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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 반대 움직임과 관련,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혁신도시 시즌2를 맞아 금융공공기관의 추가이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노리고 발표한 부산상의의 정치적 공세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부산상공회의소의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추가지정 반대는 지역균형발전을 가로막는 전형적인 지역이기주의이자 부산은 이미 지정되었으니 전북에 대한 추가지정은 안 된다는 기득권에 집착한 사다리 걷어차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산은 선박 금융과 파생상품, 백오피스 등에 특화된 금융중심지이고 전북은 농생명과 연기금에 특화된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하고 있어 그 결이 다르다면서 각기 다른 분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 아래 상생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부산지역만을 생각하는 지역이기주의는 결코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북 제3 금융중심지조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정부와 민주당은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조속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혁신도시 시즌2 추진계획으로 각 지역들의 유치경쟁이 뜨겁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난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소외된 전북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핵심공공기관의 이전이 어느 지역보다 필요한 지역임을 정부는 명심해서 이전 지역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3일 이번 정기국회는 국회의원을 뽑는 제도를 바꿀 천재일우의 기회라며 선거제도를 개혁해 승자독식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의 본질은 국민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 모든 주권자의 표는 평등하게 국회에서 대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이 국회에서 대변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 정치의 모습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이라며 지금의 승자독식 양당제도 하에서 정치는 권력 쟁투의 정치가 될 수밖에 없고, 5000만 국민의 다양한 요구를 두 정당이 대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민주주의로 가야 대립과 분열의 정치가 막을 내리고,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정당들이 경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화한다며 5당이 마음만 먹으면 역사적인 일을 해낼 수 있다. 협력해 선을 이루라는 말씀처럼 역사적인 일을 꼭 함께 해내고 싶다고 했다. 정 대표는 부동산 시장 안정대책으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에 추진 할 때 광풍이 잡힐 것이라며 다음번 국회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또 현재의 주택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에게 유리한 법체계를 갖고 있다. (상가 계약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도 근본 해법이 되지 못한다면서 백년가게 특별법을 만들어 제2의 용산 참사와 궁중 족발 사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3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선 70년 동안 대결하고 적대했던 시대를 접고, 협력하고 공존하는 평화의 시대로 가는 대전환의 길목에 있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여야 5당 대표가 평양에 함께 간다면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국민의 72%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를 지지하고 있다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첫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고용지표 악화, 부동산 가격 급등 등 현 경제 상황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급등의 근본 원인이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정책 실패에 있다며 공세를 취했고, 야당은 소득주도성장 등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고, 정책을 폐기하거나 전환해야 한다며 맹공을 퍼부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명박정부 때 17차례, 박근혜정부 때 13차례 부동산 규제완화 대책이 있었는데 투기 조장대책이었다고 비판하며 2014년 불과 10개월 사이 세 차례 한국은행을 압박해 인위적으로 금리를 인하했고, 이후 600조원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갔다며 현재의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으로 전 정부를 겨냥했다. 같은 당 박광온 의원은 2012년 대비 2016년 공급량은 10.6% 증가했는데, 이 기간 주택 1채 소유자는 8.9% 증가한 반면, 2주택과 3주택 소유자는 각각 20.2%, 26% 늘었다며 이명박박근혜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말했다. 반면 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원인으로 지목하며 맞불을 놓았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정부는 헌법에서 규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좌파 사회주의 정책과 포퓰리즘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와 가격통제를 통해 시장을 이기려는 것은 사회주의 독재정부나 하는 짓이며, 민생 파탄의 주범인 소득주도성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위해 절대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괴물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저임금을 무려 16.4%나 인상하고 또 내년에 10.9% 더 인상한것, 산업현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정말 말도 안 되는 탈원전 정책을 보면 대통령의 판단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이 알고 보니 내사람 일자리 상황판이라는 비판에도 아무 할 말이 없다며 문재인정부가 코드 인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종회)은 13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의 KTX혁신역 절대 불가능 발언은 정치생명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의 편파적 사고 전형을 보여줬다며 우려를 표했다. 