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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최근 수감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의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법질서 파괴행위"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번 사건의 핵심과 본질은 한 전 총리가 건설사 대표로부터 돈을 받았고, 그것이 입증됐다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김 수석대변인은 "야당은 언제까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의만 외칠 것이냐"면서 "야당이 주장하는 정의가 도대체 어떤 정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문 대표가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 전 총리의 추징금을 모금해 달라고 권유한것으로 전해진 데 대해서도 "법의 기본 목적과 법원의 판결을 정면으로 뒤집는 행위"라고 지적했다.그는 "대법원 판결까지 5년 1개월이나 걸린 사법절차도 문제지만 판결을 뒤집어보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잘못된 행위로, 법률가 출신인 문 대표는 다시한번 생각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도종환 의원을 임명했다.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정부 여당은 2013년 친일과 독재 미화를 위해 역사를 왜곡한 교학사 교과서의 검정을 승인한 데 이 어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새정치연합은 오늘 구성된 특위를 통해 정부 여당의 역사 왜곡 시도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최근 정부 여당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역사를 하나로 가르쳐야 한다"고 말한 것을 계기로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민정서를 의식해 의원정수를 현행인 300명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기준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또 다시 27일로 연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사표 방지’를 위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하고 나서 주목된다.국회 정개특위 공직선거법심사소위는 25일 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쟁점 중 하나인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는 합의안을 의결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의당이 지난 20일에 이어 지역구-비례대표 의원 수 결정권을 획정위에 일임할 수 없다며 반발하는데다 지역구 통폐합 위기에 내몰린 영·호남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물밑 반발’에 부딪혀 획정기준을 담은 개정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정개특위는 오는 27일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의결을 재 시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의원정수를 360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나서 향후 정개특위의 의원정수 확정 과정에 영향을 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전국 2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5정치개혁시민연대’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석까지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과제를 발표했다.이들은 회견에서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단순다수 소선구제이기 때문에 당선자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를 지지한 표는 모두 사표가 된다”며 “다수의 사표가 발생하는 소선거구제의 제도적 한계 보완을 위해 선거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이어 “국회의원 정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만 보더라도 약 30년이 지났으나 300명을 넘지 못하고 거의 고정돼 있다. 그러나 그 사이 행정부는 거대해지고, 인구도 거의 1000만 명이 늘었다”며 “이로 인해 국회가 거대해진 행정불ㄹ 제대로 견해하거나 국민적 기대와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현재 인구 규모를 고려해 의원정수는 최소 360명이 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소선구제에서 특정 정당의 독점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며, 권역별 비례제 도입의 효과를 얻기 위해 비례대표를 10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을 존중하고, 약화 우려가 있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보완을 위해서는 정수 확대가 필요하지만 정치권은 국민적 역풍을 우려해 제대로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수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지만 시민사회단체의 정수 확대 제안이 향후 협상에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위원장 유성엽)이 ‘당직자의 힘으로 2016년 총선에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새정연은 박민수 국회의원과 최용득 장수군수, 이상현 부위원장 등 부위원장단, 김갑봉 사무처장, 각급위원회 위원장 및 국장, 사무처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 25일 장수 타코마리조트에서 당직자 워크숍을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이번 워크숍에서는 김영동 전 국가전략연구소 사무처장이 ‘내년 총선과 당직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강연을 통해 “당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회복해야 한다”며 “국민을 감동시킬 비전과 경제를 살려낼 정책을 서둘러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당직자의 소양으로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당원과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는 사명감 △계파를 떠나 행정업무에 대해 공정한 집행을 담당하는 공공성 △선거준비 및 업무 추진과정에서의 자율성과 창의성 등을 강조했다.이날 참석자들은 주제강연을 들은 뒤 각급 위원회별로 하반기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내년도 총선승리 전략마련을 위한 자유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새누리당 전북도당 김항술 위원장(정읍)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자를 내겠다”며 당찬 각오를 밝혔다.김 위원장은 25일 천안 우정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당소속 국회의원과 시도당 위원장 연찬회에 참석, 2016년 시도별 총선전략을 밝히는 자리에서 “전북에는 새누리당 소속 정무직이 단 한명도 없다. 