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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은 3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별도의 대타협 기구가 필요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말했다.이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98년 집권한 김대중 정부 때 노동시장 개혁은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해야 한다고 해서 노사정위원회를 만들었고, 20년 가까이 여러 현안을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노사정이 지난 1년 가까이 여러 이슈를 갖고 마주 앉아 끝없는 논의를 하고, 많은 성과를 축적했다"면서 "노사정위라는 상설 대타협 기구에서 다시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촉진해서 금년 안에 모든 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최고위원은 "야당은 지금 이슈를 더 넓게 잡고 전선을 확대하려고 한다"면서"재벌개혁, 경제민주화, 법인세 문제 등은 여러 국회 상임위나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논의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이 최고위원은 "고용 절벽 앞에서 고통받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히 노동시장의 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이번 정기국회를 놓치면 19대 국회는 사실상 개혁할타이밍을 갖지 못하고 개혁은 표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은 3일 최근 롯데그룹 형제간 경영권 분쟁과 관련, "국민에 대한 역겨운 배신행위"라고 강도높게비난했다.서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경제살리기에 앞장설 재벌이 이전투구하는 모습을 연일 지켜보는 국민은 참담함을 넘어 분노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가중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가 돼 분발하고 다짐하는 중요한 시기인데 볼썽사나운 롯데가의 돈 전쟁이 이런 국민적 의지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강조했다.특히 "롯데는 국민 삶에 가장 밀접한 기업으로, 당연히 국민으로부터 큰 혜택을 본 국민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 후진적 지배구조와 오너 일가의 정체성과 가풍은 우리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또 "더 한심한 것은 국민의 눈과 국가 경제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을 위해 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쟁을 벌인다는 점"이라고 거듭 비판했다.서 최고위원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건강한 기업구조로 거듭나야 한다"면서"국민기업으로서 재벌가의 처신과 가풍을 일신하지 못하면 더이상 우리나라에서 과 거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정부도 롯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벌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이어 서 최고위원은 박근혜 정부의 올하반기 핵심 국정과제인 노동개혁과 관련,"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노동시장의) 체질개선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국가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야당이 국민대타협기구를 만들자고 하거나 다른 이슈를 끼어넣으려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노동개혁은 그것대로 처리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대로 논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이날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는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가 해외출장 일정 등으로 불참해 서 최고위원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이인제김을동이정현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지역주의 해소 방안의 하나로 거론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중앙선관위가 지난 4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300석 기준)에 따르면 전북과 전남광주제주 등 호남권역에는 종전(33석) 보다 1석이 늘어난 34석(지역구 23석비례 11석)이 배정된다. 19대 총선 결과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니 야권이 30석을, 여권은 4석의 의석을 차지한다.이렇게 될 경우 인구 185만인 전북은 지역구 8~9석, 비례대표 4석 가량을 차지할 것으로 보여 전반적으로 종전과 의석수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구가 적은 농어촌의 통폐합을 불러와 지역 대표성 약화가 우려된다는 점이다.예를 들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에 따라 전북의 지역구를 8~9개 선으로 쪼개기 위해서는 인구 상하한선을 올려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주와 익산, 군산을 제외한 지역은 현재의 선거구를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된다.결국 농어촌지역의 통폐합이 불가피하다.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은 1명이서 여러 시군의 의견을 대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1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원들에 비해 업무 집중도가 떨어질수 밖에 없고, 이에 따른 피해는 지역구민들이 고스란히 입게되는 셈이다.뿐만 아니라 전북에 배정될 비례대표의 경우도 도시에 살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주로 공천을 받을 것으로 보여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이에 따라 정치권 내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지역대표성 약화를 막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관위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받아든 뒤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역대표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내놓았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전북에서도 여당 국회의원이 나오는 등 우리 정치의 병폐인 지역주의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헌재의 인구편차 2대1 판결로 발생하는 농어촌지역 대표성 문제는 오히려 심화된다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20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진행되는 정치개혁 중 한 부분이 갈수록 약화되는 농촌지역의 대표성을 어떻게 보완할지라며 비례대표 중 일부를 농촌지역에 우선 배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호남신당 창당론이 꿈틀거리는 가운데 태풍의 핵인 무소속의 천정배(광주서구을) 국회의원이 429 재보선 당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공식 방문한다.