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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대표가 매월 한차례씩 정기 회동을 갖기로 했다. 여야 5당 대표는 5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오찬회동을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평화당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 여야 5당 대표가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회동 직후 여야 5당 대표가 매달 한 차례씩 만나기로 했다. 각 당을 초월하자는 뜻에서 모임 이름을 초월회로 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보자고 했다. (오늘은) 개헌, 정치개혁, 선거구,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 등을 두루두루 얘기했다고 전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공동선언 등까지 묶어서 비준동의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앞서 오찬 회동을 제안했던 문 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초청에 응해주신 5당 대표들께 감사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아니더라도 (여야 5당 대표 모임이) 정례화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야 대표가 한 달에 한번 정례 모임을 갖기로 함에 따라 국회가 협치를 기반으로 정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야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의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권은 정기국회 개원과 함께 시작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진일보한 입장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4일 진행된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입장만이 거론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은 31운동 100주년에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 된다.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 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5당 대표 회동이 정례화 되고,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가동되면 국민을 위해 더 봉사하고, 더 큰 희망을 드리게 될 것이라며 어떤 형식과 주제에도 성실히 나서겠다. 선거법을 포함한 정치개혁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이 앞으로 진행될 선거제도 개혁의 국회 내 협상에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치개혁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한 것과 다름없다는 게 정치권의 판단이다. 이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 내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여야 협의가 수면위로 부상하지도 못한 채 가라앉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해찬 대표의 국회연설은 집권여당의 경제사회현실인식과 대응방안을 조목조목 밝힘으로써 개혁정부의 나아갈 길에 대한 여당대표의 포부를 잘 밝혀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20대 국회에서 역사에 남길 수 있는 정치개혁과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도개혁인데, 이 대표는 연설 마지막에 지극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발언을 했을 뿐이라며 심히 유감스럽고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과거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시절 관철시킨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와 관련,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고백하며 정책수정을 촉구해 눈길을 끈다. 이 의원은 4일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 요구는 저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란 입장문을 내고, 작년 예산 심의 때 선별적 복지 차원에서 아동수당 상위 10% 배제를 추진, 관철시켰지만 추진과정의 부작용을 보며 당시 주장이 잘못됐음을 인정한다며 수정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겨우 월 10만원 혜택을 위해 막대한 비효율이 초래되고 있다.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골라내기 위해 올해 1600억 원, 내년부터는 매년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8만 가구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행정비용으로 사라지게 된다며 정책 수정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소득 상위 10% 배제를 위해) 개인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되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가 신청자의 소득, 부동산뿐만 아니라 출입국기록 등 최대 60개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돼 있다. 국민들이 월 10만원과 60개 개인정보를 맞바꾸도록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이 같은 현실을 감안했을 때 모든 가정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는 예산 정국에서 아동수당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 국회는 이번 정기회에서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4일 전북도의원 해외연수와 관련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평화당 도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인해 도의회가 여론과 언론의 뭇매를 맞더니 이번에는 송 의장이 해외연수 관련 뒷돈 거래에 대한 의혹이 수사선상에 올랐다며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명백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평화당 도당은 지난 10대 후반기 도의회에서 폐지된 도의원 재량사업비를 도의회가 이번 자치단체 예산편성 과정에서 슬그머니 끼워 넣으려는 움직임에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다면서 이 와중에 의원들의 해외연수 예산을 가지도 뒷돈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과 경찰수사 보도는 의원들의 이권개입을 통한 뒷돈 만들기 꼼수가 어디까지 개입됐는지 가늠하기 어려운 판도라 상자가 됐다고 개탄했다. 