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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일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전북만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도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을 각각 1석씩 늘렸다. 만약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북은 10석에서 9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에 방점을 둔 인구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을’ 조금 고려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즉 인구대표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면 인구 증감 추이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감과 직결됐어야 함에도 이번 획정안은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인 2019년 1월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2023년 1월 5143만 18명으로 무려 39만626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183만4532명에서 176만8229명으로 6만6303명이 감소했다. 의석수가 1석 감소할 처지인 전북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 1석 감소 예정인 서울은 976만6288명에서 942만4873명으로 34만4115명이 줄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35만 명 가까이 감소한 서울이 1석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은 343만8259명에서 331만6107명으로 12만2152명이 감소했다. 부산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구 1석 감소를 경계했던 것도 4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의석수를 보전했다. 대구는 246만382명에서 236만2880명으로 9만7502명 감소했고, 경남은 337만3214명에서 327만7672명으로 9만5542명의 인구가 빠졌다. 경북은 267만4005명에서 259만7527명으로 7만6478명이 줄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년 간 인구가 전북보다 줄어든 지역들은 영남권이 많았다. 전북과 똑같이 10석을 보유한 전남은 187만8904명에서 181만6707명으로 6만2197명 감소했다. 전남의 인구수 감소 폭도 전북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선거구획정에 있어선 전북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제와 선거구 논의에서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전북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자초한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9일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또다시 ‘사지’나 다름없는 전주을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진다. 정 의원이 이번에 쓴 책의 제목은 <벽을 넘어서>다. 출판기념 행사는 이날 오후 2시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3층 슈퍼스타홀에서 열린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농민 시절부터 농식품부 장관, 전북지사 후보를 지나 제20·21대 국회를 거치며 가졌던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하고, 전북발전을 위한 지혜를 함께 나누는 자리로 기획됐다. 정 의원은 “국회의원 10명 몫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외롭고 치열한 정치를 했다”며 “새로 출간한 책에서도 지역감정 해소와 전북발전을 위해 몸을 바쳐온 저의 인생이 녹여내고자 했다”고 소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의 선결 조건인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법안 논의에 앞서 양당 간사가 전북특별 법 의결에 합의를 마쳤다. 여야 합의가 끝난 만큼 전북도와 정치권은 본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를 예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법사위 여야 간사가 전북특별법 통과에 합의하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기로 했다”면서 “본회의에서도 법안 통과에 큰 장애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22대 국회부터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국회의원 수가 감소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선거구획정일 기준 전북보다 인구가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광역자치단체가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보다 인구 감소 폭이 컸거나 비슷했던 지역들은 최근 발표된 선거구획정안에서 의석수를 21대 국회와 똑같이 유지했다. 반면 전북만이 사실상 전국에서 유일하게 수술대에 오를 처지에 놓이면서 그 배경을 두고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에 전북과 서울을 각각 1석씩 줄이고, 경기와 인천을 각각 1석씩 늘렸다. 만약 이 획정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전북은 10석에서 9석으로 국회의원 수가 줄어들게 된다. 우리나라 선거구획정은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선거’원칙에 따라 ‘표의 등가성’에 방점을 둔 인구 대표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등에서 규정하는 ‘지역 대표성을’ 조금 고려한다. 헌법재판소 판례 역시 선거구획정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 있어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가치의 평등성 즉 인구대표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은 인구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모두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국민당 1인 1표의 등가성을 중시한다면 인구 증감 추이가 국회의원 의석수 증감과 직결됐어야 함에도 이번 획정안은 그렇지 못했다. 