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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치러지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전북지역에서 무기력한 모습만을 보여 왔던 새누리당 전북도당이 달라진 면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자치단체와 적극적인 협조체제 유지는 물론 각종 현안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고, 도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밀착행보에도 공을 들이고 있다.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변화를 준비했다. 일단 내부 조직 결속을 위해 산악회를 꾸리고, 정기 산행을 진행하면서 당원 간 소통을 늘려갔다. 또 전북도민들이 새누리당을 이방인처럼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 봉사단도 출범시켰다.지난 5월 출범한 아우름 청년봉사단은 소외계층이 생활하는 시설과 지역사회 내 주요 관광지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벌이며 새누리당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변화를 이끌고 있다.특히 새누리당 전북도당은 여당으로서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지역사회와 호흡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고, 지역사회 내 어려움을 중앙당에 적극 건의했다.도내 자치단체의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활동 도와 드립니다 캠페인을 벌이는가 하면 릴레이 정책협의회를 갖고 현안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아울러 지방이전기관과 도내 각종 단체들과의 협의회의를 통해 지역의 애로사항을 중앙에 적극 전달했다.이처럼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긍정적 변화는 지역사회에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실제로 전북지역 자치단체 관계자들 입에서 새누리당 도당이 달라졌다. 참 열심히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당이 진행하고 있는 인재영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도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당 관계자는 그동안 새누리당 후보로 모시고 싶다고 접촉을 하면 누구 인생 망치려고 하느냐는 식이 대답이 돌아왔었다. 때문에 말을 꺼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제는 전북출신 고위공직자나 명망가들이 마음에 문을 많이 연 상태여서 대화가 잘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10월쯤이면 인재영입에 대한 윤곽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정부 여당으로서 전북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정보가 많지 않아 어려움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더 열심히 뛸 각오가 돼 있다. 많은 분들이 도움을 요청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오는 10일,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기금운용본부 공사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차질없는 전북이전을 다짐한다.이날 방문은 최근 새누리당 정희수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간 기금운용본부 공사화와 주된 사무소를 서울로 한다는 법률안을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유성엽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송하진 지사, 김광수 도의회 의장, 김승수 전주시장 등 당 소속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도시군 의원, 당직자 등 50여명이 참석하며, 참석자들은 이날 기금본부 현장사무실 1층 안전교육장에서 관계자들로부터 기금운용본부 이전 추진과 공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다.참석자들은 이어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 무산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 뒤, 국민연금기금 운용체계 개편이 전북이전과 무관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여야의 20대 총선 적용 선거제도 논의가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요구에 대해 원래 취지가 좋고 또 야당 대표의 제안인 만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하자고 말했다.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 선거제도의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비례성 편차와 극심한 지역주의 구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평가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그러나 권역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문제에다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대표제 의미가 퇴색하고 의석수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제도라서 실제 적용에는 곤란한 측면이 많다며 권역별 비례대표제 원안 도입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여당이 추진 중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수용하겠다는 문제인 대표의 빅딜 제안은 사실상 거부했지만 정개특위에 공을 넘김으로써 일부 내용의 조정이 있을 경우 협상이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해석된다.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압박하면서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여야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비록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의 협상은 사실상 무산됐지만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그동안 고착상태에 빠져 있던 여야의 선거제도 논의가 급물살을 타지 않을까 기대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운천 전주 완산을 당협위원장이 중앙당 정책위원회 민생119 본부 부본부장에 위촉됐다.새누리당 도당에 따르면 중앙당 정책위원회는 6일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산하 특별기구로 민생 119본부(본부장 나성린 의원)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본부장은 지역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9명이 위촉됐으며, 원외에서는 정운천 위원장이 유일하게 포함돼 있다.