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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에서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빠진 것으로 드러나 지역 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갑)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가운데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만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 '2024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안 편성 현황'을 보면 내년도 국가철도 건설사업 예산 42건 중 40건은 국토부가 요구한 대로 정부예산안에 전액 반영됐다. 월곶∼판교 복선전철 예산은 1095억 원에서 688억 원으로 407억 원 감액되고,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은 100억 원에서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사업비 증가로 사업계획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지며 감액된 경우로, 특별한 이유 없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가 유일하다.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2022년 노반 분야 실시설계 결과 사업비가 8000억 추가 소요돼, 국가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재검토를 받아야 했다. 그럼에도 월곶∼판교 복선전철은 타당성 재검토가 진행되는 기간인 2022년 2327억 원, 2023년 920억 원의 예산이 반영돼 대부분 이월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새만금신항 인입철도 예산 전액 삭감의 배경이 된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에 대해 명백한 법률 위반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연구용역의 배경이 새만금 관련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새만금의 대내외 여건 변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며 "명백히 국가재정법, 새만금특별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모든 국민이 한 국가에 거주하며 똑같이 세금을 내는데 이처럼 지역을 차별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에서 김치와 떡볶이 등 한국 음식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신규 바이어들과 상담을 통해 많은 가능성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북도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열린 LA 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와 오렌지카운티 아리랑축제에서 총 20억 원에 달하는 직∙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거뒀다. 전북도는 두 축제에서 6여억 원의 현장 판매와 12여억 원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LA한인축제때 9개 부스였던 전북홍보관을 올해는 23개로 확대했다. 아리랑축제는 5개 부스 규모로 전시·홍보관을 병행했다. 도내 농수산식품 기업 23개사는 김치와 고춧가루, 참기름, 건강즙, 절임식품, 홍삼가공품 등 48품목을 전시하고 판매했다. 이 가운데 장류, 누룽지, 추어탕, 박대, 게장 등 5개 품목의 현장 판매액은 총 3억 원에 이르렀다. 아울러 총 20건의 현지 유통 바이어들과의 상담이 이뤄졌다. 냉동농산물과 떡볶이를 생산하는 한 기업은 내년 초에 1억 3000만원 규모의 샘플 수출 논의도 진행했다. 전북도는 사후관리를 통해 실질적 수출이 성사될 수 있도록 바이어 초청 상담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관영 지사는 "현지 소비자 대상 시식 및 현장 판매가 가능해 영세 농수산식품 기업들의 해외 시장개척 창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한인 축제 참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7일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목포를 방문해 전북 선수단과 관계자 격려에 나섰다. 오는 19일까지 7일간 열리는 이번 대회에 전북은 48종목에서 1712명(선수 1189·임원 523)의 선수단이 참가하고 있다. 이날 천선미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부상 없이 좋은 결과와 정정당당한 스포츠맨십을 보여 주는 전국체육대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전북의 명예를 걸고 열정과 연습으로 지금까지 준비한 선수와 강도 높은 하계 훈련을 비롯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지도자분들과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체육회 임원께도 감사드린다"며 "마지막까지 다치지 않고 경기를 마무리하길 바라다"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해 해외 출장 심사를 강화한다. 전북도는 해외 출장에 대한 심사, 허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전북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개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 대상 추가, 체크리스트 신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등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공무국외출장 허가는 출장단이 계획서를 제출하고 7명(민간인 2명 포함)으로 구성된 전북 공무국외출장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뤄진다. 출장단 규모 등에 따라 허가 부서 자체 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개정을 통해 위원회 심사 대상에 '각종 시찰·견학 등 연수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신설해 출장단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 심사 대상으로 의무화했다. 또 체크리스트를 신설해 출장 필요성, 방문국과 방문기관 타당성, 출장자 적합성, 기간 적정성 등을 출장단이 자체 확인하고 이를 위원회가 교차 검증하도록 했다.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타 시도와 마찬가지로 출장 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하고, 허가 신청 시 보고서 제출 및 마일리지 신고를 위한 사후관리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유효 기간(10년)이 지나거나 퇴직으로 인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마일리지 신고서에 소멸 예정 마일리지 기부 동의 내용을 추가했다. 전북도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은 "해외 출장의 계획 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새만금 관할권을 둘러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과 관련해 새만금 SOC 예산 복원을 위해서라도 군산시와 김제시의 화합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16일 전북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새만금 관할권과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문제는 별개의 사안이다. 