한마디로 가장 많이 인구가 줄어든 지역의 의석수가 줄어들었어야 함에도 엉뚱하게 전북만 희생양이 됐다는 의미다. 7일 통계청 국가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인 2019년 1월 대한민국 인구는 5182만6287명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 2023년 1월 5143만 18명으로 무려 39만6269명이 줄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300명 정수에는 변화가 없었다. 같은 기간 전북은 183만4532명에서 176만8229명으로 6만6303명이 감소했다. 의석수가 1석 감소할 처지인 전북보다 인구가 많이 감소한 곳들도 있었다. 이번에 1석 감소가 유력한 서울은 976만6288명에서 942만4873명으로 34만4115명이 줄었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을 고려할 때 35만 명 가까이 감소한 서울이 1석 줄어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산은 343만8259명에서 331만6107명으로 12만2152명이 감소했다. 부산정치권과 언론이 지역구 1석 감소를 경계했던 것도 4년 만에 인구가 12만 명 이상 줄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산은 경계 조정을 통해 의석수를 보전했다. 대구는 246만382명에서 236만2880명으로 9만7502명 감소했고, 경남은 337만3214명에서 327만7672명으로 9만5542명의 인구가 빠졌다. 경북은 267만4005명에서 259만7527명으로 7만6478명이 줄었다. 이들 지역 모두 전북보다 훨씬 많은 인구가 줄어들었음에도 의석수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4년 간 인구가 전북보다 줄어든 지역들은 영남권이 많았다. 전북과 똑같이 10석을 보유한 전남은 187만8904명에서 181만6707명으로 6만2197명 감소했다. 전남의 인구수 감소 폭도 전북과 비슷한 수치였으나 선거구획정에 있어선 전북만 피해를 본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선거제와 선거구 논의에서 있어 사실상 방관하고 있던 전북정치권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가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과 지역에 유리한 쪽으로 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오해를 자초한만큼 국회 정개특위에서 획정안의 대폭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가 국회의원 선거구 감축 대상으로 전북을 지목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는 가운데 그 배경을 두고 논쟁이 격해지고 있다. 선관위 선거구획정위는 정파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구획정안을 만들었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명백한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 5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된 날 즉시 공개된 획정안을 살펴보면 여당에 불리한 지역 2곳의 선거구만 줄어드는 결과가 도출됐다. 획정위가 지난 총선과 비교해 선거구가 변경안을 제시한 지역은 총 32곳이다. 합구와 분구가 각 6곳, 지역구 조정 5곳, 자치구·시군 내 경계 조정 15곳 등이다. 선관위가 감축대상으로 밝힌 선거구 중 수도권은 서울 노원구로 갑·을·병을 갑과 을로 조정했다. 노원구 국회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국민의힘 입장에선 험지 중의 험지로 분류된다. 노원은 호남향우회의 영향력도 막강한 곳으로 노원병 김성환 의원이 전남 여수 출신이다.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의석 감소를 제안한 전북의 경우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너무 희박한 지역으로 ‘험지’라기 보다 ‘사지’에 가깝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통적인 진보 강세지역이라는 의미다. 민주당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과 서울 강남을 그대로 둔 여당 편파적 획정안”이라고 반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당별 유불리 문제가 아닌 인구 변화에 따른 획정안”이라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민주당은 “획정위가 경기 부천시, 전북 등 민주당 강세 지역은 의석수를 줄이고 서울 강남구, 대구 달서구 등 국민의힘 강세 지역은 손대지 않았다”면서 정개특위에서 거부를 시사했다. 또 획정위가 부산 지역구를 1석 줄이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거부했다고도 했다.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야당 측 위원들이 일종의 배신(?)을 했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 앞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지난해 9월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 9명을 선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야합의로 중앙선관위 지명직 위원인 송봉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1명을 제외 여야 추천위원의 비례를 절반씩 맞췄다. 그럼에도 획정위가 야당의 의견을 무시하고, 여당 의견만 반영해 획정안을 만들어서 국회의장에 기습적으로 제출했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다. 정개특위가 위원 명단을 여야 합의로 의결한 것도 미리 추천위원의 균형을 맞췄기 때문이다. 송 차장을 제외한 획정위 위원은 대부분 학계 인사로 △박재윤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임부영 법무법인 길도 변호사 △장선화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전공 조교수 △정상우 인하대 사범대학 사회교육과 교수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준영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 △홍재우 인제대 공공인재학부 부교수 8명이다. 이를 두고 국회의원 수 감축 1석의 대상이 된 전북에선 야당 측을 대변한 획정위 위원들이 있었음에도 왜 미리 대응을 못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알았으면 직무유기, 몰랐으면 무능’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모든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해도 전북 10석 붕괴 위기를 초래한 책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경계조정을 통해 충분히 10석을 사수할 노력을 할 수 있었음에도 전주와 익산만 경계를 조정해 지역구를 유지했을 뿐 다른 지역 선거구는 단순히 합구하는 방법을 취하면서 선거구 획정 적정성에 의문이 커지고 있다. 