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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공사로 독립하고, 본부를 전주에 둔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일각에서 이번 개정안이 여야 중재안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는 반면 국민연금제도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뒷전으로 밀고 소재지 논쟁을 부추긴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관련 법률안은 모두 4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윤옥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신설하고, 본부를 전주에 두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공공기관의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도록 해 기금운용의 전문성, 독립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기금운용 집행 전문기관인 국민연금 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해 사장 1명, 상임이사 6명 이내, 감사 1명을 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500조 넘는 국민연금 기금을 운용하는 방안에 대해 백가쟁명식으로 의견이 쏟아지지만, 기금은 수익률이 아닌 안정성에 기반해 운용돼야 한다며 야당에서 여당의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움직임을 위험한 시도라며 반대하자 인심 쓰듯 소재지를 전주로 명시한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들의 20대 총선 공천과 낙천을 결정할 혁신위원회의 공천개혁안 준비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현역 의원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특히 혁신위 내부에서, 평가결과 하위 점수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공천을 배제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의 표정이 복잡 미묘한 상황이다.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역 의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구성 틀과 운영방향에 대한 방침을 정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정해진 안을 20일 당무위원회에 상정, 당규화 하는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당내 의원들이 혁신위의 평가위원회 구성 틀 확정을 앞두고 긴장을 하는 것은 평가 항목에 대해 어떤 불이익을 어느 정도 주느냐에 따라 공천과 낙천의 향배가 갈리기 때문이다.평가위는 현역의원에 대해 △여론조사 △지역 활동 △의정활동공약이행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등 5개 항목을 평가한다. 평가결과 단일한 지표인 교체지수로 나오면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들은 공천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현재 혁신위 내에서는 일정한 비율을 정해 하위 점수자를 일괄적으로 공천에서 배제하자는 강한 주장에서부터, 원천 탈락이 아니라 공천 심사 시 감점을 주는 형태로 가자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일부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지역 사회 내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작지 않아서다.실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도민들은 14개 시군 자치단체장 중 7명을 무소속으로 선택했다.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호남신당 창당설이 언제 전북에 파급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당내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호남물갈이론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역 의원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최근 전북도당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이반이 상당한 상황이다. 평가항목 중 상당수가 도민 의견을 물어야 결과를 알 수 있는데 과연 전북 의원 중 몇 명이나 좋은 평가를 받을지 현재로서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 방지를 위해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효력 상실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내년 2월 시행되는 가운데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완산갑)은 17일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건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개정안에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나 그 관리기관이 하는 보증의 경우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됐더라도 보증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부담을 감소시켰다.김 의원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개정 민법은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보증을 서면에 의하도록 하면서 전자문서에 의한 보증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화돼 있는 보증기관의 전자보증시스템을 미반영한 졸속 입법이며, 애꿎은 국민들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만 부담시킬 수 있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자보증 관련 대체 입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국민들은 직접 보증기관을 방문해 서면보증서를 수령하고 이를 채권기관인 은행 등에 다시 제출하는 등 국민 불편은 물론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된다”며 “보완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 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가 퇴직자단체에 근거도 없이 10여 년 동안 수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지난 2003년 퇴직자 단체인 ‘수자원공사 수우회’에 특별회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뒤 협력비 비목에서 2013년까지 모두 3억 2000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했다.