이대로는 안되며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당과 중앙정부가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새만금사업은 전북도민의 애정이 지대한 사업”이라며 “전북의 사업이 아닌 명실상부한 국가사업이므로 정부가 소명감을 갖고 앞장서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도로와 항만, 공항시설 등 SOC에 대한 확실한 지원은 곧바로 득표로 연결되고, 총선과 대선의 확실한 성공을 보장하며 지방의 균형발전을 통한 정치적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든 뒤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과정에서도 도민들이 ‘이래서 여당이 필요하구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획기적으로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새누리당 전북도당 조용철 사무처장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역발전 4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중앙정부와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당선자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게 도당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규성 국회의원(김제·완주)은 가뭄피해지원을 위한 정부의 추경예산 중 김제·완주지역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대한 예산 46억 4600만원을 확보했다고 25일 밝혔다.지구별 예산내역을 보면 △김제 포교지구 3억 5500만원 △김제 금구지구 6억 5200만원 △김제 벽골제지구 3억 4300만원 △완주 대간선1지구 15억 원 △완주 봉동지구 4억 6400만원 △완주 은하지구 13억 3200만 원 등이다. 최 의원은 “각종 FTA 체결과 농가경영비 상승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김제·완주지역의 농업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지금까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수리시설개보수사업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시설의 현대화”라며 “김제·완주를 비롯해 전북의 농업발전과 전북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국비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부정입주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관리를 허술하게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이 LH에서 받은 ‘부정입주 적발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부정입주로 적발된 건수는 116건이었다. 이는 지난 2011년(45건) 보다 무려 71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 지난 2013년(70건) 보다도 46건이 증가한 것이다. 강 의원은 “LH는 부정입주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실태조사 강화방안을 내놓았지만 이후 부정입주가 더 늘어났다”며 “이는 LH공사의 임대주택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강 의원은 “임대주택 부정입주는 집 없어 발만 동동 구르는 사회취약계층 등 무주택 서민들을 두 번 울리는 행태”라며 “LH는 몇 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아닌 임대주택 부정입주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유성엽 위원장(정읍)이 당 재벌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위원에 임명됐다. 유 의원은 “롯데사태에서 보듯 재벌경영체제는 한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라며 “재벌개혁특위 위원으로서 재벌구조가 합리적으로 개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새정치연합 재벌개혁특위는 오는 27일 ‘8·28 청와대-재벌 야합 경제민주화 실종 2년 간담회’를 겸한 첫 회의를 갖고 향후 활동계획 등을 논의한다. 특위는 유 위원장 이외에 김기식(간사)·김영록·민홍철·박범계·변재일·오제세·원혜영·은수미·이언주·이학영·정성호·정호준·홍종학 의원이 포함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정부가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했다고 긍정 평가하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또 이번 합의가 단순히 남북대치 상황의 해소에 그쳐서는 안 되고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의 새로운 전기로 이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하지만 과거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한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뿌리'를 둔 야 당이 그동안 남북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여권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졌다고 자부해왔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주도권을 빼앗기고 자칫 입지가 좁아지지 않을가 우려하는 모습도 감지됐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남북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종걸 원내대표도 회의에서 "오랜 빙하기를 지나온 남북관계가 해빙기를 맞을 것이라는 기원이 이뤄지길 바란다.남북관계는 이제 시작"이라고 밝혔다.주승용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색된 남북관계를 해소시킬 계기가 돼 정말 다행스럽다"고 평가했고, 오영식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남북 교류협력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포괄적전략적인 노력이 뒤따르길 바란다"고 말했다.이번 합의가 지난 2000년 6월과 2007년 10월에 이어 '제3차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잇따랐다.한반도 평화안전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지원 의원은 이날 회의 발언 및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 전화인터뷰에서 "남북 공히 윈-윈(win-win)한 회담"이라며 "이번 합의를 기본으로 더 큰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한다.저는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그렇게 발전시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를 위해 정부가 이산가족 상봉,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등에 나서야 한다고 박 의원은 촉구했다.안철수 전 공동대표도 트위터 글에서 "신뢰회복을 기초로 정상회담이 성사돼 북핵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8개월 앞두고 청와대발(發) '남북 훈풍'이 본격화될 경우 총선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고민하는 목소리도 나왔다.특히 대북정책에서 '경제통일론'을 내세워 여권의 '강경대응론'과 차별화하려던문 대표의 구상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야당의 기조가 반영됐다는 '자화자찬성' 평가와 함께 일부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런 기류가 반영됐다는 해석이다.