획정위 내부에선 비수도권 중 인구가 대폭 줄어든 것은 영남권이나 호남권이 비슷하지만 의석 1석 감축에 있어 호남권을 먼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권 지역 전체가 적정 가능한 선거구보다 각각 1석씩 많아 공직선거법에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발현하는 25조 2호 조항을 따른다 할 지라도 타 지역에서 의석 수를 축소해야 하는 목소리가 많이 제기됐다는 게 그 논리다. 21대 총선 기준 지역별로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 된 선거구가 많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최종 감축 시도는 전북에 이뤄졌다. 이를 두고 여의도 정가에선 “사실상 전북이 가장 만만했던 것 아닐까”라는 추측이 무성하다. 어차피 전북은 민주당 일당독주 선거구인데다 광주와 달리 민주당 내 상징성이 약하고, 야당 입장에선 전북도민의 분노를 풀 대상을 여당으로 돌리면 해결될 문제라는 셈법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여당에서도 전북은 어차피 표가 나오지 않은 곳이라 부담도 적다. 이 같은 후문은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정치권 내부에선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획정안에 대해 사실상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 초안에 대해 "획정안 자체가 정당 유불리가 개입돼 있는 안이 아니다“라고 논평했다. 설상가상으로 새만금잼버리 파동에 이은 여당의 전북 죽이기가 노골화했다는 오해에 기름을 부은 발언까지 나왔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경기·인천은 인구가 늘었으니 의석이 느는 게 맞고, 서울은 인구가 빠져나가고 있으니 줄이는 게 맞다"며 "전북도 줄어드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전북을 1석 감소의 표적으로 삼으면서 전북도민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 SOC예산 삭감, 국제공항 사업 중단에 이어 국회의원 10석 붕괴 위기까지 전북을 무시하는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이 당장 제 밥그릇조차 못 챙기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자존감 역시 땅에 떨어졌다. 전북 국회의원들도 비상이 걸렸다. 자신들의 지역구가 갈기갈기 찢긴 상황에서 총선에서 자리가 9석으로 줄어들 위기가 닥치자 그제서야 행동에 나섰다. 일부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가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구경’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북정치권은 숱한 경고에도 10석을 전제로 한 선거구를 공론화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다만 전북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획정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으나 선관위가 여당과 결탁해 획정안을 무리하게 밀어부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특히 이번 선거구획정안은 야당 차원에서 결코 받을 수 없다면서 결사항전을 예고했다. 6일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한병도, 김성주, 김윤덕, 안호영, 김수흥, 신영대, 윤준병, 이원택)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전북 의원 10명 전원은 모이지도 못하면서 스스로 힘을 약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여야 없이 다 함께 나서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당 측에선 침묵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이번 획정안은)기본적인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국민의힘의 정치적 이익만을 반영한 편파·졸속 조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인구, 행정구역, 지리적 여건, 교통, 생활문화권 등을 고려해 인구대표성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은 이를 반영하지 못해 지방소멸과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만 부추긴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획정안에서는 서울은 고작 1석만 줄였고, 다른 시∙도도 감소가 가능한데 유독 전북만 10석에서 9석으로 1석을 줄여 인구수 대비 적정 의석수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획정위는 경기 안산, 서울 강남, 대구 달서 등 타 선거구도 인구수 대비 의석수가 많아 선거구를 각각 1개씩 축소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서울 강남과 대구 달서의 의석수를 조정하지 않았다는 게 그 이유다. 민주당 전북 의원들은 “이번 선거구획정위 조정안을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단호히 거부한다”면서 “전북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대로 10석이 반드시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은 획정위원회에 야당 추천 인사가 있는데도 왜 미리 대비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 “(획정위 관계자에) ‘전북 10석’을 대전제로 한 합리적인 선거구 대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해 왔다”면서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했지만, 선관위 산하 획정위가 여당인 국민의힘의 의견만 듣고 의도적으로 야당 측 의견을 완전히 묵살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정동영 전 국회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전라-경상-충청-강원 모두 인구가 같이 줄었는데 국회 의석은 전북만 1석 줄었다”며 “대통령과 정권이 저렇게 무소불위로 나올 때 민주국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민이 직접 심판하는 일로 세월호, 최순실 국정농단 등에서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던 일”이라고 밝혔다. 유성엽 전 국회의원 역시 “국회에서 대응이 미흡하니 새만금예산이나 선거구 감소 등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전북출신 당대표나 원내대표에 앉아 있다면 이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5일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2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에 대해 전주축구인들과의 약속이라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김윤덕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확보된 특교세는 △공공체육시설 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10억 원(완산A·B·C구장 3면, 고덕 1면, 아중축구장 1면) △전주천(싸전다리~매곡교) 수해복구 2억 원 등이다. 