강 의원은 “정부지분이 있는 공기업이 퇴직 직원단체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베푼 것”이라며 “공기업은 현직에 있을 때도 좋은 대우를 받는데 퇴직을 해도 퇴직자모임에 가입해 호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는 방만 경영의 극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공무원 조직을 비롯한 공공기관 퇴직자단체에 대한 특혜시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들 퇴직자단체에 대한 각종 특혜를 조속히 중단시켜야 한다”며 “관계기관은 퇴직자 단체는 물론 공기업 업무와 관련이 없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중단하고, 협력비 지원에 대한 명확한 지원근거와 지원 절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정수를 390명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한 발 물러섰다. 그러면서 여야는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할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연동형) 도입이 필요하다며 여야는 유불리를 떠나 국회의원 정수 300명 이내에서 국민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그 이유로 독선과 불통의 대통령을 넘어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참정권 실현이 더욱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참정권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국민 주권주의와도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지역주의와 국민의 참정권 절반이 사표로 사라지는 현 선거제도를 뛰어넘어서 참정권 1.0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제 소신이기도 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정기국회 동안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전쟁을 치르고, 민생 중심의 예산을 최우선에 두는 예산투쟁을 벌이겠다는 뜻을 밝혔다.아울러 100일간의 소회에 대해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삼권분립이 아니라 일권전횡을 만들었다. 좌절감과 무기력 때문에 협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마음이라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이제 국회는 더 이상 통법부라는 오명을 쓴 지난날 국회에 머물러선 안 된다. 삼권분립 정신에 맞는 역할과 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여권이 전날 당정청 정책조정협의회에서 4대(공공노동금융교육) 구조개혁 완수에 역량을 집중키로 한 것과 관련, "민심과 민생이 제거된 당정청 삼위일체는 그들만의 리그일 뿐"이라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전진 앞으로','연내 성과 달성' 지시 수행을 위한 당정청 삼위일체는 의회주의의 실정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국정의 한 축인 새누리당의 당론은 사라지고 청와대의 '청론(靑論)'만 난무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회주의 정치가 무너지고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흡수돼 협상의 대상이 없고 협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혁 당사자인 민심과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대통령이 주장하는 4대 개혁과 서비스산업 육성은 한국 경제의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며 "대통령이 개혁의 성공을 바란다면 여야, 개혁 주체가 소통할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일본 아베 신조 총리의 종전 70주년 담화에 대해 "그야말로 교묘한 문장 뒤에 속마음을 숨긴 담화"라며 "전쟁 피해자에 애도를 표했지만 일본 전범까지 포함하는 속마음을 표현했다"고 비판했다.또 "일본이 저지른 전범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는 가해자의 자기변명"이라며 "가 해자와 피해자의 화해는 진정어린 사죄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아베 총리는 역사에서 배우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이날이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임을 상기시킨 뒤 "진실화해를 위한 과 거사위원회에서 장준하 선생 의문사를 다뤘지만 미흡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장준하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전날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 대해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등 국정 현안에 우선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표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경제비전을 내놨는데 경제위기, 저성장 늪, 청년 일자리, 새로운 성장동력등은 제가 평소 늘 해오던 이야기이므로 크게 공감한다"고 평가했다.그러나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했지만 제 생각엔 당장 우리 국회가 해야할 일부터 실천하는 게 우선 순위"라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대국민담화에서 조속 처리를 촉구한 이른바 '3대 입법'을 언급했다.그는 "야당이 이들 경제활성화법의 발목만 안 잡았어도 올해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넘길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8월 임시국회가 2주일 남았는데 제발 '빈손 국회'가 되지 않도록 야당은 경제활성화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고, 청년 일자리창출을 위한 노동개혁에도 동참할 것을 부탁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또 문 대표가 제안한 '524 제재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을 상기시킨 뒤 "그 제안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인도주의적 대북지원은 확대하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제안한 인도적 교류와 적극적 대화의지는 우리 당도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특히 북한의 DMZ 지뢰 도발과 최근 잇단 도발 위협을 겨냥해 "비이성적이고 파렴치한 언행"이라면서 "남북간 교류협력은 필요하지만 그 이전에 북한이 도발에 대한 사과와 사죄, 재발방지 선언을 하지 않으면 남북간 미래가 밝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대표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올 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에 대해 "유럽 선진국들이 일자리창출의 열쇠가 노동개혁에 있음을 확인하고 국가적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면서 "노동개혁과 관련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현실에 대한 냉정한 인식과 함께 경제체질의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7일 "우리 정부가 끌려가는 게 아니라 주도하는 외교를 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내달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 