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상 의원총회서 '한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결의(종합)

더불어민주당은 16일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즉시 제출한다"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 관철을 위한 필요한 절차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 수사, 야당 탄압과 정치 제거, 전 정권 죽이기에 맞서 싸우겠다", "시민사회를 포함한 모든 세력과 함께 국민 항쟁에 나설 것", "불법을 저지른 검사에 대한 탄핵 절차를 추진한다" 등의 내용도 결의문에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 중단'도 결의했으며, 이를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중간에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대표를 만나 단식을 더 지속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며 "그러나 이 대표는 여전히 단속 지속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이날로 17일째 국회 본청의 당 대표실에서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원내 지도부는 결의문 발표 전에 의원총회를 정회했고, 의원들은 의원총회 속개에 대비해 국회 인근에 머물기로 했다.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를 종료가 아닌 정회한 이유는 단식 중단 요청을 이 대표가 받아들일 때까지 설득하고 기다리겠다는 취지"라며 "일단 오늘 밤이 건강 상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위급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견을 의료진으로부터 들었다"고 전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16 20:37

이재명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가수 찍어 공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6일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특정 가수를 찍어 공격하고, 언론도 모조리 파괴하려 한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직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단식 농성장'인 당 대표실을 찾은 문화예술계 인사들과 만나 "이 정부는 대놓고 언론과 문화예술계를 다 짓밟아대니 걱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가수 김윤아 씨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SNS 글을 두고 지난 12일 "개념 없는 연예인"이라고 비난한 김 대표를 비판한 것이다. 단식 17일째인 이 대표는 누운 상태로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대표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을 접견했다. 고 대표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도 우려스럽지만, 지금은 대표님의 건강이 가장 걱정"이라며 단식 중단을 요청했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16 12:37

이종섭 국방부 장관 12일 사의 표명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2일 사의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하려고 하자 이보다 앞서 사의를 밝힌 셈이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종섭 장관에 대한 탄핵안 당론 추진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이 장관은 이번 사의와 관련 “안보 공백 만큼은 막기 위해서 깊은 고민을 했다"며 "먼저 사의를 표명하지 않으면 (윤 정부가) 엄청난 부담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신임 장관 취임 전까지 국방부는 신범철 차관 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후임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거론된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2 18:02

김성주 의원 "독도수호·역사왜곡 예산 삭감…신내선일체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이 12일 열린 원내대표 회의에서 “동북아역사재단의 내년 예산 중 독도 주권수호 예산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역사왜곡 대응 예산은 20억원에서 5억원으로 삭감됐다”며 내선일체 부활을 주장했다. 내선일체는 일제가 1937년 중국 대륙을 침략하는 전쟁을 일으키면서 식민지 조선을 제국주의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며 추진한 민족 압살정책이다. 김 의원은 이날 “내선일체는 한·일관계복원, 한·미·일 동맹 완성이라는 목표 아래 벌어지고 있다”며 “그런데 추진 주체가 일본이 아닌 한국이다. 이른바 신내선일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우리 정부는)일본이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한다고 해도 일본의 주권 상황이라며 반대 한마디 없다”면서 “후쿠시마 투기 허용으로 우리 바다를 위태롭게 하더니, 동해를 일본해로 부르는데 항의조차 안한다. 독도까지 내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2 18:01

한병도 의원 “부정당업자 제제규정 무용지물”

지난 6년간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신청 후 2조 8496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중 상위 5개사 1조 3749억원(48.2%)을 독식했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시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은 기업이 집행정지 기간 중 국가사업 입찰로 계약한 금액이 2018년 708억원, 2019년 2876억원, 2020년 8157억원, 2021년 9553억원, 2022년 5045억원, 2023년 6월 기준 2157억원 등 지난 6년간 총 2조 84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개념으로 법률에 따라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해 하도급을 한 자, 법령상 또는 계약상 의무에 따른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라고 규정돼 있다. 법원의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곧바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데, 이는 부정당업자 제재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사실상 제재가 무용지물로 전락했다는 게 한 의원이 가진 문제 의식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가처분 신청 인용률은 평균 81.8% 수준에 달했다. 한 의원은“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조달청은 입찰 제한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2 08:19

