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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대선정국에서 최대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 중심의 제3지대가 속도를 내고 있다.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과의 통합작업이 본 궤도에 오른 모습이고, 대선기획단을 꾸린 국민의당이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을 포함한 경선룰 마련에 착수했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과 손 의장은 통합 협상의 세부 사항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상당한 진척을 보이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손 의장이 4일 회동을 하고, 구구한 조건을 달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하는 모습이다.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양측이 합의 타결을 위한 막판 끝내기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미 2월 중순께 양측 간 통합이 완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이런 가운데 통합 논의의 최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당명과 경선룰 마련과정에서도 서로의 의견이 모아지는 분위기다. 손 의장 측은 국민주권개혁회의 주요 키워드인 주권을 통합 정당 당명에 넣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국민의당 내부에서 개정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국민의당은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뒤 9일 의원총회를 통해 당명 개정과 경선룰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선기획단을 꾸린 국민의당이 향후 연대에 대비해 손 의장과 정 전 총리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경선룰을 마련하기로 해 주목된다.국민의당 김영환 대선기획단장은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인용될 것에 대비해 경선룰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손 의장과 정 전 총리가 얼마나 빠르게 우리와 결합해 안철수천정배 전 대표 등과 경선을 치르느냐가 관심 사안으로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들이 국민에게 민생을 살리는 희망을 주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획단은 통합 및 연대 논의의 진행 과정에 따라 손 의장과 정 전 총리 측의 대리인을 참여시켜 경선룰 논의를 할 계획이다. 김 단장은 특히 경선 방식은 서로 존중하고 양보해 불리한 조건에 있는 후보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면서 만약 손 의장 등의 입당이 이뤄지면 전국을 도는 경제민생대토론회 개최를 준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국민의당 대선기획단 부단장에는 이용호 의원이 선임됐으며, 전략기획위원에는 정기남 홍보위원장, 김성호 전 의원, 김윤 전 전략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조직직능위원에는 곽태원 정책위원회 부의장, 기길동 전 사무부총장 등이 선임됐고, 홍보위원에는 강연재 전 부대변인과 이도형 전 디지털소통위원장 등이 임명됐다.
선출직·고위 공직자의 병역 이행 여부뿐 아니라 구체적 복무 이력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군산출신 국민의당 김중로 국회의원(비례)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공선법 개정안에는 대통령 선거 등 선출직 공직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군 복무 기록을 선거 공보에도 싣도록 규정했다.또 공직자 등 병역사항 신고·공개법 개정안에는 고위 공직자와 직계 비속의 병역사항 공개 항목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특기, 직위 및 직책 등을 추가했다.김 의원은 “그동안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거나 출마 예정인 후보자들이 기관지 확장증, 담마진, 행방불명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면제 사유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유권자가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벚꽃 대선’을 앞두고 대선 후보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과 선출직 공무원들의 병역 이행 여부가 투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3일 오후 전주 오펠리스웨딩홀에서 발대식을 열고 발족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정비에 나선 것으로, 여성위원회 산하에 운영위원회와 여성지방의원협의회, 고문단, 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등으로 체제를 갖췄다. 발대식에는 김춘진 도당위원장과 이춘석(익산갑) 국회의원, 이상직(전주을) 김성주(전주병) 하정열(정읍고창) 박희승(남원임실순창) 지역위원장, 그리고 송하진 도지사와 황현 도의회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김명지 전주시의회의장 등이 참석했다. 또 양향자 최고위원 겸 전국여성위원장과 임정숙 중앙당 여성국장 등 중앙당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김춘진 도당위원장은 “정치권의 변화와 제도마련은 여성당원동지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양향자 전국여성위원장은 “수권정당의 모습을 갖춘 민주당 정권교체 선봉에 전북여성위원회가 있어달라”고 주문했다. 최은희 도당 여성위원장은 “2017 정권교체를 여성의 힘으로 이루고 싶다”며 “촛불민심을 받들어 살림의 정치, 꿈을 실현하는 정치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으로 야권에 유리한 대선판도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지난 주말동안 지지율 올리기에 매진했다.