 관공선을 이야기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 발주계획을 보면 대부분 방위사업법에 따라 군산에서는 건조가 불가능한 군함이라며 군함 이외 관공선과 관련해서 산업부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발주하는 것이라 개입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게 과연 전북을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군산조선소를 살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도민들이 표를 몰아줬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산업부 대책은 다 허구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성 장관은 지원시스템과 관련 규정으로 돼 있는 것을 지켜야 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 군산에서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고 느끼는데, 지역 대책을 계속 발전해가면서 군산조선과 자동차 부분이 실질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군산공장 폐쇄되고 4개월이 지났다. 제가 파악하기로 (산업부의 군산공장 재가동 노력은) 지엠과 회의를 하는 횟수도 미흡하고, 전체적으로 절박함이 부족하다. 어떻게 든지 살리고 해야 한다는 것보다, 먼 동네 일 인 것처럼 대하는 것으로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군산에서 일부 부품 생산이 이뤄지면서 재활용에 난항이 예상된다. 정부가 2000억이 될지, 3000억이 될지 모르지만 군산공장 부지를 산업은행을 통해 매입해 하루라도 빨리 매각을 하거나 다른 기업을 유치하는 등의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성 장관은 산업부에서도 많은 노력하고 있다.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더 이상 탁상공론식 군산대책으로 군산시민을 우롱하지 말고, 특단의 일자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배숙 의원 정부의 벤처투자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극심한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투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벤처투자를 받은 550개 기업의 지역별 고용성과는 2118명으로 전년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2118명 중 1921명(90%)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특히 강원과 충북은 18명고용 감소가 나타났고, 세종, 광주, 울산은 각각 16명, 5명, 1명의 고용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벤처투자로 수도권의 일자리는 늘었지만 지방은 오히려 감소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벤처투자를 받은 기업들의 소재지가 수도권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실제 55개 기업 중 79.27%인 436곳이 서울과 경기, 인천에 소재했다. 조 의원은 정부의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이 오히려 수도권과 지역의 불균형을 가속화, 고착화 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국가균형발전은 요원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창출 성과 홍보에 급급하기 이전에,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모태펀드 등 벤처투자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업인에게 지급되는 영농정착금이 명품 구입과 수입자동차 수리, 주점 등에서 사용되는 등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주을바른미래당)은 9일 농협은행에서 제출받은 영농정착지원금 사용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영농정착지원금이 본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예비농업인 포함)에게 최장 3년 동안 월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것으로, 올해 4월 사업대상 1200명 중 1168명을 선발했고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400명을 추가로 정해 모두 1568명에게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문제는 사용내역을 살펴보니 농업관련 분야는 극히 드물었다는 점이다. 실제 8월말까지 청년농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내역은 마트와 편의점으로 11억 원에 달했다. 이어 쇼핑 9억 원, 음식점 8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농업분야는 5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쇼핑 실적을 보면 명품 구매 200만원을 비롯해 고가의 가전제품과 가구 구매, 커피전문점 카드 충전, 면세점, 심지어 테슬라 자동차회사에서 사용한 실적 등이 속속 드러났다. 정 의원은 청년농들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마련된 영농정착지원금이 명품 구매를 위해 사용됐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9일 평양에서 한 국가보안법 관련 발언에 대해 대립과 대결 구조에서 평화공존 구조로 넘어가는데 그에 맞는 제도나 법률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국가보안법도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104선언 기념행사 방북단과 방미특사단의 합동기자간담회에서 (국보법을) 폐지, 개정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람사는세상 노무현 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방북한 이 대표는 북미 간 대화가 완전히 이뤄져서 평화협정을 맺는 단계가 돼야 제도 개선 얘기를 할 수 있다며 제도 개선을 먼저 얘기하면 본말이 전도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지난 5일 평양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고 기자들과 만나 국회 차원에서 종전에서 평화체제로 가려고 할 때 따르는 부수적인 법안과 관계법들이 있어야 한다며 나중에 평화체제가 되려면 국가보안법 등을 어떻게 할지 논의해야 하고, 남북 간 기본법도 논의해야 한다. 법률적으로 재검토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남북 국회회담을 다시 한 번 북측에 요청했다면서 (북측은) 한국에서 반대하는 야당이 있다는 것에 우려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지만 국회 회담은 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이 남북 국회회담을 서울에서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논의를 진행할 것이냐는 물음에는 남북 국회 간에 교섭이 시작된 것은 아니라서 (우리가 평양으로) 갈지, (북측이 서울로) 올지는 논의가 아직 안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문제에 대해선 가능한, 연내에 하는 것이 좋다며 상황을 봐가면서 (비준동의에 부정적인)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2018년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국회는 10일부터 20일 동안 14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모두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상임위원들은 국회 또는 피감기관 현장에 마련된 국감장에서 지난 한 해 집행하고 실행한 예산과 정책 등에 대한 질의에 나선다. 20대 국회 들어 3번째인 이번 국정감사와 관련 전북 정치권은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까. 10명 지역구 의원들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한 철저한 검증을 다짐했다. 