평화당은 이 의원의 발언은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으로 지역구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전북 전체 이익도 대변해야 할 여당 3선 의원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평화당은 전북은 열악한 교통인프라가 산업발전을 가로막는 중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KTX혁신역 신설은 전북도 발전의 백년대계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평화당은 이제라도 새만금국제공항 신설과 함께 혁신역 신설 공론화에 나서야 하며, 혁신역은 전라호남선 통합과 전북 서부와 동부권을 잇는 복합환승역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 갑)이 전북 혁신역 신설의 필요성이 낮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익산의 지역구를 둔 의원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전북에 지역구를 둔 2명의 민주당 의원중 한명이고, 여당 사무총장까지 지낸 중량감 있는 의원으로서는 신중하지 못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 의원은 12일 익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지역관련 예산확보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혁신역 신설논란은 익산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내년 1월 용역결과가 나오면 혁신역 문제는 완전히 마무리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미 지난 선거 과정에서 혁신역에 정치생명을 걸었다며 혁신역 신설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일부에서 자꾸 논쟁거리로 만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혁신역 신설로 익산역의 위상이 흔들리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만 지금 정보로는 혁신역을 막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익산에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야 할 때이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가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화 이춘희 세종시장이 주장하는 세종역에 대해선 세종역은 필요성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고, 혁신역과 세종역을 같은 사안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며 세종역의 필요성보다 혁신역 필요성이 낮다고 세종역 신설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과정에서 KTX세종역 신설에 강한 의지를 보였으며, 이 시장과 양승조 충남지사도 잇따라 세종역 신설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의원은 정헌율 익산시장과 정당이 달라 업무공조나 협조체제가 미흡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당이 다르지만 협조체계가 잘 이뤄지고 있다며 당이 다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걱정은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성장동력이 될 홀로그램 콘텐츠 서비스센터 구축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 농생명 ICT검인증센터 등의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홀로그램 사업과 안전보호 융복합제품 산업은 익산과 전북에 희망이 될 것이라며 홀로그램은 추후 4000억 원대 사업이 진행될 것이고, 익산이 준비만 되면 유치 가능성도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사업은 처음 2000억 원대 사업에서 524억 원으로 대폭 줄었지만 잘 준비해 추진하면 이후 얼마든 증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 요구가 있어서 올해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내년 6월부터 기획재정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된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성장과 관련해 4차 산업혁명 등을 익산과 연결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기대회를 통한 도당 위원장 선출이 무산된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위원장에 누가 임명될지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지역 정가에서는 20대 총선 이후 존재감을 상실한 전북도당의 쇄신을 위해 기존 당협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인사를 위원장에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국당 전북도당 정기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당사 5층에서 정기대회를 열고 도당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투표권을 갖고 있는 대의원 출석이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넘지 못하면서 이날 정기대회는 무산됐다. 전북도당 대의원이 211명이기 때문에 정기대회 개회를 위해서는 106명이 참여해야하지만 실제 이날 대회에는 40여명만 참석했다. 이에 따라 도당 지도부 선출 권한은 중앙당으로 공이 넘어갔다. 결국 한국당은 지난 1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북도당을 사고도당으로 지정했다. 이어 당조직강화특별위원회에서 전북도당을 이끌 신임 도당 위원장 임명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중앙당의 신임 위원장 임명 때 기존의 당협위원장이 아닌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는 여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 전주에서 30여년 만에 당선자를 내는 등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어왔지만 이후 도민의 지지가 내리막을 걷는 상황에서 당협위원장들이 쇄신을 위한 노력을 제대로 보이지 못했다는 게 이유다. 뿐만 아니라 당협위원장들이 선임한 대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스스로 지도부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린 만큼 이에 따른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이번 도당 위원장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임되는 만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직책만 가지려는 사람들은 위원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중앙당은 지역의 여론을 잘 수렴해 개혁을 이끌 적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2일 국회에서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의 복직과 사면복권 방안 모색을 위한 공무원노조 해직자 원직복직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노중기 한신대학교 교수가 촛불정부와 공무원 해직노동자의 복직문제, 김은환 공무원노조 회복투위원장이 해직자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의 의미를 주제로 발제를 했고, 지정토론을 통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2항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노조 설립과 활동 등으로 인해 2016년 말 기준 여전히 136명이 공직에서 배제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축하고, 국민의 공무원이 되고자 앞장서왔던 공무원에 대한 복직과 명예회복은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를 통해 공무원 노조 활동 인정과 함께 해직공무원과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복직 및 명예를 회복해 공직사회의 개혁과 통합으로 상생의 노사관계를 정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야권이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12일 국회에서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열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의 이날 협약은 앞서 민주평화당과 협약을 맺은데 이은 것이다. 앞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제도 등 정치개혁 문제를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했었다. 