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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개헌전선 구축, 민주당 압박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3당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뺀 여야 3당이 개헌 전선을 구축,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서면서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자유한국당 정우택·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회동하고, 국회 개헌특위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정당별로 따로따로 추진 중인 헌법개정안을 단일한 안으로 빨리 만들어보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각 정당의 개헌안 추진 상황을 보면 현재 국민의당 개헌특위 소속 의원들이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고, 한국당과 바른정당도 각각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금주 중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을 시도할 계획이다.각 당은 일단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는 데 이견은 없다. 다만 임기와 정부 형태를 놓고는 다소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이들 3당이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대선 레이스에서 크게 뒤처진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정권교체 프레임이 강하게 작동하는 이번 대선에서 개헌을 고리로 한 연대가 성사된다면 ‘개헌 대 반(反)개헌’의 새 프레임으로 판도를 흔들어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2.22 23:02

문재인-안희정 '분노 논쟁'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간 신경전이 심상치 않다. 그동안 ‘정권교체’라는 대의명제 아래 상호 비방 등을 자제하며 선의의 경쟁을 펼치는 듯 하더니 안희정 충남지사의 이른바 ‘선의 발언’을 놓고 논쟁이 격화되는 모습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당내 경선을 앞두고 주자간 토론이 본격화되면 이 같은 양상이 더욱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이른바 선의발언을 놓고 시작된 안 지사와 문재인 전 대표의 논쟁은 21일에는 ‘분노’를 소재로 한 공방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선의발언에 대해 문 전 대표가 “안 지사의 말에 분노가 빠져 있다”고 일침을 가하자 안 지사가 “지도자로서의 분노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 하나만 써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바람이 나느냐”고 반문했다.그리고 문 전 대표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 지사의 ‘피바람’ 언급에 대해 “불의에 대한 뜨거운 분노 없이 어떻게 정의를 바로 세우겠느냐.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국가대개혁은 오래된 적폐에 대한 뜨거운 분노, 또 그것을 혁파하겠다는 강력한 의지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재 반박했다. 이처럼 양측의 논쟁이 확산되자, 일단 안 지사가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선의발언으로 촉발된 양측의 논쟁이 완전히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당내 경선을 앞두고 진행될 토론회에서 또 다시 부딪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참모진간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안 지사는 이날 오후 ‘4차 혁명과 미래인재’ 컨퍼런스에 참석 “(선의발언과 관련) 마음 다치고 아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제가 그 점은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분노는 사람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불의에 대한 것’이라는 문 전 대표 발언에 대해 “분노는 정의의 출발이기도 하다. 그런 점에서 그 말씀도 옳은 말씀”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2.22 23:02

"黃 입장 안 내놓으면 23일 특검 연장안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4당 대표회동을 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승인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합의문을 통해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오늘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야 4당 대표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국민의당 김경진 대변인은 국회법에 따르면 국가가 긴급상황이거나 전시에 준하는 비상상황일 때 직권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며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바른정당 정병국 대표가 김정남 피살 사태가 비상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민주당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황 권한대행이 요청을 승인하면 특검 수사기간은 30일간 연장되지만 거부해서 직권상정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수사기간은 50일간 연장된다고 설명했다.이에 특검연장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자유한국당은 야당의 요구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전형적인 대선용 정치공세라며 특검을 조기 대선에 활용하겠다는 나쁜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정 대표는 이어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야권의 무리한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에 개의치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국회의장 직권상정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에는 국가 비상사태가 있어야 직권상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분명한 규정을 직권상정에 동원하겠다는 것이 국회법 위반이라며 반박했다.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측은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해 특별검사의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날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야당의 최후통첩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황 권한대행 측은 이날 입장자료에서 특별검사법에 따르면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 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지난 16일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7.02.22 23:02

정세균 국회의장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 국회서 적극 지원하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0일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에 대해 전북도만의 일이 아닌 대한민국의 현안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진홍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정 의장과 이주영 세계잼버리 대한민국 유치위원장(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잼버리 유치를 적극 도와줄 것을 건의했다.진 부지사는 국회의원들이 해외 의정활동 때 현지 정치인과 스카우트 관계자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세계잼버리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정 의장에게 부탁했다.정 의장은 세계잼버리 유치는 국가 현안으로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이주영 유치위원장도 경쟁국인 폴란드를 반드시 이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국회와 정부의 가교 역할을 통해 범국가적으로 유치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세계잼버리 대한민국유치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에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 김종규 부안군수, 전국 스카우트연맹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열고 출범했다. 유치위원회는 최종 개최지가 확정되는 오는 8월 17일까지 전반적인 정책과 유치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전 세계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이는 2023 세계잼버리는 약 8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대규모 국제행사다. 개최국은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총회에서 163개 회원국의 투표로 결정된다.