평화당 도당은 도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더불어민주당 일색으로 일당 독식을 하고 있는 전북도의회와 민주당 의원들의 이권개입과 부정한 뒷거래 의혹에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도민들은 수사결과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기국회 개원과 동시에 현안을 놓고 여야의 신경전이 불을 뿜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자며 의지를 다진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 실정으로 국민이 고통받는다며 각종 정책의 재검토를 요구해 회기 내내 충돌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협치, 경제, 평화, 적폐청산 등 네 가지 시대적 과제를 부여받았다. 문재인정부 2년 차 주요 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함께 만들고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기국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소모적인 정쟁 국회가 아니라 생산적인 민생 국회가 되도록 하겠다. 야당도 민생우선의 국회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라고 야권을 압박했다. 반면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정부여당을 집중 비판하면서 이번 정기국회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를 파고들 태세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경제실패로 코너에 몰린 문재인 대통령이 또다시 적폐청산을 말하고 있다. 이 정권은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시들시들 중병을 앓는 마당에 한 가지 치료법만 고집하는 돌팔이 의사의 몽니로 경제가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릴 수 있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고 정책을 바꾸는 데 속도를 높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문 대통령이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을 취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잘못된 게 없다했다. 그런 상태에서는 협치가 안 된다며 협치는 줄 건 주고, 받을 건 받는 건데 여당 대통령이 야당한테 뭐 주는 게 있나고 질타했다.
정기국회 막이 오르면서 전북 정치권이 시험대에 올랐다. 20대 국회 3년 차이면서 21대 총선을 1년 8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북 정치권이 국정감사와 국가예산 확보 등에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했다. 여야는 이 기간 국정감사와 내년도 국가예산 심의, 의결 등 다양한 활동을 벌인다. 이런 가운데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 성과가 21대 총선의 명운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 성과를 통해 지역 발전을 이끌 정당이 민주당임을 도민들에게 알려 20대 총선 당시의 패배를 말끔히 씻어낼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20대 총선 이후 분당과 지방선거 참패 등으로 한자리수 지지율에 머물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은 정기국회를 통해 지역 내 대안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과시해야 한다. 이들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국회로 넘어온 내년도 국가예산 증액 여부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7조 6661억 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안에는 1조 1548억 원이 감액된 6조 5113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2018년 정부예산안 보다 4398억 원 증액된 것이다. 지난해 전북 정치권이 국회 단계에서 4000억여 원의 예산 증액을 이뤄냈다. 올해도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예년 수준 이상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특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새만금국제공항의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 하지만 올해 국회단계 예산 증액 작업이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전북 국회의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평화당이 교섭단체 지휘를 잃으면서 예산의 증액을 담당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에 의원들이 참여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기에 바른미래당과 민주당의 예산안조정소위 참여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전북 의원들이 개인기를 활용해 국가예산 확보에 나서야 하는데, 어느 의원이 자신의 지역 현안과 전북도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서 두각을 나타낼 지 주목된다. 이와 함께 전북 의원들은 정기국회 내 지역 현안 법안의 통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전주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기금법 개정안과 국가주도의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들은 지역의 100년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가 필요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내년 정기국회는 총선을 앞두고 있어 많은 신경을 쓰기가 쉽지 않다. 이번 정기국회가 의원들에게는 존재감을 드러낼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며 예결소위 위원 배출 불투명 등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의원들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전북도당위원장 경선이 2파전으로 치러진다. 한국당 전북도당은 신임 도당위원장 선출을 위해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익산을 임석삼 당협위원장과 완주진안무주장수 신재봉 당협위원장이 등록했다고 2일 밝혔다. 한국 폴리텍대학 김제캠퍼스 학장을 지낸 임 후보자는 18대 총선에서 익산시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며 극동방송 익산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 후보자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와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며 충효예 실천운동본부 총재를 맡고 있다. 한국당 전북도당은 오는 5일 정기대회를 열고, 신임 도당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르거나 업무를 방해한 경우 현행법상 감경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의 발의됐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었던 사람이 같은 범죄를 다시 지을 경우 형법상 심신장애에 따른 처벌 면제 및 형의 감경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주취자 스스로가 그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 범죄를 또 다시 저지르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주취자의 경찰관 공무집행방해를 엄격히 다뤄 해당 범죄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이 국회 사무처 소관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가 선정한 청년 정책 우수국회의원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1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제2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에서 진행됐다. 