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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의 의정활동과 미래 비전이 담은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출판기념회가 29일 성황리에 열렸다. 안 의원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해 소통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영교·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대부분 참석했다. 이재명 당대표 또한 축전을 통해 “더 나은 정치를 향한 고민과 철학이 담긴 자기고백서이자 민의를 실천하라 외치는 실천서”라며 “한결같은 마음으로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민생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격려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최규성 전 의원 등 당적과 현역 여부를 막론하고 많은 정치권 인사가 참석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품격있는 소통이 그 바탕이 됐다는 후문이다. 두 권의 저서 중 <안호영의 말>은 당 수석대변인 시절의 브리핑을 모은 논평집이다. <안호영의 길>은 기후위기 대응·지역균형 발전·미래농업 육성 등 만 8년 가까이의 의정활동 의제와 향후 비전을 쓴 책이다. 안호 의원은 “수석대변인 시절과 지난 8년간의 의정활동을 돌이켜보는 뜻깊은 자리에 많은 분께서 함께해주심에 거듭 감사드린다”라며 “책에 담긴 삶의 궤적을 이어 민의를 대변하고 민생을 보듬는 정치를 향한 고민과 실천에 정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완주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당 소속 지자체와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당 대표 특별포상 대상자를 확정한 가운데 전북이 초라한 성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2023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를 열고 지난달 6일 공모에 돌입해 지난 27일 포상자 명단을 확정했다. 이번 결과는 광주 전남과 수도권 등 당세가 강한 지역일수록 두각을 드러냈는데, 전북의 경우 당세가 훨씬 약한 영남지역보다도 그 실적이 저조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당 대표 특별포상을 받는 지방 선출직 공직자는 총 122명으로 전북은 고작 4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전북에선 기초단체장 부문에서 1급 포상과 2급 포상이 각각 1명씩에 불과했다.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 1급 포상자는 전북에선 없었고, 2급 포상 대상이 1명 있었다. 기초의원 우수조례에선 1급 포상 1명이 배출됐고, 2급 포상 대상자는 전무했다. 반면 광주 전남은 소위 잔치판을 벌였다. 122명 중 25명의 포상자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광역단체장 부문은 전체 2명 밖에 포상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1급 포상은 전남도지사, 2급 포상은 광주광역시장이 차지했다. 기초단체장 1급 포상은 3명, 2급 포상은 2명이 대상자였다. 광역의원 우수조례 부문에서는 무려 7명이 전남도의회에서 배출됐다. 전북에서 한 명도 없는 것과는 큰 차이다. 2급 포상자도 전북은 1명에 불과한 반면 전남은 3명이었다. 기초의원 우수조례에서도 전남은 1급 포상자가 4명, 2급 포상자가 3명에 달했다. 전북보다 당세가 약한 강원이나 경남도 전북보다 실적이 좋았다. 이번 결과를 두고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전북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은 공모 참여 자체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민주당 중앙당 당직자들 사이에선 “이번 포상 결과만 놓고보면 전북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변방으로 밀린 셈”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선출직평가 하위 10%에 해당하는 인물들에 대한 공천 배제 규정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하위 10%에 대해서는 확실한 컷오프 규정으로 사전 논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곧 21대 현역 국회의원 중 컷오프 대상이 상당 수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27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선출직공직자 평가에 따른 경선 감산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 투표 시기를 확정했다. 개정 대상 당헌은 경선 감산 대상을 ‘하위 20%’로 유지하되, 하위 10%의 경우 감산 비율을 30%로 상향하는 것이 그 골자다. 민주당은 다음 달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당헌 개정에 대한 안건을 온라인 투표에 부치기로 했다. 투표는 온라인으로 생중계 된다. 개정안은 당헌 제100조 경선 감산기준 중 2항으로 하위 100분의 10(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에 해당하는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30을 감산하고, 그 외 감산 적용 평가 대상자는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하도록 명시했다. 이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근 완료된 민주당 국회의원 선출직평가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사실상 경선에 참여가 매우 어려워진다. 민주당은 당무감사 결과를 비공개로 처리한 가운데 전북정치권에선 그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현역 컷오프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전북 정치권 인사들의 촉각도 더욱 곤두설 전망이다.