야권 후보들은 주로 현장을 중심으로 표심잡기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당내 경선레이스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한 현장행보를 강화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문 전 대표와의 양자 구도를 부각하는 데 전력했다. 범여권 후보들은 낮은 인지도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TV출연과 기자회견 등의 일정을 소화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5일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인 서울의료원을 방문해 공공의료 강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발표했다. 보호자 없는 환자 안심병동제도는 서울시가 도입한 제도로 당내 경선에서 중도하차한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한 구애 움직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보이는 안희정 충남지사와 반대로 지지율이 주춤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연정론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안 지사는 서울의 한 키즈카폐에 열린 2040과 함께 하는 아이키우기 브런치 토크에 참석, 자신의 대연정론에 대해 누가 대통령이 되던 의회와 협치해야 한다는 의도로 한 발언이었는데, 곡해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앞서 국회에서 야권 연합정권대연정 기자회견을 열고 대연정 발언은 민주당의 정체성을 저버리고 친일독재부패세력에게 탄핵이 되더라도 살 길이 있다는 구조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당 안 전 대표는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정보화 1세대인 배순훈 정보통신부 장관과 대담을 갖고 4차 산업혁명과 혁신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4차 산업혁명 어젠다의 원조를 자임하는 안 전 대표는 최근 문 전 대표의 4차 산업혁명 구상에 대해 70년대 박정희식 패러다임 발상이라고 각을 세운 바 있다.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은 이날 TV프로그램에 잇따라 출연하며 자신의 청년창업지원책 등 공약을 적극 어필했다. 같은 당 후보인 남경필 경기지사도 종합평성채널 프로그램 출연비중을 늘리고 있다.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 인지도를 높이고 보수표를 확장하려는 시도이다.새누리당 내에서는 바른정당과의 재결합 신호가 나오고 있다. 보수 진영 내에서 후보가 복수로 나오면 사실상 표밭을 나눠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정당 및 대선주자 지지율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안방표심마저 갈라진다면 승산이 없다는 우려감이 깔려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육혁명을 추진하자고 역설할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5일 전화통화에서 안 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해 “안 전 대표가 강조해온 교육혁명과 관련해 학제개편 등 전체적인 교육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 방향성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안 전 대표는 최근 국민정책연구원이 대선 공약으로 마련한 대로 현행 초·중·고 12년의 학제를 11년으로 단축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면서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과정을 일부 단축하고, 예비대학 성격 및 직업훈련을 위한 과정을 마련하자고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원이 유치원 과정을 2년간 공교육으로 전환, 아동들의 신체적·지적발달 속도를 따라잡는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연합뉴스
한동안 전주김제지역 여론을 들끓게 했던 전주김제 통합론이 없었던 일로 돌아가게 됐다.국민의당 김제지역위원회(위원장 김종회)는 지난 3일 국회 정동영김종회 의원과 강병진 도의원,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 및 11명의 시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제기됐던 전주김제 통합론에 대해 없었던 일로 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이날 정동영 의원은 인구감소와 지역발전 소외의 타개책 일환으로 전북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전주김제 통합론을 제기했으나 통합 형식과 김제시민의 정서를 제대로 알지 못한데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면서 발전과 상생이라는 대의가 김제시민의 분열을 낳게 하면서까지 달성해야 하는 가치는 아니므로 김종회 의원과 김제시의원의 뜻을 김제시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전주김제 통합론은 종지부를 찍고 더 이상 통합론을 꺼내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이에대해 김종회 의원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 발전 동력의 대안으로 통합논제가 거론된 취지는 이해하지만 통합론의 제기방식과 과정이 김제시민의 분열을 낳게 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가 막대한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의 경영권 강화와 관련있다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따라서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무분별한 사업조정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현대중공업 백형록 노조위원장과 전명환 노조 고용법률실 실장, 황우찬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군산)을 만나 군산조선소 도크 폐쇄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중공업은 조선경제사 호황기 때 많은 이익을 냈고, 현재도 1조6000억원 정도의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군산에 하나밖에 없는 도크를 폐쇄해 지역경제를 붕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군산 조선소 도크 폐쇄는 현대중공업에서 정몽준 이사장의 지분율을 