이 원내대표는 "대화를 촉구하고 이성적 대응을 주문했던 문 대표의 뜻이 협상에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의원도 "야당이 주장한 대화 및 교류협력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과 관련,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교류와 협력의 길로 확실히 자리잡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에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군(軍)이 확성기 방송을 중단함과 동시에 이산가족 상봉과 다양한 민간교류를 진행하기로 남북이 합의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특히 정 의장은 북한 당국에 대해 "군사적 긴장보다는 대화의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정 의장은 "우리에게 우선 필요한 것은 상생을 위한 신뢰쌓기이며 화해를 위한 교류와 협력"이라면서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확고하게 만들 수 있는 한민족의 슬기와 역량을 세계에 각인시키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정 의장은 지난 7월 제헌절 경축사에서 북한의 국회인 최고인민회의를 상대로 "남북 국회의 대표자들이 한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국회의장 회담'을 열자고 공식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협상을 통해 한반도에 조성된 긴장을 해소하는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 이례적으로 참석해 "한반도에 드리운 위기의 먹구름이 걷혔다"며 "남북이 고위급 회담의 협상을 통해 최근 군사적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합의에 도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문 대표는 청와대의 협상 타결 브리핑 직전 청와대로부터 합의문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그는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남쪽에서 발생한 목함지뢰로 인한 병사들의 부상에 유감을 표명한 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정전협정대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남북 당국의 노력이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밝혔다.이어 확성기 방송 중단, 이산가족 상봉 등 다른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긍정 평가 한 뒤 "이번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이행하고 앞으로 남북관계를 더 발전시키기를 바란다"면서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 노력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다만 "북한의 명백한 사과와 재발방지(문구)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흡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만 상대가 있는 협상인 만큼 지금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합의라고 생각한다.국민이 길게 보면서 한 마음으로 이번 합의를 지지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그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합의결과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지뢰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합의문과 다른 발표를 했다"면서 " 회담 상대에 대한 신뢰를 해치는 일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표명한 강경한 가이드라인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5일 남북 고위급 접촉의 극적 타결에 대해 "새로운 남북관계로 나아가는 데 중요한 토대와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무박 4일간의 대화를 통해 합의를 도출한 것은 남북이 향후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갔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그는 6개 항의 남북 공동발표문과 관련, 사실상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에 대한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포함됐다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이를 토대로 남북관계 발전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는 박근혜 정부의 원칙이 잘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또 "앞으로 당국자 회담도 서울과 평양에서 열릴 것이고, 특히 가장 큰 관심사 가운데 하나인 이산가족 상봉이 빨리 현실화돼야 하는데 그런 시급한 현안부터 합의 문에 담겨 있다는 것은 시작이 참 좋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새벽 남북 합의 결과를 고위급 접촉에 참여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으로부터 합의 직후 곧바로 문자메시지로 통보를 받았으며, 곧이어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받았다고 소개했다.그는 "당정청이 현안에 대해 잘 소통하면서 즉각즉각 공동으로 잘 대응하고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홍 장관이 오늘 당 의원 연찬회에 직접 나와 현안 보고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그러면서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당정청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당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로 가는 길을 여는 데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번 과정에서 여야 정치권이 안보문제에 대해 초당적으로 대응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비례대표 후보자를 현재의 수도권 위주에서 권역 중심으로 바꾸면 정치 전반의 풀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소선거구-비례대표 연동제를 도입하면 특정 정당의 독과점 체제를 탈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서복경 연구교수는 이 자리에서 현재 1인2표제에서 전반적으로 비례대표성을 늘리는 표의 가치를 바꿔 국회 구성에 대한 권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러면서 제도 형식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총 의석수 확대를 수용하고 정당 득표율로 연동제 방식을 선택해야 할 시점이라며 우리나라 비례대표 의원을 얘기 할 때 수도권 비례대표라고 얘기 하는 것을 알고 계실 것이다. 수도권 중심으로 충원되는 문제를 해제하고 권역 중심으로 후보자를 충원하면 정치 전반의 풀뿌리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서 교수는 다만 의원정수 한계가 없다면 비례제도의 본질에 부합하는 연동형 비례제가 바람직하다면서 현행 정수를 유지해야 한다면 권역별 비례제는 작동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동국대 박명호 교수는 현재의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중(4.5대1)을 전제로 19대 총선결과에 연동형 권역별 비례제를 적용하면 24석 또는 27석의 초과의석이 발생한다며 전체 의원정수가 300명으로 제한된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정수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한림국제대학원 국제학과 최태욱 교수는 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연동제를 도입하면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크게 높아지고, 유력정당이 여럿 부상함에 따라 어느 당도 국회의 단독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워지는 다당제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영남 지역의 새누리당 독과점체제는 확실하게 깨질 것이며, 호남의 새정치민주연합 독과점체제에도 상당한 균열이 생겨 지역주의가 해소돼 이념 및 정책 중심의 군소정당들이 유력정당으로 부상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국회 정개특위 정당정치자금법심사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연간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한 경우 이를 다음 해로 넘기도록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회의로 넘겼다.