전주 공공체육시설 인조잔디구장은 연간 수십만 명이 이용하는 축구장이었으나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인조잔디 마모로 축구 동호인들의 부상 위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이번 특교세를 통해 축구인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주민의 편의·건강·안전 모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특교세를 잘 활용해 주민들의 생활 환경과 삶의 질이 지금보다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22대 총선을 알리는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서 다시 한번 도민들의 검증대에 오를 전북 재선 국회의원 4인의 향방에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정치권 관계자 다수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부터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통해 예비후보 등록을 희망자들의 서류를 접수받았다. 검증 절차가 끝난 인물들은 이달 12일부터 선관위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 안에서 전북은 선거구가 10석에서 9석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정치권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 정치권이 10석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그 화살은 21대 현역의원들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재선의원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전주갑 김윤덕, 전주병 김성주, 익산을 한병도, 완주·무주·진안·장수 안호영 의원이다. 과거 선거보다 현역의원들의 판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대진표가 예상되면서 이들이 재선에서 3선 중진으로 도약하느냐 좌절하느냐는 지역을 넘어 중앙정계에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3선부터는 국회 상임위 간사를 넘어 위원장을 맡을 수 있는 권위가 생긴다. 또 당내에서도 중진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생기기 때문에 재선과는 힘이 남다르다. 다만 호남 지역구 내 3선 이상이 계속 어려워지는 만큼 전북 재선 의원들의 고뇌도 깊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두고 총선 관련 핵심 보직을 전북 재선들이 맡은 것도 약이 될지 독이 될지 속단하기 이르다. 김윤덕 의원은 중앙당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다. 그는 당 조직사무부총장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넘어 전국의 민주당 조직을 관리해야하는 위치에 있다. 김성주 의원은 정책위 수석부의장으로서 총선기획단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의 당론인 ‘은행 횡재세’ 관련 법안에 총대를 맨 장본인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당 요직으로 불리는 기획전략위원장인 한병도 의원도 총선기획단 위원이다. 한 의원은 총선기획단 간사이자 기획전략위원장으로 전략공천에 깊이 관여할 수 있다. 안호영 의원도 중앙당 이의신청처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예비후보자의 자격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의 검토 및 처리를 총괄하게 됐다. 이들은 당내 총선에서 중책을 맡으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진 필요론과 현역교체론 모두 극복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 전북은 선거구 조정이 불가피해지면서 전주와 익산을 제외한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 조정 능력에 따라 향방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지역 현산 사업 추진과 주민 생활 안전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66억원을 확보했다고 5일 밝혔다. 남원시 확보액은 5개 사업에 총 23억원이다. 사업별로는 △동충동 노인문화센터 건립 10억 △노암동 스마트 관광도시 복합문화공간 구축 2억 △월락동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4억 등이다. 임실군는 총 20억원으로 △임실읍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5억 △신덕면 도궁리 상촌마을 진입로 정비 5억 △임실읍 우두소하천 정비 7억 △삼계면 송전소 교량 정비 3억 등이다. 순창군은 △적성면 섬진강 뷰라인 주차장 조성 7억 △쌍치면 원옥교 재가설 공사 △팔덕면 경천 하상정비사업 3억 △팔덕면 강천산 군립공원 일원 상하수도관로 정비 5억 등 4개 사업, 23억원이 확보됐다. 이용호 의원은 "이번 특교세 확보로 남원·임실·순창의 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의 길이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 및 주민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국회의원 10석 붕괴 가능성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비수도권 지역 중 유일하게 전북만 1석이 줄어든 9석으로 조정했기 때문이다.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획정안을 보면 유독 전북만 고립시키는 결과가 초래됐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 인구 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 획정안에는 현행 선거구 대비 전북과 서울의 지역구 의석을 각각 1석씩 줄였다. 반대로 경기와 인천에서 각 1석씩 늘렸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을 제외한 선거구 4곳(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완주·진안·무주·장수)이 정읍·순창·고창·부안, 남원·진안·무주·장수, 김제·완주·임실 3곳으로 재조정됐다. 도민 생활권역을 고려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게리멘더링이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 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북의 경우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남원·임실·순창과 김제·부안 두 곳이었다. 인구 하한선에 미달된 지역구는 다른 시도에서도 적지 않았다. 