특히 지역 현안과 관련해 국정감사를 통해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 규탄 예고= 우선 이번 국정감사에는 일부 보수언론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에 대한 강도 높은 규탄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은 10일 복지부에 대한 감사에서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겠다는 생각이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한 기금운용본부 전주이전 흔들기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한편 기금운용 전문 인력 양성기관 설립이 금융 중심지 지정을 위해 중요한 일인 만큼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군산공장 정부지원 철저한 검증= 한국지엠 군산공장 재활용 방안과 정부 지원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예상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지엠 군산공장 재활용과 관련 국민과 약속한지 5개월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군산조선소 대책도 실현 불가능한 면피용 대책에 불과하다며 감사를 통해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상임위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지엠 군산공장과 관련해서 정부의 일부 지원은 응급처방일 뿐이지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국정감사를 통해 군산지역과 전북의 경제 회생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 현안 현미경 감사 주목=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전북지역 현안에 대한 전북 의원들의 현미경 감사가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집값 상승 문제와 지역 현안인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해 집중 질의를 통해 해결의 단초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상임위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도 지역의 현안인 새만금국제공항 예비타당성조사면제 등을 포함한 새만금개발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대안제시를 중점으로 국정감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도 전북, 농정 국감 예고= 이밖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농민출신으로 농식품부장관까지 역임했던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장 농민들이 정부에 바라는 점은 무엇이고, 정부가 이런 의견을 수렴해 실행에 옮기는가를 점검하겠다고 다짐했다. 같은 상임위인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민과 농업의 희생을 전제로 한 농정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시키는 국감, 농민의 농가소득 향상을 견인하고 농민의 실질적 삶 개선을 이끌어 내는 국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경제 및 사법개혁 초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은 전 세계적인 경기회복 국면임에도 우리 경제만 뒷걸음질 치고 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해소하고 산업구조 조정을 통한 혁신성장을 추진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무너져가는 민생을 되살리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법사위 11년차 베테랑으로서 법원과 검찰 등 사법개혁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며 국감을 계기로 사법부의 정치거래 유혹과 법원 관료화를 반드시 끊어 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정운천 의원 농가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쌀 직불금이 농지면적과 쌀 생산량으로 책정돼 빈인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쌀 직불금 제도의 조속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8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2017년 쌀 직불금 경지규모별 수령 실태를 분석한 결과 경지면적 10ha 이상인 대농과 0.5ha 미만 소농의 직불금 수령액 차이가 고정직불금은 58배, 변동직불금은 54배로 양극화가 뚜렷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농가의 45%가 넘는 경지면적 0.5ha 미만 소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27만 3000원, 변동직불금 21만 8000원이었지만 0.7%인 10ha 이상 대농의 평균 수령액은 고정직불금 1571만원, 변동직불금 1180만 7000원이었다. 또 전체 농가 중 12%인 경지면적 2ha 이상 농가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 지급액 절반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의원은 이러한 편중 현상에 따라 농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가속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쌀직불제도가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소득불안정성은 심화되었다며 직불금 도입 취지를 살려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은 9일 전북혁신도시 농촌진흥청 대회의실에서 혁신도시 냄새, 어떻게 잡을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의 혁신도시 냄새 개선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최재용 전북도 농수산식품국장,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 강달용 김제시 축산과장, 강무장 완주군 환경위생과장, 강기갑 발효미생물협회 이사장, 곽동희 전북대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 정 대표는 전주시 일대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악취가 확산되면서 주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악취의 원인을 규명하고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악취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적 의견을 비치면서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이 총력대응을 시사했다. 