앞으로 전국 17개 시도당에도 본부를 구성해 중앙과 시도간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민생정책 이슈개발 △현장방문 △정책입안 및 예산반영 의 3단계 시스템으로 민생현안에 발빠르게 대응할 계획이다.정운천 부본부장은 “현장감있는 정책수립을 통해 지역체감형 정책을 개발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이슈를 발굴하겠다”며 “안으로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에 밑거름이 되고, 밖으로는 민생안정과 도민 행복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6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 소수 지분과 순환출자 고리로 그룹을 지배하는 롯데의 지배구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회의 모두발언에서 "적은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기업을 지배하는 건 경제 정의뿐 아니라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민적시대적 통념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김 의장은 "적법 절차와 규정 없이 마음대로 경영에 개입하는 '황제 경영', '손가락 경영'은 없어져야 한다"며 "당정 회의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파악한 롯데의 소유구조를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특히 롯데그룹의 복잡한 순환출자 구조와 관련해선 "(신규) 순환출자 금지를 규정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지 2년이 지나 지배구조 점검이 다시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견해를 밝혔다.그는 "소유구조 건전화는 경제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베일 속의 롯데 지배구조를 낱낱이 살피고, 법 위반 부분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과 즉각적인 개선 조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롯데 사태와 관련, 국세청은 롯데 계열사인 대홍기획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며, 공정위와 금융감독원도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등에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다.김 의장은 "롯데는 정부 기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정부는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거론되는 기존 순환출자 금지 의무화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재벌 기업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 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공정위는 이날 회의 자료에서 "출자비율, 출자단계와 관계없이 계열사 출자라는 이유로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기존 순환출자) 해소 부담에 따른 투자위축, 경영권 방어의 어려움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롯데 사태로 부각된 경영권 전횡 문제는 소유구조보다는 상법상 지배구조 장치를 따르지 않은 것에 주로 기인한다"며 "소유구조가 투명해도 경영권 분쟁은 발생할 수 있고, 상법상 절차를 따르지 않는 한 언론이 지적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전횡 행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공정위는 "현재와 같이 공시공개를 통해 자발적인 (순환출자) 해소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 법안'이 통과되는 등 대기업집단이 단순하고 투명한 소유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문재인 대표가 제안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의 불씨를 살려가 기 위해 새누리당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하고 국회 정치개혁특위로 '공'을 넘기는 등 장벽을 만났지만 "논의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논의를 살려나가기 위한 '다음 수'를 고민하는 모습이다.여기에 '투톱'간 균열이 또다시 여과없이 노출된데다 '김무성식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혁신위 내부에서 불만 기류가 감지되는 등 내부 교통정리에도 애를 먹고 있어 대여 단일대오 구축도 쉽지않은 상황이다.문재인 대표는 이날 김 대표의 반응이 있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혁신 의지가 있다면 권역별 비례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개특위에 서 논의하든 여야 대표가 만나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국회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대표나 당 차원에서 불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라는 건 하나마나한 소리 아닌가. 별로 실효성 있는 말로 안들린다"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정개특위에 협상재량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의원정수 확대 반대'를 권역별 비례대표제 반대 논리로 삼자 의원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는 선에서도 제도 도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당을 압박했다.김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누리당이 의원 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고 하니 의원정수 300명 범위 내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설계해보자는 것"이 라며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를 늘리는 방법과 현재의 비례의석수 54석을 유지하는 방법 등 두 가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선거구 개편 문제에 대해선 일절 언급을 하지 않으며 불편한 심기를 간접적으로 드러냈다.그는 전날 밤에 열린최고위-정개특위 연석회의에도 불참했다.투톱간 엇박자로 자칫 대여 협상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문 대표의 제안과 관련, "그동안 깊이 생각해오지못한 부분인데, 그걸 갖고 성과를 내야 하니 걱정"이라며 "넓은 평야를 홀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혁신위가 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문 대표가 이 를 빅딜의 대상으로 제시한 것을 놓고 혁신위 일각에서도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비례대표제는 빅딜할 대상이 아니다"는 불만도 고개를 들고 있다.