바른미래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이날 협약을 통해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개혁 △정치장벽을 깨기 위한 다양성과 여성정치 확대 △누구나 정치가 가능한 참정권 확대 등 3대 의제 아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 예산 증액 없는 의석수 확대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들은 아울러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인하와 청소년 참정권 확대, 여성 대표성 확대, 정당 설립요건 완화 등 정치개혁 과제에서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기로 했다. 손학규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개혁은 크게 두 갈래로 이뤄져야 하는데 하나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 대표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라며 빠른 시일 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협의해 선거제도 개혁에 좀 더 힘을 싣고 힘차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이번 정기국회를 정치개혁의 마지막 기회로 놓고 각 당과 힘을 합쳐서 정치개혁을 이뤄내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의 노력과 실천을 통해서 누구나 정치에 참여해 향유할 선거제도 개혁을 꼭 이뤄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1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당이 정개특위 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으면서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할 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위원명단을 확정해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오)가 전북도교육청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 와 2018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착수했다. 12일 결산심사에 나선 의원들은 학교급식 위생관리와 학교 폭력 대책 강화 등을 촉구했다. 문승우 위원(군산4)은 전북청소년의 삶의 질 만족도가 전국에서 3번째로 낮게 나온것과 관련, 학교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대안마련을 강조했다. 이와함께 유명무실한 교육청 위원회 통폐합을 주문했다. 이병철 위원(전주5)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이나 제재가 미약하다고 지적하고, 학교폭력 제도 개선을 당부했다. 또 도교육청에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준비에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홍성임 위원(비례)은 학교생활기록부 임의 정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과 교원과 자녀를 같은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고교상피제도입 검토를 주문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1)은 현재 중단된 학교 안전지킴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2019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용근 위원(장수)은 최근 발생한 학교급식 식중독과 관련, 단체급식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위생과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일 위원(순창)은 의무사항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2017회계연도 209억원 중 20억원(납부율 9.4%)에 그치는 등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대오 위원장(익산1)은 학생감소를 반영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국회의원(정읍고창)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이 원인을 찾지 못하고, 현상에만 급급 하는 등 너무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대책으로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인상과 공급 확대 등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폭등은 지속된 저금리와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이 만들어낸 막대한 유동자금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빚어낸 투기 현상으로 봐야 한다며 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데 공급을 통해 풀어가겠다는 것은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도권에 신도시 만들겠다고 하니 벌써부터 분당 일산 등 집값이 들썩 거린다면서 결국 정부의 엉뚱한 공급 정책이 신(新) 버블세븐을 만들어 오히려 투기세력만 도와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은 부동산 정책만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통화와 금리 정책, 규제완화와 산업 발전과 같은 사회 전반적인 정책이 함께 하여야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3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선거제도 개혁 등의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음에도 이를 논의할 정개특위 구성이 교착상태에 머물면서 난항을 겪던 정치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활발해질지 주목된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등 야3당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선거법 개정과 정치개혁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국회 정개특위가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난항에 빠져 있다. 한국당이 정개특위 위원 명단을 아직까지도 제출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는 지난 7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논의를 하면서 비상설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명단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다. 야3당 원내대표는 정개특위에서 다뤄야 할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선거법 개정에 관해 거의 모든 정당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하지만 모든 정당이 선거법 개정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고 있는데 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정개특위를 공전시키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정개특위를 정상화시키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한국당의 정치개혁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정개특위를 조속히 정상화시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회를 함께 만들어가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국회법 48조 4항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본회의 의결 후 5일 이내에 의장이 선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본회의 의결 두 달이 다 되도록 위원조차 선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은 