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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이 지난 15일 전당대회 이후 대선준비를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모양새다. 최근까지 당내 의원들 간 자강론과 연대론을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전당대회 이후 빠르게 자강론으로 정리하는 것처럼 보인다.특히 최근 귀국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의 선긋기에 나서면서 빅텐트론도 점차 약화되고 있다.국민의당 지도부는 최근 들어 안 전 대표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전당대회 전까지 손학규정운찬반기문 총장 등을 다 받아들여 제3지대에서 경선을 하겠다며 외연확장을 주장하던 박지원 당대표는 최근 언론을 통해 당의 대권주자로 안 전 대표만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다른 당 지도부도 안철수 대통령 후보에 팔을 걷어붙이는 모습이다.반 전 총장과의 연대에도 적극적인 선긋기에 나섰다. 박 대표는 반 전 총장의 국민의당 합류에 대해 문을 거의 닫았다고 했다.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반 전 총장과 선을 긋고 안 전 대표를 집중지원하는 데는 추락한 당 지지율이 고착화되는 것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그간 반 전 총장과 바른정당과의 연대론 등으로 당 정체성이 오락가락해 지지율이 하락했던 것을 만회하겠다는 의도다.또 국민의당 지지율을 회복할 수 있는 주자도 안 전 대표 정도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한 당직자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천정배 전 대표나 대권 도전을 저울질하는 정동영 의원이 있지만 이들이 당을 띄울 만한 대중지지도나 대표성을 가지진 않는다고 했다.그러나 일각에서는 진보와 보수를 넘나드는 확장성을 스스로 거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안 전 대표가 낮은 지지율에도 당내 대선 후보로 남아있었던 이유는 국민의당이 여야에서 주류가 되지 못한 세력을 껴안는 전략 때문이었는데, 안 전 대표 일변도로 가면 이같은 확장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또 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안철수 지지는 손학규정운찬 등 다른 주자들의 합류를 저해하면서 오히려 당의 입지를 좁게 만들수도 있다는 분석이다.다른 주자들이 안 전 대표의 들러리역할을 위해 국민의당에 모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정치권 관계자는 당내에서 자체 집권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야권연대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법원이 19일 최순실 씨 측에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것과 관련, 여야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새누리당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같은 보수진영인 바른정당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특검수사의 차질을 우려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무전유죄 유전무죄” “재벌에 무릎꿇은 사법부”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특검은 더욱 분발해 정경유착 관계 등 이번 사태에 대한 실체를 확실히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그 동안 특검수사에 대한 우려와 근심도 있었지만,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정치권에 있다”며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정치권과 재계의 올바른 관계 정립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영장 기각 결정은 사법부의 법과 원칙에 따른 결정이라 믿으며 그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이번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수사에 대한 차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이 시점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점은 이번 결정이 이 부회장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 단지 구속영장의 기각일 뿐”이라며 “사법부의 최종 판단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번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특검이 아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특검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한층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대변인은 “ ‘역시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라며 “대단히 유감스럽고, 민심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기 대변인은 이어 “삼성은 ‘에버랜드 주식 헐값 매각’ 등 편법적 경영승계작업을 지속해왔고, 이번에도 삼성의 로비와 청와대의 압력으로 국민의 노후자금 수천억 원이 날아갔는데도 지금껏 처벌받은 적도, 책임진 적이 없다”며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선 안된다. 특검은 권력자와 비선실세, 그리고 삼성의 범죄행위가 단죄될 때까지 흔들림 없이 수사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고연호 수석대변인 직무대행도 “재벌에 무릎 꿇은 사법부, 법의 준엄함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재벌만 만나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됐다”고 맹비난했다.고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는 법을 외면하고 재벌을 택했다”며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영장 청구사유가 명확함에도 사법부는 법의 준엄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질타했다.
귀국 일주일을 맞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 대권주자다운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영호남과 진보보수진영을 넘나드는 광폭 행보를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 보인 흡입력 없는 모호한 화법과 잇딴 논란거리를 양산한 점이 문제로 꼽힌다.또 이명박(MB) 계열 인사들의 지원으로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부의 연장선상이란 프레임에 걸렸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대선정국에 핵폭탄급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에 못 미치고 있다.여론조사 전문업체인 리얼미터가 매일경제 레이더P의 의뢰로 지난 1618일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2.0%포인트 오른 28.1%를 기록했지만, 반 전 총장은 같은 기간 0.4%포인트 떨어진 21.8%에 머물렀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를 참조하면 된다.반 전 총장의 지지율이 답보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반 전 총장이 선택과 집중 없이 진보와 보수층을 아우르는 전략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한다.또 귀국 후 반 전 총장은 전국을 방문하는 강행군에서 빚어지는 실수도 많은 논란을 낳았다. 