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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24일 사흘째 이어지고 있는 남북 고위급 접촉 진행 경과에 촉각을 기울이며 북한의 포격도발이후 5일째 비상체제를 이어갔다.새누리당은 특히 이번 만큼은 북한이 도발한 뒤 협상을 통해 유야무야 넘어가고 또다시 도발하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에 대한 북한의 진심어린 시인 및 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강조했다.김무성 대표는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서 "무력 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열 배, 백 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고 도발을 포기할 것"이라며 '응징론'을 역설했다.서청원 최고위원은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도록 해야 하며 이 원칙은 훼손되지 않고 지켜져야 한다"면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됐을 경우 그동안 쌓인 우리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인제 최고위원도 "역사에서 전체주의 권력과의 협상에서 주는 교훈은 딱 하나로서 값싼 유화책은 더 큰 재앙을 불러온다는 것"이라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의 70%가 모함을 떠나 사라졌다는데 천안함과 같은 도발을 또 저지르면 원점인 잠수함 기지를 초토화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을동 최고위원은 "북한 도발을 놓고 SNS를 통한 괴담을 유포하는데 이는 군 사기를 저하시키고 종북세력이 준동하는 빌미를 마련해 준다"면서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유언비어 유포자를 반드시 색출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시대착오적 무력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궁극적으로 북한을 도울 수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음을 인지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권성동 전략기획본부장은 보도자료에서 "명백한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우선 돼야 한다"면서 "남북관계의 오랜 경색국면 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하며, 새누리당은 대한민국 국민과 영토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권영세 전 주(駐) 중국대사는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 "지뢰나 포격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인정을 북한이 해야 한다"면서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사과는 반드시 받아내야 된다"고 지적했다.초재선 중심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오전 모임에서 확고한 대북 태세 확립과 국방 예산 증액 등을 주문했다.이노근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강력한 응징을 통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다는 데 대해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보낸다"면서 "국방예산을 대폭 증가시켜서 우리가 군사적 우위를 확고히 할 때 평화가 온다"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24일"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돌고 있지만 박 대통령이 제시한 장밋빛 공약은 신기루처럼 사라졌다"고 비판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임기 반환점을 하루 앞두고 "(박 대통령은) 신뢰와 원칙을 강조했지만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등 핵심 공약들을 파기해 국민불신시대만 열어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또한 "철학도, 원칙도, 능력도 없는 3무(無) 국정운영으로 민생은 파탄났고 안보는 흔들리고 국민건강은 위협받고 있다"고 덧붙였다.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위기관리능력과 국민소통 부재는 리더십의 부재로 이 어지고 있다"며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의 대응 실패는 위기관리능력에 의문을 갖게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 국정원을 이용해 국민과 야당에 재갈을 물리는 신공안탄압을 하고 각종 규제완화와 노조탄압을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 왔다"며 "최악의 청년실업률과 천문학적 가계부채로 서민들이 신음하는 '민생경제파탄 시대'가 열렸다"고 말했다.이 원내대표는 미국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허리케인 카트리나 대응에 실패하면서 '대통령 자체가 재앙'이라는 평가를 받은 사실을 언급, 박 대통령이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남북 고위급 접촉에 대해서는 "3일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만으로도 국민은 많이 안심하고 있다.오늘 대화가 남북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한반도 안보와 위기의 대응은 일대일 대응전략과 협상 태도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이 포용적 태도를 갖고 주도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되는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 "논문표절이나 선택진료수당 과다청구 등 의혹이 사실이라면 자질 및 능력, 도덕성에서 MRI 검증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24일 "도발을 협상의 수단으로 여기고 무력시위를 협상력을 높이려는 도구로 활용하는 북한의 악습에 이젠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고위급 접촉 중에 도 잠수함과 포병을 증강 배치하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의 기만전술을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이어 북한이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을 포함해 정전협정 이후 519차례에 달하는 무력 도발을 감행한 점을 언급, "북한은 도발로 긴장이 높아질 때마다 앞에선 대화와 평화를 운운하면서 뒤에선 남남갈등을 유도하며 도발에 대한 인정도, 사과도, 재발방지 약속도 없이 흐지부지 넘어가기 일쑤였다"고 비판했다.