새만금 관할권과 새만금 특별지자체를 연결시키면 특별지자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군산시의회 등이 이날 집회를 열고 새만금 관할권에 대한 전북도의 중재안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새만금 특별지자체(군산·김제·부안)를 추진하는 전북도 입장에서 공식적으로 별도 의견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잘 알면서 (군산시의회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만금 발전을 위한 군산시와 김제시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새만금 특별지자체는 전북도민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뿐만 아니라 새만금 예산을 회복하는 데도 동력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새만금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를 이야기하며 관할권 문제를 언급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 이유를 밝히며 새만금 관할권 분쟁을 언급한 바 있다. 김 지사는 "군산, 김제, 부안이 새만금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분명 새만금 국면 전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국가 폭력 사태'로 규정하고 새만금 예산을 원상 복원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6일 한국은행 전북본부 국정감사에 앞서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공개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 SOC 예산 복원 없이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 자리를 주선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은 "정부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며 예산으로 보복하고 있다. 듣도 보도 못한 행위"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새만금 예산을 삭감했다는 건 거짓말이다. 실제로 SOC 예산은 전년 대비 4.6% 늘었고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이 89% 삭감될 때 가덕도 신공항은 예산 41배 증액, 예타 통과도 못한 서산공항은 예산 10억 원이 반영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기재위가 국가 재정과 예산을 책임지는 상임위인 만큼 기재위원들이 향후 예산 심의, 국감 과정에서 새만금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큰 힘이 돼달라"고 말했다. 이어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새만금 사업들이 잼버리가 끝나고 중단됐다. 8월 4일까지도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안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잼버리 이후 기재부가 새만금 예산만 별도로 잡아 회의를 하더니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부처와 상의 없는 잘못된 예산 심사를 바로잡아 달라고 기재위원들에게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투자를 약속한 기업인들이 흔들리고 있다며 "새만금 트라이포트(공항, 철도, 항만) 완성을 전제로 최근 1년간 7조 원 가까운 투자 유치가 이뤄졌다. 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박광온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만금 예산 삭감은 국가 폭력이자 예산 독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예산 삭감에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난다. 민주당은 새만금 예산이 원상 복원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 이 싸움에서 민주당은 밀리지도, 불리하지도 않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유동수 기재위 감사반장은 "30년간 그림만 그려온 새만금이 이제야 본궤도에 오르는 이때, 정부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훼방만 놓고 있다"며 기재위원들과 새만금 예산이 정상화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새만금 예산 원상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했다. 또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다. 예산 증액 시 정부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만큼 간단치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며 "기재위원, 예결특위위원으로서 막중한 사명감을 갖고 싸워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기재위원들은 17일 오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해 현 사태의 심각성을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전북도가 16일 제17회 산업평화 대상 및 모범사업장 시상식을 열고 상생과 화합을 도모하는 노사 문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업장과 근로자를 격려했다. 최근 1년간 노동쟁의가 발생하지 않은 기업 중 고용 안정과 산업 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체에 수여하는 산업평화 모범사업장에는 대기업 부문에 하이트진로 전주공장, 중견기업 부문에 삼양화성 전주공장과 대주코레스, 중소기업 부문에 대한산업보건협회 전북산업보건센터 등 총 4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장에는 총 5100만 원의 노사화합 프로그램 사업비가 지원된다. 선진 노사 문화 정착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산업평화 대상은 하림정읍공장 차대진 공장장과 신젠타코리아 허영배 공장장에게 돌아갔다. 차 공장장은 근로 현장의 불합리한 요인을 발굴·개선하고 통근버스 지원, 근로자 세탁실 운용 등 노동 권익 향상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허 공장장은 명예고용평등 감독관 위촉을 통해 남녀 고용 평등 실현, 노사정 사회적책임 협약을 통해 노사 상생 문화 확산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내년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에 노사 상생 문화는 경쟁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라며 "상생과 협력의 노사 문화 조성을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역사적·지리적으로 인연이 깊은 전북도와 충남도가 상생 발전을 위해 초광역 협력을 추진해 나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6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상생 발전 업무협약식을 열고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순례 연계화 등을 담은 공동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도와 충남도는 역사문화, 종교, 자연자원, 에너지, 사회기반시설 등 5개 분야에서 공동 협력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북도와 충남도는 백제역사문화권 활성화 및 종교 성지순례 연계화, 관광자원 연계 상호 홍보 및 지역 약초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또 탄소중립 실천 및 수소·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서도 상호 협력한다. 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및 단일 생활권 형성을 위한 초광역 인프라 확충에도 힘쓴다. 이러한 상생 발전을 위한 협의체 구성, 공동 연구에도 합의했다. 