천 의원은 4일 오전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의 신당 구상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힐 예정이다. 또 이날 오후에는 2~3개 모임과 강연회를 통해 시중의 여론을 듣고 세력규합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도내 신당 참여 인사들의 면면과 규모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이에 앞서 3일에는 전북 출신의 5선인 정세균 의원(서울 종로구)이 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는다. 정치 현안과 내년 총선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속보= 새누리당 전북도당(위원장 김항술)이 기금운용본부의 기금투자공사화 법안의 철회를 중앙당에 요청하는 등 조기 진화에 나섰다. 이 문제가 더이상 증폭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내년 총선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새누리당 도당은 지난달 30일, 정희수 의원이 지난 7월 27일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의 폐기를 요청하는 건의안을 중앙당에 보내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도당은 건의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는 애초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예정이었던 LH공사의 경남 이전에 상응한 것으로, 전북도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이 법률(현행법)로서 전북 이전을 확약한 내용"이라며 "해당 법안이 처리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로 변경될 경우 새누리당에 대한 전북도민의 배신감으로 신뢰도와 지지율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도당은 또 기금운용본부는 현재 전북혁신도시에 청사를 건립하고 있어 주된 사무소의 서울이전이 가능하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이 건의안은 중앙당 대표최고위원실과 원내대표실, 정책위의장실, 사무총장실, 사무국에 전달됐다.새누리당 도당은 또 김항술 위원장과 당협위원장, 당직자들이 조만간 정희수 의원을 면담헤 전북도민들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법안발의에 동참한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개별 면담을 통해 전북이전의 필연성과 중요성을 설명하고 철회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김항술 도당위원장은 이와 관련, "기금운용본부가 서울로 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인데, 야당에서 이를 정약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들고 "현재 중앙당 지도부의 해외 일정이 끝나면 조만간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안다"며 "반드시 법안 철회를 이끌어 내겠다. 자신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이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에 내정됐다. 이로써 김 의원은 앞으로 최재천 정책위의장과 함께 당의 주요정책 입안과 결정을 지휘하게 됐다.초선인 김 의원은 그동안 의료영리화저지 특별위원회 위원,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및 국민대타협기구 위원, 당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굵직한 현안들을 다루면서 당의 정책을 충실히 이끌어왔다.김 의원은 특히 초선 임에도 19대 국회 후반기에는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제4정책조정위원장을 맡아 보편복지강화,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통으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내년 총선 및 대선의 승리 기반이 될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국민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선거구 조정 등 제도를 바꿀 때 국회의원 정수를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조정이나 비례대표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조정해야 하느냐고 묻자 응답자의 57%가 줄여야 한다고 답했다. 29%는 국회의원 정수가 300명인 현재 상태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7%에 불과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의원 정수의 증원에 부정적 입장을 갖고 있었다.특히 대다수 국민은 세비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증원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의원 세비 총 예산을 동결한다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도 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75%가 늘려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늘려도 된다는 17%, 나머지 8%는 의견을 유보했다.이와 함께 국민들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과 관련해서는 37%가 지역구 의원을 늘리고 비례대표 의원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재 비율이 적당하다는 의견이 29%, 지역구 의원을 줄이고 비례대표 의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6%로 그 뒤를 따랐다.한국갤럽은 국민이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기존 정수 300명도 절대 적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며 세비 총예산 증액 우려 등은 부차적인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임의전화걸기(RDD)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9%다.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이 8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정치권이 선거제도 변경과 의원정수, 선거구 획정 등 핵심 사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면서 게임의 룰 논의가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여야는 30일에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혁신위의 의원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거듭 밝혔고, 야당은 의원정수를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지역주의 타파를 이뤄내야 한다고 맞섰다.새누리당 황진하 사무총장은 야당의 의원 정수 증원론에 대해 지도부가 더 많은 공천권을 행사하려는 속셈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국민경선제를 도입해 국민에 기대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반응을 부를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여야가 같이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국회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연 김태년 의원은 우리 당은 지역주의 정치를 타파하고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안했다. 의원 정수가 느는 게 우려스러워 반대한다면 지역구 의원을 줄여서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여당을 압박했다.