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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임신·출산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 전북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420억 원 규모의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신규 또는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은 크게 임신 준비, 임신, 출산 등 3개 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임신 준비 단계에서는 본인의 가임력을 확인하고 건강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난임 시술비를 확대 지원하고 난임 진단 검사비와 난자 냉동 시술비, 한방 난임 치료 등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다. 임신 단계에서는 임신 초기 입덧약 지원을 비롯해 기형아 기본 검사비 지원, 고위험산모 병원 안심숙소 지원, 막달 가사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출산 단계에서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해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시군, 유관기관과 협력하겠다"며 "임신·출산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신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북지역 합계출산율은 0.82명으로 전국 도 단위 9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북 서해안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 2017년 9월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시작으로 6년 만이다. 전북도는 10일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열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폐회식'에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GGN) 니콜라스 조로스 의장으로부터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서를 전달받았다. 유네스코는 이번에 전북 서해안을 비롯해 전 세계 18개 세계지질공원에 인증서를 수여했다. 유네스코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북 서해안은 2027년 5월까지(인증 확정일 기준) 4년간 세계지질공원 운영 자격이 주어진다. 2026년 재인증 신청과 2027년 상반기 현장실사 등을 거치면 향후 4년간의 운영 자격이 재부여된다. 이에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은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획득은 물론 유네스코 브랜드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규 탐방 프로그램 개발·운영, 세계지질공원 방문자 센터 조성 등 관련 국가예산 사업 발굴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북 서해안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은 만큼 서해안 생태관광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은 고창군과 부안군의 육상과 해역 전체를 포함한 총 1892.5㎢(육상 1150.1, 해상 742.4) 면적이 지정됐다. 이곳에는 명사십리, 고창갯벌, 채석강 등 총 32곳의 지질명소가 자리 잡고 있다. 제주(화산), 청송(산악), 무등산(산악), 한탄강(하천)에 이은 국내 다섯 번째 세계지질공원이자 국내 최초 해안형 세계지질공원이다.
북아프리카 모로코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 현지를 방문한 전북도 대표단은 다행히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현지 시간) 밤늦게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발생한 규모 6.8의 지진으로 600명 넘는 사람들이 숨지고 32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본보 취재 결과 제10차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 참석차 모로코 마라케시 현지를 방문한 전북도와 고창군, 부안군, 진안군 등 전북 대표단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서해안 세계지질공원 인증서 수령을 위해 모로코를 방문한 전북 대표단은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와 심덕섭 고창군수, 권익현 부안군수를 포함해 전북도 4명, 고창군 8명, 부안군 5명, 진안군 2명 등 총 19명으로 이뤄져 있다. 총회 폐회식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총회 회의 결과 폐회식은 그대로 하기로 했다. 폐회식에서 인증서 수여식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새만금 예산 정상화를 촉구했다. 정운천 의원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새만금 사업이 전북도 사업인 양 알려지고 있다"며 "새만금 사업이 국가 정책인가 전북도 정책인가"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한 총리는 "분명히 중앙정부 정책이다.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에 대한 모든 개발 계획과 집행, 기업 유치 등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국책사업인 새만금 사업을 잼버리와 연관 지어 정쟁의 소재로 악용하는 데 우려를 표하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78%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의 정상화를 요구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기본계획이 재수립되기 전까지 필요한 예산은 지원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해 '새만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다'라고 말한 게 불과 한 달 전이다. 그런데 내년 정부예산안에 새만금 SOC 예산이 78% 삭감됐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도 했는데 이걸 못 해주면 오히려 대통령에게 면이 안 서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이것은 잼버리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을 하면서 본 적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내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537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98% 삭감됐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새만금 내부개발은 2228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75%, 새만금 신항만은 1677억 원에서 438억 원으로 74% 깎였다. 새만금 인입철도는 예산 전액이 삭감돼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이어 정 의원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지금까지 9조 원 가까이 투자됐는데 이게 (예산 삭감으로) 막히면 안 된다"며 "정부가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을 변경할 계획인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새만금 SOC 개발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국회 차원에서 재조정할 수 있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 총리는 "긴축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한다. 잼버리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며 "새만금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와 완주군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상호 유통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유희태 완주군수는 7일 전북도청에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8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추진하기로 한 '전주·완주 지역사랑상품권 상호 유통사업'은 생활권과 상권이 밀접한 두 시·군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상호 유통하는 내용이다. 이 사업은 관련 규정 정비 등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만경강 완주·전주 상생투어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양 지역은 9월 22일 열리는 만경강 청년축제, 11월 중순 열리는 만경강 파크골프대회에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우범기 시장은 "8차 상생협력사업이 본격화되면 전주와 완주 어디서든 자유롭게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양 지역 주민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두 시·군 주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상생협력사업은 양 시·군이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문화 생활을 누리는 환경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다양한 사업 발굴을 통해 완주·전주 상생 발전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전북도는 7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정 지정을 위한 '분산에너지 특별법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했다. 분산에너지란 대규모 원자력·화력 발전소 등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중앙집중형 에너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전력을 사용하는 지역이나 그 인근에서 만들어 쓰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에너지를 말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전력수요자에게 직접 전기를 사고팔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통합발전소 운영도 가능하다. 