높여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구조조정이라며 현대중공업이 인적분할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따라서 노조는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이달중으로 국회에서 통과시켜 재벌총수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무분별한 사업조정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또 정무위 간사인 김 의원이 이를 도와야 한다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하나밖에 없는 도크를 폐쇄해 전북 경제를 황폐화시키면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기업주의 이익과 영향력만 극대화시키려는 현대중공업의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경제민주화와 시장질서에도 부합하지 않는 행태로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국가대개혁위원회 개헌분과위원회가 7일 오후 3시30분부터 전북대 진수당에서 개헌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대선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당은 개헌 필요성과 방향 등에 대한 민심 파악을 위해 전국 순회토론회를 계획하고, 첫 마당을 전북에서 연다. 토론회는 이상돈 국의회원과 진봉헌 변호사가 발제를 하고, 박주현 국회의원과 최동성 전북대 교수, 최영호 정책실장, 김정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또 정동영 국가대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천정배 전 대표, 김동철 개헌분과위원장, 김광수 전북도당위원장 등 도내 국회의원들도 참석한다.
여권의 유력 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지난 1일 불출마를 전격 선언하면서 전북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높다. 특히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중도진영 표심 일부가 야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반 전 총장에게 지지를 보냈던 이들을 누가 흡수하느냐에 이목이 집중된다.전북 정치권에서는 어떤 후보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리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문재인 대세론이 한층 더 굳건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이들은 반 전 총장을 지지했던 전북 표심이 완전한 보수를 대변하지 않고, 기성정치에 실망했던 도민들이 일시적인 쏠림 현상을 보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지난 413총선 때 국민의당이 집권 한 후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부응하지 못한 실망감으로 형성된 반발표가 반 전 총장에게 몰렸다고도 분석한다. 이 때문에 대권 가능성이 높고, 전북을 위해 일정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되는 문 전 대표에게 표가 흡수될 것으로 전망한다.반면 국민의당 지지층은 반 전 총장의 후보 사퇴가 안철수 전 대표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될 것으로 본다. 이들은 반 전 총장을 지지해온 중도보수 표의 상당수가 안 전 대표 쪽으로 흡수될 것으로 전망한다. 안 전 대표가 중도성향을 갖고 있어 표심의 확장성이 있고, 여전히 전북 내에 반문정서가 잔존한다고 보기 때문이다.학계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반 전 총장의 표가 안 전 대표 쪽으로 흡수되는 쪽에 무게를 싣고 있다. 이들은 현재 전북에서도 일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을 밴드왜건 효과라 분석하고 있다. 밴드왜건 효과란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사전 여론조사 등에서 대세를 잡은 후보 쪽으로 지지율이 집중되는 편승현상을 말한다. 또 반문정서가 여전히 저변에 깔려있는 점도 변수라고 본다.서남대 김욱 교수는 현재 전북에서는 야권 중심의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기 때문에 대세를 이룬 쪽으로 표가 쏠린 경향이 있다며 하지만 현재 문 전 대표에 맞선 보수층의 강력한 대항마가 사라졌기 때문에 야권 정권교체를 상수로 보고 표심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또 반 전 총장과 안 전 대표가 이념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기문 현상으로 안 전 대표에게 등을 돌렸던 중도 보수층 지지자들을 재흡수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우석대 황태규 교수는 현재 출마 선언한 후보 중 반 전 총장을 대신할 유력한 후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수지지층들이 잠잠하다가 일부는 안 전 대표 지지로 돌아설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전북대 신기현 교수는 반문정서로 인해 반 전 총장의 표는 문 전 대표에게 가기 보단 보수층과 안 전 대표 쪽으로 양분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국회의원(남원·임실·순창)이 원내대변인에 재임명됐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일 이 의원을 신임 원내대변인에 임명했다. 20대 국회 등원 이후 국민의당 초대 원내대변인으로 활동해온 이 의원은 주 원내대표 선출 이후 대변인 직에서 물러났었다. 그러나 대변인직에서 물러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대변인을 맞게 됐다. 