이처럼 내년 총선 게임의 룰을 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회의원 정수,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 등에서 여야가 서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정치개혁 협상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다.실제 지난주부터 선거제도 변경과 선거구 획정 등 게임의 룰을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에 반영하기 위해 잇따라 회의를 거듭해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여야 지도부에 공을 넘겼다.정개특위 관계자는 논의 사안 자체가 국회의원 개개인 뿐 아니라 정치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특위 차원에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양당 지도부와 논의를 거쳐 사안별 입장을 정리해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정개특위는 지난 28일 10차 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8월중 11차 회의를 열기로 했을 뿐 명확한 일정을 잡지는 못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늦어도 내달 13일까지는 기준을 제시해줄 것을 요구한 시한을 지킬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현역 의원들은 지근거리에서 정보를 듣고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신인들에게는 게임의 룰 논의가 늦어질수록 분리할 수밖에 없다. 여야는 서로 조금씩 양보해 조속한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여당인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단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야당은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선거운동기간 흑색선전이나 허위사실 등의 광범위하고 신속한 유포로 정보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라면서 헌재의 고심 어린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판단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이번 결정에 따라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혼탁한 인터넷 정치 관련 댓글 대신 건강한 토론과 주장이 형성돼 인터넷 문화가 정화되는 성숙한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다만 지난 2012년 전체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됐다고 상기시킨 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여론의 의견이 있는 만큼 국회 차원의 논의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을 거스르고, 시대에 역행하는 보수적 판결을 계속 내놓는 헌재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유 대변인은 또 인터넷실명제는 온라인을 통한 정치 참여와 정치적 의사 표현을 제한하는 악법이라면서 선거운동 기간에 표현의 자유를 더욱 제한하자는 헌재의 시대 역행이라고 지적했다.그는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국정원이 보안업계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불법사찰을 막기 위해서는 감청관련 제도 개선 및 국정원에 대한 통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날 토론회에는 이탈리아업체 ‘해킹팀’을 해킹해 국정원의 해킹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캐나다 연구팀 ‘시티즌랩’이 화상을 통해 패널로 참여했으나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나 추가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해킹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대여공세를 강화, ‘불씨를 살려나가겠다’는 야당의 기대는 충족되지 못했다.이종걸 원내대표와 함께 이날 행사를 공동주최한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인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며 그 원인을 ‘국정원의 영향력’으로 돌렸다.박 교수는“사실 보안업계가 국정원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면서“(백신을) 공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출하려면 국정원 인증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대표도“국정원이 사용한 해킹 프로그램의 소스코드까지 공개된 상태에서 아직 백신 프로그램이 개발되지 않았다는 점에 의문이 든다”며 “국정원이 가진 보안검사, 그게 우리나라 보안산업까지 다 틀어막는 막중한 임무를 하는데 국정원이 스스로 백신의 ‘슈퍼 감염자’가 돼버렸다”고 말했다.감청뿐만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통제 강화 요구도 잇따랐다.박 교수는“아무리 안보와 범죄수사에 필요하다고 해도 한 사람의 통신기기 통제권을 아예 탈취하는 것은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며 △해킹수사에 대한 별도 입법 △통신비밀보호법 상의 피감시자 통지요건 강화 △통신자료 제공제도 개선 등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 정수 증원 문제에 불을 붙인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은 여당의 반대와 정치 불신에서 기인한 국민의 반발까지 겹쳐 의원정수 증원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의원 정수 증원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이어서 그 결과를 속단하기도 어렵다. 실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꾸려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획정 기준 제시를 위해 논의를 거듭하고 있지만 의원정수 문제라는 거대 난관에 부딪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을 계속하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전국적으로 65곳(25곳 합구40곳 분구)의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데, 300명인 의원정수로는 조각이 쉽지 않아서다. 또 헌재 판결을 존중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올려 획정에 나설 경우 이번 선거구 획정의 최대 핵심 사안으로 떠오른 농어촌 지역 대표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때문에 현재 의원정수를 유지한 상황에서 선거구를 획정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중앙선관위가 헌재의 선거구당 인구편차 2대 1 판결 이후 사표를 줄이고, 지역구도 타파 등을 위해 지난 2월 국회에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관련해 여야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을 비롯한 야권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과반 이상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절대 반대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반의석 확보가 불가능해지면서 힘의 균형이 야권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로 인해 정치권에서는 결국 여야가 비례대표 의석은 현재 상태를 유지한 채 지역구 의석을 다소 늘리는 방안에서 접점을 찾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실제 국회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헌재의 인구편차 기준을 충족하면서 현재의 비례대표 의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20석의 의석 증대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상당수 위원들이 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가 지역구 의석을 최대 23석까지 늘리는 안을 포함한 10여개의 선거구 획정안을 제시해 정개특위가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선거구 획정의 핵심인 지역대표성을 약화시키지 않으면서 비례대표 감원에 따른 반발도 피하기 위해 정수를 소폭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의 필요성을 요구했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들이 정치권을 압박하고, 국민들의 동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섰다.