국회·정당
최명국
2017.02.21 23:02

전주 찾은 안철수 대선 예비주자 부인 김미경 교수 "말·행동 같고 옳다고 믿는 것 지키는 분"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교수는 전북은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병과 함께 안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이라며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김교수는 최근 전주를 찾아 교육경제정치 등 다양한 분야의 여성을 만나 고충을 듣고, 정책을 제안받았다. 김 교수는 안 전 대표가 일일이 찾지 못하는 현장에서 민심을 듣고, 전하는 일에 열심이다.-최근 지역 방문이 잦습니다. 안 전 대표 정치 여정에서 교수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남편이 직접 다니면 좋겠지만 모두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틈나는대로 대신 뵙고 말씀 나누면서 아는대로 설명해드리고, 바라는 점들은 새겨 듣고, 고충은 충실하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작은 모임이나 목소리가 작은 이들을 주로 찾습니다. 여성당원을 만나고, 함께 전통시장을 찾기도 하고, 복지시설도 가고, 소외계층도 만납니다. 학교일 때문에 많은 시간을 못내는 것이 아쉽습니다.-요즘 어떤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습니까.살기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택시운전사, 농민, 소상공인, 어린이집종사자, 요양보호사 등 만나는 분들마다 어렵다, 힘들다고 털어놓습니다. 경제위기를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또, 정치인들이 대통령 탄핵이후의 나라에 대해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나라를 바로세우는 일에 적극 나서주길 원합니다. 부패정치인으로 인해 더이상 배신당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들을 하시고, 정직하고 깨끗한 정치를 해달라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전하십니까. 안 전 대표님 일정도 빠듯하던데요.정치하기 전에도 항상 바빴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대화는 합니다. 가정적이어서 휴식시간이 짧아도 집에 옵니다. 기다렸다가 대화를 나누죠. 저희 부부는 힘든 일을 많이 겪다보니 혈맹이 됐습니다. 단기간에 합당과 탈당, 창당을 겪은 적도 있고요. 우선순위를 잘 정리합니다. 지금은 나라살리기가 최우선입니다.-안 전 대표님의 장점은 무엇입니까.말과 행동이 같은 사람입니다. 또,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성공시킵니다. IT산업 태동기에 안철수연구소가 비즈니스모델이 될 것이라고 누구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공모델이 됐고, 지금은 직원이 1000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이 됐습니다. 투명경영도 실현했습니다. 이상적인 것들의 실현 가능함을 보여주는 것이 남편의 사명인 것 같습니다. 정치에서도 그런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편법이나 야합이 없는 정치모델이 새정치인데, 어느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하라는 조언도 하지만 남편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은 지킵니다.-국민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도덕성과 실력은 가장 믿을만하다고 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은 보여주는 것만 잘하는데, 남편은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보여주는 것이 미약하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지율 걱정말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응원 해주십니다.-안 전 대표는 시대가 불러주는 이가 대통령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이번 지도자는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추락한 도덕성을 회복하고, 급격하게 변하는 산업흐름에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업자같은 기업가정신이 필요한 때죠. 안 전 대표는 사심이 없고 정직합니다. 즉, 공공성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산업경제를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안되는 일을 되게하는 돌파력은 이미 검증받았습니다. 정신력이 대단히 강한 사람입니다.-현 시대가 요구하는 대통령의 자격, 무엇이라고 보십니까.안 전 대표가 강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직, 청렴, 책임, 비전, 성과 등입니다. 저도 이러한 요건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오래전 안 전 대표님 정계입문을 반대하셨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그때는 정치에 대해 잘 몰랐습니다. 편견도 있었고요. 당시 대학원생을 지도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제자들에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물려주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다음 세대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고 했어요. 제가 설득당한 것이지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정치인의 아내로 살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 인간적으로 성숙해지고 풍요로워진 면도 있습니다. 정계 입문 후 남편 흰머리가 많이 늘었습니다. 유전은 아닌데, 정치가 보통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담금질이 많이 됐습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7.02.21 23:02

자유한국당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투표 도입"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는 흐름을 타고 주춤했던 개헌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주목된다. 국민의당에 이어 자유한국당이 대선전 개헌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개헌초선모임이 당의 개헌안 마련을 압박하고 나섰다.자유한국당은 20일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채택하고,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체 헌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해 의원총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한국당 개헌특위는 수렴 의견을 토대로 조문화 작업을 마치고 23일께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국당의 초안에는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 지위를 삭제하되, 국가원수 지위는 유지하기로 했다. 또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선거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하며, 권한대행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국회와 관련해서는 불체포특권 폐지 외에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초안에 포함됐다. 또 지방분권의 경우 국가의 지방분권 강화와 지역균형발전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17일 개헌안을 발표했다. 국민의당은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여야가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개헌파 의원들이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나서면서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이다.민주당 개헌초선모임에 참여한 최운열·김성수·박용진·김병욱·최명길·정춘숙·금태섭·임종성 등 8명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개헌특위 간사인 이인영 간사와 면담을 하고, 개헌 논의와 관련한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2.21 23:02

[지방분권 득과 실 ② 전문가 진단] "섣부른 분권, 불균형 심화"

전문가들은 섣부른 지방분권은 오히려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심화할 수도 있다고 진단한다.이는 전북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과 관계가 깊다. ‘2017년 재정자립·자주도 현황’에 따르면 전북의 재정자립도는 18.4%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16.3%)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서울(81.3%)과 경기(53.2%)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지방분권을 통해 지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지만, 전북은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방세 비율을 조정해도 자체 재정능력이 약하면 자립이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전북은 전주·군산·익산시와 완주군 등 4곳을 제외한 자치단체는 지방세 등 자체수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조차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이다. 또 지역 불균형 발전으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돼 있다. 전문가들은 지방분권화와 함께 중앙정부의 차등화된 지원 등 별도의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행정적으로는 분권을 시행해도 경제적으로는 중앙정부의 지원을 계속 받아야 한다”며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없이 경제적 분권이 이뤄지면, 오히려 전북경제는 기존보다 취약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북대 백종인 교수는 분권과 동시에 정부가 전북에 산업경제시설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백 교수는 “대선 후보들이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 등을 통해 지방재정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데, 산업경제기반이 잘 구축돼 세수가 높은 지역의 경우만 해당된다”며 “전북은 오히려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부터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정부가 지방분권화를 시행할 때, 새만금과 군산항, 공장지대 등 낙후된 산업경제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적 기반이 없어 인구유출이 심화된 상황에서의 지방분권은 유명무실하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분권이 이뤄질 때, 자치단체가 지방재정에 필요한 세원을 발굴하고, 자치단체장의 예산기획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호원대 송재복 교수는 “분권을 통해 전북에 지방세 징수 권한이 강화돼도 인구가 적어 세수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자치단체 차원에서 필요한 세금항목을 신설해서 재원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부담으로 인한 저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심성 예산의 감축, 주민참여 예산제 활성화, 청년수당제·기본소득제도 도입 등의 보완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석대 황태규 교수는 “자치단체장이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립적인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며 “재정분권이 된 상황에선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할 예산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예산의 구분이 명확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끝>