실제로 퇴주잔을 받아 그대로 마셔버린 퇴주잔 논란,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스스로 턱받이를 한 채 누워있는 노인에게 죽을 떠먹여 턱받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국내 한 유력 포털에는 반기문이라는 이름을 검색하면 반기문 1일 1실수라는 연관 검색어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9일 “선거연령의 글로벌 스탠더드가 만 18세”라며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와 정치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정 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18세 선거권국민연대 출범식’에 참석해 “세계 대부분 나라에서 만 18세면 선거권이 주어지는데, 한국도 당연히 글로벌 스탠더드를 채택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정 의장은 “아직 (여건이) 덜 성숙했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한 한국 청소년은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더 잘났고, 똑똑하고, 현명하다. 모자란 분들이 하나도 없다”고 말해, 참석한 청소년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정 의장은 “여러분이 참여할 때 민주주의가 제대로 되는 것이다. 방관하면 민주주의가 제대로 될 수 없다”며 “여러분 참여가 좋은 결실로 반드시 맺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세계 216개 국가가 18세, 17세, 심지어 16세에도 투표권을 준다. 우리나라는 217번째”라면서 “투표권 확대를 반대하는 정치인은 18세가 아직 미성숙했다고 농간을 한다. 정말 미개한 사람”이라고 꼬집었다.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도 “우리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중고생들이 역사를 바꿨다. 3·1운동, 4·19학생혁명, 6·10만세사건,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전부다”라면서 “중고생들이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역”이라고 추켜세웠다.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18세에 투표권을 주면 고등학교가 정치판이 된다고 하는데, 고등학교에서도 정치 이야기 좀 해야한다”며 “정치를 계속 ‘19금’으로 하자는 건 19세 미만에 보여주기 부끄러운 정치를 계속 하겠다는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년을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의뢰로 지난 18일 조사해 공개한 선출직 공직자 정년 제한에 대해 응답자의 54.7%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3.1%였고, 12.2%는 잘 모른다고 응답했다.리얼미터는 이 같은 결과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박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극대화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연령대별 찬성비율을 보면 40대 69.2%, 30대 60.6%, 20대 59.1%, 50대 54.1% 순이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반대가 47.5%로 찬성(34.5%)보다 높았다.민주당 지지층은 68.2%, 정의당 63.6%, 국민의당 56.2% 바른정당 51.6%가 찬성했다. 반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58.4%가 반대해 찬성(27.5%) 보다 높았다.이번 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7명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앱(41%)과 무선 (49%)·유선(1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90%)와 유선전화(10%) 병행 무작위생성·자체구축 표집틀 을 통한임의 스마트폰 알림 및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2%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정읍고창)의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수사를 반대한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부회장의 상응하는 책임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다”며 해명에 나섰다.논란이 된 발언은 유 의원이 지난 15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비롯됐다. 유 의원은 당시 “이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달리 그 동안의 모든 전모를 소상히 밝히고 인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어떤 책임이라도 지겠다고 밝힌다면 꼭 구속재판할 필요가 있을까”라며 “재판결과에 따라 구속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18일 유 의원의 공개사과를 촉구했다. 이 단체는 “유 의원의 발언은 대통령을 탄핵심판으로 이끌어낸 촛불 민심을 우롱한 것이며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피폐해진 서민의 삶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밝히기 위해 삼성의 대가성을 입증해야하고 ‘모르쇠’로 일관하던 이재용부회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에 대해 “그런 주장은 특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좀 미루면서 뜸을 들이고 있을 때였다”며 “이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걸 인정하고 어떠한 책임이라도 다 지겠다고 나오면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구속요건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그 결과에 따라 수감 등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했고, 그 뜻을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별로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이 부회장은 묵묵부답이었고 결국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꼭 구속영장이 발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특히 “제일의 관심사는 우리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워지면 못 사는 사람부터 해고를 당하고 망해도 영세업체부터 말한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도 고려했던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이 대선 후보 배출에 관한 논의에 착수한 가운데 이들의 속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기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전북의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마련한 고육지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간 야권의 중심부였던 전북에서 존재감 있는 대선후보를 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호남출신인 천정배 의원이 대권 도전을 밝힌 상황에서 전북 정치권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것은 전북 정치력의 약화로도 해석된다. 또한 천 의원의 경우 지지율이 1% 미만으로 호남에서조차 지지율이 가장 낮은 상태다. 