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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다운'…여야 상반된 대권 경선 열기

여야가 대선 경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상반된 모습이다. 야권은 일부 대권주자들의 중도하차와 이합집산이 이뤄지는 등 재편을 통해 대권구도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반면 여권은 많은 대권주자가 나오고 있지만 미약한 당 지지율과 차기주자 부재로 국민적 관심에서 비껴나 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현재 3~5자 대결 구도로 재편되면서 경선 흥행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민주당은 지난달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지난 7일 김부겸 의원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유력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간 3파전으로 압축됐다.문 전 대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3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고, 그 뒤를 안 지사와 이 시장이 잇고 있다. 특히 안 지사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 이후 지지율이 15%대 까지 상승해 이목을 모으고 있다.이들 주자는 사드와 재벌개혁, 특검연장, 연립정부, 복지 등 주요 이슈에 대해 분명한 색깔을 드러내며 경선레이스에 돌입한 모양새다.국민의당도 지난 7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의 통합선언을 계기로 비민주당 대선주자를 결집하는 이른바 스몰텐트에 탄력을 붙이고 있다. 일단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0%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는 가운데, 손 의장과 천정배 전 공동대표가 본격적인 추격전에 나서고 있다. 여기에 장성민 전 국회의원이 합류하고, 정운찬 전 국무총리도 국민의당 경선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5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범여권은 대선주자는 많지만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현재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출마 여부가 불투명한데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간 통합론 또는 보수후보 단일화론을 두고 내부적으로 충돌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안상수원유철 의원과 이인제 전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이하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이하 바른정당) 등 많은 후보들이 대권도전을 하거나 나설 예정이지만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보수주자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황 권한대행의 영입에 성공해야 국민적 관심을 되찾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범여권 등 3자 대결의 대선구도보단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당 중심의 비민주당 후보간 야야(野野) 대결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범여권 같은 경우 미약한 당 지지율과 차기주자 부재로 관심도가 낮은 마이너리그 경선으로 전락한 것처럼 보인다고 평가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2.10 23:02

정의당 심상정 "과감한 개혁, 국민신뢰 담보…대선에 결선투표 도입해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촛불광장과 국회가 분리되면서 국회가 손을 놓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9일 전북을 방문한 심 대표는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공약의 대부분은 국회에서 해야 할 것들로, 대선 이후가 아니라 지금 추진해야할 일들”이라며 “바른정당까지 동의하는 정책의제는 바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대선정국에서 정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2중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권을 교체하고,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결선투표제는 민주당이 20년동안 주장해온 당론으로,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전북이 낙후된 것은 박정희정권때부터 이어온 호남차별전략때문”이라며, “제조업 우선 산업정책과 재벌중심 경제정책으로 전북의 중심산업인 농업과 지역경제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전북발전을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위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며 “예산권과 조직편성권, 입법권이 되는 지방분권 개헌에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또한 “새만금은 지속가능하고 이용가능한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정책결정권자가 단호하게 책임을 져야하며, 도민 전체의 뜻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제도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 국회·정당
  • 은수정
  • 2017.02.10 23:02

전북 문재인 지지모임 잇따라 출범

전북에서 활동하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모임이 12일 잇따라 발대식을 열고 지지세 확산에 나선다.더불어포럼 등 도내에서 활동하는 지지모임 6곳이 연대한 새로운전북포럼이 12일 오후 3시 전주화산체육관에서 발대식을 갖는다.새로운전북포럼은 전국조직인 더불어포럼과 이상직 전의원이 이끄는 나비포럼,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분권전북포럼, 민주당 여성당원들이 주축이 된 여민포럼, 노동자연대모임, 최재성 전 의원이 이끄는 넥스트코리아가 참여한다. 상임대표는 안도현 더불어전북포럼 상임대표와 이상직 전 의원이 맡았다.안도현 상임대표는 민주주의의 가치가 거꾸로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에서 정권교체를 하는데 힘을 보태기 위해 단체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이상직 상임대표는 문 전 대표는 지역과 세대를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에서 지지한다고 말했다.새로운전북포럼은 앞으로 민주당 경선에 대비한 지지세 확산과 정권교체와 적폐청산 등의 홍보활동을 벌인다.김철규 전 도의회의장이 이끄는 더불어 새로 함께 전북본부도 같은날 오후 2시 전주효자청소년문화의집 대강당에서 출정식을 연다.이 단체도 정권교체와 민주주의 바로세우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국회·정당
  • 은수정
  • 2017.02.10 23:02