청년정책 우수국회의원은 각계각층 전문가와 청년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사)청년과미래 청년친화선정위원회에서 20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종합입법소통공로 부문 등으로 나눠 청년친화도를 평가하고, 청년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 발전에 기여한 이원을 선정, 시상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대 국회 등원 후 1호 법안으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이 작년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됨에 따라 지역 청년인구 감소 및 청년실업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국가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과 주부들을 위한 2030 청년건강검진법과 청년의무공천법, 미취업 청년 의무고용 확대법 등을 대표 발의하는 등 청년을 위한 정책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 의원은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자신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사회를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뿐인데,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청년의 삶을 지탱해 줄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변은 없었다.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레이스 초반부터 형성된 손학규 대세론으로 막을 내렸다. 다만 당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의당 출신들은 전멸한 반면, 바른정당 출신들이 선출직 최고위원을 싹쓸이하며 약진했다. 올드보이라는 비판에도 손 대표가 당선된 것은 당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당원들이 세대교체보다 안정되고 검증된 리더십을 원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나 6년 만에 당대표로 복귀한 손 대표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수북하게 쌓여 있다. △화합적 결합정체성 정립 우선 = 원내 3당으로 주요 의제마다 캐스팅보터 역할을 해왔던 바른미래당. 하지만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은 바른미래당을 외면했다. 그 패배 요인 중 하나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의 불완전한 통합이었다. 이 때문에 손 대표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정가에서는 세력 간 화학적 결합을 꼽는다. 정치권에서는 바른미래당이 원내 3당으로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계가 어떻게든 결속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미완의 과제로 남은 당 정체성 정립은 정리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모호한 정체성으로 뚜렷한 색깔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이를 명확히 확립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이밖에 613 지방선거 대패와 바닥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자릿수 당 지지율 등으로 패배감에 젖어 있는 당의 분위기를 일신하는 것도 급선무로 꼽힌다. △선거제도 개혁야권재편 가능할까 = 원내 3당인 바른미래당 새 대표로 선출된 손 대표는 일성으로 거대 양당정치의 혁파를 외쳤다. 손 대표는 한국정치를 어지럽히는 두 정당과 온 힘을 다해 싸워야 한다. 지금 민심은 다음 총선에서 두 정당을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다당제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원내 3당과 4당 대표가 선거제도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제도 개혁 목소리에는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이 문제에 소극적이어서 성공여부는 미지수다. 이와 함께 바른미래당 전당대회가 끝나면서 야권재편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할지도 정치권의 관심이다. 손 대표는 613 지방선거 기간과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계속 정계개편 주도를 주창해왔다. 이 때문에 손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 차 성과내기에 올인하고 있고 2020년 총선은 다가오건만 야권의 정계개편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은 상황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거제도 개혁과 야권 재편이 총선을 앞둔 야권의 최대 화두다. 또 손학규 대표의 최대 과제라며 이 두 과제를 해결한다면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 지각변동이 일어날 것이다. 손 대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당선 연설하는 손학규 신임 당대표.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신임 대표에 손학규 후보가 선출됐다. 또 최고위원으로 하태경이준석권은희 후보가 뽑혔다. 유일한 전라도 후보였던 정운천 후보는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바른미래당은 2일 국회에서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지도부 선출 투개표 결과를 발표했다. 손 신임 대표는 27.02%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해 당대표에 선출됐다. 하태경 후보는 22.86% 이준석 후보는 19.34%를 각각 득표했다. 권은희 후보는 6.85%로 4위 안에 들지 못했지만,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됐다. 또 김수민 후보가 전국청년위원장에 선출돼 당연직 최고위원이 됐다. 정운천 후보는 12.13%를 얻어 4위를 차지했지만 권 후보가 여성 몫으로 최고위원이 되면서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김영환 후보는 11.81%를 얻는데 그쳤다. 손 신임 대표는 수락연설에서 대통령의 인기에 영합해 눈치만 보고 있는 민주당, 반성은커녕 틈만 나면 막말과 시비만 하는 자유한국당, 이 거대 양당이 한국의 의회정치를 망치고 있다며 바로 이 순간부터 우공이산의 심정으로 무능과 독선의 제왕적 대통령, 그리고 갑질 양당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저를 바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 체제 혁파를 위해 유권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대안이라며 국민의 요구를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개혁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투표 및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책임 당원 50％, 일반 당원 25％,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지도부를 선출했다. 