이 의원은 “다시 공보업무를 맡아줬으면 한다는 주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 요청이 있어 고심 끝에 결정했다”며 “정국이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공보업무의 중요성이 더 커진 만큼, 첫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선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가위기관리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이 대선구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최고위원은 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선 후보군을 놓고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힌 후, 황 권한대행은 국가위기관리와 조기대선관리라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명을 맡고 있으며, 본인도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황 권한대행의 대선출마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이 전 최고위원은 반 전 총장에 대해서는 방황과 사퇴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국가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선거에 나선다면 정체성과 가치, 노선을 분명히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반 전 총장의 중도하차가 대선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한반도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반 전총장의 역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날 대선출마와 관련해 전북지역 현안탐방에 나선 이 전 최고위원은 새만금 33센터를 둘러보고, 전북도당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전 최고위원은 새만금은 막대한 예산투입과 소중한 어업자원 피해를 감수하고 추진된 전북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사업인데 누더기개발이 이뤄지고 있다며 미래 산업기지로 가꾸기 위한 새로운 비전과 목표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새만금공항은 탄소산업을 비롯해 전북 주력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 인프라라고 덧붙였다.이 전 최고위원은 경제사회개혁을 통한 공정한 사회를 만드고, 통일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범여권의 유력 대선주자였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퇴하면서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에 정치권의 관심이 급격히 쏠리고 있다.친박친문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이 모이는 빅텐트 구성이 무산된 가운데 국민의당 중심의 비문연대가 힘을 받을 것으로 보여서다.이에 따라 국민의당과 손학규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이 주축이 될 제3지대가 향후 통합과 연대의 밑그림을 어떻게 그려내느냐가 대선정국의 최대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런 가운데 이달 말로 예상됐던 이들 세력 간 연대나 통합이 빨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반 전 총장이 사라진 상황에서 친박과 친문을 제외한 세력이 모일 수 있는 곳은 사실상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밖에 없기 때문이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정 전 총리가 설 연휴 직후 만나 정책적 가치를 공감한 가운데, 손 의장도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와 만나 상당한 교감을 이룬 것도 이 같은 분석을 뒷받침 한다.박지원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손 의장, 정 전 총리 등이 현재 우리와 얘기가 잘 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들어와서 강한 경선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전문 지식과 경험, 상당히 중도적합리적이라서 (지지세도) 확장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밖에 제3지대의 주도권을 잡기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된 모습이다. 제3지대 한 축인 손 의장은 지난 1일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와 만찬을 갖고, 개혁세력 규합에 뜻을 함께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 의장이 민주당 내 비문세력 주축인 김 전 대표와 손을 잡을 경우 제3지대 내 주도권 경쟁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제3지대가 힘을 받을 수 있겠냐는 의문도 여전히 존재한다. 반 전 총장의 불출마 직후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중도온건보수층 표심이 안 전 대표가 아닌 안희정 충남지사에 향한 것으로 나타나 확장성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제3지대 주자 중 선두인 안 전 대표가 반 전 총장 사퇴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얼마나 보게 될지가 향후 정국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대선을 앞두고 여성조직 정비에 나선다.민주당 도당 여성위원회는 3일 오후 2시 전주오펠리스웨딩홀에서 ‘2017 정권교체를 위한 도당 여성위원회 발대식’을 개최한다. ‘2017 정권교체, 여성당원의 힘으로(촛불민심을 받들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내건 발대식에는 김춘진 도당 위원장을 비롯해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각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최은희 도당 여성위원장은 “발대식을 통해 제3기 민주정부 창출을 위한 힘찬 출발을 다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반 전 총장이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았던 정치인들의 발언이 관심을 받고 있다.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18일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반 전 총장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마음도 클 것이기 때문에 설 지나면 대선 출마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3일에도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귀국 이후 국가 위기를 극복할 성찰, 대안 없이 이미지 행보로 많은 국민을 의아하게 했는데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알 길이 없다”며 “이제는 불출마 가능성이 더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예언했다.이재명 성남시장도 지난달 21일 충북 제천에서 열린 한 특강에서 “반 전 총장은 이명박과 박근혜 아바타 신세를 면할 수 없어 설 명절이 지나면 곧 집으로 갈 것 같다”고 언급했다.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도 지난달 18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준비안된 후보”라며 “지금 현재 이런 상태로 지속된다면 (완주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본다”고 내다봤다.