현행법은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국회의원의 경우 1억 5000만원)을 법률로 정하고, 모금 한도액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연간 모금 한도액에 전년도 이월금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개정안은 초과 모금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 다음 연도의 연간 모금 한도액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다만 편법적인 초과 모금을 방지하고자 초과 모금액은 모금 한도액의 20%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국회가 24일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 가운데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자격이 미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 덕진)은 이날 청문회에서 정 후보자의 분당서울대병원장 재직시절 활동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장관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후보자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기간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을 보면 과다부담, 중복청구 등을 이유로 8억여 원이 부당하게 청구돼 환수됐다며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돼야함에도 진료비 부당청구가 이렇게 많았다는 것은 후보자가 국공립병원의 수장으로 의무와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재임기간 분당서울대병원 의료수익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지원 및 환자부담을 합한 급여수익이 2008년에서 2013년까지 52.8% 증가했다며 비급여 항목 수익 극대화는 민간 대형병원의 전형적인 실적위주 수익 전략임에도 후보자는 국립대병원의 장으로서 이 같은 흐름에 동조해 비급여 수익에 열을 올렸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유일한 행정경험인 병원장으로서의 역할마저 다하지 못한 후보자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총괄하는 부처의 장관이 된다는 것은 결코 마땅치 않다고 강조했다.
전주완주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전 대한지적공사)가 파면된 직원 등에게 퇴직금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은 24일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배임수재와 금품수수 등으로 파면됐거나 직위해제 후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직원 7명에게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이 내용은 강 의원이 내달 열릴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국국토정보공사의 감사원 기관운영 감사결과(2015년 1월)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으며, 그 금액은 2억 4972만원에 달한다.강 의원에 따르면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업무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급여규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해임된 경우와 직위해제 됐다가 복직되지 않고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3분의 1일 감액해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정보공사는 대한지적공사 시절인 지난 2005년 배임수재로 파면처분을 받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중간 정산 때 지급한 퇴직금 1억 6180만원에 대해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7521만원을 과다 지급했다.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금품수수 등 심각한 비리를 저질러 파면된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감액해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자칫 국민들의 눈에는 공기업이 비리직원들을 눈감아 주거나 감싸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퇴직금 지급 업무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완산을)이 지난 18부터 21일까지 진행된 결산심사 과정에서 전북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정부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 의원은 우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과 관련, 지난 19일 예결위 종합 정책질의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를 상대로 “새누리당 일부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서울 잔류 시도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전북도민에 대한 약속 파기”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이어 20일과 21일 양일간 진행된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에서는 전북이 전국에서 물 값이 가장 비싼 이유를 설명하면서 현재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상수도 유지·관리비용을 국가재정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무주 국립태권도원의 활성화를 위해 수련시설 등의 신축 필요성과 전북지역 핵심 산업인 종자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이 의원은 “이번 결산심사에서 지난해 정부의 씀씀이를 꼼꼼히 따졌다”며 “향후 진행될 예산심사에서도 전북의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현안들을 꼼꼼히 챙기고,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올해 세수확충 방안이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율 인상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국회 예산정책처 박용주 경제분석실장은 이날 공청회 진술서에서 정부가 추산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연간 세수효과(1조900억원)가 예년 수준(2011∼2014년 평균 1조810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비과세·감면 정비 노력도 미흡하다”고 비판했다.박 실장은 “특히 법인세의 세수효과가 크지 않아 향후 이 부문의 비과세·감면 정비와 관련한 추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 등을 고려해 종합적인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홍익대 김유찬 교수는 정부가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 하위계층세금 부담을 늘린 반면, 배당소득 세율 인하, 임대소득 비과세 등 상위계층 부담은 줄였다”며 “국민 건강을 보호한다면서 담배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소득세·법인세는 부정적 효과를 이유로 반대한다”고 지적했다.