국회·정당
김세희
2017.02.21 23:02

이재명 성남시장 "공공운용선 발주 정부가 서둘러야"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가 공공운용선을 조기 발주하면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농어민과 청년 등 경제적 소외계층에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보장하면 복지정책과 지역경제활성화 두가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자신했다.전북기자협회 주최로 지난 18일 KBS전주방송총국 공개홀에서 열린 대선, 지역을 묻다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전북의 시급한 현안으로 군산조선소 문제를 꼽았다. 이 시장은 현대중공업도 일감만 확보되면 군산조선소를 유지할 생각이 있다며 정부가 23년치 공공운용선을 앞당겨 발주하고, 선박펀드를 활용하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전북낙후 탈출에 대한 해법으로 지방분권 강화와 기본소득제도입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면서 지역이 더 피해를 보고 있다며 공정함이 공동체운영의 가장 큰 가치이지만 비뚤어진 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과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교부세 배분 기준을 인구나 면적 등으로 객관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하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북에서 강조하는 전북몫 찾기도 격차가 심한데서 오는 상식의 문제라며 공정한 나라, 균형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또 청년 농어민 노인 장애인 등에게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복지문제와 지역경제살리기 효과를 거둘수 있다며 성남시에서 시행해본 결과 효율성이 검증됐다고 설명했다.이 시장도 여느 대선주자들처럼 새만금 사업의 관리체계와 매립방식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시장은 새만금은 시간을 오래 끌면서 예산은 늘어나고, 정부는 책임을 안지는 상황이 됐다며 재원을 늘려 신속하게 용지를 조성하고, 국제공항과 산업단지농지조성 등을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특히 단일 컨트롤타워로 시행주체와 관리감독기관을 교정하고, 농어촌공사뿐 아니라 수자원공사와 토지주택공사 등도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삼성의 새만금 투자 무산과 관련해서는 강자들의 횡포로 불필요한 사회적비용만 발생했다며 법적 구속력이 없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시장은 2023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는 큰 재정부담이 따르지 않는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거래하는 기관이 300여곳이 넘는 만큼 전북에게는 큰 기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이 시장은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국민의 삶 속에서 국민만을 위해 싸웠다면서 공평한 세상을 만들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인만큼 불법을 자행하고 부정한 경쟁구조를 만드는 사람들을 청산하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와 자기몫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이 시장은 토론회 참석에 앞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전북현안을 주제로 환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 시장은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AI와 구제역 피해가 커졌다면서 정부예산과 인력 보강 등 대응체계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시장은 또 자신의 지지모임인 손가락혁명군과 간담회를 갖고, 전주 촛불집회에도 참석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7.02.20 23:02

특검연장 충돌…야 4당 "黃 대행, 수용해야" 여 "반대"

여야가 19일 박영수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두고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야4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특검 연장 반대입장을 고수했다.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주승용바른정당 주호영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기간연장 요청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이 야권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들은 한목소리를 내면서 한국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다.야권으로서는 특검수사가 계속돼야 정국 주도권을 잡고 여권을 압박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가 특검에서 검찰로 넘어간다면 대통령 탄핵심판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검찰로 수사권이 넘어가면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의 뜻과 반대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수사에 공백이 있어선 안 된다며 황 권한대행의 입장이 21일까지 나와야 국회에서 특검법 연장안을 23일에 통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나 한국당은 특검 연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정우택 원내대표는 황 권한대행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특검은 정해진 시한 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가 결정하기 전 특검이 수사를 끝내야 한다며 헌재 결정 이후 특검이 수사를 계속 하는 것은 순서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속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직권상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편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자유한국당 등 여야 4당은 이날 오후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에서 20일부터 국회를 정상화하는 데 합의했다. 앞으로 국회운영은 각 상임위원회 간사 간 합의를 통해 진행하고, 여권의 상임위 거부의 원인을 제공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 등은 4당 간사 간 협의 하에 진행키로 했다. 또 2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교섭단체 4당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7.02.20 23:02