원 원내대표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정부, 군이 하나로 똘똘 뭉치고 원칙을 지켜 대응해나가는 것임이 이번 사태에서 확인됐다"면서 "군과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이런 도발 책동에 추호의 흔들림 없이 단호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무력 도발이 재발하면 군은 원칙에 따라 가 차없는 응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또 북한을 향해 "남북 모두에게 백해무익한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한편, 원 원내대표는 25일 한국노총 산하 최대 산별 조직인 금융노조가 노동개혁 반대 집회를 여는 데 대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행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연이틀 밤샘 협상이 이어진 남북 고위급 접촉과 관련, "남북대화는 필요한 만큼 정부의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안보의 벽은 높게 쌓되 대화의 벽은 낮춰서 응징할 건 응징하더라도 협력할 건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우리의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북한에 평화적 대화와 개방적 자세만이 최선의 해결 방안임을 스스로 깨닫게 함으로써 도발의 '도'자도 꺼낼 수 없게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김 대표는 북한이 고위급 접촉 중에도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화전양면 전술'을 구사하는 것에 대해 "북한의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안은 단호한 응징"이라면 서 '강력응징론'을 거듭 주장했다.그는 "국가안보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물리적 군사력과 정신적 단결력이 함께 해야 지켜질 수 있다"면서 "무력도발의 싹이 보일 때마다 가차없이 자르고 열배백배 응징할 때 북한이 두려움을 갖고 무력도발을 포기할 것"이라고 역설했다.아울러 전방지역 주민들과 군 장병들을 언급한 뒤 "항상 불안과 위협 속에 있지만 투철한 안보의식을 갖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군도 이번에 위국헌신열사보훈의 정신을 보여줘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한편 김 대표는 조선 3사 노동조합의 공동파업에 대해 "경제침체로 모든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회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귀족노조들은 나만 배부르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와 기득권 지키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러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노동개혁을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노동계 일부 강경파의 시대 역행적이고 민심 역행적인 행태에 발목 잡혀 출발선에조차 제대로 서지 못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개혁 동참을 거듭 촉구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남북이 3일째 고위급 협상을 진행중인 것에 대해 "최악의 대결 상황에서도 우리 당 제안대로 고위급 접촉을 통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한 정부 노력을 성원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3일째 밤샘 대화를 이 어간 것은 아주 다행스러운 것으로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이 모멘텀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북한은 이번 상황을 조성한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우리 측도 군사 충돌은 안 된다.유연한 대책에 인색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단숨에 해결되지 않더라도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재정비하는 계기로 만들길 바란다"며 "한 번에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지 않더라도 끈질기게 대화를 지속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그러나 문 대표는 "협상 상황을 여야 정치권과 국민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미국과 회담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는데 정부를 지원해야할 여야 정치권은 까마득하게 모른다"고 지적했다.이어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면서 정보제공을 안한다"며 "상황을 알면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힘을 모을텐데 안타깝다"고 말했다.그는 주승용 최고위원이 108일만에 최고위원직에 복귀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시한 뒤 "계파패권 논란, 계파 갈등 없는 당의 단합이야말로 최고의 혁신이고 총선대선 승리의 길"이라며 "혁신이 단합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면 안된다"고 단합과 혁신을 강조했다.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를 거쳐 하위 20%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정연 혁신위의 8차 혁신안과 관련, 지나치게 정량화된 수치에만 매달릴 경우 당을 위해 희생봉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등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또 의원들에 대한 평가가 당 대표와 계파의 입김에 의해 영향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의원평가와 관련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를 막고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1일 부안에서 열린 새정연 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전북출신 국회의원들과의 차담회에서 이상직 의원(전주 완산을)은 중앙당 당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은 당을 위해 일하다보면 상임위 출석 등 의정활동에 다소 소홀할 수도 있다. 일률적으로 몇 %를 적용하게 되면 당을 위해 기여하고 공헌한 것이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다며 중앙당 당직자에 대한 정상참작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동안 평가위원회가 아닌 자격심사위를 운영해 당원과 국민이 후보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유성엽 도당위원장은 당 대표와 지도부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고 문제의 씨앗을 차단해야 한다며 특정 계파의 수장이 당 대표를 맡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100% 만족할 수 없을 것이다.