특히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전북 백년지대계의 필수조건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여야를 떠나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모처럼 한 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 위원장은 8일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어느 부처에서도 예타 면제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없고, 이낙연 총리의 대정부질문 답변 역시 공항을 반대한 것이 아니라 총리로서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봐야 한다며 정부가 새만금공항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는 도민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 전북도당은 전북도와 함께 새만금국제공항건설에 대한 예타 면제가 타당한 것이며, 세계잼버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반드시 조기 완공돼야 한다는 점을 설득하고 관철시켜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새만금공항은 새만금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초지일관 공항을 만든다고 약속해 왔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약속이 지켜지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타 면제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새만금공항이 부합하는지 서로 이해가 다르다. 예타 면제를 당연시 하면서 접근하는 것은 지나치게 낭만주의적 접근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김종회 도당 위원장도 문재인 정부에서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을 떠나서 공항이 없는 곳은 전북 밖에 없다. 공항은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면 전북 정치권이 힘을 합쳐 인식을 바꿔내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광수 국회의원은 새만금공항은 잼버리대회 뿐만 아니라 전북 백년지대계를 위한 필수조건이라며 대통령 공약사항 중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항 예산편성이 되느냐가 공약이행 의지를 알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해찬 대표가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충북도와의 예산정책협의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내에 지방이양일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지방자치권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제정 입법으로 추진되는 지방이양일괄법안은 중앙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포괄적으로 지방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는 또 인사권, 재정 부분도 지방자치제 역량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이 지방자치단체장 취임 100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면서 새로 당선된 분들이 의욕적으로 새로운 것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지역 특색을 잘 살리는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자리 창출을 하면서 지역특색을 살리는 것을 발굴하는 데 역점을 뒀으면 하는 것이 중앙당의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와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도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 통과로 지방자치 분권 확대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의 지방이양일괄법안의 연내 국회통과는 지난달에도 있었다. 전남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현장 최고위원회 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부분을 강조했던 것이다. 당시 이 대표는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국회에서 통과돼 중앙사무를 일괄 이양할 수 있도록 금년 회기 중에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당 차원의 지원사격도 이어졌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당시 혁신도시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방분권과 지역 혁신, 균형발전이 일어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당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에서는 혁신도시 시즌2를 계획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 때 세운) 원래 계획대로, 아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혁신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남대학교 폐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원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남원의료원의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으로 승격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은 7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의 실습과 교육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국회의원은 지난달 21일 폐교를 앞둔 서남대를 활용, 지역 간 의료격차와 비수도권 지역의 필수 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과대학을 가진 학교의 경우 병원이 같은 지역에 위치해 실습과 교육이 효율적으로 연계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는 반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은 학교는 남원, 실습병원(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실습 및 교육에 있어 한계가 분명해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에서도 국립중앙의료원이 지역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부의 계획이 되려 의료균형발전을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필요한 경우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 전라북도 남원의료원을 국립중앙의료원 분원(分院)화 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과 국립중앙의료원 간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필수 공공의료인력 공백 문제 해소 및 의료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평가다. 김 의원은 서남대 폐교 대안으로 남원에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설립될 수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계획대로라면 남원에는 대학만 있고 거점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은 서울에 있어 실습 및 교육을 위한 효율적인 연계가 이뤄지기 어렵고, 오히려 의료균형발전에 역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이 위치한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 분원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해 효용성을 극대화하고 지역 의료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가 대부분 운전자 과실, 정비 불량 등 인재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철도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발생한 철도 사고는 모두 27건으로 피해액은 무려 223억 300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27건의 사고를 구체적으로 보면 열차 탈선이 25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그 원인으로는 정비 불량 17건, 기관사 신호위반 6건, 자연재해 1건, 조사 중 3건이었다. 