안철수 전 대표 부인 김미경 교수, 전북 발걸음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가 지난 18일 전북을 방문, 학부모와 어린이집관계자여성경제인 등을 잇따라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김 교수는 이날 오전 전주시내 초등학교 운영위원회 관계자들을 만나 교육분야 제안 등을 들었다. 또 전북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들과 어린이집 운영실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다. 김 교수는 또 국민의당 전북도당 여성당원 및 여성경제인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여성정책과 경제정책도 제안받았다.김 교수는 안 전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는 것은 상식있는 사회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안 전 대표가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성공시켜온 것처럼 정치에서도 그러한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안 전 대표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으로, 정직하고 사심이 없어 공공성을 지킬수 있고, 안되는 일도 되게 하는 돌파력도 갖췄다며 다음세대에 더 놓은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적임자라고 강조했다.김교수는 또 대통령은 시대가 불러줘야 한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물결에 잘 대응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김 교수는 안 전 대표의 정치적 기반은 전라도와 지역구인 서울 노원구병이라며 그동안의 지지에 보답하고, 실망시키지 않도록 끝을 잘 맺겠다며 지지를 당부했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7.02.20 23:02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모두 힘 합쳐 노력해야" 정세균 의장, 전주서 특강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촛불이 요구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나라다며 이를 위해 모두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사)사람과 미래 초청으로 전주시청에서 특강을 갖고 대한민국은 비상사태다. 정치경제사회 등 여러 부문에서 절벽을 맞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타오르는 촛불 종착역은 대통령을 바꾸는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고 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지속가능한 나라는 사회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발전하면서 오랫동안 지탱되고, 지속되는 것을 말한다며 지속가능을 위해서는 사회발전경제성장환경보호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며 잘 나아가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 위한 분권형 개헌 △하향식의 낙수경제가 아닌 상향식의 분수경제 실현 △인구절벽을 막기 위한 청년대책 추진 △흙수저금수저가 사라지는 공정사회 △제재와 대화가 공존하는 대북 정책 △미래를 대비한 환경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정 의장은 특히 정치경제사회문화환경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절벽상태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제대로 대비를 해야 한다며 국가의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정 의장은 이를 위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국회가 시대변화에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선도적으로 법과 제도 등을 정비해 나가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2.20 23:02

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제 도입, 어린이·노인·장애인에 연 100만원 지급"