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혁신위원장이 강력히 대처해달라고 말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과 전북 의원들과의 이날 대화는 김 위원장이 전북도당 여성위원회가 마련한 여성정치대학캠프에서 특강하기 위해 내려왔다가 이뤄졌으며, 약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전북 의원들은 △비례대표가 지도부나 계파의 나눠먹기로 흘러서는 안되며 애초 취지에 맞게 능력있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들을 공천해야 내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인재영입위원회를 조기에 가동해야 한다 △혁신위가 혁신안을 발표하기에 앞서 관련 의원들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정서도 살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개진했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북출신 의원들이 전반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우려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고민해서 혁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앞서 우리나라의 교육정책 및 통합과 혁신을 주제로 한 특강에서 호남민심은 새정연이 제대로 변화하고 혁신해서 총선에서 승리하고 2017년에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아 오라는 것이라며 새정연이 나가야 할 방향으로 기득권 타파, 계파 청산, 종이당원 폐지, 여의도 정치 차단, 민생복지 정당 등을 제시했다. 1박 2일의 일정으로 열린 여성정치대학캠프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김춘진김윤덕이상직김성주김관영전정희박민수 의원, 송하진 지사와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갑봉 도당 사무처장, 국주영은 도당 여성위원장, 이해숙최은희 도의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교육부를 합의제 행정기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성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정읍)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결산심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유 의원은 대학총장은 직선제 또는 간선제 중에서 그 대학 구성원들의 선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교육부가 지나치게 강제적으로 직선제 폐지를 요구한 탓에 부산대학교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며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교육자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우리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인 중립성, 독립성,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통령이 교육부장관을 임명하고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유지하는 것은 헌법 위배이며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형태의 (가칭)국가교육위원회로 전환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직접 건강기능식품제조 시설 또는 영업시설에 대해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안 의원은 지난 5월 발생한 백수오 사태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에서 현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상 소비자들은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심이 들어도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소비자인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에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했다.당시 안 의원은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에 대한 출입검사수거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이번 개정안 마련의 기초가 됐다. 안 의원 측은 이번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야가 이미 합의해 법으로 만들었는데, 공사화를 한다며 이제와서 딴 소리가 나오는데는 찬성하지 않습니다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62청주상당)이 지난 21일 전북도의회를 방문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소재지 논란을 빚은 기금운용본부에 대해 "그런 좋은 기관들이 와서 인구유입도 하고 해야 한다. 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충북도지사를 지낸 그는 도지사때 하이닉스를 유치한 사례를 소개하며 하이닉스가 올 4월에 381억원의 지방세를 냈더라. 청주시가 횡재를 했다면서 전북에서는 탄소산업이나 식품클러스터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좋은 기업들을 데려와 수익도 내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정 위원장은 이에 앞서 송하진 지사를 접견하고 새만금사업의 적극적인 추진과 수질오염 해소를 위한 축산단지 매입 등에 대해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다. 송 지사는 이 자리에서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이 25년 동안 투자가 제대로 안돼 지지부진해지면서 동력을 상실할까 우려된다며 새누리당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기자간담회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을 방문해 금융감독원과 금융기관, 중소기업들이 함께 금융지원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일정에는 김항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당협위원장과 허남주 전북도의원 등이 함께했다.
여야가 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총선의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잠정 합의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기구로 출범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체 획정안 마련에 착수하면서 전북지역 의석수 변화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의 기준 제출 시한(8월 13일)을 넘긴 지난 18일부터 잇따라 회의를 열고, 20대 총선에 적용할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오는 25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을 의결할 예정이다.이에 따라 오는 25일 정개특위가 의원정수만 확정한 채 선거구획정위에 안을 넘기면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배분의 공은 획정위로 넘어가게 된다. 