남원에 국립 공공의료전문대학원을 설치하도록 하는 일명 ‘남원 공공의대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무려 6년이나 끌어온 이 현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무산되면서 그 배경을 두고 여러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 정가에선 “전북 현안이 다른 지역 현안과 맞물린 경우 모두 좌절되고 있다”면서 “경쟁적 관계에 있는 현안을 관철할 수 있는 힘이 부족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실제 전북은 최근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 개정안 처럼 다른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지 않는 법안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현안이 좌절됐다. 20대 국회 남원 공공의대법과 21대 국회 남원 국립 공공의전원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못 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여당과 의사단체의 반대에 있었다. 이제 의사단체의 반대 동력이 약해지자 지역 의사의 의무근무 규정에 대한 위헌요소를 놓고 신중론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에선 아예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제대로 다뤄지지도 못했다.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기존의 의대에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다른 의원들의 지역구 문제가 얽힌 만큼 민주당 전북도당이나 전북도에서도 이번 법안 심사와 관련해선 손을 놓고 있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부개정안 법안 심사와 남원 공공의전원법 법안 심사를 둘러싼 전북정치권의 온도차도 여기에서 비롯된다. 실제 보건복지위에 소속된 국회의원 대다수가 본인의 지역구에 공공의대나 의대정원 확충을 바라는 이들이 포진해 있다.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 성상)은 창원의대 설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당사자다.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 역시 충청권 의대 정원 확대를 관철해 달라는 지역구의 요구를 받고 있다. 인천, 전남, 충북지역 정치권도 해당 지역의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며 의사정원 확대나 공공의료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국회에는 전남 목포·순천·여수, 경남 창원, 경북 안동·포항, 충남 공주, 부산 기장, 인천 등에 공공의대 설립을 염두에 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국회에 발의된 의대 신설 관련 법안만 11건이다. 보건복지위 내부에선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되면 자신의 지역구에서 ‘남 좋은 일만 해주고 자기 할 일은 못한다’라는 평가를 들을까 염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도 마찬가지다. 2009년 금융중심지로 지정된 서울과 부산의 견제로 금융중심지 현안은 계속 후퇴했다. 내년 착공이 가시화하면서 ‘50년 희망고문’이 끝날 것으로 기대됐던 새만금 국제공항도 비슷한 맥락이다. 다른 지역들 또한 신공항이 지역 최대 숙원으로 새만금 등 전북권에 국제공항이 생길 경우 자신들의 지역구 현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염려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겉으로는 새만금 국제공항을 지지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뒤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 무용론’을 떠들고 다니는 인사들도 적지 않다는 게 전북 정치권의 지적이다. 그럼에도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에 반대하는 이들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취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그러다보니 전북의 현안은 항상 타 지역 현안에 밀리는 후순위 신세가 됐다. 공공의대나 신공항 모두 전북에서 먼저 태동했던 지역 숙원과제로 그 명분과 당위성이 확실하다. 공공의대는 원래부터 남원에 배정된 의대정원 49명을 활용하는 것이며, 전북권 공항 문제는 50년을 끌어온 현안이다. 철도도 마찬가지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물론 동서횡단 고속철도, 전라선 고속화 등은 충청, 영남권에 그 우선순위가 밀려있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는 충북 ‘오송역’의 존재다. 호남고속선은 충청정치권의 영향으로 꺾여 돌아오는 기형적 선형을 보여주고 있다. 새만금 신항만 건립과 점차 쇠락하는 군산항도 당장 다른 지역 주요 항만과 비교할 때 굉장히 초라한 국가적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의 이같은 상황은 지역 정치판에서 여야 균형이 실종된데다, 인구도 점차 감소하면서 중앙에서 정치적으로 배려해 줄 효율성이 사라진 탓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6년간 한 걸음도 떼지 못한 ‘남원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을 위해 필수 조건인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면서 전북 몫으로 배정된 49명의 의대 정원마저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와 맞물리면서 전북몫으로 남원이 보유했던 의대 정원 49명의 존재이유가 무의미해질 것이란 자조의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전북정치권은 지난해 11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이 전북도의회를 찾아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 설득과 함께 최악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까지 강행할 수 있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이번 보건복지위 법안 소위나 전체회의에서는 남원 공공의전원법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대학에 의대를 신설하거나,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게 훨씬 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정원 확대를 천명한 이후 의사단체의 반발이나 파업 추진 동력도 매우 약해진 상황이지만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 현안에 아무런 진전이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1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립공공의전원법 등 법안 178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남원 공공의전원 설치 법안은 논의 대상에서 빠졌다. 