국회의장은 방치하면 안된다며 문희상 의장은 적극 나서 정개특위 공전 상황의 돌파구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저희 야3당은 하루 빨리 정개특위를 정상화시켜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10일 (국민연금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중지하고, 대여된 주식을 회수해야 하며, 국민연금이 공매도 세력의 돈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국민연금이 최근 4년 반 동안 1000조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주식대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연금이 사실상 공매도 세력의 종잣돈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의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지면 연금가입자인 개인투자자들이 손실을 떠안게 되고, 연금이 보유한 주식 가치도 하락하면서 국민 노후자금이 위협받게 된다며 이런 논란 때문에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 연기금은 주식대여를 아예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금 수익률은 지난해 7.3%에서 올 상반기 0.9%로 급락했고, 연금 주식 수익은 1년 새 6조 가량 줄어 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상황인데, 주식대여로 766억 원 수익을 얻었다고 하니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 격이라며 연금은 주식대여 중단으로 국민들의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0일 정부는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등의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보장 방법과 이용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복지부는 보육교직원의 경우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대체인력 투입과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의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투입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불이익 근절과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를 위한 정책이 현실과 동떨어져 현장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됐다며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경청해 향후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에 적신호가 켜졌다. 청와대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간담회를 통해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국회 비준동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 18일에 남북정상회담에 11일에 재정추계를 내놓고 검증 절차 없이 비준하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절차라고 지적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 613 지방선거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북 정치권 근심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북 정치인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참여가 불투명한데다 당대표의 현안사업 반대 논란 등 악재 속에서 전북 정치권이 정기국회기간 반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실시해 7일 공개한 정당지지율 조사결과 집권여당인 민주당 지지율은 41%였다.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은 각각 12%로 변동이 없었고, 바른미래당은 3주 연속 상승한 9%, 민주평화당은 1%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정도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지방선거 이후 경제 악화 등으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문제는 민주당 지지율을 견인하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전주보다 4%p 하락한 49%를 기록하는 등 정권 출범 이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반등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정당지지율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텃밭인 전북 정치권은 좌불안석이다. 20대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 19대 대선과 613 지방선거에서 반전 발판을 마련했는데, 21대 초선을 불과 20여 개월 앞둔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할 대안이 마땅치 않아서다. 이 때문에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의 성과가 민주당 전북 정치권이 향후 지역 내 지지율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전북 정치권이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기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년도 국가예산의 실질적인 증액과 감액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 민주당 전북 정치권의 참여가 불투명하다. 여기에 탄소법 등 지역 현안 법안 해결을 위해서는 야권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국정 현안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전북 정치권의 고민이 깊다. 특히 최근 당 대표의 현안 반대 논란이 일고 야당이 맹공을 퍼부으면서 급속도로 지역 민심도 악화되는 상황이라며 전북 정치권이 정치국회에서 이 같은 악재를 딛고 현안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갤럽과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제356회 정례회를 열고 있는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와 농산업경제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는 지난 7일 새만금과 자동차융합기술원, 식중독 발생 학교 등을 찾아 현안을 점검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최찬욱)는 새만금 기반시설 및 내부용지 조성 현장과 고군산일대를 둘러봤다. 환복위는 이날 새만금산업단지홍보관에서 새만금사업 추진상황을 듣고, 동서도로 공사현장과 잼버리 예정부지, 환경생태용지와 농생명용지 조성 지역을 잇따라 살펴봤다. 최찬위 위원장은 새만금사업은 전북의 성장 동력인만큼 정부의 과감한 투자로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국제공항과 항만 등의 기반시설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정활동을 통해 새만금과 고군산군도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자동차융합기술원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찾아 관련 기업들의 지원방안 등을 모색했다.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에 미래 자동차산업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지원 등을 당부했다. 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에는 선도기업 유치와 전북 농산물과 식품기업간 연계방안 모색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최영규)는 최근 단체급식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하자 학교급식 위생관리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익산의 한 중학교를 긴급 방문했다. 