이런 가운데 여야의 의원정수 300명이 전북에 미칠 영향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일단 정치권에서는 의원정수가 현재보다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북 의석이 1석 줄어들지 않겠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여야의 선거구 획정관련 협상을 보면 전북이 종전처럼 11석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헌재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 1 결정으로 인구 하한은 13만, 상한은 26만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전북의 경우 농어촌지역 의석이 1석 줄어들겠지만 상한을 넘은 군산(28만 여명)에서 1석이 늘어나 종전과 같은 수의 의석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획정위는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 11석 증가, 강원 최대 1석 감소, 충남 최대 1석 증가, 대전 1석 증가, 경북 최대 2석 감소, 경남 최대 1석 증가, 부산 최대 1석 증가 등의 조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촌에서 줄어든 의석을 도시권인 군산에서 보충하는 전북은 의석수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 하는 대목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가 획정의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의원정수가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권은 비례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비례를 10석 정도 줄이고 이 수만큼 지역구를 늘리는 방안이 채택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는 자신들의 텃밭인 영호남의 의석은 유지한 채 비례를 줄여 늘린 지역구를 수도권에 보충하는 방식으로 획정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며 이렇게 될 경우 전북도 농촌에서는 1석이 줄지만 군산에서 1석 보충이 가능해 11석 유지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정우택(62청주상당) 국회의원은 21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은 여야가 이미 합의한 만큼 이변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정 위원장은 이날 새만금 현장 방문을 앞두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기금본부의 소재지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정 위원장은 "새만금산단이 지난 6월 한중FTA산단으로 지정되면서 글로벌 경제지구로 부각하고 있다"고 말하고 "하지만 대부분이 수면상태로 남아 있고 동서통합도로 등 기반 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민간투자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정 위원장은 충북지역 출신 차기 대권 후보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및 안희정 충남지사와 함께 자신이 거론되고 있는 기자들의 질의에 대해 "여러 사람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에스컬레이팅' 효과를 냈으면 한다.주요 인물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일으키는 바람이 전국적인 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오후에 새만금산업단지 현장을 방문한 정 위원장은 산단 현황을 점검하고 경기 부진에 따른 중소기업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새누리당은 21일 북한의 포격도발 사건을 '용납할 수 없는 행위'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비상태세 돌입을 선언했다.그러면서 대북 '524 조치 해제'나 '남북 고위급 접촉 제안' 등을 주장한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상황 인식이 비정상적이어도 한참 비정상적"이라고 맹비난했다.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방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을 배석시킨 가운데 긴급 주요당직자회의를 소집, 북한의 포격도발 상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강경대응을 주문했다.김 대표는 "북한의 도발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한다", "북한의 도발 습성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부터 비상 태세로 임하겠다"고 선언했다.비무장지대(DMZ) 지뢰 매설로 우리 군 장병에 피해를 준 데 이어 전날 포격까지 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군 장성 출신인 황진하 사무총장도 "명명백백히 북한의 실체가 어떻다는 걸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의 결의를 확실히 하고, 북한이 조금이라도 더 도발하거나 (도발을) 획책할 때 우리 국민이 응징한다는 각오를 결연히 해야 한다"고 가세했다.국방위 여당 간사인 김성찬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북한의 도발 고리를 끊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에서 (내놓는 조치가) 더 강력한 조치가 돼야 고리가 끊어진다.정치권에서도 군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남북 대화나 제재 완화 등을 주장하는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문재인 대표가 '524 조치 해제' 주장에 이어 이날 "정부가 조건 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대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해법'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시각이다.이장우 대변인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잇따르는 와중에 대화를 제의하고 524 해제를 타령하는 것이 웬 말인가"라며 "문 대표의 상황 인식이 너무비정상적이다"고 비난했다.국회 국방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제안에 대해 "고위급 회담을 할 상황인지 (모르겠다)"며 "좀 정치적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 다른 의원들도 "524 조치는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조치인 만큼, 남북 갈등 해소를 위해 이를 해제하자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는 것"이라며 "마치 524 조치를 해제하면 북한 도발이 해결될 것처럼 주장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입을 모았다고 김영우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1일 북한군의 전날 서부전선 포격 도발 사건과 관련, "우리 정부가 북한의 노력 의사 표시에 조건없는 고위급 접촉을 북한에 제안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북한이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비서 명의의 서한을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보내 우리 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면서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우리 정부가 '화답'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통일선전부장의 서한에 대해 "매우 이례적으로, 정부는 이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북의 진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정부에 고위급 접촉제안을 제안했다.그러면서 "북한에 퇴로를 열어줘 상황 악화를 막고 목함지뢰 사건부터 포격까지북한 도발에 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함으로써 우리 주도로 위기를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남북간 직접 대화, 주변국을 활용한 대화 등 모든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한다"고 강조했다.