전북도와 충남도는 이번 상생 발전 업무협약으로 두 지역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양 지방정부는 전북도·충남도 상생 발전에 대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지역 현안 해결과 중·장기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관영 지사는 "국비 9조 원 시대를 열고 국내외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끌고 있는 충남도와의 상생 발전 업무협약은 매우 뜻깊다"며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하는 데도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태흠 지사는 "60여 년 전 전북은 피붙이였던 금산군을 충남으로 시집보냈다. 서천·군산 주민들은 지금도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기점으로 평생을 함께할 사돈으로서 충남과 전북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16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8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운영과 관련된 현안 해결을 촉구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최서연 의원(진북·인후1·2·금암 1·2동) 최 의원은 전주시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지역 특색을 살린 거점시설과 지역순환구조를 연결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유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 신 의원은 "다양한 세대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도심속 휴가지가 필요하다"며 시내 곳곳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소독방안을 관리하고 다양한 연령대별 친수 여가공간을 확대해달라고 제안했다. △최명권 의원(서신동) 최 의원은 "지자체와 공공기관에서 홍보성 현수막을 만들 때 탄소중립 실현을 고려해 친환경 소재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각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소재 원단을 소개했다. △이국 의원(덕진·팔복·송천2동) 이 의원은 "전주 매립장, 소각장, 리사이클링타운 등 정책 전문성과 연속성이 중요한 중장기 개발이나 고질적인 난제사업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관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승우 의원(삼천1·2·3·효자1동) 한 의원은 "'전주종합경기장 이전 및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 사업의 내용과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공모지침서 작성과 민간사업자 선정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채영병 의원(효자 2·3·4동) 채 의원은 "고령화로 노인여가시설을 이용자가 늘고 있는데, 별도의 운영인력이 없어 이용자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로당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 사고피해보상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보순 의원(비례대표) 이 의원은 국가사적 승격을 앞두고 있는 조경단을 방문하는 관광객과 건지산 숲길을 찾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건지산 둘레길 주변에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주시의회가 리모델링 된 의회 건물에 의원 연구실 출입을 제한하는 유리 게이트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빈번한 물품 도난 방지와 의원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를 두고 의원들이 사실상 지역구민이나 민원인들을 가려 만나겠다는 뜻 아니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주를 이루고 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18억 원을 들여 현 청사에 의원별 개인 연구실 등을 마련하는 공사를 마무리 했다. 공사 과정에서 3층과 4층 의원 연구실로 들어가는 입구에 검찰과 경찰 등 주요 수사기관 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유리벽과 유리 게이트, 비밀번호 입력기 등이 설치됐는데 한 층 당 500만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시의회 관계자는 "의원 연구실에 놓인 비품이나 단체들로부터 받은 기념품 등을 민원인이 아닌 사람이 불쑥 들어와 훔쳐가는 일이 빈번했고, 일부 여성의원들이 불안해 해서 설치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의회 회기중이나 업무시간 등에는 개방해 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리 게이트 설치과정에서 전주시의회 내부에서조차 의회에 이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여러 의원들이 함께 사용해 출입이 개방돼 있던 상임위원회별 연구실과 달리 새로 마련된 의원 개별 연구실의 경우 사실상 해당 의원의 동의없이 다른 사람들은 출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모 씨(48·전주시 삼천동)는 "선거를 통해 지역민의 대표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이 선거구민이나 민원인들을 가려서 만나겠다는 심산 이자 특권의식 아니냐"며 "의회는 열려있어야 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주시의회의 유리 게이트 설치는 타지역에서도 그 사례를 찾기 힘들다. 전북도의회나 도내 시군, 그리고 타 지역 의원 연구실 앞에 이 같은 유리게이트를 설치한 의회는 거의 없다. 일부 1층이나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한 정도 뿐이다. 특히 일부 의원은 올해 상반기 전주시가 시청 로비에 스피드 게이트를 설치하자 이를 반대하는 집회와 시위를 시청 로비에서 벌이기까지 했다. 일관성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의정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민의의 전당에 시민 접근을 방해하는 시설을 설치한 것은 시민 목소리를 안듣고 가려듣겠다는 것"이라며 "의원들 스스로 당장 시설 철거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만금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 모색에 대해 정부가 적극 나서야한다는 주장이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가 끝났지만 여의도 면적 3배(8.84㎢)에 이르는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거 삭감과 더불어 한국농어촌공사가 야영장 조성에 투입한 1846억원의 농지관리기금에 발목이 잡힌 모양새다. 당초 잼버리 부지는 2017년 새만금 기본계획에 따라 관광레저용지로 명시됐다. 그러나 잼버리 대회를 앞두고 부지 마련 어려움과 국비 미반영 등 예산 부족으로 농식품부가 농지기금을 들여 부지 매립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새만금위원회는 농업용지(유보용지)로 기본계획을 변경했다. 다만 민간사업자의 수요에 따라 관광레저용지나 농업용지, 산업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잼버리 이후 해당 부지는 새만금 개발에 한 축이 될 새만금 테마파크, 수상태양광, 산단,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여러 청사진이 담긴 방안들이 거론됐었다. 국제공항과 남북·동서 도로 등 새만금 내외부 교통망 구축에 기대를 건 것이다. 그러나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정부가 SOC 사업 예산을 삭감시키면서 민간 투자자들에게 제동이 걸렸다. 민간개발사업자가 개발하기 위해 잼버리 부지를 매각하고 막대한 농지기금을 상환해야 하는 점도 문제다. 