행사 참석을 공개적으로 권고했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한반도 신경제구상'을 언급, "우리 경제의 활로는 분단과 고립에서 탈피, 북한과 대륙으로 영역을 확장해야 찾을 수 있으며, 정부가 동북아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야 가능하다"며 "우선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하실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이어 자신이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남북, 북미간 회담인 '2+2 회담'의 병행과 524 조치 해제를 제안한데 대해 새누리당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새누리당이 진지한 검토 없이 거부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새누리당은 그냥 이대로 가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전경련 등 경제계도 남북 경제협력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남북 대화와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권유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경제의 활로는 한반도 경제통일밖에 없다.지금은 경제를 위해, 한반도 통일의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8개월이나 남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벌써부터 총선 공천을 겨냥한 기 싸움이 벌어지는 양상이다. 당내 비주류와 비노 진영을 중심으로 연내에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조기 선대위체제를 주장하는 이들은 그동안 문재인 대표 체제로는 총선이 어렵다며 대표직 사퇴 요구를 주로 해왔지만, 최근에는 신당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면서 문 대표가 대표직은 유지하되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일종의 절충형 의견을 내놓고 있다.총선을 8개월이나 남긴 시점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점화된 것은 혁신위원회가 발족되고, 이들이 강도 높은 공천개혁안 마련에 나서자 불이익을 우려한 비주류가 공천 과정에서 자기방어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강창일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분당, 신당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 대표까지 사퇴하면 당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통상 선대위는 선거 2~3개월 전에 꾸려지지만 이번에는 10월께 출범시켜 공천까지도 선대위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조기 선대위 구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범주류의 초재선 모임인 더좋은 미래도 상황에 따라 지도체제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일부에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지도체제 모형을 참고해 12월께 선대위를 구성하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비주류를 중심으로 한 이 같은 기류는 현재로선 신당이 창당되더라도 성공 가능성이 적어 당내에서 활로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에 근거해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 신당 창당 시 야권 분열로 인해 필패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그렇다고 문 대표 체제가 유지되면 내년 총선 때 친노(친노무현) 진영이 공천권을 전횡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큰 비주류로서는 문 대표의 사실상 2선 후퇴를 통해 공천권 개입을 차단할 장치를 조기 선대위로 보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그러나 주류는 비주류이 이런 움직임을 내년 공천권을 염두에 두고 지도부를 흔들려는 시도로 보고 있어 조기 선대위 구축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문 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겠다는 의사를 꾸준히 표명하고 혁신위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고 있음에도 공천을 전횡할 우려가 있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런 식은 오히려 분란을 조장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올해 국정감사를 애초 잠정 합의한 대로 다음달에 마무리할지, 오는 10월로 넘길지를 놓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국감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하면 사실상 이번주가 협상 시한으로, 일각에서는 추석연휴 전에 끝내기는 사실상 어려운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최종 결론이 주목된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17일 회동을 갖고 국감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조 수석부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의원 대다수가 추석 이후까지 국감을 끌고 가는 데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기존 여야의 잠정 합의를 지키도록 야당을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이 수석부대표는 “(국감을 9월초에 시작하려면) 선행 조건들이 먼저 이행돼야 한다는 방침”이라며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태도가 보이지 않으면 추석 이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6일 성장없는 경제는 곧 추락으로, 우리가 살 길은 경제통일이라며 경제통일을 차기 집권비전으로 선언하고,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양 날개로 하는 한반도 신(新)경제지도구상을 새로운 성장전략으로 제시했다.문 대표는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815 광복 70주년 기자회견을 하고 분열의 역사를 넘어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면서 경제활동의 영역을 북한과 대륙으로 확장,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려야 한다. 북한과 협력할 수 있다면 동북아 공동번영의 꿈은 불가능하지 않으며 그것이 광복 100년을 맞는 대한민국의 첫번째 꿈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남북이 통일은 안되더라도 먼저 경제공동체를 이룬다면 단숨에 8000만 시장에 국민소득 3만 달러로 경제규모가 커지게 된다. 담대한 구상과 실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미국, 독일, 일본에 이어 세계 네번째로 3080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8000만명 이상인 국가)에 들어가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로 갈 수 있다며 한반도 단일경제권에 더해 간도, 연해주 지역은 물론 동중국해 연안지역을 연결하는 거대 동북아시아 역내 경제권이 형성되면 3%대로 떨어진 잠재성장률을 5%대로 올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특히 남북 간의 경제통합만 이뤄지더라도 올해부터 2050년까지 우리 경제는 연평균 0.8% 정도 추가 성장이 가능하다. 