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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 전초전 성격을 띠면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전북 출신 진교훈 후보의 선전 여부에 따라 출향 전북도민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당 지도부 명운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정부 중간평가로 받아들여지면서 여야는 남은 선거기간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0·1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 후보를 전격 지원하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을 총동원 했다. 전북에서도 전주갑 지역위원회를 시작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위원회가 지원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역위원회를 비롯 전북도의원도 강서구 선거 유세장에 얼굴을 비췄다. 도내 총선 입지자들 역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에 눈도장을 찍고 있다. 그만큼 공천권을 거머쥔 당 지도부가 이번 선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소속 국회의원 총동원령을 내리고 당력을 총집중함에 따라 이에 맞대응하기 위해 국회의원 지원 유세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권영세·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 의원을 선대위 상임 고문으로 위촉하고 선거전 전면에 내보냈다. 명예선대위원장에는 5선의 정우택·정진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서울시장이나 국회의원도 아닌 구청장 선대위에 중진급이 5명이나 포진한 셈이다. 이 가운데 출향 전북 도민들의 표심이 주목받고 있다. 강서구 유권자 약 50만명 중 호남 연고 유권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 국민의힘 강서을 당협위원장인 김성태 의원은 26 “강서구 유권자 중 충청 연고자는 약 31%, 호남 연고자는 약 33% 정도일 것”이라며 “이들의 표심에 따라 선거 판세가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북 출향 유권자가 ‘정권심판론’에 반응해 대거 투표장에 나서면 그동안 관조하던 충청 민심도 민주당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했다. 만약 전북 출향민의 지지가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경우 잼버리 사태 이후 전북 비하와 따돌림을 일삼았던 여권 내부의 전략 수정이 예상된다. 전북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영남이나 충청권 챙기기만으로는 수도권 승리가 어려워졌다는 게 증명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국가 R&D 전체 예산 중 전북지역 예산 비율은 고작 3.8%에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별 집행 국가R&D 총 예산은 25조 9717 억원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예산은 충청권에 투입됐다. 지자체 별로는 대전시 7조 4698 억원 , 충북도 8121억 원 충청남도 7333 억 원, 세종시 6218억 원이다. 충청권의 대전의 영향으로 9조 6370억 원이나 국가 전체 대비 37.1%에 달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투입됐다. 그 다음으로는 수도권이 33.4%였다. 자치단체별로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5조1223 억원과 3조 38억 원을 확보했다. 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에 역행하는 R&D 예산 특정지역 편중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면 “정부의 내년도 R&D 예산안 대폭 삭감으로 호남지역 홀대가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만큼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에서 보다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신영대 국회의원(군산)이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에 선임됐다. 신영대 신임 원내부대표는 내년 총선 때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단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그는 “이재명 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함께 총선 압승에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 원내부대표는 제21대 국회 입성 이후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대표단의 원내부대표를 시작으로 당 대변인, 새만금특위 위원장, 중소기업특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맡아왔다. 그는 초선임에도 2021년엔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과 예결소위위원에 임명돼 전북과 군산의 예산 확보에 일조했다. 아울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첨단산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신 의원은 이번 원내부대표단 합류로 전북 예산확보와 현안 해결에 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특히 정부가 대폭 삭감한 새만금 예산 복원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특례상장제도를 통해 상장한 기업 중 절반 이상의 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특례상장제도란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의 상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장요건을 완화해주거나 일부를 면제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제도 특성상 기술 및 성장성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적자인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상장한 특례상장 기업’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7일 기준 현재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업이 전체 200개 기업 중 64%(127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가 대비 –30% 이하로 떨어진 기업은 50%(99개)였으며, -50% 이하인 기업은 38%(76개)였다. 김 의원은 “정부가 특례상장 주관사에만 책임을 떠넘길 일이 아니다”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부실기업 선별 기준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이 2010년부터 밀수 위험이 높은 컨테이너의 실시간 감시를 위해 도입한 전자봉인(e-Seal)의 노후화율이 46.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 현재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자봉인 1,402개 가운데 651개(46.4%)가 내용연수(9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내용연수가 도래한 노후 전자봉인 기기는 2020년 2,001개 중 1,145개(57.2%)로 정점을 찍은 후 2021년 1,018개(52.9%), 2022년 764개(48.7%), 2023년 8월 651개(46.4%)로 줄었다. 하지만 수리조차 불가능해 미운영 처리한 기기도 지난 6년간 1,149개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추후 부품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관세청은 내용연수를 초과한 기기라도 성능에 문제가 없다면 계속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작년 기준 연간 수리건수가 480건에 달할 만큼 고장이 잦은 노후기기로 컨테이너의 실시간 추적·감시가 가능하겠냐는 지적이다. 신규기기 구매도 미진한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구매한 신규기기는 2019년 330개, 2020년 300개, 2021년 55개를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신규 구매는 없었다. 