이 때문에 전북 정치권은 전국 존재감이 약한 호남에서조차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또 조기 대선이 끝난 후 도래할 지방선거 정국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사실상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선후보를 배출한 당으로서 지방선거 여론전과 홍보전을 이끌고 가겠다는 의도다. 현재 국민의당은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장 자리에 자당 소속 출신을 다수 당선시키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도 무소속 지방의원을 입당시키는 작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 당내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출사표를 내지 않은데 따른 비판도 의식한 것으로도 관측된다.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20대 국회 출범 후 두 차례의 원내 지도부 선출과정에서 단 한 명도 도전장을 내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에도 침묵했다.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 경선을 고려했지만 출마하지 않았다. 결국 정책위의장을 맡은 조배숙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당 지도부는 광주·전남권이 차지했다.이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는 전북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대선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전북에서도 후보를 배출하거나 대선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치인을 내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까지 일고 있다. 결국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지난 17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대선후보 논의에 착수했다. 이날 의원들은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전북 출신 정치인이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해야 한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 의원 중에서는 정동영 의원과 유성엽 의원이 대선출마여부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탐문되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대선과정에서 전북 몫을 찾기 위해서는 후보를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하지만 후보로 거론되는 의원들이 개인의 정치적 행보와 지역의 이익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선 전 최소한 헌법을 바꾸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또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지방입법권과 과세권 등을 자치단체에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 같은 의견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지난 17일 헌법개정안 시안을 발표한 3개 시민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기됐다.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는 이날 발제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의 승자독식 구도가 정경유착, 권력형 비리와 지역주의의 온상이라고 진단하면서 대안으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참여하는 개헌을 강조하면서 국민발안 및 국민소환 제도를 도입하고, 최소한 대선 전에는 헌법개정안 발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야권 후보들간 정치공학적 연대는 국민이 원하지 않을 것 이라며, 결선투표제가 대안이라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18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반 전 총장의 최근 행보는 탄핵에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진보인지 보수인지, 정권교체인지 정권연장인지, 어느정당인지 판단이 안되게 애매하다며 UN 사무총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클 것이기 때문에 출마포기 가능성도 많다고 밝혔다.따라서 안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은 정권교체 자격이 있는 국민의당 후보와 민주당 후보간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가 더 정권교체에 헌신했는지, 새누리당이 해체되도록 노력했는지, 정직한지, 빚진 사람이 없는지, 정치적 성과물을 만들어냈는지, 선거에서 승리했는지, 책임정치를 했는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지가 국민의 선택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준에 비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결하면 승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제3지대 연대가능성과 야권 공동후보론에 대해서는 일축하면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야권공동후보론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정치인에 의한 정치공학적 연대는 반대한다며 처음부터 50%이상 지지를 받아야 제대로 된 개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안 전 대표는 총선이후 국민의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는 리베이트 조작사건에서 비롯됐다고 판단한다며 그동안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 정치적 이해득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응해왔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평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전북은 지금 열악한 상황이지만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성장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탄소와 식품산업 발전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탄소산업은 자치단체에서 흐름을 먼저 읽고 대기업 동참을 끌어내고, 산업단지를 조성한 만큼 국가차원에서 지원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으며, 식품산업도 정보기술과 바이오기술을 접목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안 전 대표는 이날 김광수 국민의당 도당 위원장과 정동영조배숙의원 등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과 전주 모래내시장 등지에서 지역 여론을 청취했으며, 19일에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와 원불교 총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행령 개정을 서두르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새누리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17일 김영란법 개정 작업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뜻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했다고 밝혔다.