이는 매년 5만개 가량 일자리가 신규 창출되는 효과라며 그러면 청년 일자리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북경제협력은 생산소비수출공동체를 만들어 한강의 기적을 대동강의 기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다. 그것이 한반도의 기적이라고 말했다.문 대표는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에 의존하거나 미국만 바라보며 마냥 기다린다면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능사가 아님도 입증되고 있다며 6자회담의 조속한 속개를 위한 남북간, 북미간 2+2 회담의 병행을 제안했다.연합뉴스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인 종전 70주년 담화와 관련해 "과거 잘못에 대한 분명하고 진정성 있는 반성과 과감한 결단이 담기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정 의장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동아시아 평화와 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열린 평화국제회의 환영사에서 "개인적으로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정 의장은 "과거의 침략행위와 그를 부인하는 일본의 태도에 대해 동아시아 국가 간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정 의장은 "21세기는 문명의 시대로 가야 함에도, 이것을 외면하는 행태는 참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한다"며 "반성과 사죄는 주변국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설정을 위한 준비 과정이자, 다시는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는 한, 한국 등 동아시아에 서 일본은 평화적 리더십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지적한 뒤 "(진정성 있는 반성은) 일본이 '역사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고 진정으로 화해하는 역사적 계기가 마련돼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으로 가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 의장은 최근 북한의 '지뢰 도발'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은 민족에 죄를 짓는 이런 도발을 그만두고 화해의 길로 돌아서길 바란다"며 "통일의 길은 멀고 험하지만, 끊임없이 소통교류함으로써 신뢰를 쌓고 그 토대 위에서 남북 주민이 함께 통일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한반도 통일은 남북 주민뿐 아니라 주변국 국민에게 정치경제적 자유와 번영의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인류 사회 진보에도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는 게 내 철학"이라면서 "북핵 문제의 궁극적 해법도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14일로 취임100일을 맞았다.429 재보선 참패로 지도부가 흔들리던 때 비주류 진영의 지지로 출범한 '이종걸호'의 지난 100일은 당내 계파 갈등과 여야 합의 무산 등 내우외환의 연속이었다.전날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큰 고비는 넘겼지만 그 과정에서는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다.이 같은 우여곡절은 '이종걸호' 출범 순간부터 끊이지 않았다.이 원내대표의 취임 전날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가 여당에 의해 무산됐고 공식 업무 첫날에는 정청래 최고위원의 '공갈막말'이 터져나왔다.이처럼 난제가 겹친 상황에서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이 대여전선에 투입됐지만, 이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며 첫 협상을 성공리에 매듭지었다는 평가를 받았다.당 안팎에서는 이 원내대표 특유의 지연전술 또는 버티기 전략이 빛을 발했다고평가하기도 했지만, 어렵게 얻어낸 국회법 개정안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사망선고'를 받았다.이 원내대표는 자신과 함께 협상을 이끌었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구명을 위해 애썼지만 결국 그의 낙마도 막지 못했다.당시 이 원내대표는 "나무가 태풍에 부러질 수 있지만 좋은 나무는 재목으로 남는다"며 아쉬움을 숨기지 못했다.충격에서 채 헤어나오기도 전에 이 원내대표는 메르스가뭄 추경심의에다 국가 정보원 해킹 의혹이라는 난제에 다시 한 번 맞닥뜨렸다.이 원내대표는 민생 위기 속에서 시간이 갈수록 여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정부의 추경안 원안을 대폭 수용했으나, 법인세 인상이나 국정원 의혹 청문회 등을 약속받지 못해 '빈손협상'이라는 비판도 있었다.여기에 박기춘 의원 체포동의안의 표결을 미적거리는 듯한 모습에 '방탄국회'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아야 했다.결국 표결을 통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이 원내대표는 부결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해 실제 부결됐을 경우 여론의 거센 역풍을 맞을 뻔하기도 했다.앞으로도 여권이 하반기 최대 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 내년 총선을 앞둔 선거제도 협상, 국정감사와 예산국회 등 여야의 입장차가 극명한 과제들은 이 원내대표에게 진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이 원내대표는 향후 정기국회 등에서 '경제민주화 시즌2'를 정책적 브랜드로 내세워 재벌개혁 이슈를 중점적으로 파헤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신당탈당론 등 원심력이 여전한 상황에서 천정배 의원과 막역한 사이로서 천 의원의 독자세력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비주류 원내대표로서당내 탈당론을 어떻게 수습할지 등은 최대 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로 이 원내대표는 문 대표의 최재성 사무총장 인선에 반발해 한동안 당무를 거부하는 등 원내대표로서의 역할보다는 비주류의 수장격으로 활동하는 모습으로 문대표와 '엇박자'가 계속됐다.최근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및 문 대표의 '빅딜' 제안과 관련해서도 문 대표와 갈등을 빚었다.이 원내대표는 각종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느라 매일같이 새벽까지 강행군을 이어가는 등 특유의 친화력이나 원만한 대인관계는 후한 평가를 받았다.'지각종걸'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업무 스타일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 취임 후 이 같은 지적은 거의 사라졌다.다만 국회법 개정안 정국에서 "대통령이 너무 호들갑 떨지 않아도 된다", "대통령이 헌법 공부를 하셔야겠다"고 말하는 등 거친 언사는 여전히 우려를 사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청구된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상정한 뒤 무기명 표결을실시한 결과 총 투표자 236명 가운데 찬성 137표, 반대 89표, 기권 5표, 무효 5표로집계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298명) 과반(150명)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박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 방탄막으로 감싸달라고 요청하지 않겠다며 일반국민들과 똑같이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자의 도덕성이 기준이 아닌, 기본이 되는 시대에 저의 과오는 돌이킬수 없는 결격 사유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처벌과 책임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이며, 19대 국회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다. 연합뉴스