지난달 2829일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당원 투표를 했고,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31일부터 ARS 투표를 진행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30일과 31일 실시됐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8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규제프리존 및 지역특구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의 법안들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원만히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상임위별로 법안들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뒷받침되지 못해 부득이 본회의 처리가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면목이 없다 .오늘 꼭 통과시키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해서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합의점 도출을 시도했으나 접점 찾기에는 실패했다.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은 지분보유 완화 대상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규제개혁 법안들도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과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만 소관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을 뿐 행정규제기본법, 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여야 대립으로 진척이 없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경우 핵심 쟁점이었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여야가 합의했으나, 다른 쟁점 법안들과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고 한국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도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이른 시일 내 합의를 도출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새 지도부를 뽑는 92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대회(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정치권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정가의 관심이 쏠린다. 결과에 따라 바른미래당 내 전북 정치권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어서다. 바른미래당은 내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권리당원 50%+일반당원 25%+국민 여론조사 25%)를 발표한다. 바른미래당은 이를 위해 지난 28일과 29일 당원을 대상으로 케이보팅(K-voting중앙선관위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실시했다. 또 30일과 31일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31일 오전 9시부터 전대가 열리는 내달 2일 오전 11시까지 K-voting 미참여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조사를 진행한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에 나선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의 지도부 입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92 전대에는 모두 6명(하태경정운천김영환손학규이준석권은희 기호순) 후보가 경쟁중이다. 여성 몫 최고위원에 권은희 전 의원이 확정되면서 나머지 5명 후보들이 1명의 당대표와 2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기 위해서는 최소 3위를 차지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전대에 나선 전라도 지역의 유일한 후보라는 점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보수정당의 불모지인 전북에서 13대 총선 이후 처음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지역 장벽을 허물었다는 점에서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맞닿아 있어서다. 또 정 의원이 바른정당 출신이지만 전북을 지역구로 하고 있어 바른미래당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의당 지지층의 이질감이 적다는 점도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1명의 유권자가 2표를 찍는데 국민의당 지지층이 2번째 표를 정 의원에게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20대 총선에서 전북은 녹색바람의 근원이었다. 그러나 주도권은 광주전남에 밀려 있었다며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전당대회 결과 정 의원이 지도부에 입성하면 바른미래당 내 전북정치권의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의 2017 회계연도 결산심사가 올해도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2011년 이후 7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달 안에 결산을 마무리 했어야 한다. 하지만 30일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로 인해 이달 안에 본회의에서 결산 처리는 불가능한 상태다. 국회는 졸속 심사를 방지하고자 2004년 조기 결산제를 도입했으나, 2004년 이후 2011년을 빼고 해마다 법정시한을 넘겨 결산 처리가 이뤄졌다. 예결위 관계자는 태풍 솔릭 때문에 결산 부별 심사를 이틀 연기하면서 본회의가 열리는 30일에 날짜를 도저히 맞출 수 없게 됐다고 설명했다. 예결위는 내달 46일 사흘간 결산심사소위를 개최해 결산 심사를 하기로 했으며, 9월 중순께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을 의결할 예정이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 SOC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섰다. 