이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산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정부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 참석차 전북을 방문한 지도부는 친박(박근혜)친문(문재인)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호남에 대한 예산과 인사차별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17일 전주 오펠리스웨딩홀에서 열린 도당 창당대회에서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은 친박패권으로 우리가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대통령이 법위에 군림할 수 없는 정의로운 국가, 깨끗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김무성 의원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곧 사임하게 될 것이며, 새누리당은 다음 정권을 포기한 불임정당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드배치를 무효화하려는 세력에게 다음 정권을 넘기면 안된다며 모든 보수가 바른정당으로 모여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유승민 의원은 새누리당에서는 바른정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지율 생각하지 않고 하나씩 바로잡아나가면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바른정당 의원들은 도당 창당대회에서 새만금 사업과 전북발전 지원도 약속했다.이종구 정책위의장은 새만금이 제4차 산업혁명의 기지가 되도록 기업유치와 예산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무성 의원은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으며, 유승민 의원도 새만금에 대한 전북도민의 기대와 실망을 잘 알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드러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이날 창당대회에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김성태 박성중 박인숙 김학용 홍문표 황영철 유의동 이군현 정양석 의원과 당원 1500여명이 참석했다.도당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운천의원은 새누리당은 이제 호남이 없어 반쪽자리 정당이 됐는데, 바른정당은 도민분들 덕분에 전국정당이 되었다며 올바른 대한민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전북 정치권의 위상 회복을 위해 지역 정치를 이끌 리더와 정치인들의 변화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각 정당은 물론 지역 정치권을 하나로 묶을 상설협의체 구성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는 전북이 호남 정치의 중심이었을 때는 리더를 중심으로 의원 개개인보다 지역과 당을 위해 일했던 것에 비해 현재 전북 정치권은 개인주의가 만연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중진차출론 지역서 떠나정치 전문가들은 전북 정치가 쇠락의 길을 걸어온 원인으로 중진차출론을 지목한다. 지역 정치권의 중심을 잡아야할 지도자를 수도권으로 내몰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는 것이다.실제 2008년 18대 총선 당시 열린우리당은 수도권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전국정당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전북 의원의 수도권 출마를 종용했다. 정동영 의원은 서울 강남으로, 김원기 전 국회의장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19대 총선 때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종로로 둥지를 옮겼다.이로 인해 18대 국회까지만 해도 걸출한 지역 정치인들이 중앙정치권에서 영향력을 미쳤던 것과 달리 19대 국회부터는 무게 중심이 초재선 의원으로 옮겨가면서 목소리가 약화됐다는 것이다.이 같은 상황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조기 대선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지만 대선 후보를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각 정당의 지도부 선출과정 등에서도 후보를 내거나 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지역위한 협치 필요그렇다면 쇠락하는 전북 정치를 호남의 중심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정당을 떠나 지역을 위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20대 국회에는 조배숙정동영유성엽이춘석 의원 등 3선 이상 중진 의원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이들이 먼저 개인적인 정치활동 보다는 초재선 의원들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에 적극 전달하기 위한 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이다.이와 함께 각 정당은 물론 전북지역 여야 정치권의 협치가 전제되는 상설협의체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중앙정치권과 전북 정치권의 유기적인 공조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전북 정치권의 경우 모든 의정활동의 끝이 당선으로 귀결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인에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정치인은 개인보다 지역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며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리더를 세우고, 서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서남대 김욱 교수는 대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북은 더 변방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대안으로 전북의 정치적 요구를 대선후보들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상시기구가 필요하다며 정치인들이 변화된 자세를 갖고, 각자가 들을 민심을 공유하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협력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끝>
신년 기자회견에서 전북 출신 대선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던 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이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국민의당 김광수 도당위원장 등 6명 의원들은 17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오찬모임을 갖고 전북출신 대선 후보 배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의원들은 전북의 정치적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선 전북출신 후보를 내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누구를 후보로 할 지와 방법 등 구체적인 논의는 이어가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전북 의원들은 22일 저녁에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이날 모임에 참석한 한 초선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본인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부 의원들을 후보로 내세우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계획은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본 뒤에 결정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최근 서울의 한 건물 철거 과정에서 건설노동자 2명이 사망한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안이 발의됐다.