사 회 : 최인 전북CBS 전 본부장패 널 : 이춘구 KBS전주방송총국 전 보도국장, 유승렬 전라일보 편집국장, 이상윤 JTV전주방송 보도국장일 시 : 2월 18일 오후 2시장 소 : KBS전주방송총국 공개홀-이춘구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뇌물공여혐의로 구속됐다. 정경유착 근절의 시작이라는 평가가 있다.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본질은 정치 부패인데, 재벌과 경제권력의 횡포가 그 뿌리다. 대한민국은 불공정과 불평등의 사회였다. 이 때문에 국가발전과 경제성장이 침체된 것이다. 이 중심에는 재벌 같은 강자의 횡포가 작용했다. 재벌 체제 해체와 이재용의 구속을 원한 게 촛불 집회로 표출된 민심이다.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황제경영에서 투명경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착한 재벌로 거듭나야 한다.-유승렬 :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시장과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간 3파전으로 대선주가 압축된다. 출마 이유를 도민들에게 밝혀 달라.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는 기회의 불공정이다. 다수가 행복한 공정한 나라가 아닌 특정 소수가 다수인 약자를 억압하는 나라다. 촛불 집회를 계기로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다는 꿈을 갖게 됐다. 정권을 장악한 세력이 바꾸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희망한다. 우리 사회의 부패한 기득권과 정치권력으로부터 정치가 독립돼야 한다. 기득권도 아니며 정치적 세력도 없는 국민만을 위해 열심히 싸워왔던 사람이 필요하다. 소년 노동자 출신으로 국민의 삶을 잘 알고, 성남시장으로 성과를 냈던 추진력을 발판 삼아 뛰겠다.-이상윤 : 어린시절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다소 열악한 환경을 극복했다.지금으로서는 매우 긍정적이고 큰 자산이 된다. 당시에 나쁜 상황이었지만 꿈과 희망이 있었다. 현재 절대적인 삶의 질은 높아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사라졌다.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게 내 역할이다. 그동안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여전히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사는 사람에겐 삶이 고통이다. 여전히 노동자들의 부는 늘어나지 않고 있다. 불평등과 격차, 불공정한 경제구조, 부화뇌동하는 정치구조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희망이 불가능하다.-이춘구 :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택했다. 운명의 길입니까.목숨 걸고 공부해서 성공했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은 광주민주화운동이다. 공장을 다니면서 TV로 폭도들이 총을 빼앗는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대학을 다니면서 보니 전혀 사실이 아니었다. 정말로 가슴 아프고 깊이 반성했다. 결국 구조적인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됐다. 인식의 전환을 통해 그들의 고통과 헌신을 일부 빼앗아서 영달을 누리는 삶 보다는 내게 다시 그들의 삶으로 돌아가자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판검사 대신 인권변호사의 길을 선택했다.-유 : 시장 취임 이래 모라토리움(지불 유예)을 선언했다. 지자체도 망할 수 있다는 경각심이 생겼다.성남시장으로 이룩한 성과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불러주지 않았나 싶다. 지불유예 선언 이후 6500억원이란 비공식 부채를 청산했다. 지자체에서는 증세할 수 없고 빚을 낼 수 도 없다. 연간 1200억원씩 갚았다.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복지예산을 집행하다보니 정부가 방해했다. 빚을 갚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다.-이상윤 : 자치단체장이 돈을 갚았다는 얘기를 듣기 어렵다. 어떤 비결이 있나일단 토목 관련 예산을 절반으로 줄였다. 또, 낭비성 예산도 많이 줄였다. 그야말로 쥐어짠 것이다. 최근에는 가로등 보수 예산을 삭감했는데, 큰 문제가 없었다. 국가적으로 보면 이런 낭비성 예산이 엄청 많을 것이다. 예산은 철학과 의지의 문제다. 지방에 자율권을 줘야 한다. 시민 1인당 예산을 보면 성남이 전주보다 적을 것이다. 전주는 교부단체라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예산을 아끼면 내려보내는 예산을 삭감할 것이다. 성남은 시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지만 1인당 예산은 적다.-이상윤 : 중앙정치 경험이 없다는 게 단점으로 지적된다.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란 평가가 있다.내치에 있어선 다를 바를 바가 없다. 선박으로 치면 큰 배의 선장 노릇을 할 때 중형 선박을 운영했던 선장이 경험상 유리할 것이다. 유럽이나 선진국을 보면 지자체장들이 국가 경영을 맡는다. 성남시가 기초지자체이지만 인구가 100만이다. 광역지자체와 차이가 없다. 구체적 직접 행동은 공무원이 하는 것이고 시장은 이를 지휘하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솔선수범하면 공무원들이 잘 따라온다.-이춘구 :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 리더십을 표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편가르기란 비판이 있다.원래 정치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 것이다.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통제하기 위해 권력을 부여하고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게 국민의 뜻이다. 실제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강자에 부화뇌동해 약자들을 억압하고 있다. 지금 이 현상이 우리나라의 문제다. 강자와 약자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지역균형발전과 남녀 간 갈등, 자본과 노동의 관계도 힘의 균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불법을 자행하고 부정한 이익을 누리는 사람들을 청산하자는 것이다.-유 :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통해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지지율이 한 자릿수까지 하락했다.지지율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는 이제 효용을 다했다는 게 세계적 평가다. 지금 저는 지자체장이고 아무런 세력도 없다. 국민들이 이 자리에 불러준 것만 해도 대한민국의 기적이다. 변방의 장수에 불과한 저를 도성으로 불러준 국민들은 여전히 많다.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라고 바꿀 사람도 별로 없다. 여론조사는 소위 흐름의 영향을 받지 않나. 이는 실질적 지지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유 : 그래도 지지율은 올려놔야 하지 않나. 모두가 공감하는 배려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아무래도 가족 간에 심하게 다투고 폭언한 것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잘못했다. 제 수양이 부족하다보니 가족 간 불화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 다만 나라의 부패와 혼란의 가장 큰 원인은 권력자와 그 측근 친인척들의 비리로 시작한다. 이런 예가 바로 최순실 사태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이런 비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 분이 저의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고 했다. 인사와 이권도 요구했다. 그러나 네가 모두 차단하면 사이가 나빠졌다. 결국 제 어머니를 통해 압력을 행사하고 어머니에게 폭언하고 때려서 입원까지 하게 했다. 그래서 그날 심하게 싸웠다. 어떻게 80살이 넘은 어머니를 때릴 수 있는가.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잘못했다.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한다.-이상윤 : 국회가 양당에서 다당 구조로 바뀌고 있다.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선 대연정 야권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민주당이 과반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 시행에 있어 협조를 받아야 한다. 야권 간의 연합정권 소연정은 맞다. 통합하든지 연대하든지 후보 단일화해서 연합정권을 만들어 국정동력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당이 양보해서라도 야권연합정권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부패기득권 세력인 새누리당에 대한 책임과 청산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다. 바른정당과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은 사람도 있다. 이는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다.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과 권력을 나누겠다는 것은 국민들과 촛불 민심을 배반하는 것이다. 사과해야 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대연정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이춘구 : 대통령이 되면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대응 매뉴얼이 이미 있을 것이다. 가장 유효한 수단을 동원해서 정보를 신속에게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 신속한 매뉴얼에 따라 대책기구 구성과 대응체계 실행, 신속한 정보제공으로 국민들의 혼란을 종식하겠다. 또한 재난 이후 부족한 부분을 수정하고 대비책을 강화하겠다.-이춘구 : 대통령이 되면 정부 인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공직 비리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다. 검찰부터 정비할 것이다. 총장부터 대통령 비리를 소신껏 수사할 수 있는 유능하고 청렴한 사람으로 임명할 것이다.-최인 : 전북도지사라면 미래 전북발전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새로운 것보다는 지금하고 있는 사업들을 보겠다. 일단 군산조선소 회생을 위해 정부 공용선 발주를 2~3년 앞당겨 하겠다.-유 : 2015년 기준 전북의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이 제로다. 지난해에도 나아지지 않았다.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복안이 있나.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어렵다. 이 피해를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편향적으로 부담하고 있다. 지역 간 격차가 있다보니 약한 곳이 더 피해를 본다.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한민국 경제는 재벌과 대기업들의 독점 횡포 때문에 돈이 시중에 돌지 않고 쌓이고 있다. 황제 경영을 폐지하고 대기업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겠다. 돈이 국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대기업 증세로 복지혜택을 확대하겠다.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청년 이하 어린이 , 노인, 장애인 등에 연간 100만원 씩 모두 28조원을 지급하되 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 이렇게 하면 지역경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크다. 정책적 수단이나 재원들이 너무 중앙에 집중됐다. 지방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같은 기회를 지방과 중앙에 줬을 때 효율성은 지방이 좋다.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취해야 한다. 정부 지원의 확대 강화도 필요하다.-이상윤: 기본소득제로 국민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을 주겠다는 것은 너무 포퓰리즘적 발상 아닌가.올해 국가예산의 7% 정도다. 내년에는 국가예산이 더 늘어날 것이다. 성남시는 뻔한 예산으로도 지출 예산을 절감했다.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의 생활안정에 쓰는 것이다. 인기영합주의가 아니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보육비 때문이다. 아동수당으로 100만원, 노인지원금도 100만원, 이렇게 각각 떼어놓으면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2800만명이라고 하면 많은 것으로 본다. 성남시는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원하니 지역경제가 살아났다. 28조원을 산업연구개발 등에 쓰기보다 보육과 노인 장애인 청년 지원용으로 쓰는 게 투자 대비 효과가 높다고 본다.-이상윤 : 현 정부들어 전북은 무장관이 계속된다. 획기적인 방안이 있나.능력을 중시하면서 지역 간 여러 영역 간 탕평인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성남시를 보면 충청 출신은 전혀 승진을 못하고 전라도와 경상도 출신이 나눠 승진했다. 균형과 실력으로 사람을 쓰고 철저히 신상필벌한다는 원칙이다. 그래도 전라도 출신은 빨리빨리 승진시켰다. 또, 정말로 유능한 사람을 우대했다. 사무관에서 서기관으로 승진한 동시에 구청장으로 보내기도 했다. 실력에 따라 좋은 보직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두 세 번의 인사를 거치다보니 공무원들이 인사권자의 성향을 보고 반응했다.-이춘구 : 전북 몫 찾기 운동이 한창이다. 전북을 호남의 일부분이 아닌 별도 권역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공정함이 공동체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다. 지역 간 불공정 문제는 심각하다. 영호남 차별은 박정희 정권의 분리지배로 심화됐다.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로, 호남에서도 전북이 더 소외돼 이중삼중의 피해를 봤다.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돕는다는 정신으로 정치가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똑같은 세금을 내는 국가의 구성원인데 정치적 이유로 피해를 보는 건 옳지 않다. 과거 각 지역별 SOC 예산표를 보니 경북은 몇 조씩 예산이 늘었다. 이건 국가가 아니다. 균형을 위해 당연히 노력해야 한다. 전북을 독립권역으로 하라는 것인데. 지금 너무 격차가 심하니 충분히 그럴 필요가 있다. 공감한다.-유 : 선거가 있을 때마다 호남은 개혁적인 성향의 투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다. 전북 표심을 잡기 위한 복안이 있나.호남에 어떤 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론 민심을 얻을 수 없다. 호남이 갖고 있는 역사적 자부심에 부응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란 말처럼 국란이 있을 때마다 저항했던 곳이 호남이다. 이 저항정신과 사람 중심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열정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보루다. 호남은 지금도 야권 진보진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정치를 지켜온 힘이다. 내 인생을 바꾼 게 광주민주화운동이다. 이 뜻에 부합하는 공정한 세상,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원칙과 가치를 지키겠다. 지금도 개인적 이익이나 측근의 이익이 아닌 성남시를 위해 뛰었다. 호남이 추구하는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이상윤 : 새만금사업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세계잼버리 유치, 기금운용본부 이전으로 인한 금융허브 구축 등이 전북 현안이다. 어떤 복안이 있나기초지자체장이어서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이 많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는 현상이 군산조선소 문제다. 가동이 중단된다는 말을 들은지 이틀 만에 현장에 갔다. 가서 내린 결론은 정부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대중공업 측에 물어보니 일감만 일부 확보된다면 유지할 생각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어차피 공공운용선을 계속 발주하는데 수주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겪는 현상이다. 규정을 고쳐 공공운용선을 선박펀드를 통해 통해 미리 발주하든지 해외에서 선박 발주가 들어오면 정부가 보증을 서 조선소를 유지해야 한다. 세계잼버리는 대한민국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다. 시설투자도 필요하지 않아 큰 재정부담 없이 할 수 있다. 이런 사업은 새 대통령이 말 한 마디만 해도 할 수 있다. 제게 그런 기회가 오면 좋겠다. 금융타운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보자는 열망이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기존 거래처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날 것이다. 또 다른 사업으로 새만금이 가장 큰 문제다. 30년이 가까이 됐는데 정부가 출자한 돈이 5조원이 안 된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용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정부가 하는 사업인데 절반은 민자가 부담해야 한다. 이런 계획 자체가 무리였던 것 같다. 정부가 시작한 사업이니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 연간 1조원씩 투자하면 정상적인 사업이 가능하다고 본다. 결국 정부의 관심과 애정의 문제다. 조속히 정부 재원을 늘려 용지 조성을 끝내야 한다. 결국 정부의 관심과 애정이 문제다. 조속히 정부 재원을 늘려 용지 조성을 마무리하고, 국제공항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이 되면 열심히 현안을 챙기겠다.-이상윤: 새만금의 난맥상은 공사 주체다. 농어촌공사가 발목을 잡는다. 빨래 끝내려는 의지가 없다.시행주체와 정부의 관리기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됐다. 컨트롤타워를 정리해야 한다. 지휘기관을 단일화하는 게 중요하다. 조속한 예산투입으로 사업을 종결지어야 한다.-이춘구: 삼성이 새만금에 7조원을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지난해 사실상 투자 백지화를 발표했다.처음부터 사업을 할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업 의지가 있다면 삼성과 전북, 정부 간 MOU를 방치했겠나. 또한 그 시기도 절묘하다. 이는 우리사회 강자들의 횡포 중 하나다. 이 때문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생긴다. MOU가 법률적 효력이 없다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어느 순간 철회한 건 문제가 있다. 어떤 약속을 하든지 신중해야 한다.-유: 전북의 청년실업이 심각하다. 지난해만 해도 청년 실업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이 있나.청년 실업은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다. 그나마 있는 일자리도 질이 떨어진다. 힘이 약한 청년세대들이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일자리 총량을 늘려야 한다. 또, 좋은 일자리도 늘려야 한다. 대기업들이 사내유보금을 정상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성장의 몫을 재벌 대기업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노동자를 위한 보호책을 강화해야 한다. 부당한 초과 노동 등 노동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늘리면 일자리도 많아진다.-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국가나 공공기관들은 청년 의무 고용률을 높이거나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공기업의 지방 이전에서 취지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당 지역 청년 채용비율을 높여야 한다.-이상윤: 성남시는 비정규직 700여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비정규직 해결을 위한 대안이 있나.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비정규직이라고 보수를 다르게 주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정부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 비정규직은 나쁜 제도다. 정부 기관 내에서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돈 아끼자고 비인간적인 대우로 비정규직을 쓰는 건 옳지 않다. 공공영역에서부터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 다수의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유 : 수도권 규제 완화에 대한 해법이 있나수도권 규제 완화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합리적이라면 완화해야지만, 정상적 상태를 훼손하는 것이라면 옳지 않다는 게 신념이다. 성남시장이지만 반대하고 있다. 국토의 장기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안 된다.-이상윤 :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재정분권을 위해 단식투쟁을 한 적이 있다. 지자체에 실질적 자율권을 주라는 것이다. 어차피 지자체가 쓰는 돈이다. 주민들에게 쓰는 돈인 지방교부세를 법적 인구 대비를 고려해 객관적으로 나눠주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재정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다. 이를 6대 4로 바꿔야 한다.-이춘구 : 안보 위기상황에서 러시아 변수를 잘 활용하면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제일 중요한 건 미국의 압박과 일본의 굴욕적 내정간섭이 문제다. 러시아는 한반도에 대해 우호적이다. 러시아 측과의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남북 해빙 국면에서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다.-최인 : 전북도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 지역과 농민이 살아날 것이다.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한 경쟁으로 국민 모두가 보장된 몫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다음 세대는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불공정과 특권이 가득한 불공정한 구조를 끊어낼 수 있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국회·정당
최명국
2017.02.20 23:02