한 의원은 “사회안전 위해물품 적발과 우범 컨테이너 관리를 위해 도입한 기기의 노후화율이 40%가 넘는다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하며, “철저한 유지·보수 관리체계 수립 및 적정량의 기기 도입으로 국민건강과 사회안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해식 사무부총장으로부터 당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현황을 보고받는다. 이 대표는 이날 단식 후 회복을 위해 입원 중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후보의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선거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법 리스크'를 어느 정도 덜어낸 만큼 본격적인 당무 복귀 채비를 서두르는 모습이다. 이 대표가 연휴임에도 조 사무총장의 보고를 받는 것은 그만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당의 진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이번 선거까지 승리한다면 친명(친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한 리더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총선 준비에 매진할 수 있다. 선거에 패한다면 구속 문턱에서 기사회생한 효과가 반감되면서 비명(비이재명)계로부터 사퇴 압박 등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는 퇴원 후 첫 공식 일정으로 강서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자신을 찾아온 박광온 전 원내대표에게도 "총선 전초전 성격인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힘을 모아주면 좋겠다"고 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연휴 기간 단식으로 기력이 떨어진 몸을 회복하며 홍익표 신임 원내대표 등을 만나 향후 당무 구상에 집중할 전망이다. 당장은 강서구청장 선거에 매진하는 한편, 체포동의안 가결 국면에서 불거진 친명계와 비명계 간 갈등을 봉합하는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퇴원 후 본격적으로 당무에 복귀하면 총선 승리를 위해 당의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친명계와 강성 당원들이 비명계를 향한 비난을 쏟아내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단일 대오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의지를 천명할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전방위적 수사를 거듭해 온 검찰에 일격을 날렸다. 27일 백현동 개발특혜·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다. 앞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피한 데 이어, 두 번째 구속영장은 법정 대결까지 간 끝에 '생환'에 성공했다. 이 대표로서는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에서 잠정적이나마 '판정승'을 거뒀다는 점에서 영장 기각의 의미가 작지 않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의혹 등을 포함한 검찰 수사가 '정치 보복'이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을 발판을 마련했다. 다만 거듭된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방탄 논란'으로 이런 주장의 명분이 다소 퇴색된 데다, 아직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도 여러 건이라는 점에서 '사법 리스크'가 끝난 것은 아니란 평가도 나온다.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약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선을 반년가량 앞둔 2021년 9월 제기된 대장동 의혹이 발단이었다. 이 대표가 민간업자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준 특혜의 몸통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치열했던 대선 속에 흐지부지되는 듯했던 수사는 정권교체 후 수사팀이 재정비되면서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등이 입장을 바꿔 이 대표를 꼭짓점으로 지목하면서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이 대표를 소환 조사하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묶어 첫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면서 이 대표는 첫 위기를 넘겼다. 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없이 자동 기각됐다. 검찰은 3월 이 대표를 4천895억원대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업자들에게 211억원대 부당이득을 줬다는 내용의 위례신도시 의혹, 기업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133억원대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의 성남FC 의혹도 포함했다. 이 대표는 이에 앞서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지난해 9월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2라운드' 준비에 나섰다. 백현동 의혹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의혹과 함께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올해 1월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관련 사건을 이송받은 뒤 민간업자들을 잇달아 구속한 끝에 이 대표까지 다다랐다.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는 해외 도피 중이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올해 초 국내에 송환돼 수사에 협조하면서 급진전했다. 검찰은 지난달 백현동 의혹으로 한 차례, 이달 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차례 이 대표를 소환조사했다. 이 대표는 앞서 대장동·성남FC 사건 수사를 포함해 총 6차례 검찰에 출석했다. 소환조사를 전후로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는 병원에 실려 간 날 검찰의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서를 받았다. 이번에는 체포동의안 부결 호소에도 당내 '반란표'가 속출하면서 영장심사 법정에 서는 최대 위기를 맞았다. 그러나 9시간 넘는 심문 끝에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받아냈다. 다만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데서 보이듯 이 대표가 정치적 차원에서는 '상처뿐인 승리'를 거뒀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률적으로도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것은 아니다. 이날 법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도 백현동 의혹에는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혐의에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면한 법률적·정치적 위기를 모두 타개하기 위해 향후 법정 투쟁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내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26일 오전 시작됐다. 국가 의전 서열 8위인 제1야당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이 대표는 한 손으로 우산을 쓰고 다른 손으로 지팡이를 짚은 채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 심경이 어떠냐',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김인섭 씨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이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법정으로 가던 도중 중심을 잃고 휘청거려 주변의 부축을 받기도 했다. 이 대표 지지자는 법정으로 들어가는 이 대표에게 "힘내세요"라고 외쳤다.