이 의원은 열차는 단 한 번의 사고로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한다며 철도공사는 뿌리 깊은 안전 불감증을 없애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더 이상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이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 등과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1220만원을 모금했다. 바른미래당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농어촌상생협력기금 마련을 위해 당내 모든 의원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 당초 약속했던 1111만원을 넘긴 1220만원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지난달 3일 바른미래당 의원워크숍에서 계획대비 출연 실적이 부진한 상생기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전원이 기금 출연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상생기금 출연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기금 마련에 동참해 모금 금액을 최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본부에 전달했다. 농어촌 상생기금 운영본부 박노섭 본부장은 정 의원과 바른미래당이 적극 나서주셔서 농어촌 상생기금에 대한 관심이 대폭 늘었다며 상생기금 마련에 동참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한미 FTA 시절부터 관세철폐 등으로 기업들은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농어민과 농어촌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FTA 체결로 인해 이득을 본 기업들이 과연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을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20대 국회가 2020년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과 관련, 과거 전철을 밟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안을 의결했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조기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명단을 확정, 5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이날 현재까지 통보 주체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선거법에 따르면 21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는 내년 4월 1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적어도 1년 전에는 선거구를 획정해 정치 신인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선관위는 선거구획정위를 선거일 18개월 전인 오는 15일까지 꾸려야 하고, 선거구획정위원 9명은 국회가 획정위 설치일 10일 전까지 의결해 통보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의결, 통보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가 아예 구성조차 되지 않았고,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5일까지 위원을 선정해 선관위에 통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문제는 획정위원 통보가 늦어지면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획정위원회 구성도 줄줄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국회가 1년 전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는 법을 또 어길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지만 최근 연동형비례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모아지면서 다소 늦겠지만 이달 안에는 정개특위 구성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특위가 구성된 이후에도 중선거구제 도입 등에 대해 여야 간 생각이 달라 협상 자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선거구 획정 논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신인들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선거구획정을 총선을 불과 45일 앞두고서야 의결해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가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일본에서 재난대응시스템을 주제로 정책연수를 한데 이어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지난 1일부터 싱가폴 등지에서 선진 교육시스템을 살피고 있다. 연수에 나선 상임위는 연수기간 관련 기관과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선진 사례를 배우고 있다. 행자위는 일본 오사카 쓰나미 다카시오 스테이션 등 오사카와 고베지역 재해재난 관련 기관과 소방학교, 봉사자운영기관 등을 찾아 일본의 재해 대비 시스템과 재난 발생시 관리체계를 둘러봤다. 국주영은 위원장은 이번 연수는 대규모 재해재난을 극복한 일본의 선진 시스템과 피해 극복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일본 사례를 거울삼아 전북 실정에 맞는 방재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로 교육정책 연수를 떠난 교육위도 선진 교육사례를 꼼꼼하게 살피고 있다. 교육위는 하루 평균 2곳 이상의 교육관련 기관과 학교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4일에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의 말림 국립중등학교를 찾아 수업을 참관했다. 이 학교는 도내 혁신학교처럼 예술 체육 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K-POP과 이주 한국인 증가 등으로 한국어 교육과정이 편성돼 있다. 지난 3일에는 싱가포르 정보통신미디어개발청을 방문해 코딩과 인공지능(AI) 등 디지털교육 시스템과 이를 학교현장에 접목하는 방법 등을 둘러봤다. 최영규 위원장은 싱가폴과 말레이시아는 교육을 통해 미래 사회를 대비하고 있다며,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전북교육에도 변화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들 상임위는 앞으로 연수보고회를 열고, 연수결과를 도민들에 설명할 예정이다.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무분별한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5~8월까지 3개월 동안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상위 100명의 처방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15만 8676정을 처방 받았다. 