내년 20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작업을 담당한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3일 국회가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조속히 획정기준과 의원정수 증원 여부를 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또한 획정안의 국회 제출 법정기한(10월13일)을 지키기 위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와는 별도로 선거구획정위가 자체적으로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선거구 획정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다만 획정기준을 만들 법적인 권한은 국회에 있는 만큼 정개특위에서 기준을 만들어 보내면 그에 따라 선거구 획정안을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을 비롯한 획정위원 전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기자회견을 하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획정위는 “위원회가 제시한 기한의 마지막날인 오늘까지도 선거구획정 기준 등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며 “답보상태인 정개특위의 진행경과를 볼때 향후 결정시기를 예측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또한 “그동안 국회가 선거구획정의 전제조건인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비율, 선거구획정기준을 정해주지 않아 선거구획정 관련 구체적인 논의를 진전시킬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획정위는 “이제 선거구획정안 법정 제출기한은 불과 두 달 밖에 남지 않았고 더욱이 인구편차를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수의 선거구 조정이 예상되는 만큼 지금 당장 획정기준 등이 결정돼도 시일이 촉박하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획정 작업을 지체할 경우 정치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선거일에 임박해서야 선거구가 확정되는 과거의 퇴행적 역사가 반복될 것”이라며 “우리 위원회는 무작정 국회의 결정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덧붙였다.특히 획정위는 “현행법의 일반원칙과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된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획정기준 등을 설정하고 본격적인 선거구 획정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밝혔다.획정위는 선거구획정 시 고려돼야 하는 인구, 행정구역, 지리, 교통, 생활문화권 등의 요소와 지방의원의 선거구역 등을 고려해 자체적인 획정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자의적 선거구획정인 ‘게리멘더링’을 방지하는 선거구획정을 한다는 방침이다.또한 획정 작업과 맞물려 있는 국회의원 정수문제에 대해서도 증가, 감소, 유지 등 다양한 의견들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획정위는 획정안 마련에 국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도의회 사무처 여직원에 대한 갑질과 음주운전 등으로 논란을 빚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북도의원들이 당원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다.13일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여직원 갑질 논란을 빚은 정진세 도의원에게 '당원자격 정지 1년', 음주운전을 한 양용모 의원에게는 '당직자격 정지 1년'을 각각 결정했다.특히 정 의원은 지난해 비례대표로 도의회에 입성한 직후부터 1년여간 의회 사무처 여직원을 상습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도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도의회는 정 의원에 대한 소속당의 징계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조만간 회의를 열어 의회내 자체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토지감정가를 높여주겠다"며 사업가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챙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주시의회 김현덕 의원도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서 '당원자격 정지 1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기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놓고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새정치연합은 '제 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판여론에 떼밀려 여당과 국회 본회의 일정에 마지못해 합의한 양상이지만 당내에 퍼진 박 의원 동정론이 어떤 결과 를 가져올지 예의주시하고 있다.새정치연합은 겉으로는 원칙론을 강조하며 당이 비리 혐의 정치인을 비호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또 새정치연합 의원들의 대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미달되는 상황이 생기면 여론의 역풍을 고스란히 뒤집어쓸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라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날 밤 여야 일정 합의가 이뤄진 후 소속 의원들에게 본회의 개의 사실을 알리며 꼭 참석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원내 회의에서도 의원들의 참석을 다시 한 번 독려키로 결론냈다.문재인 대표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 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양심있게 판단하리라 믿는다"며 원칙적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그러나 내부적으로는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가결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박 의 원을 굳이 구속수사할 필요까지 있느냐는 반론이 부딪히고 있어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다는 분위기다.