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7분께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 중이다. 당초 오전 10시부터 영장심사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빗길 교통체증으로 이 대표의 도착이 늦어졌다. 검찰 측에서는 수사에 참여했던 김영남(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 최재순(37기) 공주지청장을 포함해 10명가량이 참석했다. 이 대표 측에서는 고검장 출신 박균택(21기) 변호사, 부장판사 출신의 김종근(18기)·이승엽(27기) 변호사,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조상호(38기) 변호사 등 6명이 나왔다.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만큼 긴급 상황을 대비해 법정에는 의료인력 1명이 배치됐다. 휠체어도 준비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지난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가 오랜 기간 유착해온 '선거 브로커'이자 '비선 실세'인 김인섭(구속기소) 씨를 위해 인허가권을 사용해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들을 성남시가 제거해 준 '권력형 지역토착비리 사건'이라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김성태(구속기소)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자신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0억원)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그룹 사업 확장을 노리던 김 전 회장을 '해결사'로 활용한 정경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검찰은 주장한다. 이밖에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적용했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혐의사실이 직접적인 증거 없이 검찰의 회유·압박에 의한 관련자 진술만을 바탕으로 구성된 허구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혐의 소명 여부, 구속 필요성을 놓고 법리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 대표 역시 직접 판사의 질문에 답변하며 구속영장을 기각해달라고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다음 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심사를 마친 뒤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갈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도 격랑으로 빠져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중랑구 녹색병원 응급실을 나섰다. 그는 옅은 미소를 띤 채 같은 당 정청래·고민정·서영교 의원 등과 악수한 뒤 승용차를 타고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했다. 흰색 셔츠에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에 지팡이를 쥔 채 나온 이 대표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병원 앞에 나온 지지자들은 "대표님 힘내십시오" 등 구호를 외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검찰은 전체 수사의 성패가, 이 대표는 정치적 명운이 달려 있는 만큼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전쟁'을 방불케 하는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약 1천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 측도 변호인단을 꾸려 검찰이 구성한 혐의사실은 '터무니없는 소설'이라 반박하고 불구속 수사 원칙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단식을 마친 이 대표도 직접 법정에서 구속의 부당성을 호소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6분을 넘어 최장시간 영장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 "최측근 도와주려 특혜제공" vs "안 받으면 배임, 받으면 뇌물이냐" 검찰과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특혜 및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동기부터 실제 이행 과정까지 사사건건 첨예한 설전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민간업자들과 성남시 관계자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최측근이자 각종 선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도와주기 위해 백현동 개발 특혜 제공에 나섰다"고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백현동 사업에서 한 푼의 이익도 얻은 것이 없다"며 "김 전 대표와도 2010년 성남시장 당선 이후 인연을 끊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었다"고 반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대표 측은 "성남시는 이미 식품연구원 부지의 53%를 기부채납 받았다"며 "검찰은 민간업자가 제안한 200억원을 받지 않았다면 배임이고, 받았다면 뇌물이 된다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하는 것"이라며 혐의사실 자체가 허구적이라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시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 중 절반 이상이 원형보전해야 할 임야로, 경제적 가치가 낮아 아직도 나대지로 방치돼 있으므로 충분한 기부채납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반박할 전망이다. △ "관인 찍혔다고 도지사 결재한 것 아냐" vs "사후 보고했다는 진술 있어" 대북송금 의혹 사건에서도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부터 이 대표의 개입 여부까지 하나하나가 다툼의 대상이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회장이 이 대표를 위해 800만 달러라는 거금을 송금했다는 검찰 주장을 입증하려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인지, 어떤 이익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져야 하지만 제대로 입증된 것이 없다"고 공소사실의 전제 허물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검찰은 "김 전 회장은 이 대표와 수 차례 통화했다고 진술하고,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 대표에게 1억원 이상의 후원금까지 납부했다"며 "오히려 공적 기관의 약속 없이 김 전 회장이 북한에 100억원 상당의 돈을 건넸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자신의 방북을 포함한 각종 대북사업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추진한 것"이라며 직접 관련성을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 측 박균택 변호사는 "운전면허증에 경찰청장 직인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경찰청장이 발급해준 것이냐"며 "관인이 찍혔다고 해서 도지사가 결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검찰은 "각 단계마다 작성·보고된 공식 문건과 공무원들의 진술을 통해 이 대표의 지시·승인이 충분히 입증된다"며 이 대표의 주장은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옥중 편지로 진술을 번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후 보고는 맞는다는 것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고 반박할 전망이다. △ "신체형 외에 100억 추징금도 가능" vs "검찰, 위법한 수사" 형사소송법상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도 양측이 맞부딪힐 주요 전장으로 꼽힌다. 