"전북민심 잡아라" 2野 '애타는 구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전북 민심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북에서 제기되는 호남 속 홀대론과 전북 몫 찾기 움직임으로 기존처럼 야권의 특정 후보에 대한 전략적 몰표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이로 인해 두 야당은 대선 조직구축을 통해 지지세를 다지거나, 전북 민심을 청취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문재인 전 대표는 12일 전주를 방문해 쉼 없는 대권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지지모임인 새로운 전북포럼과 더불어 새로 함께 출정식에 참석한다. 또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만나 전북에 필요한 대선공약을 듣고, 전북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지역을 묻다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전북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민주당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희정 충남지사도 18일과 25일 각각 전북기자협회 초청 토론회에 참석한 뒤, 민생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국민의당 지도부도 12일부터 1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전북을 방문해 지지율 다지기에 나선다. 당 지도부는 이 기간 동안 남부시장 청년몰과 김제 양계 농장, 완주 로컬푸드 등을 들러 민심을 청취할 계획이다. 또 전북도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정읍에서 발생한 구제역과 AI에 대한 상황보고도 받을 예정이다.국민의당 관계자는 13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전국순회 최고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전북을 첫 번째 지역으로 선택했다며 대선 민심을 잡는 데, 전북을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4일에는 안철수 전 대표가 전북기자협회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지방청년 실업 문제 등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2.09 23:02

국민의당, 安 학제개편안 힘 보탠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위한 교육혁명 방안으로 학제개편안을 내세우는 등 정책행보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당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는 모습이다. 국회에서 대한민국 미래교육혁명 토론회를 열고 안 대표 제안에 대한 여론몰이에 나선 것이다.채이배 의원 등 국민의당 의원 17명은 공동으로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안 전 대표가 지난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학제개편안에 대한 여론이 긍정적이라는 판단 아래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 것이다.당 관계자는 이번 주를 교육혁명 주간으로 삼아 안 전 대표의 관련 구상을 알리는 데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토론회에서는 새 학제개편안을 연구한 조영달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안 전 대표의 구상을 상세히 전달했다. 박지원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등 지도부도 대거 참석해 안 전 대표에게 힘을 실었다.안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70년 전 교육이 그대로 적용돼 시대가 요구하는 자율과 협업, 축적의 인재가 아니라 시키는 대로 일하고, 혼자 일하고, 도전에 나서지 못하고, 그냥 겁을 내는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시스템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교육이 개인의 발전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장벽이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어야 하고 많은 사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안 전 대표는 그러면서 6년(초등학교)-3년(중학교)-3년(고등학교) 학제를 5년(초등학교)-5년(중고등학교)-2년(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으로 중장기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지원처로 정부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2.09 23:02

"탄핵안 조속 인용을"… 압박수위 높이는 야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오는 22일까지 변론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2월 선고 가능성이 무산된 가운데 야권이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결론을 압박하고 나섰다.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8일 헌재는 피청구인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직 국가와 국민만 보고 소신껏 신속하게 탄핵심리를 마무리하고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선고를 해줄 것을 거듭 갈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한 이후 심리를 진행하거나 결정서를 작성하면 심판에 참여한 재판관의 의견이 원천 봉쇄되는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조속한 결론을 거듭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도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 탄핵심판이 사실상 2월은 넘겨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적어도 2월 말까지는 이 지긋지긋한 상황이 끝나기를 바랐던 국민적 기대를 저버린 헌재의 결정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2월 22일이 마지막 기일이다. 그날까지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출석 필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통령의 진술을 듣기 위한 출석은 탄핵심판의 필수도 아니고, 변수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라며 조기 선고 필요성을 역설했다.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야3당 대표회동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헌재는 이정미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심판을 인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특검 수사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며 황교안 대행은 이를 지체 없이 승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2.09 23:02