민주당,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해병대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1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은 오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탄핵한다"며 "국방부 장관 탄핵은 국민의 명령"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종섭 장관 탄핵 추진에) 연대할 다른 당이 있으면 같이 할 수도 있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탄핵 추진과 관련해 12일 긴급 의원총회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 추진을 가급적 이번 주 내로 당론으로 정하고,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국방부 장관 탄핵 추진과 별개로해병대원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도 추진하겠다고 당론으로 정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1 18:19

총선 앞두고 심상찮은 지역감정 수면 위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에서 호남 폄훼 현상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한동안 정치권에서 잠잠하던 지역 감정론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나 일베 등 일부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만 그 고개를 들었지만, 잼버리 논란 이후로는 정치권과 언론이 직접 나서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보통 총선 등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땐 지역에 대한 포용적인 태도가 강해짐에도 불구하고, 여권에서 유독 전북에 부정적 여론을 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호남 내에서도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려는 언행까지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일부에선 이것이 여권이 보수·영남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고도의 선거전략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낳고 있다. 실제로 여당인 국민의힘 입장에선 전북과 호남권을 통틀어봐야 1석을 얻어도 기적인 상황이다. 그나마 당선 가능성이 있는 인물로는 전주을의 정운천 의원과 순천·광양·곡성·구례 갑 천하람 당협위원장 정도다. 이들도 양자대결로는 호남 민주당의 높은 벽을 넘기엔 어려움이 크다. 이렇다 보니 서진정책에 공을 들이던 집권 여당은 구태여 가성비 낮은 곳에 투자할 이유가 없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연일 ‘탐욕스러운 지자체’ ‘무능한 지방정부’ 등 전북도에 독설을 날린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전남 순천을 방문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직접 전북과 전남을 구분 짓는듯한 발언으로 정치권 내 여러 해석이 있었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 영남권 SOC 사업에 대한 예산 폭탄과 새만금 예산 삭감 속에 숨겨진 정치적 메시지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여권 내 험지로 분류된 수도권의 경우 적은 표 차이로 당락이 좌우될 소지가 큰데 상대적으로 호남 출신 유권자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호남 전체의 반감을 사는 것은 선거 공학적으로 위험한 선택이라는 분석이다. 유독 전북 고립시키는 여론 형성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의심도 이 대목에서 비롯된다. 실제 적지 않은 언론에선 호남혐오를 넘어 전북 비하와 새만금 비하를 유도하는 기사가 대량 생산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연일 전북이나 호남에 대한 반감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 호남에 공을 들이지 않아도 호남 표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도부 차원에서 새만금 예산 정상화와 잼버리 책임론에 전북의 손을 들어줬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잼버리를 정쟁화하면서 전북의 협상 카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민주당 일부 국회의원이나 보좌진 중 일부는 사석 등에서 전북과 호남을 비하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후문도 들린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1 18:05

이낙연, 이재명 단식농성장 방문 "이제 단식 거두고 건강 챙겼으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11일째를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본관 앞 천막을 방문해 단식 중단을 당부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 "건강이 이미 나빠졌을 텐데 국민들도 이 상황을 매우 착잡하게 보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권유했다. 이 전 대표는 천막을 방문한 내내 이 대표의 건강을 염려하며 단식을 중단할 것을 수 차례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걱정이 돼서 왔다. 많이 수척해졌다"면서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다른 분들 단식을 많이 가봤는데 어떤 순간을 넘기면 건강이 급격히 나빠진다. 건강을 챙기셨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아직 견딜 만하다”면서 “건강도 챙겨야 하겠지만,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조금이라도 막아야 할 것 같다”고 단식 중단에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그 싸움은 꽤 오래 걸릴지도 모르니까 건강은 지켜야 한다”며 “동지들도 걱정을 많이 하니 그 의견을 받아주고, 건강이 더 나빠지면 안 된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동지들의 걱정을 덜어달라. 힘이 들테니 오래 앉아있진 않겠다”며 5분 만에 방문을 마쳤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0 17:34