사업자가 없을 경우 농지로 이용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단순하게 관광레저용지로만 명시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개발 방향 설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농지기금이 투입되면서 잼버리 부지 활용 방안이 터덕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이 오는 2025년까지 재수립하겠다는 MP(기본계획) 변경 용역 과업지시서에 잼버리 부지를 어떤 방향으로 개발시킬지에 대한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모아진다. 현재 기업들을 유치할 새만금 산업단지 용지가 부족한 만큼 이를 산업단지 용지로 대체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이병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새만금 기본계획이 변경되기 전까지는 농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사장은 "당시 잼버리 대회가 열리는 시점의 긴급성 때문에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해 농기기금을 투입한 것"이라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향후 농업용지인 잼버리 부지는 윤석열 정부의 새만금 청장과 국무총리실, 대통령실에서 결정할 일이다"며 "새만금의 비전을 농업용지로 계속 쓸 건지 아니면 새로운 비전을 가져갈지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지역 저수지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가운데 저수지 설계기준 강화와 안전등급 기준 점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도내 저수지 안전점검 결과 123개소가 D등급 이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저수지에 3.6%, 전국에서 전남, 경북에 이어 3번째로 높은 비율을 자치하고 있다. 도내 저수지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도내 저수지 405개소 가운데 30년이상 경과한 저수지는 31개소다. 무려 1972년 이전 50년 이상 된 저수지는 무려 327개소에 달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 갑)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수지 피해 상세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수와 남원 등 3개 저수지에서 집중호우로 농업용 저수지 제방 피해가 잇따랐다. 장수군 개정저수지의 경우 안전점검 B등급에도 2020년 8월 지붕호우로 제방사면이 유실돼 2억 7100만원의 피해, 86억 5000만원의 복구비가 소요됐다. C등급을 받은 남원시 한사2저수지는 7000여만원의 피해 및 복구비가 투입됐다. 같은 등급을 받은 남원시 내사촌 저수지 역시 집중호우로 3400만원의 피해와 1억 500만원의 복구비가 들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여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을 상대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부당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인다.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과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6일 한국은행 국감 종료 직후 새만금 SOC 예산 삭감 관련 공개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간담회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주선한 자리로 새만금 사업과 관련해 전북도지사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듣기 위해 마련했다. 새만금 잼버리 이후 전북도지사가 여야 의원들 앞에서 새만금 상황에 대해 설명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의 당위성과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의 부당성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전북도당 관계자는 "새만금 잼버리 이후 김관영 지사의 국회 출석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지사가 여야 의원들에게 새만금 사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며 "여야 기재위원들이 한국은행 국감을 위해 전북을 방문하는 만큼 지사가 직접 새만금 사업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고, 전북도민들의 민심을 전달하는 기회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새만금 SOC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전북도민들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따른 '보복성 예산 삭감'으로 규정하고 새만금 SOC 예산 살리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고병원성 인플루엔자(AI) 등 법정가축전염병 발생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전북 가축방역관(수의직 공무원 등)은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북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55%로 가축방역관 부족 현상이 심각했다. 가축방역관 미충원율은 2018년 22.9%, 2019년 29.5%, 2020년 31.2%, 2021년 33.0%, 2022년 37.0%, 2023년 41.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가축방역관이 적정 인원에 비해 크게 부족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적정 인원 대비 부족 인원은 경북 142명(53.8%), 경기 133명(45.4%), 전북 114명(55.0%), 전남 99명(44.7%), 경남 68명(37.6%) 등의 순이었다. 전북의 가축방역관 적정 인원은 207명이지만 임무 수행이 가능한 가축방역관은 소속 공무원 67명, 공중방역 수의사 26명이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가 가축방역관 채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으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과 낮은 처우 등이 언급된다. 또 타 직군보다 적은 승진 기회도 가축방역관 인력 부족을 야기하는 원인이다. 이와 관련 수의사계에서는 가축방역관 수당 인상, 승진 적체 해소, 임용 직급 향상(7급에서 6급) 등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달곤 의원은 "해마다 법정가축전염병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지만 가축방역관 부족으로 제대로 된 대처가 어렵다"며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관 처우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도로공사와의 재원분담으로 2025년까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완공에 나서기로 약속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익산 갑)은 먼저 질의에 앞서 지방 SOC 구축을 통해 균형발전 도모하는 게 고속도로 건설의 주된 목적임을 피력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은 부처심의 단계에서 1191억원으로 줄었고, 기재부는 여기에 857억원을 추가 삭감했다. 현재 도로공사가 전국 21개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인 가운데 대부분은 내년도 예산안 요구액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것과 상반된다. 김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도로공사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위해 3691억원 반영할 예정이었다"며 "그 중에서 국고가 1191억원, 도공이 2500억원을 부담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2025년까지 완공이 불투명한 만큼 내년도 예산안에 삭감된 857억원에 대해 선투자하겠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냈다. 