특히 농어촌을 기반으로 하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의 상황은 전북과 매우 비슷했다. 왜 전북을 표적 삼아 의석수 1석을 감소시켰는지에 대한 도민들의 분노가 들불처럼 번지는 이유다. 다른 비수도권 지역은 모두 의석이 그대로인데 전북만 1석을 줄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불충분했다. 특히 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하면서 국회와 상의없이 결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번 안은 반드시 수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직 제22대 총선 선거구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되고, 획정위의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전북 정치권이 국회 정개특위와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10석 사수에 배수진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해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야당의 입장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5일 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선관위 획정안에 따르면 전북 1곳의 지역구가 감소한다. 이번 획정안에선 서울과 전북의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들고, 경기와 인천이 1곳씩 늘어났다. 이 안을 국회의장이 승인하면 전북은 1석이 줄어든다. 다만 획정안을 수정할 기회는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82억 원을 확보했다. 안호영 의원은 4일 “확보한 특교세로 완주·진안·무주·장수 4개 군의 12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각 지역별 특교세를 살펴보면 완주군은 △완주군 종합사회복지관 건립(15억원) △재해위험교량 보수보강(4억원) △화산 정동소하천 정비사업(3억원) 등 총 22억 원이 확보됐다. 진안군은 △진안군 가족센터 건립(10억원) △진안군 부귀면 서판사거리 재난안전 전광판 설치(10억원)이 투입된다. 무주군은 △신규마을 에코빌리지 조성사업(13억원) △무풍 간재골 진입로 포장공사(7억원) 등이다 장수군은 △번암 죽립교 재가설 공사(11억원) △진달소하천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2억원) △천천 운곡교 보수보강 공사(2억원) △의암공원 옹벽 재설치(2억원) △장수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증축(3억원) 등을 특교세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21대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김 의원은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그리고 전북 지역구 재선 의원으로서 다방면의 현안에 해박한 식견으로 국감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국감에서 문제점을 지적에 그치기보단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주목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을 상대로는 △금융사 내부통제 부실 △고금리 상황 속 가계부채 급증 △금융 취약계층 보호 필요성을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감사에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새만금 SOC사업 예산 삭감 문제를 파고들었다. 이념논쟁의 중심에 섰던 국가보훈부에는 독립·호국·민주 세 기둥을 아우른 균형있는 보훈 정책을 당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아디다스 코리아의 일방적인 계약갱신 거절 문제 등도 다뤘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4년 연속 선정됐다. 김 의원은 2020년 등원 첫해 이후 올해까지 4년 동안 매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4일 김수흥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의 부당함과 지역균형발전의 중요성을 밝히는 데 집중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국가사업 불균형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가 가속화 하고 있음을 꾸준히 경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국감 중점 사안으로는 △‘대광법’ 개정을 통한 전북 교통망 체계 확대 △제2혁신도시 지정과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가칭)기회특구육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 조기착공 △서울세종고속도로 익산 연장 △KTX호남선 천안아산역에서 익산역까지 직선화 △지방중소도시 구도심의 재개발 및 재건축 등이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자신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신당 창당설에 “내부에서 위기 의식을 갖고 달라지기를 기다렸는데 달라지지 않고, 저의 기다림도 바닥이 나는 것 같다”며 제3세력론에 무게를 실었다. 이 전 대표는 4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진행자가 묻자 "때가 되면 말씀 드리겠다"면서 “대안의 하나로 제3세력 결집이 모색되고 있다. 그 취지를 저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은유적으로 지적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비판은 직설적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내가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다"며 "그것은 상식에 속하는 문제다. 당이 알아서 판단하고 그 결과도 당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총선 전 사퇴는 상식이란 게 이 전 대표의 생각이라는 의미다. 