국민의당 정동영 국회의원(전주병)은 17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물의 감리 공공성 강화의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과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감리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건축법은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등 ‘다중이용건축물’의 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아닌 건축주가 지정하고, 감리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주택법에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유로 ‘도시형생활주택’을 감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정 의원은 “지난 7일 종로에서 발생한 건설노동자 사망사건은 후진국형 건설제도에 의해 만들어진 인재”라며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의 관리감독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는 공사가 사고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감리비를 건물주가 지불하면, 감리의 독립성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도시형생활주택의 감리 대상 제외는 규제완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이라며 “불가항력의 재해가 아닌 사람과 제도에 의한 사고를 없애려면 법안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17일 전남 여수 수산시장 화재현장을 찾으며 호남 민심 잡기 행보에 나선데 이어 1819일 전북 지역을 1박 2일로 방문하기로 해 3일 연속 호남에서 행보를 이어간다. 안 전 대표가 호남을 찾은 것은 지난해 12월 10일 전주에서 새정치디딤돌 창립기념 강연을 한 이후 처음이다.안 전 대표는 이날 박지원 대표 등 새 지도부와 함께 화재현장을 찾아 피해를 당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애로 사항을 들었다. 안 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화재현장을 둘러보니 상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시커멓게 탔을 지 마음이 아프다면서 국민의당이 최대한 빠른 조치를 하고 있고, 국민안전처에서도 빨리 운영자금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18일에는 전북 전주로 발걸음을 옮겨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이어 탄소 섬유공장을 방문하고 전주 모래내시장에서 상인들과 간담회를 한다. 저녁에는 청년당원들과 막걸리 토크를 가지며 청년층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청년층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안 전 대표는 전주에서 1박을 하고 19일에는 익산의 국가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한 데 이어 아동복지시설인 군산 후생원을 찾는다. 연합뉴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전북 정치권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1당을 차지한 국민의당은 중앙에서 전북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고, 민주당도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30여년 만에 여당 의원을 배출했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지역 사회에서는 호남 정치의 중심이었던 전북 정치가 변방으로 밀려났다는 자조가 나온다. 전북 정치권의 현실과 원인, 나아갈 방향을 짚어본다.20대 국회가 들어선지 반년이 지났지만 전북 정치권은 이렇다 할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 특히 지난해 총선을 통해 전북 제1당으로 입지를 굳힌 국민의당은 중앙정치에서 도민들의 기대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다.국민의당 전북 의원들은 20대 국회 출범 후 두차례의 원내 지도부 선출 과정에서 단 한명도 출사표를 내지 않았다. 지난 15일 열린 당대표최고위원 경선에도 침묵했다. 정동영 의원이 당대표 경선을 고려했지만 출마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광주전남권이 차지했다. 박지원 당 대표와 주승용 원내대표, 문병호 황주홍 손금주 최고위원이 전남출신이다. 전북의원으로는 조배숙 의원만이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다.국민의당 전북의원들은 지난 9일 전북도의회에서 대선을 앞두고 전북정치권이 역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지난 총선에서 2석의 의석만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존재감이 더 사라지고 있다. 중앙당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할뿐 더러 지역정가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안호영 의원은 당 법률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지만 지역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못하는 지적을 받고 있다.특히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서 국민의당을 앞서지만 의원들의 활동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30여년 만에 탄생한 여권 의원도 향후 전북 정치 지평확대에 어떤 역할을 할 지 미지수다. 지난 413총선 당시 여당 의원으로서 전북의 예산과 현안 등을 챙기겠다고 공언했지만, 최순실 게이트로 당은 분열됐고, 새롭게 위상을 정립해야 할 처지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3당 체제가 구축되면서 전북정치가 지평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당이 하나일 때보다 못한 것 같다며 의원들이 각자도생 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오히려 전북 정치권의 힘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또 다른 정치인은 의원들끼리 정무적인 소통과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며 이 같은 소통부재는 각종 현안에서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등 대선정국에서 전북 정치가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여야 대선주자들이 야권 텃밭인 전북을 찾는다. 출향인들이 설 명절 고향을 찾아 향후 대선을 화두로 여론탐색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전북표심을 붙잡기 위해서다.설 연휴를 앞두고 가장 먼저 전북을 찾는 이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이다. 유 의원은 17일 전주에서 열리는 바른정당 전북도당 창당대회에 참석한다. 유 의원은 이날 지역 언론사와 인터뷰 등을 통해 바른정당과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도민들에게 설명한다.18일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대표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전북을 찾는다. 안 전 대표가 조기대선 정국에서 대권주자로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 전 대표는 16일 본보와 만나 전북은 지금의 국민의당이 처음 시작된 발원지라며 (대권을 앞두고) 그 시작점에서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도민들의 말씀도 듣고, 지지를 부탁드리기 위해 전북을 찾는다고 말했다.