국민의당 "내달 25~26일 대선후보 확정"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당 대선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달 말까지 경선룰을 마련하고, 다음 달 중순까지 후보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국민의당 대선기획단은 19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대선 경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국민의당은 이달 말까지 경선 룰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어 3월 중순부터는 순회경선 등을 통해 25일 또는 26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키로 했다.구체적 경선 룰과 관련해선 완전국민경선제 여부 등 경선방법, 선거인단 구성과 모집방법, 순회투표·현장투표·ARS투표 등 투표방법을 논의한다. 기획단은 이를 바탕으로 각 후보 측 입장을 수렴, 당헌당규에 따라 19대 대선후보 선출규정을 당규로 결정할 방침이다.대선기획단은 이번 주부터 각 주자 측 대리인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룰 미팅을 진행한다. 이 같은 일정은 내달 10일까지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고, 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측한 데 따라 정해진 것이다.대선기획단은 조기대선 일정 때문에 2월 말까지 경선 룰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라도 영입인사를 받을 길을 열어두기로 했다.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이는 당 최고위나 당무위를 통과한 안이 아니고 대선기획단에서 대체로 논의해 결정된 것으로, 조건을 갖고 대략적 윤곽을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총리 영입과 관련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빨리 들어와서 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2.20 23:02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가 해답"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헌법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개헌안은 초안으로, 추후 제시될 각종 개헌안의 내용 등을 유추해볼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정동영·김동철·천정배·이상돈·송기석·이태규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기 위한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새로운 정부 형태로 도입하겠다”며 개헌안을 제시했다. 개헌안 초안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행정부 수반지위를 갖고 내치를 맡는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자격과 통일·외교·국방 등 외치 권한을 유지한다.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국무위원 지명권을 갖는다. 개헌안 발효 시점은 다음 총선이 있는 2020년이다. 이를 위해 다음 총선과 대선을 같은 해에 치른다는 내용을 부칙에 담았고, 19대 대통령 임기도 3년으로 단축했다. 또 차기 총리를 선출하지 않으면 현직 총리를 해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설적 불신임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민의당은 이밖에 △기본권에 안전권·생명권·건강권·알권리와 자기정보결정권 신설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투표제 명시 △정당득표율과 의석수 간 비례성 보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요건 제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감사원 독립기구화 △지방정부에 입법권·과세권 부여 등도 포함시켰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개헌안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 보고됐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7.02.20 23:02