이날은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 병)과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발의한 공공의전원법 외에도 다른 지역구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공의대법이 난립한 상황에서 상임위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 확충 등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사회적 합의의 문제, 의학교육의 질 문제, 의무복무 등에서 위헌적 요소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표면적인 공공의전원법 보류의 배경이다. 다만 실상은 다르다. 속내에는 총선을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에 공공 의대를 먼저 설립하거나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닿아 있다. 여기에 보건복지위에 전북 의원이 단 1명도 배정되지 않으면서 전북 관련 법안을 챙길 의원도 없었다. 내년 4월 총선과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 시기를 고려하면 21대 국회가 종료할 시점까지 남원 공공의전원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사실상 회의적으로 보인다. .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 또한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에 부정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은 “민주당에서는 여당 탓을 하고 하지만, 민주당 역시 남원 공공의대법이나 국립 공공의전원법을 통과시켜줄 생각이 없는 것”이라면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의석 구조인데, 유독 남원 공공의대법만 국회에서 막힌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너무 오랜 시간 미뤄진 서남대 의대 정원 49명에 대한 활용 방안을 (우리가 처한)현실에 맞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그 대안으로 전북대 의대 남원 분원 구상을 언급했다. 공공의료에 특화된 전북의대 남원 분원으로 서남의대 49명 정원을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의 주장에 대해 공공의원원법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 등 전북정치권은 “남원 공공의전원 설립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북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상황이 역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전북도 정무직 고위관료와 실무진에 대한 국회의원 보좌진들의 실망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 예산 삭감 사태와 정부의 긴축기조에도 불구하고, 도 실무진이나 일부 기초자치단체 실무진의 소통 방식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으로 국회의원 보좌진과 실무진 간의 ‘불협화음’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간 소통이 보여주기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쓴소리도 적지 않다. 지금의 위기를 돌파하려면 실무진 간 교류에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 내에선 김광수 전 정무수석과 유영욱 전 대변인의 후임으로 임명된 유창희 정무수석과 임청 대변인이 향후 정무-공보 라인의 그동안의 공백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관건이라는 말이 나온다. 26일 전북 국회의원 보좌진 다수에 따르면 도 예산팀과 정무-공보 라인에 대한 혹평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업무 부담을 전북도 서울본부 등 특정 부서에 몰아주면서 업무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전언이다. 전북 초선 국회의원 보좌관 A씨는 “예산 확보와 상임위 전체회의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무성의하게 응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겉으로는 부담스러울 정도로 예의를 차리지만 정작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공유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상호 간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라는 오해도 깊어지고 있다. 전북 재선 국회의원 보좌관 B씨는 “전북도 실무진이나 정무 라인이 상임위에 맞는 예산 활동을 벌여야 하는데, 자기들 편한 의원실만 찾아간다”면서 “예결위 위원들만 커버하면 되겠지라는 상당히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회 시스템은 철저히 상임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런데도 전북에 상임위 간사 방이 다수 있는데 잘 찾지도 않는다는 것은 분명 심각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다른 재선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C씨는 타이밍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나 소위 등이 있기 전에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구해야 하는데 끝난 다음에 실적 무마를 위해 찾아온다는 이야기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전북 관련 안건이 회부되기 전에 의원실을 찾아 협조를 구하는 게 상식적인 업무 메커니즘이다. 그런데 이미 회의가 끝난 뒤 와서 (지자체 관계자들이)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완전히 일의 순서가 뒤바뀐 셈이다. 그래 놓고 상부에는 실적 채우기식으로 국회의원실 찾았다고 보고했던 것으로 들었다”고 비판했다. 사실상 현안을 다룰 골든타임을 놓치고 찾아갔다는 질타다. 이와 관련 도 내부에서조차 정보나 자료 공유가 안돼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서로 간의 불만도 적지 않다. 심각한 상황을 의원에게 보고하지도 않고, 상투적인 자료 정리로 마치 국회의원을 자치단체장의 심부름꾼으로 아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만약 의원실 관계자가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면 해당 의원실 대신 살갑게 대해주는 의원실만 찾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한 의원실에선 최근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 발언 내용 정리를 도에 요청했는데 대다수의 발언이 누락된 채 전달된 일도 있었다. 