손학규, 국민의당과 통합…"더 나은 정권교체 이룰 것"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선언하면서 제3지대 정계개편 움직임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히 현재는 스몰텐트인 제3지대가 향후 빅텐트로 확대될 경우 대선지형에 큰 변화를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손 의장은 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한국정치의 새판을 짜서 통합의 정치를 열고 위대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며 국민의당과 통합해 더 나은 정권교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개혁세력의 합류를 요청하며 자기 패거리가 아니면 철저히 배제하고, 집단적인 문자테러를 가하는 민주당의 패권주의 집단이 정권을 잡는 것도 정권교체가 아니다며 또 다른 패권세력으로 바뀌는 패권교체에 불과하다고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문 진영을 비판했다.손 의장은 통합 선언후 첫 일정으로 전북을 찾았다. 손 의장은 이날 오후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남은 나라를 새롭게 하려는 의지가 충만한 곳으로, 전북은 개혁민심의 중심이었다며 개혁민심을 북돋우기 위해 전북 먼저 찾았다고 밝혔다. 또 호남에서 국민의당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차별과 소외 극복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새만금도 예산때문에 터덕거린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경제부흥을 일구겠다고 말했다. 손의장은 89일에는 광주전남을 찾아 세를 불린다.한편 손 의장측과 국민의당은 곧바로 통합절차에 착수하며, 손 의장은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과의 대선후보 통합경선에 참여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통합 선언이 야권의 대선레이스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제3지대가 확대될 경우 대선지형에 격변을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뿐만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에도 지지율에 탄력이 붙지 않는 안 전 대표와 좀처럼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손 의장이 몸집불리기를 통해 반전을 꾀할 수 있을 지 주목하는 모습이다.손 의장의 통합 선언과 관련 안 전 대표는 손 의장은 훌륭한 정치인이다. 긴장하고 열심히 경선을 준비하겠다며 이제 국민의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더 높아지고 집권 가능성을 믿는 국민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2.08 23:02

"대통령 권력집중 막고 지방분권 강화를"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 전북대서 토론회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가 7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전국 순회 첫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선전 개헌을 당론으로 채택한 국민의당은 개헌과 관련한 민심청취 등 담론 형성을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를 열고 있다. 정동영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새로운 헌법은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국민투표 확대 같은 시민권리강화와, 의회권한 강화·대통령권한 분산 등 비례 민주주의, 지방분권 강화라는 분권민주주의 세 방향을 가지고 추진돼야 하며, 이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도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 발제에 나선 이상돈 국민의당 국회의원은 “현행 헌법은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폐단이 있고, 지방분권 정신과 기본권 조항이 여성 등 소수자보호에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개헌 방향이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 기능과 법률안 거부권 등 일부 권한을 갖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운 분권형정부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국회도 하원은 인구비례로 상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동수의 상원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분권화도 헌법에 반영하는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국회가 대선전 개헌안을 채택하더라도 대선과 함께 국민투표 실시는 사실상 어렵다”며 “따라서 새 헌법으로 대선을 치르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문병호 최고위원은 “구체제 청산의 핵심문제가 개헌”이라며 “헌법 개정을 토대로 민생문제를 국가가 해결하는 개혁담론을 만들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박주현 국회의원과 진봉헌·김정호·최영호변호사, 최동성 전북대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광수 도당 위원장은 “국민의당이 개헌관련 토론회와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를 전북에서 잇따라 개최하는 것은 전북이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근대 민주화운동의 발상지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당이 개혁입법을 완수해 국가대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 국회·정당
  • 은수정
  • 2017.02.08 23:02

민주 경선레이스, 문재인-안희정 2파전…호남민심 변수

더불어민주당 경선구도가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와 최근 지지율이 급상승한 안희정 충남지사간의 2파전으로 좁혀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등 호남민심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민주당의 권역별 순회경선 첫 자리가 야권의 심장부인 호남에서 치러지는 상황에서 호남 민심 저변에 반문정서가 여전히 깔려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 이후, 안 지사의 지지율은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이 때문에 문 전 대표가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기 어렵다는 전망과 함께 예측 불허의 상황이 전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현재까지 호남에서는 문 전 대표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전북 지역 위원장 중 김윤덕 전주갑 위원장을 제외한 9명이 문 전 대표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다. 호남 지역 지지율도 선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MBN 의뢰로 2월 1일(수)부터 3일(금)까지 3일 동안 전국 1,519명(무선 90 : 유선 10 비율)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첫째 주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 전대표의 호남 지역 지지율은 36.7%이다.이에 따라 문 전 대표측에서는 호남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그러나 문 전 대표에 대한 반문정서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이변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안 지사에 대한 호남 민심의 흐름이 우호적이다. 실제 호남에서의 지지율이 9.5%로 전주(5.8%)에 비해 3.7%p 상승했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일각에서는 문 전 대표가 과반을 넘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제 변수로 인해 경선 판도에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실제 호남 경선은 15년전인 2002년 대선에서 불과 5% 지지가 견고한 대세론을 꺾은 이른바 노풍(노무현 바람)의 진원지였다.이 때문에 조기 대선 정국에서 호남 민심은 야권의 대권 구도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정치권 관계자는 문 전 대표가 우세를 보이고 있지만 호남에서 50% 이상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지는 장담할 수 없다며 경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에서 반문정서가 강해지면 과거 노풍과 같은 이변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2.07 23:02