국회 예산심의에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예산이 복원되지 않을 경우의 차선책이다. 이와 관련 김수흥 의원은 도로공사가 예산 투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의 예산 상환 의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을 불러 "2025년까지 도공한테 857억원을 보상해 주겠다고 서면으로 약속해 줄 것"을 질의했다. 이 국장은 질문에 확답을 피하면서도 "고속도로 건설을 담당하는 만큼 사업계획이 사업 기간 내에 완공되는 것이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된다"면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를 2025년 완공해 개통하겠다는 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수흥 의원은 익산까지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연장 신설도 요구했다. 도로공사의 교통량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3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2026년~2030년)에 적극 반영시킬 것을 강조했다. 이에 이용욱 국장은 "해당 사업에 대해 계획 수립 과정에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총연장 55.1km 4차선 규모의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의 총사업비는 2조 4207억원으로 국비 40%, 도로공사 60% 각각 재원을 부담해 추진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대 설립에 신중론을 취하면서 전북의 숙원인 남원 국립의전원(공공의대) 설립이 또다시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지역 의대 설립 문제와 함께 검토는 하겠다"면서도 "개인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관한 의견을 묻는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조 장관은 "2020년 (공공의대) 관련 법 추진 시 내세운 목적 중 상당 부분을 현 정부의 강한 의지를 반영해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의대는 입학 불공정성, 의무복무 위헌성 등 우려되는 문제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단순한 의대 정원 증원만으로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해당 지역에 머무르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폐지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 설립 등 지방 의료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공공의대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기관이다. 공공의대 설립 논의는 지난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정협의에서 공공의대를 남원에 설립하기로 결정했으나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결부되며 논의가 중단됐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대 설립을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의협 반대 등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관련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됐으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도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제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다. 더욱이 전국 곳곳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면서 옛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은 논점 자체가 흐려졌다. 남원 국립의전원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별개 문제임에도 동일한 카테고리에서 논의되고 있다. 실제로 제21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총 15건이다. 이 가운데 발의 의원의 지역구를 공공의대 설립 지역으로 명시한 법안은 9건이다. 반면 공공의대 설립에 미온적인 입장을 내비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에 관해서는 "의사 인력 확충은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며 "의대 정원도 2025년 입시부터 늘어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묶여 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조만간 2025년 입시부터 적용하기 위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발표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내년 1월 18일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과를 자체적으로 평가·점검하는 'TF 팀'을 구성했다. 12일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체평가 TF 회의'를 열고 평가 간 연계 방안과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을 위해 필요한 과제들을 공유했다. 도내 각 평가지표의 조정 방향과 인센티브 활용 방안 등을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TF팀은 전북도 직무성과평가, 합동평가 등 실국 부서 4개 팀과 성과평가 관련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돼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자체평가는 특례활용도 평가로 단계적으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성과 분석을 통해 전북특별법상 효력이 사업 성과로 연결되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관련 도는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근거한 평가와 연계해 추가 평가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사업유형별 분류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 방법 차별화로 사업 규모, 이행 능력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까지 평가지표개발을 위한 과업체계 설계 구성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한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자체성과평가 구축방안 연구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 국내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유치를 본격화하고 나섰다. 미국 출장 중인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1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내년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히고 관계자들에게 지지를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운영위원들과 면담하며 전북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세계 한인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이차전지 등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는 전북의 맛과 멋, 변화상을 보여드리고 싶다"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의 전북 유치를 위해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달라"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는 내년 대회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상공회의소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한인상공인들과 접촉을 강화해 왔다. 