검찰은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했다는 점을 부각하며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 대표의 범죄는 재판 결과에 따라 신체적 자유의 제한만이 아니라 100억원 상당의 추징금과 벌금형 선고까지 받을 수 있다"며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할 동기가 충분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기억을 환기해 사실대로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라고 맞설 방침이다. 검찰이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압박·회유하는 한편 대대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하는 등 위법한 수사를 한다며 역공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앞서 출석이 요구된 수사·재판에 성실히 응해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도 구속영장 기각의 논거로 활용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손에서 결정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다. 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3명 중 사법연수원 기수가 가장 빠른 선배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의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대전 출신인 유 부장판사는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해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순천지원, 서울고법 등에서 근무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고 있다. 그는 전국 최대 규모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업무를 전담하며 사회적 관심이 큰 인물들의 영장심사를 적잖게 맡아왔다. 올해 2월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은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된 점과 피의자 직업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58)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도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나란히 구속했다. 다만 무소속 이성만 의원에 대해선 "혐의에 관한 자료들이 상당 부분 확보된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및 피의자의 관여 경위, 관여 정도 등에 의할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71) 전 특별검사에 대한 첫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사유로는 "주요 증거인 관련자 진술을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금품 제공 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며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검찰이 박 전 특검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같은 법원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발부했다. 유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피의자 심문을 연 후 당일 저녁이나 27일 새벽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표의 구속 여부는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 대표가 23일째 단식을 이어가며 병상에 누워 있는 상태라 출석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이 대표가 출석할 의지가 있으나 건강 상태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법원이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심문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장심사는 아니지만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열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 측의 요청으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역시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미뤄졌다. 그러나 이 대표가 출석을 포기한다면 전례를 고려했을 때 변호인만 참여해 심문이 진행될 수도 있고, 서면 심사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심문이 마무리되면 영장전담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는 백현동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몰아줘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20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북한에 지급해야 할 방북비용 등 총 800만달러를 쌍방울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책임을 지고 총사퇴하기로 했다. 박 원내대표 등 원내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고, 이를 의원들이 수용했다고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의원들에게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며 "(의원들을) 설득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설득에 따른 결론이 맺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해 사의를 결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총 자리에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 지도부 결정과 다른 표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총 295표 가운데 찬성 149표로 가결됐다. 반대는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였다. 원내지도부 총사퇴에 따라 조만간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원내대변인은 "너무 늦지 않은 시일 내에 신임 원내대표 선출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당헌·당규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조정식 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총장 산하 정무직 당직자들도 모두 사의를 표했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다만, 이 대표는 '사무총장 이하 정무직 당직자들은 사의 수락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근무할 것'을 지시했다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기자들에게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해 참담함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과 당원들께 사과드린다"는 최고위원회 입장도 밝혔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어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중앙위원 규탄대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부당한 정치 탄압으로 규정했다"며 "그러하기에 오늘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본회의 가결 투표는 용납할 수 없는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이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기에 중단해야 한다"며 "최고위원들은 조속히 당을 안정시키고 이재명 당 대표를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총에선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사이 체포동의안 가결의 책임론을 놓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친명계는 '원내 지도부 사퇴'를, 비명계는 '당 지도부 사퇴'를 각각 주장하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재적의원 298명 중 295명이 참여했으며 이재명 대표, 박진 외교부 장관,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국회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이날 체포동의안의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 298명의 과반인 148명으로 투표 결과 가결 정족수보다 1표 많이 나왔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21일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이뤄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및 잼버리 파행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국민의힘 입당을 선언했다. 