김 의원은 이는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무려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라고 설명했다.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하루 1~2정 4주 이내 복용을 권장한다. 뿐만 아니라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김 의원은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며 특히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며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전북지역 농가에 지급된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금이 800여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작물과 가축재해보험 지급 내역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 전북에서는 농작물 재해보험금으로 368억원, 가축재해보험금으로 39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북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금 지급액은 경북(3944억원)과 충남(1030억원), 경남(888억원), 충북(623억원)에 이어 5번째로 많으며, 가축재해보험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정 의원은 농업재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금이 5년간 8755억원이 지급됐음에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은 저조하다. 농식품부의 가입독려 방식도 전형적인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며 현장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위헌 결정을 뒷받침하는 핵심적 이유를 부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 재판이라도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헌법소원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으나, 헌재는 2016년 해당 규정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통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헌재는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예외적인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재판의 범위를 좁게 해석해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마지막 기대를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재판의 독립을 보호해 주는 목적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사법부를 신성시하거나 성역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본적인 3심제의 골격은 유지하되 법원의 판결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재의 최종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견제장치를 둬야 재판을 사법부의 전유물 정도로 여기는 지금과 같은 사법농단 사태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의원은 3일 최근 5년간 대형 재정사업에 앞서 수행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조사) 대부분이 규정 기간인 6개월을 넘겨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2017년 수행된 총 163건의 예타조사 중 96.3%인 157건이 6개월을 초과했다. 163건 예타조사의 평균 기간은 14.5개월이었다. 기재부는 예타조사 운용지침 제29조를 통해 예타조사를 6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 계획이 변경되거나 기재부 장관이 인정할 경우 수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업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규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진행된 예타조사의 경우 총 174건 중 6개월을 초과한 것은 77%(134건)이며 평균 조사기간은 9.9개월이었다. 최근 5년간 예타조사 기간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윤 의원은 예타조사 기간이 늘어나 오랜 시간 예산이 묶이고 사회적 비용이 커졌으며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사업성이 안 나오면 빨리 결론을 내는 것이 행정 신뢰를 높이고 결국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의 개혁 요구에 비해 국회단계 논의가 지지부진하기만 한 선거제도 개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원내외 6개 정당과 시민사회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우리미래 등 6개 원내외 정당과 전국 57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하고 촛불이 요구했던 새로운 변화는 아직 미완이다. 특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 열망이 높지만 부끄럽게도 20대 국회는 이에 대해 그동안 충분히 화답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현행 선거제도는 승자독식 중심의 구조를 띄고 있어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현재의 선거제도는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한국정치 변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장벽을 깨고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여성대표성 확대, 정당설립요건 완화 등의 정치개혁과제도 한시 바삐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도 지난 1년간처럼 정치개혁에 관한 논의가 표류한다면 20대 국회는 명백히 퇴행적인 국회로 기록될 것이다. 21대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은 내년 3월까지 이뤄져야 한다. 올해 하반기가 선거제도 개혁의 최적 시기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정기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제들이 조속히 논의되고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안팎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정읍고창)은 2일 평양에서 열리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민족공동행사 참석을 위해 오는 4일 방북 길에 오른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11명과 민주평화당 3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정당 대표단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방북을 통해 10.4 선언 11주년을 기념하고 의원 외교를 통한 남북 평화의 초석을 다지게 된다. 유 최고위원은 이번 방북을 통해 남북간 평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남북 경제 협력 사항에서 전라북도가 소외되지 않도록 새만금 사업 등 전라북도 핵심 사업을 적극 소개할 예정이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