최인호 혁신위원은 29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의 의도는 영구집권을 꾀하는 정치음모적 발상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 구조화된 새누리당 우위의 정치제도를 지속시키려는 정치적 탐욕의 발로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월 중앙선관위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우리나라 정치의 망국병인 지역주의를 해소하자는 취지라며 새누리당은 당리와 당략을 떠나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획을 이번에 긋는다는 대승적 자세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또 다른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트위터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택하지 않으면 망국적 지역주의가 계속된다며 지역 대 비례 비율을 2대 1로 하라는 선관위 권고는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충족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여당을 압박했다.이어 일체의 의원 증원을 하지 않고 헌재 결정에 맞추려면 농어촌 지역구를 대폭 줄어야 한다. 농어촌지역구를 지금처럼 유지하려면 비례대표를 대폭 줄여야 한다. 여성, 청년, 장애인 등을 위한 자리는 사실상 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동학 혁신위원은 지난 27일 페이스 북에 현행선거제도, 낡은 정치의 연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새누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오픈프라이머리 비판했다. 그는 오픈프라이머리, 청년 등 다양성을 대변하려는 정치신인진출 막는 제도라고 평가 절하했다.정치권에서는 혁신위원들의 이 같은 여론전에 대해 혁신안이 당내는 물론 외부에서까지 반발에 부딪히자 직접 취지를 설명하고,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혁신위의 이 같은 행보가 지도부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28일 당의 정체성으로 좌도 우도 아닌 민생제일주의를 제시하며 공정사회를 지향하는 민생복지정당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요구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정체성이 애초 예상보다 강력한 휘발성을 갖고 있지는 않아 그동안 정치권에서 우려했던 당내 노선갈등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6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새정치연합은 국민에게 희망이 되지 못했다. 현실에 안주해 미래를 일구는 데 게을렀고, 지역주의에 안주해 국민의 고통과 불안보다는 계파적 이익을 실현하기에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것도 당 구성원들이 중도개혁이나 좌클릭이니 우클릭이니 하는 추상적인 말 뒤에 숨어 개인과 정파의 이익을 앞세웠기 때문이라며 새정치연합이 국민의 신뢰 위에 수권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선거 전문정당이 아니라 유능하고 실력 있는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특히 그 길의 시작은 국민의 삶 속에서 당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국민이 아파하는 곳에 새정치연합의 깃발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정치연합에는 오로지 민생제일주의로 통합된 민생파만 존재함을 선언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공정사회 실현을 위해 갑질 경제 타파와 민주적 시장경제체제, 선(先) 공정조세-후(後) 공정증세, 가계소득증대를 통한 국가경제 성장 원칙을 당론으로 확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실질적 성평등 실현과 미래세대 전략 제시, 노후 보장제도 정비, 장애인 기본권 보장을 요구했다.아울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거 때 여성 30% 공천을 의무조항으로 입법화하고, 초선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의 3분의 1 이상을 직능노동농어민 등 민생복지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로 공천하되 비정규직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를 상위 순번에 배치할 것을 요구했다.혁신위는 이밖에 민생정치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당대표와 외부인사 1명이 공동 의장을 맡고 내외부 인사 7인씩 참여하는 민생연석회의를 상설기구로 설치해 내년 총선의 민생의제를 선정토록 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당내 노선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보였던 정체성 발표 내용이 다소 단조로운 느낌이라며 이번 발표로 갈등이 확산되지는 않겠지만 왜 그렇게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국회의원 정수 증원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가량은 세비를 삭감하더라도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반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28일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7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회의원 세비 삭감을 전제로 비례대표 국회의원과 전체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것에 대해 57.6%가 반대했다. 찬성은 27.3%에 그쳤다. 나머지 15.1%는 잘 모름이라고 답했다.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72.1%로 가장 높았고, 무당 층에서도 절반 이상인 53.9%가 반대했다.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는 반대(45.4%)가 찬성(41.6%) 보다 오차범위 안에서 많았고, 정의당 지지층의 경우만 유일하게 찬성(54.9%)이 반대(42.3%)를 앞섰다.반대 의견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경북에서 66.9%로 가장 높았고, 대전충청세종 60.4%, 경기인천 57.6%, 부산경남울산 57.5%, 서울 52.5%, 광주전라 52.0% 순이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 중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이 예결위원으로서의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예산의 증액을 이뤄낸 것이다.