새만금 새 마스터플랜 두고…"큰 그림" vs "빅 사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새만금의 새 마스터플랜을 두고 한 총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무주·진안·장수)간 격론이 벌어졌다. 지난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안 의원은 한 총리를 불러 “예산 78%를 삭감하는 게 큰 그림인가? 빅 사기다”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4년간 이어온 새만금 사업을 재론하는 큰 그림”이라고 맞섰다. 안 의원은 이날 한 총리에 “그렇다면 예산 78%를 삭감한 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한 총리는 “올해 전체적으로 예산이 긴축적으로 작성됐다는 것은 의원님이 잘 알 것”이라면서 “(정부는)5년에서 10년에 한 번 정도는 ‘전국적인 프로젝트로서의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가져갈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계획은 잼버리와 상관없이, 제대로 점검해서 국가 프로젝트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한 총리의 말이 거짓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이번 예산 삭감이 잼버리와 관계없다고 했는데, 국토부 보도자료를 보면 잼버리 사업 이후 새만금 SOC에 대한 문제 제기가 명시돼 있다”며 “결국 잼버리가 예산 삭감의 배경이 된 것 아니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예산 증발 사태는)재량권의 일탈이자 권력 남용”이라면서 “78% 삭감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렵다. 본질은 잼버리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새만금 문제는 지역 차별에 다름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전북 차별론이 제기되자 전주 출신인 한 총리는 “절대 아니다”면서 극구 부정했다. 한 총리는 “모든 계획은 창출되는 수요에 맞춰 적절하게 공급돼야 한다고 본다”면서 “재정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다시 말했다. 안 의원은 한 총리의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재차 그 이유를 설명했다. 안 의원은 “새만금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7차례 수정됐다. 역대 정부에서 기본계획이 변경될 때 SOC 예산은 매번 초과 편성됐다”며 “정부는 ‘빅 삭감, 스몰 예산’으로 ‘빅 픽처’가 실은 ‘빅 사기’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재반박에 들어갔다. 그는 그 근거로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군산 방문까지만 해도 ‘속도 있는 새만금 추진’을 강조해놓고 잼버리 이후 2주 만에 주무부처 협의도 없이 SOC 예산을 기습 삭감했다”고 부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선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전가하기 위한 비정상 위법 예산 삭감을 멈추고 새만금 SOC 예산을 즉시 정상화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10 17:33

이재명 "권력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 갈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9일 "권력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국민과 역사가 명한 길을 흔들림 없이 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수원지검에 출석하기에 앞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를 가리고, 국민을 속이려는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맞서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단식 열흘째인 이 대표는 당 대표 취임 후 다섯 번째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여당조차 거추장스럽게 여겨 삼권분립은 실종됐다"며 "검찰이 정치 최일선에 나서서 공권력은 집권세력 전유물로 사유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줄다리기 승부하자면서 온갖 권력을 동원해 줄을 뺏으니 야당으로서는 국민과 함께 싸우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국방부의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은폐 의혹 등을 거론하며 "제게 주어진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한들, 국민이 겪는 고통과 좌절에 감히 비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절규 앞에서 무한책임을 느낀다"며 "무도한 권력의 폭력과 퇴행을 막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온전한 자리로 되돌릴 때까지 어떤 가시밭길도 피하지 않겠다"며 "정권이 포기한 민생을 살리고, 정권이 파괴한 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금잔화도, 인가도 보이지 않는 밤이 되면 폭포는 곧은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는 시인 김수영의 '폭포'를 인용하며 "어둠이 짙어질수록 정의의 외침은 더 또렷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09 10:01

정부 세수 부족에 153조 끌어다 써⋯이자만 4000억 육박

대규모 세수 부족에 정부가 153조 원 규모의 단기자금을 끌어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액만 4000억 원에 육박했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8월까지 한국은행 일시차입 113조 6000억 원, 재정증권 발행 40조 원 등 총 153조 6000억 원 규모의 급전을 당겨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말 기준 세수 진도율이 54.3%에 불과하고, 전년 대비 43조 3000억 원의 세입 예산이 덜 걷힌 세수 부족 탓에 정부가 단기자금을 차입한 것이다. 문제는 조달 금리가 상승하며 차입금에 대한 이자도 크게 불어났다는 것이다. 정부가 한은 일시차입을 통해 조달한 자금 113조 6000억 원에 대한 이자만 1492억 원이었다. 또 기재부가 지난 2∼8월 매주 1조∼1조 5000억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해 2455억 원 규모의 이자액이 발생했다. 한병도 의원은 "세수 펑크를 단기차입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하책 중의 하책이며 일종의 분식회계"라고 강조하며 "정부는 세수 재추계 결과와 함께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7 19:05