여기에는 박 의원이 맨투맨 식으로 의원들과 접촉해 불구속 수사를 받도록 도와 달라고 읍소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다른 어떤 체포동의안보다 부결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사실"이라며 양 갈래로 갈린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박 의원이 최선을 다해 수사에 협조하고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는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며 "특히 과거 본회의 일정을 감안해 체포동의안을 보낸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본회의 일정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동의안을 보내 매우 무례했다"고 검찰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하기도 했다.원내 지도부는 이러한 당내 흐름을 감안해 체포동의안 표결을 자유투표에 맡기기로 했다.가결하자니 박 의원의 사정이 딱하고, 부결될 경우 여론의 역풍이 우려스러운 상황이어서 단일한 방침을 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사안 자체가 당론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마음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한다고 얘기한다 해서 의원들이 그대로 따라주겠느냐"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13일 박기춘 의원의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문제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국민이 바라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양심있게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김구 선생 묘소 참배를 위해 효창공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탄국회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국민 요구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표결은 당론으로 정할 사안은 아니고 의원들의 자유에 맡겨져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의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안보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빈틈없는 경계로 북한이 아예 도발할 엄두를 낼 수 없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보"라며 "이 정부는 또다시 경계에 실패했다"고 비판했다.그는 "사후 대응에 있어서도 국방부와 청와대, 통일부가 다 따로 놀았다"며 "세월호(사건)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응에 이어 이번에도 청와대는 안보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못했다. 안보에 대한 정부의 무능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을 둘러싸고 새정치민주연합과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천정배 의원 간에 때아닌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천 의원이 전날 개인성명을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위헌으로 규정,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 법제화를 주장하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빅딜'이라는 미명 하에 권역별 비례대표제와의 거래를 제안했다"며 '정략적 야합'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새정치연합이 13일 발끈하고 나섰다.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천 의원은 본인이 최고 지도부까지 했던 당과 그 당의 대표를 비판할 때에는 사실에 입각해 조심스러운 자세로 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김 의원은 천 의원이 '양당의 거래'를 언급한 대목과 관련, "법률가이자 입법부일원인 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며 "국회가 어떻게 위헌이 뻔한 법을 만들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모든 정당이 강제적으로 오픈프라이머리를 실시한다는 법은 발의되지도 않았고 임의조항으로 둔 법만 발의됐다.나머지는 각 정당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문 대표의 인식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새치정연합과 문 대표는 선거제도의 개혁을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갖고 정략적 야합 등의 험악한 용어를 쓰면서 비판하는 건 참으로 듣기 민망하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순국선열과 기성세대가 흘린 땀과 피, 눈물로 이뤄낸 산업화와 민주화의 과실을 진보좌파도 함께 누린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학적 절망감이 팽배했던 어렵고 힘든 시절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미래세대에게 우리 역사를 '치욕과 실패의 역사'라며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는 진보좌파 세력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그는 특히 올해 광복 70주년의 역사적 의미를 언급한 뒤 "우리 현대사는 일부 편향된 진보좌파가 얘기하듯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자신이 최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비롯한 전직 대통령들의 과(過)보다는 공(功)을 부각시키자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기 때문"이라면서 "자학과 분노의 역사의식, 뒷다리 잡는 행보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으며 긍정과 화해, 포용을 통해 국민 대통합을 이뤄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이어 김 대표는 "광복 70주년은 선열들의 독립운동 정신을 되살려 범국민적인 통일운동으로 승화시키는 의미도 지녀야 한다"면서 "동북아 급변정세를 감안할 때 한반도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한반도 통일은 주변 국가의 안보비용을 줄이고 평화배당금을 안겨주는 만큼 동북아의 큰 축복이 될 것"이라며 "그런 만큼 내부역량을 키우고 국민합의 를 모으고,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그는 "독일 통일을 '도둑고양이처럼 소리없이 왔다'고 한다"면서 "남북통일은 결혼식을 환하게 빛내는 사랑스러운 신부처럼 등장하도록 잘 준비하는 게 광복 70주년의 진정한 의미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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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자체 TF 구성... 공직자 불법 가담행위 조사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