반면 도에선 정치권의 경직된 태도 등에 쉽게 다가가기 어려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다 보니 정치권이나 국회를 경험한 직원들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해명이다. 아울러 충분히 사전에 설명했는데 보좌진이나 의원 측에서 미흡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결과의 기본 값을 갑작스럽게 전체 언론사에서 뉴스제휴 언론사(CP)로 변경한 데 대해 큰 우려를 나타냈다. 만약 다음에 이어 국내 최대 포털이자 뉴스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가 같은 조치를 할 경우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내고 "지난 5월 ‘다음뉴스 보기’ 탭을 누르면 뉴스제휴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여주는 기능을 도입하더니, 6개월 만에 사용자 모르게 검색 기본 값을 ‘뉴스제휴’ 언론사로 변경했다"면서"다음은 ‘이용자의 선택권 강화’라고 하지만 뉴스제휴를 하지 않은 언론사를 배제한 것은 선택권 강화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보통 서비스 개편을 하면 테스트 기간이나 공지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는 것이 정상인데, 다음은 기본 절차도 생략하고 사용자도 모르게 기본 값을 변경했다"며 "설정 변경을 통해 전체 언론사로 조정 가능하다지만 과연 이를 알고 실행하는 이용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권력의 개입에 의한 뉴스 선택권 차단 또는 선택권 통제가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원회는 가짜뉴스에 대한 자율규제를 압박해 왔다. 다음이 창업자에 대한 수사에 압박을 느끼고, 정부의 의향에 맞춰 바꾼 것이냐"고 다음에 물었다. 이어 "다음이 떳떳하다면 왜 테스트 기간이나 충분한 공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았는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다음이 언론의 국민과의 소통을 막고 통제하려는 윤석열 정부와 이동관 방통위에 휘둘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임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필수 조건이었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법안은 새만금 잼버리 사태 이후 ‘지방정부 무능론’과 ‘지방자치 무용론’이 엮이면서 한 차례 고비를 맞았지만, 우려와는 달리 제도마련에 순조로운 출발이 기대되고 있다. 일단 전북특별법이 통과된 데에는 ‘호남 소외론’이 크게 작용했다. 전북특별법은 충북의 숙원인 중부내륙특별법과 세트로 엮이면서 빠르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 문턱을 넘었다. 만약 정부와 국회가 전북특별자치도법에만 제동을 걸 경우 새만금 사태와 함께 전북 고립론이 심화돼 범 도민적인 분노가 불가피한 상황도 법안 심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점을 잘 아는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정운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법 통과에 유독 공을 들였다는 전언이다. 김관영 지사 역시 새만금으로 지역이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특별자치도법 통과로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다. 특히 한 도당위원장은 다른 현안보다 자신의 도당위원장으로서 치적이 될 수 있는 특별자치도에 애정을 쏟아왔다. 만약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어려워졌을 경우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심판론이 불가피했던 점도 부담이었다. 여당 입장에선 강원이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상황에서 전북만 막을 명분이 부족했다. 또 충청권의 염원인 중부내륙발전 특별법은 통과시키고 전북만 제동을 걸 경우 본회의에서 역풍은 불보듯했다는 분석이다. 법안 대표 발의자로 21대 여당 현역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내년 총선에서 호남으로 출마가 예정된 정운천 의원은 반대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맨투맨으로 마크했다. 행안위 법안1소위가 열리는 날에는 회의실을 지키면서 반대입장을 고집하는 조은희 의원이 퇴장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 의원은 조 의원에게 “소신을 지키기 위해서 퇴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권유했고, 조 의원이 이 의견을 수용하면서 법안 소위에서 전북특별법 통과에 속도가 붙었다.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도 신속한 통과에 일조했으며, 전북 국회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소통한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 통과를 지지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을 23일 수상했다. 국회를 빛낸 바른 정치언어상은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가 매년 국회의원들의 국회내 공식 발언에 대한 분석하고, 정치 언어의 품격을 높인 국회의원들에게 수여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21대 국회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피감기관 국무위원에게 정중한 어투를 사용하면서 다른 의원들의 귀감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는 폭언 등의 논란도 전혀없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며 국민들게 신뢰받는 정치를 위해서는 말과 행동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한다고 늘 생각해왔고, 이를 실천하고자 노력해 왔는데 오늘 이렇게 좋은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스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출판기념회를 연다. 사실상 출판기념회를 기점으로 3선을 향한 출사표를 던진 셈이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두 권의 저서인 <안호영의 말>과 <안호영의 길>을 함께 소개한다. 또 8년의 의정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제시할 생각이다. <안호영의 말>은 제1야당인 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으면서 안 의원이 했던 논평들을 모았다. <안호영의 길>은 지난 8년간 여러 상임위 활동 경험을 토대로 기후위기 대응·균형발전·미래농업에 기울여온 안 의원의 철학과 향후 계획을 담고 있다. 