"전북도민 총궐기 국회 뒤덮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와 예산 증발 사태에 분노한 전북도민들의 목소리가 여의도 국회를 가득 메웠다. 이번 ‘전북도민 총궐기’는 야권이 주도했지만, 중도와 여권 성향 도민들도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한 투쟁에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도민 수천여명이 국회 본관에 집결해 지역 차별적 행태에 저항한 것은 2011년 4월 LH 사태 이후 12년 만이다. 이날 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됐지만, 새만금 현안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모든 정부의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정파적 프레임은 경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관계없는 국민들의 호소를 정치적으로 해석해 이것이 또 다른 정쟁을 낳아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 9일 전북 원로 회동은 야권 뿐만이 아니라 여권과 가까운 인사들이 함께 해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7일 국회 본관 인근에서 열린 이번 집회는 정부 여당이 새만금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론이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형태로 옮겨간 데 대한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특히 집회를 위한 집회 투쟁을 위한 투쟁 대신 국회 예산심의 단계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성격의 범도민 규탄 집회였다. 집회에는 도민 2000여 명과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 8명, 전북 연고의원 다수가 참여했다. '새만금 예산 삭감 규탄대회'에서 처음 입을 연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을 무려 80% 가까이 삭감한 것은 예산을 무기 삼아 화풀이하겠다는 발상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의 새만금 '빅픽처'(큰 그림)를 믿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전북도민들을 바보로 아는가"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새만금 개발의 신속성을 강조한 게 엊그제인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사업을 중단시키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예산의 회복 없이는 국민 통합과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호남에 대한 애정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며 “국가를 경영하겠다는 상식적인 최소한의 양식, 기본 양식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전북에 지역구를 둔 김성주(전주병) 김윤덕(전주갑) 안호영(완주·무주·진안·장수) 신영대(군산) 윤준병(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과 전주을 이병철 지역위원장,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지역위원장 등 8명이 현장에서 삭발을 감행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익산을)은 오는 14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삭발하기로 했다. 김수흥 의원(익산갑)은 최근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밀접 접촉을 우려해 삭발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의원 역시 코로나에서 회복되는 즉시 삭발을 감행할 계획이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새만금 예산을 삭감한 채로 내버려 둔다면 올해 정부 예산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예결위, 본회의에서 반드시 새만금 예산을 살리겠다”고 도민들에게 약속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여당이)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모두 넘기고 죄 없는 새만금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위해 싸우겠다”고 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으로 상처를 받은 전북도민 여러분에게 이를 막지 못한 책임으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오늘부터 시작이다. 새만금의 예산 보복을 절대 막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끝으로 발언에 나선 안호영 의원은 "예산 몇 푼을 살리려고 온 것이 아니라 잘못된 비정상에서 다시 정상으로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우리가 모인 것“이라고 호소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7 19:05

이용호 "남원시 금동 노후주거지‘우리동네살리기’ 공모 선정"

국민으힘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6일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4 년 혁신지구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공모에 남원시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공모한 ‘ 혁신지구 · 우리동네살리기 사업 ’ 은 인구 유출 , 건물 노후화 등으로 활력을 상실한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고 노후된 주거 및 가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원시 금동 14 통 일대는 주거환경 및 생활인프라 조성 사업비로 4 년간 (2024~2027 년까지 ) 국비 50 억 원과 지방비 33.3 억 원을 포함한 총 83.3 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 의원은 “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남원시 금동 일대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는 등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 ” 며 , “ 앞으로도 남원시 · 임실군 · 순창군 내 취약지역의 정주 여건을 살피고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6 18:47

김성주 “허위 발언 박민식 장관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병)이 6일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사실에 기반한 박민식 보훈부 장관의 돌출 발언으로 우리 사회의 역사적 ‧ 법률적 합의가 흔들렸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에 앞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이종찬 광복회장이 백선엽 장군은 결코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고 말씀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광복회는 박 장관의 발언을 반박하는 입장문을 냈다. 그러면서 백 장군에 대해 "공은 공이고, 친일은 친일대로 평가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 장관의 백선엽 친일 관련 발언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룬 법률적 ‧ 역사적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극우세력이 추구하는 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없는 건국을 위한 기초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백선엽은 친일파가 아니다’라는 자신의 말에 장관직을 건 박민식 장관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6 18:36