[지방분권 득과 실 ① 대선주자별 공약 밥상 보니] 재정자립에 입법권까지…'高지방 식단'

조기대선이 가시화 되면서 대선주자들이 앞 다퉈 지방분권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경제행정 등의 중앙집중화가 지방자치에 한계를 초래한다며, 지방입법권과 재정자립화 등을 강조한다.최근 전북 몫 찾기 열풍이 불고 있는 전북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분분하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이뤄지는 경제적 지방분권이 전북재정에 도움이 될지 가늠할 수 없어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전북 내 자치단체의 재정상황이 더 열악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지방분권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대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등 대선 후보 6명의 지방분권 공약을 살펴본 뒤, 전북의 재정현실에 맞는 지방분권 방향을 짚어본다.현재 각 대선 주자 진영에서는 지방분권 관련 정책과 공약을 다듬어 나가고 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지방분권에 대해 당위성을 부여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12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기자협회 주최 대선주자 초청토론회에서 개헌의 과제 속에 지방 분권을 위한 개헌이 꼭 들어가야 한다며 중앙으로 집중된 여러 사무를 지방으로 분산해 지방자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표는 또 지방정부가 행정기관 직제인원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연방정부에 준하는 입장을 펼치고 있다. 8대2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 3을 거쳐 6대 4까지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안희정 충남지사는 중앙정부-지방정부 지도자회의 신설, 지방정부관할범위 재조정, 중앙정부광역기초자치단체 담당 업무 재조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 지방에 사법권과 자치경찰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주로 재정분권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시장은 지방정부는 나랏일의 40%를 처리하는 데도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에 불과하다며 지방정부가 진정한 자치행정을 할 수 있도록 예산과 권한의 독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헌법에 지방분권을 명시해 자치입법권을 확장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안 전 대표는 최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이 전체 예산과 인력 등 자원을 틀어쥐고 있어서 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이다며 지방에서 잘할 수 있는 일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방분권을 위해선 재정권과 사무권을 함께 위임해야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비와 지방세와 관련된 조세권 배분도 다른 대선 후보들보다 비율을 크게 제시한다. 유 의원은 8대 2의 구조를 5대 5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남경필 경기지사는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남 지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권력을 분산하는 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지방의회에 대한 입법조사처 신설, 예결위원회 기능 강화, 지방의원 공천방식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자치조직권자주재정권자치입법권 명시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의 6대 4 전환도 주장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7.02.17 23:02