이 전 대표는 다만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는,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걸고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면서 "일단 내년 총선에 출마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민주당 분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질문에는 "지금 제3세력이라는 것은 '양당 모두 싫다'는 사람들에게 선택지를 제시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양당이 좋다는 사람을 빼앗자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양당 모두 스스로 매력적이려고 노력을 해야지 선택의 여지를 짓밟아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죄악"이라며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새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분들과 함께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국민을 위하는 길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최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의 두 차례 회동에 대해서는 ”김 전 총리도 믿을 만한 사람을 모시고, 저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모시고 4명이서 만났다”며 “그러다 두 사람이 자리를 비워줘 서로 당에 대한 걱정을 나눴다. (저와 김 전 총리의)문제의식이 상당히 일치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국회에서 “새만금 예산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을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한 전북 기업인들과 윤재옥 원내대표의 만남을 주선했다. 지난달 30일 새만금 예산 원상복구와 공항 사업 재검토 철회를 요청하는 전북지역 2527개 기업인 대표들은 곧바로 정 의원 주재로 윤 원내대표를 직접 만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 의원을 통해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필요한 SOC 예산이 있다는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윤방섭 전북상공인협의회 회장 등 전북기업인 단체 대표들은 “선심쓰듯 새만금 예산을 일부 복원하는 것이 아닌 전체 예산의 부활이 중요하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의원은 "저는 여당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야한다고 판단, 새만금 예산 복원을 위해 국회를 찾은 전북 기업인 대표단의 호소문과 입장을 당 지도부에 꼭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윤 원내대표를 설득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의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우리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예산 복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김윤덕(전주갑)·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이원택(김제·부안)·한병도(익산을) 의원(이름 가나다 순)이 ‘민주당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돼 상을 받았다. 안호영 의원은 20대 국회에서부터 21대 국회에서 매년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됨에 따라 ‘8년 연속’ 수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병도 의원과 이원택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동안 매년 국감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4년 연속’이 상을 수상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으로 국감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민주당은 안 의원에 대해 “올해 국정감사에서 정부예산과 정책을 꼼꼼하게 감사하고, 민생을 위한 탁월한 정책대안 제시로 돋보이는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한 의원의 경우 “‘국가재정 분식회계’‘통계조작’이 아닌 ‘감사조작’등을 날카로운 팩트체크를 높이 평가 받았다”고 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 팩트체크로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의 실책을 조목조목 밝혀냈다. 또 새만금 내부개발 예산 삭감의 부정적성을 비롯해 농민들의 삶과 국민 식량 주권과 연관되는 현안들을 제대로 꼬집었다. 김윤덕 의원은 한국관광공사 이재환 전 부사장의‘부산촌동네’ 발언을 찾아낸 장본인으로 위증혐의를 가진 그가 중도에 자리를 내려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기금 삭감 저지, 지역문화예산 부활 등도 이번 국감에서 김 의원의 대표적인 성과다.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30일 국토교통부에 새만금 국제공항 등 SOC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액 복원된 새만금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국토부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백원국 국토부 2차관에게 “새만금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상징과도 같다”며 “대통령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충실히 추진하겠다고 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새만금 예산의 경우 마지막 쟁점이 새만금 국제공항하고 철도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의 예산 반영”이라면서 “균형발전은 가장 낙후된 지역부터 실현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예산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만금 예산의 복원”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도 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새만금 예산을 최대한 복원하는 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노력해주시라, 마지막 결과에 대해선 국토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저한테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백원국 국교부 2차관은 “일단 새만금공항과 인입철도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필요한 만큼 저희들은 담았다고 본다”며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위원장(익산을)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독대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래대로 복구하는 데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증액 의결된 새만금 관련 예산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동의를 얻어야만 최종적으로 복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은 30일 추 부총리를 만나 민주당 전북 국회의원 명의의 건의문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막바지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전향적으로 나서야 모든 문제가 수월하게 풀릴 수 있다”면서 새만금 예산 복원 없는 정부 예산 통과가 어려울 것임을 경고했다. 