여권 대권후보 난립…10년전 '닮은 꼴'

새누리당 중진인 원유철(5선)안상수(3선) 의원이 6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10년 전 대선구도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2007년 17대 대선과정에서 빚어진 범여권의 이합집산과 지지율이 낮은 여권 후보들의 잇따른 출마선언이 이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원 의원은 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안 의원은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열고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이로써 지난달 15일 대선 출사표를 던진 이인제 전 의원을 합쳐 당내 출마자는 현재까지 3명이 됐으며, 새누리당에서 분당된 바른정당까지 합치면 범여권 보수 후보는 모두 5명이다.정치권에서는 이런 선거구도에 대해 17대 대선과정에서 발생한 선거 구도의 데자뷔라고 평가한다. 진보-보수 진영만 바꿔 거의 똑같은 양상으로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기본적으로 야권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시작된 초반 판세와 여권 후보들의 난립상황이 닮은 꼴이다.또 대선의 해가 여당의 집안 싸움으로 막을 올린 것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2007년 1~2월 집단탈당한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손학규 전 경기지사를 포함한 한나라당 탈당파, 옛 민주당 탈당파와 함께 선거를 4개월 앞두고 대통합민주신당을 만들었다.이번에는 탄핵안 가결직후인 지난해 말 새누리당을 집단 탈당한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올해 초 바른정당을 창당해 복수 보수 정당 시대를 열어 곳곳에서 후보를 내고 있다.

  • 국회·정당
  • 김세희
  • 2017.02.07 23:02

"黃, 朴 호위무사…방패총리"

야권은 6일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협조 요청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거부한 데 대해 “황 권한대행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가 아니다”라며 일제히 비난했다.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느라 본인이 금과옥조로 여기는 법과 원칙을 저버려선 안된다”고 일갈했다.추 대표는 “청와대 압수수색을 못하게 하면서 판도라상자를 그저 끌어안고 공안검사 기질을 발휘한다면 대통령 후보조차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윤관석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압수수색 여부에 ‘청와대가 판단할 일’이라며 발 빼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비겁한 태도”라고 지적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입장발표를 요리조리 피해서는 안 된다”며 “ ‘깍두기 놀이’는 어린시절 친구를 배려하는 소중한 문화이지, 황 총리의 짐을 덜어주자는 게 아니다”라고 비꼬았다.문병호 최고위원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동의할 수 있는 권한은 황 권한대행에 있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장, 경호실장을 탓하지 말고 본인의 직무에 관한 본인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지금이라도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야 하지 않으면 보수세력을 등에 업고 대권가도에 나서겠다는 흑심으로밖에 읽히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국회·정당
  • 연합
  • 2017.02.07 23:02

안철수 "'초등 5- 중·고등 5-진로탐색 2' 학제개편을"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학제개편과 4차 산업혁명 대비책 등 대권을 겨냥한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안 전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진행된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현행 12년 학제를 그대로 두되,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과정을 5년으로 통합한 뒤 대학예비학교 성격인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과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5-5-2 학제개편안을 제안했다.안 전 대표는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을 가능하게 하고, 대학입시로 왜곡된 보통교육을 정상화하고, 사교육을 혁명적으로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안 전 대표는 또 취학 전에는 만 3세부터 2년간 유치원 공교육을 도입해 국가가 비용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해 현행보다 1년 일찍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이에 따라 1년 일찍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대비를 절체절명의 상황으로 제시하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의 가장 큰 책임은 정치에 있다며 집중화되고 패권화된 권력에 그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4차 산업혁명은 일자리에 커다란 위협인 동시에, 양질의 인력이 많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며 4차 산업혁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4차 산업혁명을 위한 과학기술혁명 방안으로 연구개발 기능의 한 부처 통합 관리 및 결과 감사에서 과정 감사로의 전환, 기초연구 분야에서 중복과제 허용, 응용연구 분야에서 중소벤처기업의 제안 집중 지원 등을 제안했다.

  • 국회·정당
  • 박영민
  • 2017.02.07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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