두 책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의 추천사가 실렸다. 출판기념회는 오후 1시 포토 타임을 시작으로 2시부터 저자소개, 축하공연, 토크쇼 순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책은 현장에서 출판사를 통해 정가에 구매할 수 있다. 안 의원은 내년 1월 6일 지역구인 완주·진안·무주·장수군에서도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를 통과한 법안은 전북이 올해 초부터 전북 맞춤형 특례발굴, 특례 법제화 과정을 거쳐 만들어 낸 전부개정법률안과 정운천·한병도·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정부 협의를 통해 수정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도와 정치권은 전북특별법의 연내 통과로 내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에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최초 232개의 조항 중 절반 수준인 130여 개 조항만 반영되면서 ‘반쪽짜리 전부개정안’이라는 한계에 직면하게 됐다. 232개 조문 가운데 각 부처로부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100개 조문에 대해 전북도와 정치권이 최종 협의에 실패한 셈이다. 향후 추가 개정 입법이 절실한 과제로 남았다. 우리나라 최초 특별자치도인 제주의 경우 2006년 가결된 법안의 조항이 262개에 달했다. 강원특별법의 경우 137개 조항 중 84개가 반영된 바 있다. 도와 정치권은 전부개정안 통과로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를 구현할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다고 자평했다. 특히 국가 테스트베드를 지향하는 전북 특화 전략산업 8개 핵심 분야의 주요 조문이 통과됐다는 게 도의 입장이다. 이 중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는 내용으로는 전북도지사가 지정하는 4개 지구·특구·단지에 부족한 인력을 채워줄 외국인 특별고용 특례다. 또 제3금융중심지 지정에 대비하기 위한 금융전문인력 양성,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지정 등 금융 특례도 받아냈다. 통과된 전북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오전 10시 30분께 신속하게 의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처리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농생명산업 육성 △의생명산업 거점 조성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체계 구축 △자치권 강화 등의 특례가 중점 반영됐다.
“새만금 예산이 복원돼 사업이 다시 정상 추진될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전주을 당협위원장)이 당 지도부에 새만금 예산의 복원과 사업 정상화를 호소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현안만 잘 해결된다면 그 누구의 바짓가랑이라도 붙잡고 매달릴 수 있다”면서 “애써 공들인 동서화합의 분위기를 무너뜨리면 안 된다”고 매일 당에 호소하고 있다. 그는 23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만나 “내년도 새만금 예산 복원에 적극적으로 힘 써달라”고 재차 호소했다. 사실상 당 차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한 셈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윤재옥 원내대표에게 새만금 예산 부활의 당위성과 명분을 설명했다. 김 대표와 윤 원내대표는 정 의원에게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새만금 입주기업에 반드시 필요한 새만금 SOC 예산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새만금 예산과 관련한) 의견이나 건의사항을 충분히 경청하고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와도 꾸준히 면담하고 연락하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와 예산 회복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한 총리와)세 차례 면담한 끝에 새만금 민간투자 유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겠다는 정부 차원의 답변을 얻어낸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새만금 예산 복원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며 “새만금이 윤석열 정부 들어 30개 기업 7조 8000억 원 규모 투자성과를 거뒀고 그 뒷받침은 정부의 몫인 만큼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 새만금 예산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정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 정부·여당 핵심인사들과 추가적인 면담을 통해 새만금 예산 복원의 필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강조할 방침이다. 이미 이들과는 한 번 이상 소통의 만남을 가진 상황이기도 하다. 정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제대로 되게 하는 것”이라면서 “지금은 전북이 야당과 함께 투쟁만 한다고 해서 일이 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다. 정부 여당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항상 열어두고 접근해야 한다. 특히 새만금은 정치적이 아닌 실리적 관점으로 시각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금융기관 연체액이 1년 새 2.5배나 증가한 13조 원을 기록했다”면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시도별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6월) 기준 전국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잔액은 743조 9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2분기 말(700조 6000억 원)보다 6.2% 증가한 수준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수는 117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3.2% 늘어나 역대 가장 많았다. 