하지만 혁신위가 '의원정수 확대' 언급으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라는 본질 대신 정수 논란으로 초점을 흐린 '원죄'가 있다는 점에서 문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해 공개적 반발 움직임을 보이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이와 관련, 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전날 연석회의 후 배석자 없이 단독심야회동을 하고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국정원 해킹 의혹규명을 위해 이날 여야가 열기로 합의했던 국정원과 전문가간 기술간담회가 무산됐다고 밝혔다.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단체와 개최한 '정보인권개선 시민사회 간담회'에서 "오늘 오후 2시 간담회가 무산됐다"며 "자료요구라는 근본요구가 국정원에 의해 두 번이나 거부된 데 원인이 있다"고 말했다.신 의원은 "아마 여당에서 전문가 선정 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통보가 없어서 무산됐다고 야당을 비난하는 작업을 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전문가 선정이 됐다"고 덧붙였다.또한 국정원의 자료 미제출을 간담회 무산의 이유로 밝힌 것과 관련, "정치 간담회, 은폐 들러리 간담회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를 한 것"이라며 "조건이 갖춰지면 광복절이든 추석이든 일요일이든 간담회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정원을 상대로 자료제출을 계속 요구해 나갈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신 의원은 "사찰의 근본 문제에서 잠시 눈을 돌리기 위한 속임수로 기술간담회문제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아울러 "국정원은 오만하고 국민을 기만하고 막무가내로 깔아뭉개고 거짓말하는 조직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수뇌부, 대통령 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신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을 처벌하자는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국정원장과 실무자들까지 불관용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표는 "정권교체가 되면 하루 아침에 다 밝혀질 일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며 "국정원의 거듭된 불법 행태야말로 국가안보의 적이다.차제에 권력기관의 도감청이 범죄수사와 별개로 무차별 남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종걸 원내대표는 "(자료제출 거부가) 임 과장이 삭제한 내용이 민간인 불법해킹 및 사찰 내용일 것이라는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이런 간담회는 하더라도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고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병모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은 "모든 게 대통령 지시에 따라 하는 일에 대해 대통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새정치연합이 직접 나서 국회일정도연계하고 대통령에 추궁해서 안 되면 물러나게라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안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장외투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저희는 저희대로 국회에서 할 일을 찾고 검찰수사 부분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다른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국정원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독립적 감독기관 설치 등 개혁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정부 여당이 추진중인 세법개정안에 대해 재정파탄을 지속할 수 있는 무책임한 방안이라고 평가하고 법인세 인상을 거듭 요구했다.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어 "올해의 세법 개정안은 세수효과를 믿을 수도 없고 설령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해도 재정파탄 상황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무책임한 세법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또한 "정부는 세입확충을 위한 종합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수차례 약속한 바 있지만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완전히 무시됐다"고 덧붙였다.최 정책위의장은 "재정 정상화와 공정조세를 위해 법인세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리 당은 재벌 대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 인상, 조세감면 정비 및 최저한세율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대부분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아 무런 추가부담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반면에 정부의 청년고용증대세제(청년고용 1인당 500만원 세제혜택)는 새정치연합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고용창출세액공제(중소기업 고용 1인당 1천만원 세제혜택)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일괄타결 제안을 사실상 거절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권역별 비례대표는 권역 분류 기준, 의석 배분을 위한 기준 득표율, 전문가 영입을 위한 기존 비례제의 의미 퇴색 등이 따르고, 특히 의석 수가 많이 늘 수밖에 없는 제도라 실제 적용에 곤란한 측면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의원 정수를 300명 이상 늘리는 것도 국민 대다수가 우리 정치권을 어떻게 볼지 생각하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또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과 관련, 오픈프라이머리를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뒤 "'국민공천제'처럼 국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 드리는 공천 혁명은 정치 개혁의 결정판이자, 정치 개혁의 원칙으로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라며 "국민이 진정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는 권역별 비례대표와 오픈 프라이머리를 사실상 맞바꾸자는 문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절의 뜻을 완곡하게 드러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다만 김 대표는 "원래 취지가 좋고 야당 대표 제안인 만큼 여러 방안을 놓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덧붙였다.