하청이나 노동자, 경제에 관심 없이 강자(대기업)의 이익에 집중하는 기업 구조조정, 이걸 막아야 하는 게 바로 정부의 임무로, 이런 일들을 하라고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야권 대선주자로 떠오른 이재명 성남시장이 1일 군산 신영동 공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눈 후 오식도동 산업단지로 자리를 옮겨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이 시장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는) 일시적 수주가뭄 현상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이익은 기업이 챙기고 손실은 지역과 협력업체, 노동자가 껴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오늘 군산에 오기 전 현대중공업 임원진과 만나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은 수주물량만 웬만큼 해결되면 가동중단을 멈출 수 있다고 말하는 등 군산조선소 폐쇄 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조선소 문제를 풀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는 조선업을 사양산업으로 보고 펼치는 정부의 안일한 정책이 문제라며 조선업은 사양산업이 아닌 전세계적 우위를 점하는 비교우위산업으로 현재의 조선경기 불황은 이르면 내년 말 늦어도 2~3년 후엔 완전히 회복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라고 덧붙였다.이와 관련 이 시장은 군산조선소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제시했다.한마디로 군산조선소 문제는 단순한 조선업 수주 가뭄에서 시작된 문제로 정부가 2~3년 후에 발주할 군함이나 과학선 등 공공용선 등을 우선 발주해 군산에 물량을 주는 방법으로 지금의 이 불황시기를 넘기면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시장은 지금 군산조선소를 문 닫고 향후 경기가 회복돼 다시 재가동 하더라도 이미 협력업체들의 인력들이 떠나 재가동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우선 정부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을 막기 위해 공공용선 조기발주를 제안한다며 현대중공업 역시 사회적 책임과 전북 그리고 군산 지역경제를 고려해 가동중단 전면 재검토 해 달라고 요청했다.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폐쇄와 관련 이날 군산 오식도동 산업단지공단 전북본부에서 이뤄진 산단 기업과의 간담회에서도 이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이 제시됐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김성윤 원장도 현재 정부가 국가 돈으로 배를 지어 해운회사에 빌려주는 선박펀드가 1조원이 구성돼 있는 데 이를 2~3조로 늘려 새로 건조하는 배 물량을 군산조선소에 주면 된다며 어차피 해운회사에 빌려줘야 할 배가 필요한 만큼 펀드금액을 더 늘려 배를 건조하면 되는 것으로 어차피 이런 투자는 모두 없어지는 게 아닌 미래의 자산이 된다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지난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 완성본과 새로 개발할 검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공개한 가운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즉시 폐기하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교문위원들은 “지난 해 11월 28일 이후 국민 11만 명이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출했지만, 결국 박근혜 정부는 ‘국정’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박정희를 위한 ‘효도교과서’를 완성했다”고 비난했다.교문위원들은 그 동안 미화 논란이 일었던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분량이 그대로 9쪽이라는 점과 재벌중심의 경제사 서술을 지적하고, ‘대한민국 수립’표현 유지에 대해 여전히 반헌법적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위안부피해자 관련 서술은 더 후퇴됐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위안부 피해자의 참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진(최종본 230쪽, 현장검토본 228쪽)은 오히려 삭제됐고 ‘강제동원된 일본군 위안부’라는 사진설명은 ‘연합군에 발견된 한국인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완화됐다“고 밝혔다.집필진과 편찬심의위원의 정치적 성향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심의위원 중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과 허동현 경희대 교수, 강규형 명지대 교수는 뉴라이트 계열로 평가받는 ‘한국현대사학회’출신이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팬클럽같은 지지모임이나 포럼 등의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과 단속을 강화한다.도선관위는 최근 대선주자와 관련한 모임이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되는데다,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는 등 지지세 확산 움직임을 보이자 이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활동을 펼친다.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팬클럽이 △각종 집회에 참석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구호 등을 연호하는 행위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 행위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31일 대선 전 개헌추진을 위해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여야에 제안했다. 