양 의원은 “빚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자영업 다중채무자들의 경제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된 상황”이라면서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자영업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자부담 경감 방안을 도출하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이 22일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부설 국회의원 의정평가 조직위(AEC)가 공동 주최한 제2회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WFPL 국회의원 의정평가 대상’은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지표를 통해 국회의원 300명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포함한 혁신 능력을 객관적 지표로 산출해 그 결과를 지역민에게 명확히 알리고, 지역 및 국가 발전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송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후반기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코로나19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소경제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법(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안), 중소기업 기술보호법(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상공인을 지키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활발히 해왔다. 송 의원은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지막까지 열심히 뛰라는 격려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오직 민생과 국가의 미래 비전을 위한 의정 활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보다 많은 230개 조항을 담아 소위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난하게 통과하면서 전북특별법 개정안 연내 통과에 순조로운 첫발을 내딛게 됐다. 국회 행안위는 이날 제1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민주당 한병도·윤준병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해 병합심사한 이후 전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통과된 법안의 핵심에는 전북 농생명산업지구지정을 통해 생산·가공·유통·연구개발 기능을 집적화하고, K문화융합산업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외국인 특별고용 등 전북이 추진하는 8개 분야의 핵심 특례가 반영돼 국가 테스트베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전북특별법은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전북특별법 의결에는 고창 출신인 강병원 행안위 민주당 간사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교흥 행안위원장도 전북특별법에 적극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균형발전을 위한 전북특별법 연내 통과에 호의적인 입장이다. 실제 행안위 1소위에서 전북특별법에 반대한 의원은 국민의힘 조은의 의원 단 한 명뿐이었다. 이날 소위 회의장 인근에선 정운천·한병도 의원과 김관영 전북지사,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가 대기하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은 이날 소위에서 통과된 전북특별법에 대해 정부 부처는 물론 여야 간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3일 행안위 전체회의와 12월 중 법사위·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법 시행 시기는 법 통과 후 1년으로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치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윤덕 의원(전주갑)이 재정난과 인력난에 신음하고 있는 지방체육회의 숨통을 틔워 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의원은 22일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기 위해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삭감한 지방체육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시켰다. 이날 국회 문체위는 김 의원 주도로 ‘지방체육회 지원’ 항목에 지방체육회 필수운영비 지원 확대를 위해 45억 18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지방체육회 인력 증원과 적정 인력 배치를 위한 예산 41억 9200만 원도 추가로 증액했다. 지방체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115억 원을 증액해 의결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체육 활성화를 전담하는 지방체육회의 운영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라면서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번에 통과된 지방체육 지원 예산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비례)이 최근 경기불황과 금리 상승으로 국내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연일 오르고 있는 가운데, 비은행권의 연체율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양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내은행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업대출 연체율은 0.37%로 2021년 1분기(0.37%)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연체 대출채권(1개월 이상 연체 원리금 기준) 잔액 또한 4조 7000억 원으로 2019년 3분기(5조 1000억 원) 이후 제일 높은 수치를 보였다. ‘2금융권’으로 불리는 비은행권(상호저축은행·상호금융·보험사·여신전문금융 등)의 2분기 대출잔액은 663조 6000억 원으로 2013년 1분기 110조 4000억 원 이후 꾸준히 늘어났다. 비은행권의 연체율은 올해 2분기 기준 3.89%로 매 분기마다 최고 수준을 경신하고 있다. 