문 대표는 "북한이 어제 또 도발을 했다.한반도 평화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우리 군과 국민이 결코 용서 하지 않는 다"고 비판했다.이어 "무력은 문제해결 방법이 아니다.무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없다.우리 민족의 공멸"이라며 "무력도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북측에 촉구했다.우리 군 당국에 대해서도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되 군사충돌이 더이상 확산 안되도록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장병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전날 유죄 판결과 관련, "사법정의가 과연 살아있는지 되묻게 한다"며 "사법부가 권력에 굴복, 국민의 상식과 명백한 진실을 외면한다면 국민에게 무슨 면목으로 법과 원칙지키라고 요구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이어 "권위주의 정권 시절 사법부가 공모한 유서대필 사건도 결국 역사의 법정에 서 진실이 밝혀졌다.이번 판결도 마찬가지"라며 이번 사건을 '유서대필 사건'에 견줬다.문 대표는 또한 "'성완종 리스트'의 인물들은 검찰에서 면죄부를 받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 밝히기 위해 용기내 진실을 폭로한 권은희 의원은 정치검찰에 의해 죄인취급을 받고 있다"며 '여당무죄 야당유죄'를 언급한 뒤 "정치검찰을 반드시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1일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 도발과 관련, "북한의 도발을 가차없이 응징하는 단호함을 보여줘야 국가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주요 당직자 회의에서 "앞으로도 우리 군이 즉각 대응하지 못할 교묘한 도발은 계속될 것이고, 그 도발은 남한사회의 피로감과 남남갈등을 유발시키려는 저의로, 이런 저의를 막을 힘은 북에 끌려다니는 악순환의 고리를 끝낼 수 있는 단호한 우리의 결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북한이 전날 포격도발을 감행하면서 동시에 관계개선 노력 의사를 밝히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인 데 대해 "남한 사회를 분열과 혼란으로 몰고 가려는 저의 가 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대표는 "북한은 앞으로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가능하고 비이 성적인 정권이므로, 전군은 지금도 잘하지만 추가 도발에 대비해 철저한 비상경계 태세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또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전선지대 준전시상태' 선포를 언급한뒤 "지금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이고 무차별적인 응징과 상황에 대한 정밀한 컨트롤이 요구되는 매우 중대한 상황"이라면서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도발에 언제든 강력 대응할 만반의 태세가 준비돼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특히 "국회도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서 여야가 하나가 돼서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안보비상대비체제로 임해야 한다"면서 "안보정당인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하면 오늘부터 비상태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대표는 이밖에 최근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해서도 "당장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면서 "도발에 대한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만이 상황을 종료시킬 최선의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 대표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두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유승민 김성찬 의원 등 국방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석해 북한 포격도발에 대한 당 차원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1일 "북한 포격 도발로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다"라며 "국가 안보와 도민의 생명을 지키려면 준비하고 또 준비하는 길밖에 없다"고 밝혔다.남 지사는 이날 경기북부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관단체장 조찬 모임인 '기우회'에서 참석, "남북 분단, 북한의 도발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느낄 수 있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그는 이어 "요즘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고심이 크다"며 "긴장을 놓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야 하지만 협력을 위한 물꼬를 터 놔야 한다"고 덧붙였다.특히 이날 북한 평양 51 경기장에서 개막한 국제유소년축구대회에 도내 선수 20여 명이 출전한 것과 관련해 "스포츠 정신에 따라 열심히 경기를 치르고 안전하게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남 지사는 "올해는 분단 70년, 광복 70년 되는 해인데 요즘 분단 70년을 뼈저리게 느낀다"며 "진정한 광복은 통일이다"고 설명했다.그는 최근 경기북부지역 정치권과 단체장들이 줄줄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기우회에 포천양주시장 권한대행이 참석했는데 더 이상 권한대행이 생기지 않았으며 좋겠다"고 아쉬워했다.남 지사는 인사말을 마친 뒤 북한 포격 도발로 대피시설에 있는 도민을 격려하고자 연천군 중면으로 이동했다.이날 기우회에서는 권철현 전 주일대사가 '진정한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다.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해 지역을 불문하고 공천에서 원천 배제하는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의 현역 물갈이 방안이 제20대 총선에서 본격 적용된다. 이로인해 지역 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좌불안석이다.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차 물갈이 방안을 담은 당규를 상정, 확정했다.이 방안이 적용되면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129명 가운데 26명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의 평가 단계에서 1차적으로 탈락하게 된다.