한 위원장이 전달한 건의문에는 새만금 개발이 지난 수십 년간 보수ㆍ진보 정권을 초월하여 일관적으로 추진해온 국책사업이고, 최근 새만금 내 민간 투자 유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수적이라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 위원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으로 상처받은 전북도민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는 일이다”라며 “먼저 새만금 예산을 복원해야 정부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기조는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 여당이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에 대한 차별을 노골화하면서 전북도민들의 분노가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잼버리 사태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개항 공항을 정면으로 뒤집었다. 조기착공과 개항이 필요하다는 대선 공약은 이미 백지화한지 오래다. 이를 두고 전북인들 사이에선 서울시민은 1등 국민, 경기도민은 2등 국민, 영남인은 3등 국민, 광주·전남은 4등 국민, 전북도민은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꼬리 칸의 5등 국민이라는 울분마저 터져 나오고 있다. 실제 선거철을 앞두고, 이렇게까지 대놓고 차별받는 지역은 전북이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갑자기 새만금 국제공항에만 ‘속도 조절’이라는 명분으로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국제공항에 예타에 준하는 별도의 절차를 추진하는 것은 다른 지역의 사례에 비춰볼 때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다. △엑스포 불발에도 날개 단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산과 대구·경북, 충남 서산공항 사업과 비교하면 그 실태는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잼버리 실패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전북에 돌리던 국민의힘은 2030부산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엑스포가 불발된 바로 다음날인 30일 부산에서 현안회의를 열고 부산의 3대 현안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본점 부산 이전’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특히 엑스포 불발에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 약속했다. 이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지연될수록 비용만 더 늘어난다”면서 빠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 잼버리 실패 이후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용으로 전락하며 갖은 도민과 함께 갖은 수모를 당한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송언석 의원원은 "잼버리 핑계로 예산 11조원을 빼먹었다"고 전북에 독설을 퍼부었다. 이 독설은 현재진행형이기도 하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은 예정됐던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가덕도 신공항이) 대규모 여객, 물류를 수송하는 복합기능공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공항 건설을 위한 주민 이주 대책도 관계 당국과 모색하고 지역의 우수한 기업이 건설 사업에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불안한 부산시민의 민심을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를 통해 30일 '가덕도 신공항건설공단법'(이하 공단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다. 이 시행령을 통해 설립되는 가덕도 공항공단은 부지 조성, 활주로, 여객터미널 등 가덕도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올해 10월 공단법 통과에 따라 내년 법령 시행일(2024년 4월 25일)에 맞춰 설립될 예정이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신호탄이 쏜 것으로 이 상태대로라면 지난해 예타를 면제받은 가덕도 신공항이 2019년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에 앞서 착공 및 완공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추산되는 총사업비는 약 15조 원 규모로 고작 8000억 원 규모인 새만금 국제공항의 15배 이상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덕도 신공항은 ‘속도전’이라면서 예타 면제에 이어 파격적인 후속 대책을 예고한 상황이다. △이륙준비 마친 대구경북 신공항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대구경북(TK)신공항 건설사업도 덩달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시와 국방부가 군 공항(대구 K-2기지) 이전에 합의한 데 이어 새 공항 건설과 이로 인해 남게 되는 기지 부지(후적지) 등의 개발사업을 수행할 특수목적법인(SPC)인 ‘TK신공항건설㈜’(가칭)을 내년 3월까지 설립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TK신공항특별법’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갖는 대구시는 합의각서 체결로 11조5000억 원 이상의 군 공항, 공군 부대, 군사시설 등을 이전하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책임지고 시행하고, 이전사업을 대행할 사업대행자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계획 승인, SPC 구성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을 위해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지역 신공항 중에서도 규모가 가장 작고, 예산이 적게 드는 데다, 가장 오랜 시간 논의돼 가장 먼저 예타를 면제받은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됐던 예산마저 삭감된 게 현실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본래 예정돼 있던 2024년 착공은 언감생심으로 사업 추진 여부 발표에 운명을 맡겨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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