양 의원은 “경기침체와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착륙과 부동산PF 부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결국 기업 연체율은 앞으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금융당국과 은행별로 건전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연체율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전북의 현안이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파행 이후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이 전북 국회의원 조찬 간담회에서 또다시 확인됐다. 21일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전북도교육청의 조찬 간담회는 과거와는 달리 다소 날 선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새만금 예산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정치권의 피로도 역시 그 어느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북정치권 내부의 여야 간 책임론 공방이 간담회 자리에서 살짝 비춰지면서 총선을 앞두고 원팀 기조에 균열을 우려케 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만금 예산이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의결 강행으로 속속 부활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었다는 평가다. 실제 민주당 단독 의결로 새만금 예산이 국회 단계에서 회복된다 해도 기획재정부가 증액된 새만금 예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상황은 다시 원점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 새만금 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북의 사업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사업 시행의 주체는 전북도가 아닌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이다. 한마디로 국가 사업인 새만금 사업 예산이 부활해도 사업 집행 주체가 요지부동이라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새만금 사업은 단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는 의미다. 새만금 예산에 전북 현안이 매몰되면서 남원 공공의료전문대학원 논의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기조 속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도 언급됐다. 일각에선 새만금 예산에만 전북 현안이 매몰돼 다른 현안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다른 주요 안건으로는 내년도 전북국가예산 전반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지원 등이 거론됐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유보통합(유아교육·보육 관리체계 통합)‘ 관련 정치권 차원의 소통과 관심을 강조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정부 긴축재정 기조에 전북 주요 사업예산도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예결위 예산소위에 전북 여야의원들이 균형있게 배치돼 든든하다. 마지막까지 포기하기 않고 서로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은 당 차원에서 챙겨 성과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전주병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증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면서 현실적인 전략 마련을 고민했다. 국민의힘 전주을 당협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은 “당 입장은 증액관련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며 “증액 명분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요구된다”고 호소했다. 예산 소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인 남원·임실·순창 이용호 의원 역시 정부에 새만금 예산을 살려주고, 전북 예산을 신경써줄 수 있는 명분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 소위 민주당 소속 위원인 김제·부안 이원택 의원은 “소위에서 새만금 예산 심사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각각의 의원들이 밀착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관영 전북지사와 서거석 전북교육감을 비롯해 민주당 김성주·한병도·김수흥·신영대·윤준병·이원택 의원, 국민의힘 정운천·이용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가 삭감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 대폭 증액됐다. 이번 예산 증액에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윤덕 국회의원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주갑)은 지난 20일 열린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올해보다 10억 원 삭감해 제출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증액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72억 8200만 원에서 39억 원 증액된 111억 8000만 원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과 신문기금 전출액 14억 원을 추가 편성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 등 지역 언론의 공적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예산이다. 그러나 해마다 예산이 축소돼 지역 신문의 경영 위기가 심해졌다. 김윤덕 의원과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달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 확대를 주장해 왔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선별 지원 성격의 예산으로, 세계 각국에서도 중앙과 지방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 언론에 대한 예산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지역민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지역 언론은 보호받아 마땅하다"며 예산 증액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번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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