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로 경찰 출신 진교훈 공천 완료

더불어민주당이 10월 11일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공천했다. 이재명 대표는 6일 국회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진 전 차장에게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공천장을 수여했다. 이 대표는 "이번 보궐선거가 갖는 의미가 참으로 지대하고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상상을 초월하는 퇴행과 민주주의 파괴를 어느 선에선 멈춰 세워야 한다. 그것의 본격적인 전선은 내년 총선이라고 생각하지만 10월에 치러지는 유일한 재보궐선거 강서구청장 선거가 그 전초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 후보에 대해 "우리 당에서 오래 활동한 분은 아니지만 경쟁력, 확장력 측면에서 여러가지 강점을 갖고 있다고 본다"며 "19년 살아온 강서구민으로서 강서구 발전의 비전을 잘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진 후보는 "정치 신인으로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여기에 섰다"며 "강서구부터 정권 교체를 시작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6 18:24

내일 총선이라면 어느 당에 투표?⋯국힘 30.5%, 민주 29.9%

제22대 총선이 약 7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만일 내일이 선거일이라면 어느 정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가 공동으로 여론조사 업체 메트릭스에 의뢰해 지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례 여론조사 결과, 내일이 총선이라면 국민의힘 소속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30.5%였다.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29.9%로, 양당 간 격차는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p) 이내로 나타났다. 지난달 5~6일 실시한 직전 조사(국민의힘 31.3%, 민주당 27.4%)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0.8%포인트(p) 내리고, 민주당은 2.5%p 올랐다. 오차범위 내에 있지만, 양당 간 격차는 3.9%p에서 0.6%p로 좁혀졌다. '지지 정당이 없다'는 응답은 18.0%로, 지난달 조사(17.8%)보다 0.2%p 늘었다. '정의당 후보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2.3%(0.4%p↓), 기타 정당은 5.2%(1.5%p↓)로 나타났다. '투표할 의향이 없다'는 9.3%(0.2%p↑), '모름·무응답'은 4.8%(0.2%p↓)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서울(국힘 36.7%, 민주 25.5%), 대구·경북(국힘 51.7%, 민주 13.2%), 부산·울산·경남(국힘 39.3%, 민주 24.9%) 등에서 강세를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인천·경기(국힘 25.9%, 민주 34.7%), 광주·전라(국힘 3.1%, 민주 45.9%), 대전·세종·충청(국힘 25.9%, 민주 30.0%)에서 우위를 나타냈다. 세대별로 보면 60대 이상(국힘 51.3%, 민주 19.8%)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세였고, 나머지 18~29세(국힘 12.8%, 민주 22.7%), 30대(국힘 19.7%, 민주 32.8%), 40대(국힘 23.6%, 민주 39.2%), 50대(국힘 27.2%, 민주 40.8%)에선 민주당이 우위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평가를 긍정 평가한 이들 가운데 74.1%가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고 답했고,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응답은 3.2%에 그쳤다. 윤 대통령 직무 평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 중에선 47.9%가 민주당 후보에게 한 표를 던지겠다고 응답했으며 국민의힘 후보를 선택한다는 답변은 6.6%에 불과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4.1%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회·정당
연합
2023.09.06 09:24

정운천 “'새만금 빅픽처' 핵심 인프라인 SOC 사업 중단 안될 말”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전주을 조직위원장)이 "정부가 추구하는 새만금의 큰 그림이 현실화하려면 신속한 SOC사업의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시한 새로운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은 필요한 일이지만, 굳이 잘 진행되던 사업에 새 계획을 이유로 멈춰세울 필요까진 없다는 것이다. 오는 7일 경제분야 대정부 질의에 나설 정 의원은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우리 정부 들어 새만금에 6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졌다. 또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 투자가 전망된다”면서 “이러한 투자는 SOC 인프라 구축이 속도를 내면서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이라고 어필할 계획이다. 그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관련 SOC 사업 예산이 78%가 삭감되면서 정부의 새만금 개발 의지를 믿고 투자한 기업들이 혼란에 빠졌다는 현 상황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신산업 성장에는 사회기반시설이 필수인데 정부 차원에서 SOC를 건설하지 않는다면 기업의 입장에서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어진다는 게 정 의원의 우려다. 정 의원은 특히 대통령이 지난 8월 새만금 이차전지 투자협약식에 참석해 개발 속도를 강조하셨던 만큼 (삭감된)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추 경제부총리에게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전북은 잼버리대회를 계기로 너무나 더뎠던 새만금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기대했던 것이지 새만금 사업 자체가 정쟁과 논쟁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5 17:53