더민주 전북비전위 인선 단행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춘진)은 대선공약 발굴 등 전북발전정책을 발굴할 전북비전위원회를 이끌 인선을 단행했다. 전북비전위원회 대선전략기획단장에는 이상직 전주을 지역위원장이 임명됐으며, 전북공약기획단장은 김성주 전주병 지역위원장, 민생실천위원장은 김윤덕 전주갑 지역위원장이 선임됐다. 전북비전위는 대선전략기획단, 전북공약기획단 등 2개 단과 전북의제 발굴위원회, 대선공약 선정위원회, 전북예산 추진위원회, 민생실천위원회 등 4개 위원회 1개 연구소로 운영된다.

국회·정당
은수정
2017.02.17 23:02

정세균 "청년 열정페이 이제 그만"

교육과 훈련, 연수, 수련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명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은 우선 일경험수련생으로 실습생, 수습, 인턴, 일경험수련생 등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를 대상으로 포괄했다.그러면서 △사업주 영리 아닌 일경험수련생 능력향상 △필요 업무 근로자 대체 △계약에 따른 일경험수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해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하도록 했다.정세균 의장은 청년의 희망을 착취하는 열정페이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회는 정부와 함께 열정페이에 관심을 갖고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서울=박영민기 자

국회·정당
박영민
2017.02.17 23:02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 "군산조선소 폐쇄 정부차원 대책 필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철회를 요구하는 도민들의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군산 출신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비례대표)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대중공업은 작년에 1조 이상 흑자가 났는데 460억 원을 아끼기 위해 군산조선소의 도크하나 있는 것을 폐쇄하겠다고 한다며 구조조정을 정부주도로 하겠다던 정부가 그건 개인 기업의 일이니까 나는 몰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군산조선소는 전북 경제의 9%, 군산 경제의 24%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서는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면서 군산조선소 문제는 이윤창출이 아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국회·정당
박영민
2017.02.16 23:02

전북지역 정치권 '어느 당이 유리할까' 주판알

차기 대선을 앞두고 도내 단체장과 시도의원들이 거취를 두고 주판알을 두드리고 있다.야권 대선주자들의 호남 공략이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무소속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방의원과 단체장의 당적 이동이 잇따르고 있다.무소속이었던 박성일 완주군수와 이항로 진안군수는 15일 민주당에 입당했다. 박 군수는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민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정권교체에 일정 부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도리라 생각해서 민주당에 입당했다고 말했다. 이 군수도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치와 행정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판단과 군민의 뜻을 반영해 결정했다고 밝혔다.군산과 임실지역의 무소속 또는 국민의당 시군 의원 5명도 당적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임실군의회의 김왕중 김종민 의원(무소속)은 민주당에 입당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김제시의회의 온주현 의원도 지난 9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뒤, 국민의당을 탈당했다.지난달에는 민주당과 무소속 지역의원들이 국민의당으로 이동했다. 지난달 25일에는 강병진 도의원이 민주당을 떠나 국민의당에 입당했다. 앞서 11일에는 남원시의회 강성원 김성기 왕정안 의원(전 민주당)과 김승곤 의원(무소속), 순창군의회 조순주(전 민주당)의원이 국민의당으로 옮겼다.정치권은 이들의 움직임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대선정국에서 특정 후보를 위해 기여한 다음,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받겠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이런 분위기를 이용해 치열한 영입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조직을 강화해 대선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당은 지지세를 확장할 수 있는 정치적 효과를 누릴 수 있어서다.정치권 관계자는 각 정당은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욕구를 이용하는 전략을 펼칠 것이라며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지역 내 정당 갈아타기는 한 층 더 활발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회·정당
김세희
2017.02.16 23:02

安 "국방비, GDP 대비 3%까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학제개편 등 교육개혁 의지를 드러낸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안 전 대표는 15일 주요 선거 때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는 충청을 방문, 국방비 점진적 증액 등 국방 분야 정책을 공개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이익과 가치를 공유하고 발전시키는 가운데 자강안보를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첨단 강군 육성에 소요되는 예산 충당을 위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고도화된 북핵 대응을 위해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창설하고 청와대 NSC에 북핵 대응센터를 설치할 것이라며 청와대가 국민 안전 컨트롤 타워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와 함께 방산비리 척결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방개혁 추진단을 편성하고, 국방청렴법 제정 의지를 나타냈다. 또 국방과학 기술에 4차 산업혁명기술을 접목시키는 마스터 플랜을 마련하겠다는 청사진도 제시했다.아울러 전시작전권 환수와 관련 원칙적으로 전작권을 가져오는 게 맞다. 그러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우리 자체의 대북 우위 능력을 구비할 때까지 국익을 위해서 현재의 연합방위체제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이라고 말했다.사드배치와 관련해서는 한미 양국이 공식적으로 이미 합의한 내용을 고려하면서 관련 현안 문제점을 국익에 부합되게 해결해 가겠다며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생길 때 미국과도 사드배치 철회를 협의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