김 교수는 또 “법인세와 임대소득 과세, 종교인 과세는 형평성 차원에서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김학수 조세지출성과관리팀장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 정도 되지만, 올해 ‘연말정산 파동’ 때 봤듯 소득세 실효세율은 4% 정도밖에 안 된다. 5500만원 이하 계층은 1년에 세금을 100만원도 안 낸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상화해야 할 세목은 소득세”라고 반박했다.연합뉴스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전북도의 지덕권 산림치유원조성 등의 현안사업과 국가예산 확보 노력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전북도는 24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항술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과 허남주 전북도의원,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 등 새누리당 전북도당 간부들이 참석한 가 운데 국가예산 확보와 현안 추진 등을 놓고 정책협의회를 가졌다.도에서는 도지사와 행정정부 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13명, 새누리당 전북도당에서는 시군 당협위원장과 도의원, 수석대변인 등 13명이 각각 참석했다.송하진 도지사는 대통령 공약사업이면서도 현재 정부 사업으로 반영되지 못한 지덕권 산림치유원, 식생활 교육문화센터 등의 사업을 언급하면서 여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특히 해방 직후부터 국가의 한센인 관리정책에 따라 형성된 익산 왕궁 이주정착촌내 축사 부지 매입을 위한 예산 150억원의 내년도 국비반영을 적극적으로 요청했다.이에 대해 김항술 위원장 등 새누리당 간부들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와 국회심사 과정에서 전북의 국가예산이 가급적 많이 반영되고 지역 현안이 내년 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도는 오는 31일 새누리당 중앙당에 이어 9월 4일에는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과 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4일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의 전반기 국정운영에 대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이 신기루처럼 사라졌다.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국민대통합과 경제민주화 등 핵심공약을 파기해 국민불신 시대만 열어놨다"고 혹평했다.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와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으며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을 이용해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신공안탄압을 하고 각종 규제 완화와 노조 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된 건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실패하면서다.국민의 안위와 생명의 위기를 방관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오영식 최고위원도 "서민경제는 여전히 어렵고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신뢰는 땅에 떨어져 있다"면서 "나라 곳간이 뻥 뚫렸고 가계부채 폭탄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데 경제수장은 뒷짐만 지는 듯하다"라고 꼬집었다.이어 "정부는 늦기 전에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기조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는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 "박 대통령의 전반기는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NLL 문건국정원 댓글세월호메르스국정원 해킹목함지뢰와 포격 도발 등으로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고 정치경제외교남북관계가 총체적 위기"라고 평가했다.박 전 원내대표는 "임기 절반이 지나면 내부 측근들이 '나는 임기가 끝나면 뭘 하지' 하는 생각부터 하면서 레임덕 현상이 시작된다"면서 "박 대통령에게는 내년 총선이 있지만, 총선이 끝나면 내부에서 레임덕이 시작된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임기 후반부 성공을 위해 국회에는 개헌을 맡기고 대통령께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념해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면 정치도 경제도 외교도 성공하리라 믿는다.박 대통령 후반기 2년 반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말했다.당초 새정치연합 유능한경제정당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로에 선 한국경제-박근혜정부 전반기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하고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비판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의 포격도발 사태가 진정될 때가지 연기됐다.
새누리당은 24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 진행 경과에 촉각을 기울이며 북한의 포격도발이후 5일째 비상체제를 이어갔다.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만큼은 북한이 도발한 뒤 협상을 통해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심어린 시인 및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서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열 배, 백 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고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며 '응징론'을 역설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 원칙은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됐을 경우 그동안 쌓인 우리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역사에서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로서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함을 떠나 사라졌다는데 천안함과 같은 도발을 또 저지르면 원점인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을동 최고위원은 "북한 도발을 놓고 SNS를 통한 괴담을 유포하는데 이는 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종북세력이 준동하는 빌미를 마련해 준다"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시대착오적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보도자료에서 "명백한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오랜 경색국면 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권영세 전 주(駐) 중국대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뢰나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을 북한이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지적했다.초재선 중심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오전 모임에서 확고한 대북 태세 확립과 국방 예산 증액 등을 주문했다.이노근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서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할 때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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