의원들은 도교육청에 학교급식 위생관리지침 위반 유무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하고, 납품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도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이 돼야 한다.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치개혁 과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연내개헌, 정치자금법과 국회선진화법 개정, 기초의원 4인선거구 분할 금지, 국민 소환제 도입을 강조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처리에 대해서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 처리해야 의미가 있다면서 우선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키자고 말했다.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을 포함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 결과와 관련 여야의 반응은 엇갈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방북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의사를 밝힌데 반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북 특사단 방북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적극 지지하고 이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내에서의 모든 협조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 이번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그리고 남북 간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북의 비핵화 의지에 대한 국제사회 일각의 의구심 해소에 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이후 남북북미 관계에서도 긍정적 신호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온도차를 보였다. 핵 리스트 제출 등 비핵화의 진전된 내용이 빠져 있다며 방북결과를 평가 절하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번 특사단과 별로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북한의 비핵화 관련 조치 등을 구체화하지 못한 상태에서 종전선언과 남북관계 개선을 조급히 추진하고 있다며 18일부터 진행될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김삼화 수석대변인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천명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비핵화 문제의 매듭은 한미 동맹신뢰를 바탕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이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당과 정부가 공공기관 이전을 법에 근거해 공정하고 객관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122개 기관을 전부 다 이전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법(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수도권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기관, 수도권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 등은 공공기관 선정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전 계획 수립에서도 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유치 계획 및 지원,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인근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고려할 것이라며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함께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이전이 서울 황폐화라고 말씀하셨다며 한국당의 이런 입장 때문에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간 국가균형발전법이 유명무실해졌고, 수도권과 지역 격차가 더 심화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의 책무라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의 입장을 아직 듣지 못했는데, 국가 균형발전과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노무현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주도했다.
이해찬 대표의 새만금 공항 건설 반대 발언은 사실무근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박에도 지역사회 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바른미래당 전북 국회의원들에 이어 민주평화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이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정동영 대표 등 평화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은 5일 이 대표는 망언에 대해 전북도민과 향우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에 적극 찬성하며 조속한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력을 모을 것임을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새만금 공항 건설을 위해서는 뻘 등으로 지반이 약한 탓에 파일항타(파일 박음) 공정 등 공사비가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가까운 무안 공항을 이용하면 된다는 이 대표의 망언이 알려진 뒤 도민들과 재경 향우들의 경악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우려가 단순한 기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민주당과 정부가 정확한 입장 표명과 예산반영으로 화답해야 한다며 전액 삭감된 공항 건설 용역비 전액 부활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정부 차원의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5일 지난 4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밝혔던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는 사실이 아님을 거듭 확인하면서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호영 도당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와 면담 직후 자료를 내고 이 대표는 보도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그런 취지의 말을 한 일이 없다. 당일 송하진 지사와 공항 필요성을 이야기 했고 마스터 플랜에도 들어 있는 것도 알고 있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대표가 가을에 새만금개발공사가 발족하면서 새만금사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만금사업의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고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는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안 위원장은 덧붙였다. 한편 지난 4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군산)와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해찬 대표는 (새만금공항 반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는지 밝히고, 만약 발언을 한 적이 있다면 180만 도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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