이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추경 예산안에서 메르스 등 감염병 관리와 국지성호우에 대비한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117억 6000만원이 확보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확정된 추경 예산안이 눈길을 끄는 것은 57억 4000만원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증액되거나 신규로 확보됐기 때문이다.예결위원인 이 의원은 정부의 추경 예산안을 받아든 뒤 △남원의료원 병원장비 지원 사업 30억 원 △격리 음압병상설치사업(전주예수병원원광대병원군산의료원남원의료원) 6억 원 △보건소지원(전주정읍김제진안지역 격벽용 구급차지원) 13억 6000만원 △감염병 안심응급실(응급의료센터) 10억 60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다.그 결과 △남원의료원 병원장비 지원 사업 5억 원 △격벽용 구급차 구입을 위한 보건소 지원 사업 2억 4000만 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전주와 완주군산지역 등의 지방하천 정비 사업비 50억 원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냈다. 이 의원은 메르스와 가뭄 등으로 경기침체가 특히나 심각한 전북지역에 이번 추경 예산이 신속히 집행돼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예결위 위원으로써 내년 전북관련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다짐했다.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 위원장이 안랩 보유주식의 백지신탁을 약속하는 등 배수의 진을 치고 진실규명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안 위원장은 27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한 세 조건이 충족된다면 국회 정보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안랩 보유주식에 대한 백지신탁도 하겠다고 밝혔다.안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 정보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수적이라면서 국정원이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합리적인 것을 수용해 국민 의혹을 풀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이 제시한 세 가지 조건은 △로그 파일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을 위해 최소 5명 이상 전문가들의 조사 참여 △파일 분석에 필요한 최소 1개월의 시간 확보 등이다.안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정원 직원의 집단 성명 발표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내국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새롭게 제기된 2개의 IP 해킹 의혹 등 2건에 대해 추가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일 주택도시기금의 총괄 운용·관리기관으로 재출범한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인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국회의원(남원·순창)은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난 2010년 근속기간이 14년여에 불과한 2급 관리직 직원에게 정부기준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퇴직수당 3199만 여원 보다 2억 3877만원이 더 많은 2억 7077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강 의원이 집계한 결과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이 같은 방식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근속연수 20년 미만인 12명의 퇴직자에게 정부기준에 의한 퇴직수당 3억 4461만원보다 21억 4485만원이나 더 지급했다. 강 의원은 “공기업에서 근속기간이 짧은 퇴직직원들에게 과도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도를 넘은 ‘밥 그릇 챙기기’이자 ‘곡간 빼먹기’와 다름없다”며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정수 문제에 불을 붙이면서 정수 조정에 대한 공론화에는 성공한 모습이지만 여야가 이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향후 정치개혁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국민 눈치 보기로 그동안 언급자체가 금기시 돼 왔던 의원정수 확대 논의는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시작됐다. 혁신위원회가 지난 26일 제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이를 공론화했고, 이종걸 원내대표가 동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개혁적 발상이라고 비난을 퍼 붙고 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 의원 수가 아니라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리는 정치 혁신이 개혁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이인제 최고위원도 국회의원을 더 비대화한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며 현재 많은 비용을 들여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있는데, 지방정부지방의회에 더 많은 권한을 넘기는 지방 분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옳다고 비판했다. 신의진 대변인은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의원 정수부터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야당은 국민의 소리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는 의원정수 증대에 대해 온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의원정수는 국민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풀릴 수 있는 문제다. 공감대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 전후 사정을 보고 신중하고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며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의원정수 확대에 찬성 의견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지역구 246명을 (포함한) 300명 구조에서 (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2 대 1 로 유지하는 선관위 방안을 양당이 합의하는 데 있어 의원수를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면 정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정당명부식 비례에 의해 전문가들이 국회에 많이 오면 국회가 내실화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할 수 있는 국회의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처럼 여당의 강력한 반대와 야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을 보이는 의원정수 확대 문제는 향후 정치개혁과정의 뇌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주부터 국회의원 선거구 재획정 기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정치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의원 정수 문제를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한편 의원정수 문제를 두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물론 여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혁신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이 의원 정수 증대에 눈치를 보고 무서워하는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다.혁신위는 국회의원이 참 일꾼이라면 국민들은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일꾼을 뽑는 데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며 따라서 문제의 핵심은 국회의원의 수가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에게 있는 것이라고 정치권을 압박했다.