그동안 매년 국내에서만 열리던 세계한상대회는 올해부터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로 이름을 바꾸고 국내와 해외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된다. 올해는 미국에서 대회를 치른 뒤 내년에는 국내에서 열린다. 전북도와 인천시가 대회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내년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이달 30일까지 개최지 접수를 한다. 11월 현지 실사, 12월 운영위원회 투표를 거쳐 최종 개최지를 결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 반영을 위한 정부 부처 협의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12∼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 담긴 특례 조항을 둘러싸고 입장 차를 보이고 있는 전북도와 정부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조정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조정회의에는 국무조정실, 11개 정부 부처, 전북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국조실은 회의를 통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특례에 대한 정부 부처와 전북도의 의견차를 좁혀 나갈 방침이다. 전북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5개 과제(54개 조문)을 대상으로 정부 부처와 의견을 조율한다. 이 과정에서 조문을 수정하면서 최종 절충안을 마련한다. 그러면 국조실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반영해 행정안전부에 최종 수정안을 넘긴다. 제출 기한은 이달 27일께로 예상된다. 이번 조정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산업진흥단지 지정 특례, 행정안전부는 농생명지구 내 공유재산 사용 및 매각 특례,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생명지구 내 농지법 적용 특례,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특례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 친환경 산악관광특구 지정 특례 등에 관해 의견을 조율한다. 다만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특례의 경우 부처의 반대가 심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또 고용노동부는 새만금 고용특구 특례, 보건복지부는 탄소소재 의료기기 기술 진흥 특례, 국토교통부는 국토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독자권역 설정 특례 등을 다룬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 및 수산업 육성,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특화단지 육성 등에 관한 특례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한다. 한편 금융위원회, 법무부와는 지난 6일 별도로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금융위에선 상당한 진척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법무부 회의에선 이민 권한의 광역 이양 등 이민 특례에 대한 부처의 반대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회의가 국조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국조실 주관 부처 조정회의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특례가 반영되도록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11월 초 행안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시작으로 11월 공청회,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12월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다.
정부의 보복성 새만금 사업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을 어긴 예산 삭감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내달 국회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위법성 논란의 파장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11일 전북도와 김수흥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새만금 국가예산 삭감에 대한 위법성 자문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재정법 및 행정절차법, 새만금사업법 등 무려 8가지 내용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새만금 기반시설 우선지원 의무 법령 위반이다. 새만금사업법에 국가는 안정적인 새만금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게 되어 있다. 또 강행규정으로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해 놨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예산안과 전국적인 SOC 분야 예산이 증가한 가운데 새만금 예산을 무려 78% 삭감했다. 또한 명확한 사유 없는 예산 삭감은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기재부가 각 부처에게 예산안 수정 또는 보완 요청을 할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를 적시하도록 법에서 명시했지만 이를 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전면 재검토 역시 법령 위반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과 사전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한 사업에 대해 국토부는 적정성 재검토할 권한이 없는 만큼 부당하다는 설명이다. 새만금의 주요 사업별 성과계획서 설명과 정부의 예산 편성이 불일치하다는 것은 일방적인 삭감에 불과, 국가재정법과 예산편성지침을 위반한 결과라는 판단이다. 아울러 사업 지연·중단으로 공사의 품질 저하, 시설 훼손 등 불필요한 추가 비용 발생으로 국가재정 낭비와 민간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재정 운영, 재정지출의 성과 제고를 명시한 국가재정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자의적인 중기재정계획 변경으로 재정운용시스템 훼손도 국가재정법 위법 사항에 놓였다. 나아가 정부가 새만금의 기업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것과 달리 신뢰보호 원칙에 벗어난 새만금 기반시설 예산 삭감은 행정기본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바라봤다. 특히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는 이유로 기존의 기본계획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투자자와 국민의 기대이익에 해를 입히는 행정절차법의 위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전북도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위법성 문제 지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새만금 예산 증액 결과에 따라 해당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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