김성주 “대통령은 이념전쟁 몰두 측근들은 백지신탁 거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전주병 국회의원)이 대통령은 이념전쟁에 몰두하는 사이 측근들은 사익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부의장은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1848년 혁명전야 유럽에서 마르크스는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을 떠돌고 있다고 했는데, 2023년 대한민국에는 '공산 전체주의'라는 듣도 보도 못한 유령이 떠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자유를 유난히 강조해 온 공산 전체주의 용어 창시자 윤석열 대통령에 의하면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민주 인권 진보로 위장해 활동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한다”며 “졸지에 야당인 민주당과 인권운동가, 진보시민단체가 반국가세력이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지금 정부에서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것조차 반일 선동으로 낙인찍어 버린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항일 독립 영웅들도 반국가세력으로 몰리고 있다”며 “그 사이 공직에 임명되면 당연히 해야 하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백지신탁을 거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겉으로는 공산 전체주의를 반대하면서 속으로는 사익 전체주의를 신봉하고 있는 것이다”면서 “정부가 이념전쟁을 진두지휘하면서 대한민국은 완전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독재국가로 회귀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5 17:50

민주당, 전주출신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 강서구청장 전략공천

더불어민주당이 내달 치러지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에 전주 출신인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다. 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마친 뒤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진 전 차장을 강서구청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며 “최고위가 보고받은 사안은 6일 당무위원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은 전략공천 결정 배경에 대해 "11명의 후보가 경선하면 (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우려됐다“며 "전략공천할 만큼 진교훈 후보의 확장성과 탁월한 도덕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사무부총장은 "(김 전 구청장이)대법원 판결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면 복권을 하고, 그 후보를 낸다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진 전 차장은 경찰대를 졸업한 뒤 서울지방경찰청 정보관리부장, 경찰청 정보국장, 전라북도경찰청 청장 등을 지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4 15:32

추경호 "새만금 예산 삭감 전북 홀대 아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새만금 예산 대부분을 삭감한 데 대해 “전북 차별이나 홀대는 결코 아니”라고 해명했다. 추 부총리는 지난 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북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새만금 SOC 예산이 갑자기 대폭 삭감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예산삭감으로 정부가 주장하는 새만금 사업의 신속성을 해친 점이나 건전재정을 주장하면서 부산 가덕도신공항과 같은 특정지역의 SOC 사업에는 예산 폭탄 수준의 재정 배정이 이뤄진 데에는 이해할만한 설명이 이뤄지지 못했다. 추 부총리는 또 "전북 도민들이 새만금 SOC 삭감에 '전북 홀대'를 의심한다"는 이 의원의 추궁에 "전북 예산과 새만금 관련 이 예산을 연계시키는데, 전북에서 요청한 주요 사업은 대부분 의미 있게 내년 예산에 반영돼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새만금과 전북 예산 전체를 직접 연계하면서 자꾸 지역 홀대와 차별 관련 이야기를 하는데 나중에 사업을 살펴보고 국회 심의 단계에서 지적해달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아울로 "정부가 새만금 SOC 사업의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반 시설의 적정성을 내년 상반기까지 점검하고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 계획을 제대로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로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서 "필요한 민자 유치와 관련된 것이나 입주기업 등에 관한 것은 기본계획 수립 전이라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무총리께서 새만금의 '빅픽처'를 만들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그 취지를 쫓아서 제대로 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나 전북정치권은 새만금 공항 등 주요 SOC 사업을 멈춰세운 상황에서 이 같은 대답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국회·정당
김윤정
2023.09.03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