터덕이는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이끌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다. 총리실 산하에 지원단이 설치되고, 각종 규제는 완화되는 대신 기업지원은 한창 강화돼 새만금사업의 탄력이 예상된다.국회는 지난 2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현안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2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오후 4시 재석의원 177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 기권 9명으로 의결됐다.새만금특별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실 내에 새만금사업 조정과 지원을 위한 조직을 설치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 10개 항목과 규제완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6개 항목이 포함됐다. 총리실 내 조직 신설은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했다.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되면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된다. 이달 안에 의결이 이뤄지면 내년 1월부터는 법안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이번 새만금특별법 개정으로 국무총리 산하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이 설치됨에 따라 부처별로 추진 중인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새만금 규제 특례지역 조성등의 사업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뿐만 아니라 규제완화와 투자기업에 대한 부담 경감, 다른 개발특구와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진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통과까지 숱한 곡절을 겪었다. 상임위 심의 단계에서 업무 중복을 이유로 정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혔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에서는 새누리당 의원의 이견 제기로 자칫 사장 위기까지 몰렸었다.그러나 법안이 위기상황에 빠질 때마다 전북정치권과 전북도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이상직김윤덕이춘석 의원 등 3명 의원은 고비 때마다 여당 의원들과 정부를 설득하며 개정안 통과를 이끌었다.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 관계자들도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를 넘나들며 설득 작업을 벌였다.개정안 통과 직후 이상직 의원은 새만금사업추진지원단 설치가 현실화됨으로 인해 국토부의 차관급 외청 사업으로 전락했던 새만금사업이 총리 주관 국책사업으로 바로 서게 됐다며 전북정치권이 팀워크로 이뤄낸 값진 성과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의원정수 확대 논의에 불이 붙을지 주목된다. 여야 정치권이 국민의 정치 불신에 따른 반발을 의식해 섣불리 제안하지 못하는 의원정수 확대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쇄신의 명운을 쥐고 있는 혁신위원회가 총대를 메고 나섰기 때문이다.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5차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현재의 선거제도는 신성한 한 표의 가치를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며 민의를 왜곡하고 지역주의를 고착하며 기득권을 유지시키는 현재의 낡은 선거제도를 혁신해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의원정수 증대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안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 증대 문제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시한을 고려해 8월 내 당론으로 확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선관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시행을 위해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석수를 2대 1로 제안했고, 지역구 감소에 대한 반발 등을 고려해 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다.혁신위는 현행 지역구 의원수 246명을 유지한 채 선관위 2대1(지역구 대 비례) 비율을 적용하면 정수가 369석이 돼야 하고,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면 지역구는 46명이 줄어 200명, 비례대표는 100명이 돼야 한다고 예를 들었다. 의원정수 확대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김 위원장은 국민이 정치에 대한 실망좌절 때문에 의원 수 증원에 부정적임을 잘 안다. 하지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입법 활동을 제대로 하려면 현재 의원수가 합리적인지 정치학자들이 의문을 많이 제기했고, 대부분이 비례대표제 강화와 의원정수 증대 의견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혁신위의 이 같은 제안은 지난해 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60여개 선거구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현재 의석수로는 조정이 쉽지 않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비례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수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럼에도 혁신위의 이날 제안이 제 밥 그릇 챙기기라는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때문에 혁신위는 이날 국민적 비판론을 고려해 의원 정수가 늘어도 국회 총예산은 동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인호 혁신위원은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면 총예산 동결이라는 고통분담을 통해 정수 확대에 따른 국민적 불만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지역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수도권 지역은 의석이 늘지만 농어촌지역은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 지역 대표성 약화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정치권 내에서도 의석 증원에 대한 논의가 있다. 하지만 눈치를 보느라 말을 못하고 있다. 혁신위의 제안을 시작으로 증원 논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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