이에 따라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일관타결 제안은 다시 국회 정치개혁특위 차원에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새누리당이 권역별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고, 내년 총선이 8개월여밖에 남지 않아 실질적인 논의의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 가운데 종교인 과세 문제와 관련, 올해 정기국회에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정훈 정책위의장은 6일 당정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질문에 "정부는 과세 형평성 때문에 하겠다고 하고, 우리 의원들은 신중히 하라고 해서 국회로 넘어오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정책위의장은 또 증권거래세 가운데 코스닥 시장의 세율 인하 검토를 주문했고, 이에 대해 정부 측은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그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증권거래세가 0.3%인데, 거래 수수료는 고금리 때 책정된 0.5%에서 최근 0.1%까지 떨어졌다.금리도 떨어졌는데 거래세는 그대로다"라며 "이런 부분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시켜 파이를 키워 세수를 증대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20대 총선 적용 선거제도 논의가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새누리당이 제안한 완전국민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빅딜을 공식 제안하면서 성사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현행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전환에 초점을 맞춘 새정치연합의 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전북지역에서 유지되고 있는 일당 독식의 지역 구도를 타파하는 동시에 일당 독식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전북 등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을 이유로 전국단위로 순번을 주던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나누게 되면 지역 대표성 약화도 보완이 가능하다.휴가에서 복귀한 문 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수용하면 오픈프라이머리를 당론으로 결정할 수 있다며 빅딜을 제안했다.문 대표는 우리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의원정수 확대 없이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배분만 조정하는 선관위 안에 찬성한다며 여야가 선관위 제안을 중심으로 통 크게 합의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하지만 새누리당이 선거구 재획정과 맞물린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 현재로서는 성사가 어려워 보인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모처럼 야당 대표께서 제안한 만큼 신중하게 잘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정치개혁을 해야 하는 입장인데 어떤 한 개혁을 위해 다른 부분을 붙여서 한다는 건 조금 수용하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이어 오픈프라이머리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별개 문제라고 거듭 강조하며 연계 불가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 논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 2대1 결정으로 의석수가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전북은 권역별 비례제가 지역정치권의 목소리 약화를 보완할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각자 이익만을 보지 말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정치권의 또 다른 관계자는 헌재의 인구편차 판결로 선거제도 개혁의 적기가 온 만큼 이번 기회를 그냥 저버려서는 안 된다며 지역 구도를 타파하고, 전북지역 일부에서 제기되는 일당 독식에 따른 지역발전 저해 해소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 여성위원회는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폭력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구미갑)의 국회의원직 사퇴와 재수사를 촉구했다.전라북도의회 국주영은최은희 의원과 전주시의회 박혜숙 의원(전북 시군여성의원협의회장) 등은 혐의가 없는 야당의원은 포토라인에 세워 망신주기를 일삼던 수사당국이 피해자의 신고가 있었던 성폭력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무혐의 처리한 것은 명백한 권력 눈치보기, 봐주기 수사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들은 또 새누리당은 심 의원의 탈당계를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와 그에 걸 맞는 징계를 내렸어야 했다며 국회에서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고 지역구도 아닌 곳에서 이틀에 걸쳐 대낮에 여성을 호텔에 불러들인 것만으로도 국회의원 자격상실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스타 항공이 서해 직항로로 이희호 여사의 방북 길에 함께 한 것은 국내 항공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이 여사님의 방북 길을 이스타항공 전세기로 가면서 저비용항공의 안전성이 검증되고, 국적항공사로서 위상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5일 김포공항에서 김대중평화센터 이희호 이사장을 환송한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국회의원(전주 완산을).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면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환송 직후 공항을 나서는 그의 표정에는 지난날의 소회가 주마등처럼 스치는 듯 했다.이 의원이 이스타항공을 창업할 당시인 2008년, 국내항공시장에서 저비용항공사(LCC)는 창업과 폐업을 거듭하는 난관에 봉착했었다. 설상가상 미국 발 금융위기로 경제는 꽁꽁 얼어붙었고, 국내 대형항공사는 LCC를 잇따라 설립하며 진입장벽을 높였다.이스타항공은 적자노선인 군산-제주 노선에 항공기를 투입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지만 본사가 전북이라는 이유로 전북도의 지원도 받을 수 없었다. 그 누구도 이스타항공의 성공을 장담하지 못했다.그러나 이 의원은 굴하지 않았다. 군산-제주 노선 항공기 투입으로 공항폐쇄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내선에 이어 국제선에도 연달아 취항하면서 이스타항공이 국내 저비용항공사의 대표로 성장하도록 이끌었다.그리고 이 의원이 정치입문으로 경영일선에서 물러났지만, 이스타항공은 국내 저비용항공사로서는 처음으로 귀빈을 모시고 방북 길에 오르는 새로운 역사를 썼다. 이날 방북 길에 오른 이희호 여사는 3박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한 뒤 8일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이용해 귀국한다.