때문에 향후 진행될 현역 의원 평가에서 전북지역 11명 국회의원 중에 몇 명이나 생존을 할 수 있을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에 전북 정치권에서는 이날 혁신위의 1차 물갈이 방안이 애초 예상과 달리 만장일치로 당무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약간의 진통은 있었지만 당무위에서 혁신위 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사실상 현재의 20% 보다 더 많은 현역의원에 대한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하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평가에 의한 1차 물갈이에 이은 추가 물갈이 과정에서 여당과 경쟁을 벌여야 하는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공천을 받으면 본선 통과가 수월하다고 여겨지는 새정치연합 텃밭인 전북과 전남 등 호남지역 의원들이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아울러 당 혁신위가 당과 정체성을 달리하거나 분열을 야기한 의원들에 대한 공천 불이익을 공헌하고, 의지를 재차 확인하면서 현역 의원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상황이다. 의원 평가에 이은 추가 물갈이의 잣대가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체성에 쏠릴 가능성이 높아서다.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의원이 자기 판단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해당 행위적분열적 이야기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사실상 평가 및 판단이 돼야한다고 말했다.지난 19일 혁신안을 발표하면서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며 화합과 통합의 길을 방해하는 자 △당 정체성을 해치는 자 △막말과 해당 행위자도 새정치연합에 발붙일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공천 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밝힌 점을 재차 명확히 한 것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혁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당의 물갈이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한 것으로 보인다. 강도 높은 물갈이가 예상된다며 지난 64 지방선거 결과가 좋지 않았고, 당에 대한 지역 사회 내 여론이 좋지 않은 전북 등 호남지역이 물갈이 태풍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명숙(71)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총리는 실형을 받고 수감생활을 하는 첫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았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일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의견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이에 따라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한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또 관련법에 따라 2년간 옥살이를 한 뒤에도 향후 10년간은 선거에 출마할수 없다.검찰은 통상의 관례에 따라 신병정리를 할 시간을 배려한 뒤 한 전 총리를 서울구치소에 수감할 예정이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교정당국의 분류절차를 거쳐 교도소로 이감된다.한 전 총리는 2007년 3∼8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연합뉴스
19대 마지막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만나 8월 임시국회 및 올해 정기국회 일정을 최종 합의했다.먼저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추석연휴 전후인 9월 10~23일과 10월 1~8일 두 차례로 나눠 실시한다. 또 올해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하고, 9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3~16일 대정부 질문,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12월 2일 이전 예산안 의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특히 전체 국정감사와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하루 정해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10월 28일부터 법률안 심사를 진행하며, 각종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자는 11월 5일, 26일과 12월 1일, 2일, 8일, 9일 등에 열기로 했다. 이와 함께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는 오는 28일 오전에 개최하기로 합의됐다.여야는 이밖에 내년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애초 이달 말에서 오는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 대표는 이날 동국대에서 열린 자신의 정치학 박사학위 수여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년을 끌어서 대법원이 (상고심) 판결을 내렸는데 이것을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 정말 참"이라면서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새정치연합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법정의를 훼손한 판결"이라며 야당 탄압을 주장한 데 대해 사법부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됐다.앞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면 서 "일련의 사건 판결들을 보면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대법관 8(유죄)대 5(일부 무죄) 의견으로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0일 앞으로 당에서 노동개혁문제를 전담할 특별위원회의 명칭과 인선을 확정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기로 했다.특위 간사로 선임된 이인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특위의 활동계획에 대해 밝혔다.먼저 당초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라는 긴 가칭을 썼던 특위의 명칭은 '경제정의 노동민주화 특별위원회'로 확정됐다.이번 명칭은 네이밍 전문가인 손혜원 홍보위원장이 '노동민주화특위'라는 명칭을 제안한 데 대해 당의 기조인 '경제정의'를 합쳐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특위 멤버로는 추미애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부위원장을 맡기로 했으며 이 간사와 함께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김관영 김용익 은수미 정호준 홍종학 의원이 참여한다.외부 자문위원으로는 이병훈 중앙대 교수, 박태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선수 민변 노동위원장, 이원재 희망제작소 소장, 정준영 청년유니온 정책국장, 어기구 전 노사정위 전문위원을 각각 위촉했다.앞으로 특위는 경제정의와 노동민주화 전반을 다루되 핵심 과제로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청년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기로 결정했다고 간사인 이 의 원이 밝혔다.특위는 다음 주초 전체 위원과 자문위원 간 회의를 열고, 오는 26일에는 은수미의원 주최로 재벌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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