안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 2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열린 공정성장 해법찾기 좌담회에 참석, 당의 혁신은 실패했다며 낡은진보 청산부패척결새 인재영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신당 창당을 예고했었다.안 전 대표는 전북 방문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 만나는 소통행보를 이어간다. 지역의 상인, 근로자, 청년 등은 물론 오피니언 리더를 만나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겠다는 계획이다.이밖에도 여야 대선주자들이 구체적 일정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설 명절을 전후해 전북을 찾을 것으로 관측된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호남 중 전북 민심은 광주전남과 다르다. 잠룡들이 설 명절 도민들의 여론을 잡기 위해 전북 방문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앞서 지난 연말과 연초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원순 서울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등 야권 잠룡들이 앞 다퉈 전북을 찾아 도민들과의 소통 행보를 통해 표심 잡기에 나선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최순실·박근혜 부정축재 재산조사 및 환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2월국회내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당 개혁입법추진단장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박완주 의원은 16일 “상임위 숙려기간 등을 고려할 때 이달 중 발의해 2월 국회 중 처리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원내에서 구체적인 법안내용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법안에는 육영재단과 영남대학 등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과거 재산형성 과정에서의 비리와 부정축재에 대해 진상조사를 벌이고, 부정축재 재산을 국고로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이를 위해 민주당 이상민 안민석 의원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환수범위와 방식 등을 논의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랜 기간 권력에 빌붙어 축적한 재산에 대해선 형법상 처벌뿐 아니라 그 재산 자체에 대해서도 그대로 놔둘 수 없단 것이 오랜 국민 정서”라면서 “다만 이 가족이 너무 오랫동안 재산을 축적했고 은닉해왔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지, 어디까지 부정재산으로 볼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윤호중 정책위의장도 “이 법안은 제출되기 이전부터 당론법안으로 채택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반드시 제정돼 국민의 정의 감정에 부합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독일에서 받은 모든 정보와 자료를 갖고 최순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해왔던 돈세탁 흐름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릴 것”이라면서 “등장인물들도 포함하는 그림을 이번 주 내에 정리되는 대로 언론에 발표하고 특검에도 넘길 계획”이라고말했다. 연합뉴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김광수 국회의원(전주갑)은 16일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예외조항으로 인해 현재 다수의 자원봉사센터에 전·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거나 선거를 도왔던 선피아(선거마피아)가 센터의 장에 임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김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에 자원봉사센터에 자치단체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새 지도부를 꾸린 국민의당 사이에 야권 통합론을 두고 또다시 신경전이 벌어졌다.조기대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앞으로 야권이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연대 관련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을 치열하게 펼칠 전망이다.꾸준히 야권통합 필요성을 제기해온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당 박지원 신임 대표를 향해 다시금 통합 제안을 던졌다.우 원내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국민의당으로 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며 “국민의당과 민주당이 어떻게 정권 창출을 위해 지혜를 모을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유력한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반 총장을 영입하지 못하면 국민의당 혼자 힘으로 대선 승리가 어려운 만큼, 한 뿌리에서 나온 민주당과 손을 잡고 정권교체를 이루자는 제안이다.우 원내대표는 “분당(分黨) 당시 감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는 대선 승리를 위한 전략과 야권 전체의 지혜가 필요하다”며 “야권 통합·연대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을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같은당 김부겸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박 대표가 나서서 야권공동후보의 길을 터주길 바란다.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민심에 집중해야 정권교체를 이룰 수 있다”며 “절체절명의 과제인 정권교체를 위해 통 큰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그러나 민주당 일각의 야권 통합론에 거부 반응을 보여 온 국민의당은 이번에도 즉각 응수했다.박 대표는 이날 “연합·연대(제안)에 대한 국민의당의 답은 결선투표제”라고 맞받았다. 이는 현 다당제 시스템 하에서 국민의당이 자체 후보를 대선에서 경쟁시키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선투표제는 현 다당제 하에서 민심을 받들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옳은 제도다.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정치공학적 연대가 사라지고 정책적 연대만 남게 되는 것”이라고 민주당 제안에 응수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도 “우 원내대표가 결선투표제를 주장해야 하는데 엉뚱하게 민심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신 좀 차리라고 이야기하고 싶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안 전 대표는 “추미애 대표와 우 원내대표가 결선투표제의 입법조차 반대하면 기득권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란 비전과 의견이 같은 사람이 모여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데, 후진적 정치에서는 비전과 목적이 다른 사람들끼리 친분으로 모인다”며 민주당의 ‘야권 통합’ 제안에 분명히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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