새누리당 최고위원과 전북선대위원장을 지낸 정운천 전주 완산을 위원장(전 최고위원)이 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금운용본부 공사화 법안은 당의 공식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어제(4일) 김정훈 정책위 의장을 만나 확인받았다고 들고 야당의 합의가 없다면 상정도 되기 전에 폐기될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가 전북에 오는 날까지 어떠한 방해도 용납하지 않고 눈 부릅뜨고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정 위원장은전북이전은 지난 2012년 대선당시 전북선대위원장으로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을 공약보다도 더욱 강력한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로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 결과 2013년 6월에 여야 합의로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설명하고 이미 400억원 이상을 들여 청사가 신축중이고 내년 10월이면 전주로 입주하기 때문에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등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5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대법관 후보 3명을 추천한 것과 관련,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국민적,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추천"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재추천을 요구했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전날 민일영 대법관 후임으로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성낙송 수원지법원장, 이기택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추천했다.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들 후보 3명 모두 '서울대, 50대 남성,고위직 판사 출신'"이라며 "이번에 추천된 후보 중 한 명이 대법관이 되면, 대법관 14명 중 93%(13명)가 판사 출신, 86%(12명)가 서울대 출신으로 구성되며 남성 대법관이 86%(12명)에 달하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대법원이 특정 대학 출신의 남성 법관 일색으로 구성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내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는 판결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양 대법원장은 이번 추천을 반려하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소수자의 인권보호를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재추천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전북도당의 정운천(새누리당 전주완산을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은 5일 "최근 일부 새누리당 소속의원이 논란을 야기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의 전북 이전 약속을 반드시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정 전 최고위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당 소속)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일부 의원의 의견일 뿐 새누리당의 당론이 절대 아니다"며 "제가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의 첫 단추를 끼운 사람인 만큼 앞장서서 기금본부의 전북이전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전날(4일) 중앙당에서 김정훈 정책위의장으로부터 "기금본부의 공사화 및 사무소 서울 존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가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앞선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정희수(영천) 의원은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이 법안은 현재 전북 혁신도시로 이전하기로 한 기금운용본부를 공사화하고 공사의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어 내년 6월 기금본부의 전북 이전을 기대하는 전북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은 5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빅딜'을 제안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정수 확대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표의 제안을 언급한 뒤 "오픈프라이머리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이 문제를 연결시키는 문제는(부정적)"이라고 말했다.그는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나름대로 이점이 있지만 비례대표제가 가진 고유의 특성을 퇴색시킨다"면서 "또 이를 채택할 경우 부득이하게 의원정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우려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야당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심도있게 논의한 뒤에 다시 제안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또 황 사무총장은 "오픈프라이머리는 지도부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계파정신을 해소할 수 있고, 국민에게 공천권을 드리므로 과거 폐해를 말씀히 씻을 수 있다"면 서 "정당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확실한 방안"이라며 야당도 내년 총선에 적용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김무성 대표도 전날 별세한 새정치민주연합 박상천 상임고문의 빈소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 "우리에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서 "의원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정서상 수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노동개혁 및 정치개혁에 대한 여론지지도가 높다면서 여야가 함께 이 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에서 당 싱크탱크인 여의 도연구원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를 언급하면서 "정부의 노동개혁에 대한 지지율이 71.5%,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67.1%, 정치개혁 방안가운데 공천 문제와 관련해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에 대한 찬성률이 69.8%"라고 소개했다.