반 전 총장은 이날 마포 캠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뒤 “모든 정당과 정파 대표들로 개헌협의체를 구성한 뒤 이 협의체를 중심으로 대선 전 개헌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반 전 총장은 자신이 제안한 개헌협의체의 역할에 대해 “국회에 개헌특위가 공식적으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개헌을)주도해나가고, 저는 여기에 어떤 동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기)대선까지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개헌안이 준비되면, 대선을 할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권력구조 개편 방향에 대해선 분권형 대통령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 전 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민주당과 그 당의 유력 대권주자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대선 전 개헌에 반대한다”며 “시간이 없다는 것은 핑계일 뿐, 의지가 없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선 전 개헌을 위해 문 전 대표를 만날 의향이 있다고도 밝혔다. 반 전 총장은 이밖에도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보이면서, 신당 창당이나 기존 정당 입당 등 향후 정치적 진로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또 촛불민심에 대해선 “광장의 민심이 초기에 순수한 뜻보다는 약간 변질된 면도 없지 않다”고 진단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최근 인터넷 팟캐스트 인터뷰에 대해선 “직무정지가 된 상황에서 바람직스럽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권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인제 전 새누리당 최고위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잇따라 전북을 방문할 예정이다. 대권주자로서 입지를 확대하고, 전북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재명 성남시장은 1일 군산국가산업단지와 군산 공설시장을 방문한다. 이 시장은 군산국가산단에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이 시장의 군산 방문은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번째다.새누리당 대선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인제 전 최고위원도 2일 전북을 찾는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권 도전에 대한 입장과 지역 현안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할 계획이다.반기문 전 총장도 같은날 전주방문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 전 총장은 2일 오후 2시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국민포럼 전북전주발기인대회에 참석하는 것을 현재 조율중인 것으로 보인다.국민포럼은 반 전 총장 지지모임으로, 전북에서는 330여명이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한 빅텐트 성사 가능성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국민의당 발 빅텐트가 성공할 경우 차기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지난 30일 극비회동한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31일 국민의당으로부터 입당 제안이 와서 교섭한다면 오픈프라이머리(개방형 완전국민경선제)를 하자고 제안을 하겠다고 밝혔다.이는 자신을 향해 지속적으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국민의당을 상대로 오픈프라이머리 경선 보장을 전제로 입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특히 정 전 총리의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안 전 대표가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국민의당에 합류한다면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혀 연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이런 가운데 손학규 국민주권개혁위원회 의장이 통합 시 당명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희생을 감수하지 않으면 국민이 감동하겠느냐며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국민의당 발 빅텐트가 힘을 받고 있다.박 대표는 이날 손 의장도 강진토굴에서 2년간 여러 가지 생각을 다듬어 나와 국민을 위한 희생을 보여주는데, 우리 당도 모든 것을 다 열어놓는다는 심정으로 한다는 기본적인 정신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저는 빅텐트에 대선 후보를 받아들이고, 경선에 어떤 걸림돌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나부터 던지겠다는 자세로 이야기했다. 잘 되리라 본다고 강조했다.정 전 총리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안철수 천정배 전 대표와 상의해 공정한 필드를 제공할 것이라며 화답했다.이처럼 국민의당 발 빅텐트의 한 축을 이룰 정 전 총리와 손 의장의 요구에 국민의당이 긍정적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만간 빅텐트가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설 연휴를 지내며 정치권에서 합종연횡이 급속도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을 제외한 야권의 후보들이 모여 빅텐트를 완성할 경우 향후 대선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 발 빅텐트를 두고 잠룡들간 주도권 잡기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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