시대전환은 빠른 시일 내에 조 의원의 입당과 함께 국민의힘과 합당할 방침이다. 특히 조 의원이 내년 총선 지역구를 마포갑으로 확정하면서 국민의힘 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의 거취에도 정치권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사실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총선 영입 1호인 만큼 전략공천이 유력한 상황이라는 게 당 내부의 관측이다. 조 의원은 이미 마포갑 지역에 사무실 계약을 완료했다. 국민의힘 마포갑 당협위원장은 현재 공석이다. 앞서 이용호·최승재 (비례)의원이 마포갑 당협위원장직에 도전했으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결정을 보류했다. 이들 외에도 원외에서도 많은 도전자가 있었으나 당이 결정을 미루면서 이미 당 대표가 염두에 둔 내정자가 있는 것 아니냐는 후문도 돌았다. 만약 조 의원이 마포갑으로 낙점되더라도 이용호 의원의 수도권 출마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 간 합당 논의가 있었다”며 “하루 이틀 된 이야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입장 및 합당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국민의힘 최고 지도부에서 시대전환에 합당을 제안했다. 시대전환이 합류해 중도실용정당 역할을 해달라는 제안을 받았다"며 "어느 정도 결론 내고 오늘(19일) 저녁에 지역위원장과 주요 핵심 당직자들이 만날 예정이며 최종 결론을 내고 조만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시대전환은 지난 총선 때 만들어진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중 하나로 정치적 도의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란히 표결에 부쳐지게 됐다. 법무부는 1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보냈다. 앞서 전날에는 민주당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각각 국회 제출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되며, '보고 이후 24시간 이후, 72시간' 내에 무기명 표결에 부쳐져야 한다. 오는 20일과 21일 연이어 본회의가 예정된 만큼 두 안건 모두 표결 시점이 21일로 사실상 확정됐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같은 날 이뤄지는 유례 없는 상황에 여야 모두 치열한 수 싸움에 들어갔다. 두 안건 모두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자녀와 재산 관련 의혹으로 집중포화를 맞았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2009년 재산공개 대상이 된 후 한 번도 자녀의 해외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4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미국 소재 투자은행에서 약 3억5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으나 급여 수령을 위해 사용한 계좌는 공개된 적이 없다. 유명 첼리스트로 알려진 장녀와 미국 대학에 다닌 장남이 유학 시절 사용한 계좌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신고 의무가 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 경위를 묻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 질의에 이 후보자는 "(장남이) 최종적으로 한국에 취직할 것이라서 선진금융기법을 배우는 학생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별다른 재산이 있다고 스스로 별로 인식하지 못했다"며 "어쨌든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 배우자가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장녀에게 해외 계좌로 매년 9천∼1만달러씩 총 6천800만원을 보냈지만 증여세를 납부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장녀는 오케스트라와 협업하며 비정기적인 수입을 거뒀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예금 계좌에도 1억원 이상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보냈다면 사실상 증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서 의원의 주장이다. 이 후보자는 "자녀의 미국 생활비로 보내준 것"이라며 "저희는 그렇게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라고) 인식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해외에서 생활하던 장남을 2019년 1월까지, 장녀를 2022년 11월까지 이 후보자가 자신의 건강보험 직장피부양자로 등록해 건강보험법을 어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제가 외국에 살아본 경험이 없어서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장남이 만 20세 때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인턴 활동을 한 것을 두고 '아빠 찬스'라면서 "후보자가 2030 청년들로부터 신뢰받는 대법원장이 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군대에 들어가려고 휴학하고 와서 친구들이랑 들어간 것으로 안다"면서도 자세한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다만 "저와 관련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독자적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 의원은 이 후보자 소유의 부산시 동래구 명장동 땅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했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은 위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9일째인 18일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다. 국회 본청 당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던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관계자가 부른 119 구급대에 실려 여의도성모병원으로 후송됐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로써 보궐선거 사유가 된 전임 구청장이 다시 후보로 나서게 되는 현상이 한국정치사에 남게됐다. 김 전 구청장은 18일부터 공식 후보로 활동한다. 이번 보궐 선거는 전주 출신으로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지낸 진교훈 민주당 후보(전 경찰청 차장)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의 맞대결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지난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며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지난 8월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아 다시 출마의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17일 국회에서 이 같은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함께 경선을 펼친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과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은 탈락했다. 이 결과는 18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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