또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랩, 한국갤럽 등의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의원정수확대에 대해 부정적인 응답률이 훨씬 높았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국민들의 정서에 따라 정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한다"며 "정치개혁을 여야가 국회에서 동시에 같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 "야당이 개혁을 먼저 선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개혁적으로 나가는 데 대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김 대표는 이어 자신의 방미기간 '보수행보'에 대해 새정치연합 등이 비판한 데대해 "야당도 과거 집권시절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만큼 한미관계를 두고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신기남 의장이 미국 방문에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은 우리의 유일한 동맹국이다.미국과의 동맹없이 주변 4강의 험난한 구도를 헤쳐나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던 것을 그대로 소개한 뒤 "이건 제가 워싱턴DC에 가서제가 한 말과 똑같은 맥락"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감안해 여야 모두 정당외교를 활발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내년 20대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촉발된 여당 발 인적쇄신 움직임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인적쇄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은 야당에서 먼저 시작됐는데 실제 행동은 여당에서 먼저 이뤄진데다 당 쇄신의 명운을 쥔 혁신위원회 일부 위원들이 야당 의원들의 결단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특히 혁신위가 현역의원 물갈이의 지표로 활용될 선출직 공직자 평가기준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가운데 여당의 선공과 당 내부에서의 압박이 시작되면서 정치권에서는 조만간 야당에서도 실제 행동에 옮기는 의원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낳고 있다.새정치연합 이동학 혁신위원은 4일 자신의 트위터에 김태호 의원의 셀프디스 불출마이미 우린 지고 있다. 쇼라 할지라도 쇼에서도 지고 있다며 너도 나도 답답하다. 그래서 국민이 답답하고 대한민국이 답답하다고 말했다.혁신위 출범을 전후해 자기희생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됐지만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불출마 선언 등 현역의원의 기득권 포기 등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으면서 인적쇄신 경쟁에서 마저 여당에 밀리는 듯 한 모습이 연출된데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또 다른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현역 의원들이 행동에 나서줄 것을 사실상 요구했다.조 교수는 SBS 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출연, 야당에서도 불출마 선언이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불출마는) 혁신위 소관사항이 아니라 스스로 결단해야 하는 문제다. 새정치 다선 중진 의원분들도 현명한 선택을 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현명한 선택이 용퇴를 포함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용퇴를 할지 이른바 적지에 출마를 할지 어떤 것이 새정치연합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그 분들 스스로 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였다.조 교수는 그러면서 혁신위가 목표를 갖고 몇%는 무조건 날린다는 건 없다면서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에서 지역구 활동, 당 기여도 등에 대해 실시한 계량적 평가에 기초해 나쁜 점수가 나온 분들은 자연스럽게 나가야 한다며 물갈이를 예고했다.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야당에서 즉각적인 반응(불출마 선언)이 나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다면서도 새정치연합 내 다선과 중진들은 현재의 상황이 매우 곤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이 지난 4월 재보선 이후 처음으로 전북을 공식 방문해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앞두고 있으나 우리의 정치모습은 여야 모두 통탄을 금할 수 없을 정도라며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의 기득권 구조를 전면 재구성해야 한다고 들고 새로운 가치와 비전, 의지와 용기를 가진 전사들로 새로운 주도세력을 준비해 내년 총선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천 의원은 4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의 새정연은 성찰과 소통, 반성, 책임이 없는 4무정당으로 이미 수권능력을 상실했다고 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총선에서 최악의 대참사가 예고돼 있으며, 이는 야당만의 대참사가 아니라 국가적 대참사로 이어질 것이라며 신당 창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천 의원은 신당의 노선에 대해 새누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띠어야 되겠지만, 합리적인 보수까지도 융합하고 포섭할 수 있어야 한다며 좌우극단과 근본주의 태도를 배격하고 다양한 생각과 가치, 세력을 융통성있게 포섭하는 중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남에서 시작하지만 호남당이 돼서는 안되며 전국적 개혁정당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정동영 전 의원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국민모임을 함께 하자고 했지만 그 길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정치를 재개할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뭐라 말할 수 없다며 일정한 거리를 뒀다.신당의 윤곽이 언제 쯤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용기있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찾고 있으며, 새로운 개혁세력을 이끌어갈만한 리더급 인재들이 모아지면 당을 만드는 일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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