이 의원은 30일 국회에서 김철흥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만나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과 순창 밤재터널 시설개량 등 9개 현안사업의 진행상황과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이 의원과 김 청장은 이날 9개 지역 현안 SOC 사업을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포함시켜, 최대한 사업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특히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의 경우 4차로로 하면 타당성이 부족해 사업 진행이 힘들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2차로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 의원은 새만금~정읍~남원 국도 건설은 동부내륙권 전체 주민의 교통권을 위해 필수적이고, 특히 순창 밤재터널은 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숙원사업이라며 사업 확정 및 예산확보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도내 기반시설이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하고 있다면서 지역현안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자치단체와 공조하며 선제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은 29일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 예산 28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확보된 예산을 지역별로 보면 남원 82억 원, 임실 68억 원, 순창 135억 원이다. 일반농산어촌지역개발사업은 지역민의 소득 증대와 기초생활 수준 향상, 지역 내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비 70%, 지방비 30%로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유치하고,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인 등을 폭행 또는 협박해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그 처벌을 종전보다 강화한 내용을 담은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하거나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로 상행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현행법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협박 등은 당사자는 물론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미래를 위해 전북과학기술원(과기원) 설립 추진을 약속했던 민주평화당이 그 첫발을 뗐다. 전북과기원 설립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9일 전국 최하위 수준의 전북지역 과학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과기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전북과학기술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북과기원법 제정안에는 국가와 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전북과기원의 설립건설연구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전북과기원 설립과 운영을 위해 정부가 국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지역 과학기술혁신역량 종합순위에서 전북은 지난 2012년 8위를 차지했지만 2017년 15위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북과기원의 설립이 무엇보다 절실하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평화당 지도부는 지난 16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정부로 바꾼 주역이 전북인데, 전북경제는 더 피폐해지고 있다면서 전북의 미래를 위한 기초연구기반으로 전북과기원 설립이 필수적이라면서 전북과기원 설립을 약속했었다.
민주평화당과 전국 570여 개 노동시민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평화당과 정치개혁공동행동은 29일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권피선거권 연령 인하 등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협약식을 열고 공동으로 행동할 것을 결의했다. 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이날 선거제도 개혁은 연말을 넘기면 물 건너간다는 것이 정확한 진단인데, 국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오는 12월 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평화당이 선봉에 서겠다. 국회 밖에서 제2의 촛불로 힘을 실어 달라고 말했다. 정치개혁공동행동의 김호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민심이 지니는 인내심의 한계, 그리고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이번 정기국회가 국민이 염원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마지막 적기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곳곳 노동과 시민사회 영역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기국회 개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지역 중앙정치권의 과반을 차지하는 민주평화당의 존재감 상실 우려가 커지는 양상이다. 국회 내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교섭단체 구성이 시급하지만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내달 1일을 시작으로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일정에 들어간다. 국회는 이 기간 국가적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은 물론 지역 현안 법안을 처리하고, 내년도 국가예산을 심의, 의결한다. 뿐만 아니라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소속 교섭단체를 중심으로 이 기간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법안 처리는 물론 자치단체가 정부에 요구했지만 정부안에서 제외된 현안 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그러나 전북지역 10개 의석 중 과반인 5석을 차지하고 있는 평화당이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서 현안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평화당은 정의당과 어렵사리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불의의 사고로 교섭단체 권한을 상실했다. 정치권 내 주요 사안에 목소리를 내고는 있지만 실제 협상테이블에는 앉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예산 심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명의 소속 의원이 포함돼 있기는 하지만 실제 예산의 증액과 감액을 담당하는 예산안조정소위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화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를 구성한 뒤 교섭단체 구성에 총력전을 펴고 있다. 무소속인 이용호(남원임실순창)손금주(전남 나주화순) 의원 영입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의원 모두 평화당 합류에 부담을 갖고 있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정당 위주로 돌아가는 국회 특성상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면 무소속과 다를 바 없다며 의원 개개인이 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겠지만 어려움이 예상된다. 교섭단체 구성 여부가 평화당의 정기국회 성적표를 가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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