현재 전북을 비롯한 울산, 부산, 경북 등 전국 자치단체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이차전지, 반도체, 데이터센터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을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유치 의사를 밝힌 상태다. 전북도는 내년 6월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 전까지 도내 전력 수요량 등을 분석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신청 대상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도 수립해 나간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신청할 때 특화지역의 육성 방안, 규제 특례, 전력 수요·공급 계획 등을 포함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계획을 승인하고, 특화지역을 지정하게 된다. 전북도 이종훈 에너지수소산업과장은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통계에 따르면 전북의 설치 용량은 4.5GW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아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특화지역 지정을 통해 수상태양광,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와 관련 기업 유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잼버리를 위해 차출된 지방 공무원이 7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태풍 카눈 북상으로 전국으로 흩어진 잼버리 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동원된 지방 공무원은 모두 7729명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40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3418명, 전북도가 805명, 인천시가 502명, 충남도가 115명, 충북도가 86명, 대전시와 세종시가 각각 40명이었다. 송 의원은 "잼버리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들의 노고 덕이었다. 그런데도 정부는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참담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두 번 다시 이런 방식으로 국제행사를 진행하는 일이 없도록 종합적인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전국에 '맨발 걷기' 열풍이 불면서 전북도도 7개 시군에 맨발 걷기 좋은 길(황톳길)을 조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동부산악권 7개 시군을 대상으로 맨발 걷기 황톳길을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이달 안으로 대상지 선정을 마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내년 상반기까지 조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도비 10억 5000만 원, 시군비 24억 5000만 원 등 총 35억 원으로 추정된다. 각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한 결과 남원시 교룡산 국민관광지, 완주군 완주전통문화공원, 진안군 마이산 북부, 무주군 금강변 마실길, 장수군 노하숲, 임실군 성수산, 순창군 추령 장승촌 등이 황톳길 조성 의향을 보였다. 전북도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관광명소와의 연계성, 호우 피해에 따른 유지·보수 등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 자치단체들은 맨발 걷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 조례 제정도 잇따르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도 했다. 그 뒤로 남원시, 장수군, 화성시, 용인시, 인천시 등에서도 관련 조례가 통과됐다. 맨발로 걸으면 접지 효과와 지압 효과로 몸속 활성산소를 배출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알려져 있다. 또 맑은 공기를 마시고 햇볕을 쬐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분비도 촉진된다고 한다.
전주 견훤왕궁지구와 남원 보성지구가 '2024년 도시 새뜰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다. 새뜰마을 사업은 취약계층 거주율이 높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사업으로 2015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좁고 가파른 골목길 정비, 폐·공가 정비, 방범용 CCTV 및 가로등 설치 등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마을 공동 텃밭 조성, 주민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번에 선정된 전주 견훤왕궁지구는 원도심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지난 50년간 개발 사업에서 제외돼 자립적인 환경 개선이 어려웠던 곳이다. 남원 보성지구는 한센인 정착촌으로 조성된 지역이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무허가 주택 등에 거주하고 있어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다. 향후 두 지역은 새뜰마을 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앞으로도 시·군과 협력해 취약지역과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 환경 개선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 청년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무더기 삭감을 규탄하고 나섰다. 그동안 기성세대 위주의 반발 움직임이 주를 이룬 가운데 청년세대의 첫 집단 목소리가 나와 향후 대정부 투쟁의 파장이 더 커질 전망이다. 전북청년경제인협회, 전북스타트업연합회, 전북청년정책포럼단, 소셜임팩트유니온은 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34년간 추진해 온 국책사업을 좌초시키려는 이유를 국민 앞에, 전북도민 앞에 낱낱이 밝히고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과거 전북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새만금의 장밋빛 미래를 약속했다. 잼버리 직전에도 새만금을 찾아 '기업 투자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새만금에 있다'고 강조했다"며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예산 난도질을 보며 후보 시절의 간절했던 지지 호소는 180만 전북도민을 기만하고자 보인 악어의 눈물이었는지, 최근 새만금에 대한 발언 역시 공수표에 불과했는지 묻고 싶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전북 청년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기업 투자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했다. 이들은 "투자를 계획한 기업이 새만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공항, 항만, 도로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이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의 78%를 삭감하는 것은 기업이 기존 투자 계획을 수정하고 투자를 주저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이는 결국 도민과 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에 악영향이 돼 돌아올 것"이라며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SOC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30여 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리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북 청년들은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는 현 정부에서 벌어진 작금의 비상식적인 예산 삭감은 전북과 대한민국의 성장 엔진을 꺼버리는 행위"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회 단계에서 새만금 사업 예산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새만금 부지'에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의 직접적인 이유로 지목한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청결 문제와는 동떨어진 인식에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 정부에 전가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이 "잼버리가 차질을 빚은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행사 초기 어려움을 겪은 원인 중 하나는 농생명용지라는 근본적인 장소 한계와 부지 조성이 2022년 12월에 끝나 2023년에 와서야 기반시설과 상부시설을 놓을 수 있었던 시간상 급박함에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회 장소 선정이 잘못된 점이 잼버리 파행의 근본 이유라 생각하느냐"는 임 의원의 말에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부지 선정 경과 등도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다"며 "2016년 8월 세계스카우트연맹 현지실사 단계에서는 부지를 관광레저용지로 하겠다고 했는데, 2017년 12월 새만금위원회에서 부지를 관광레저용지에서 농생명용지로 변경하며 부지 조성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화장실과 샤워장 등 기초적인 준비 소홀은 외면한 채 부지 선정을 문제 삼았다. 여당의 주장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 또 김 장관은 부지 조성이 늦어지며 프레잼버리도 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여가부 등 정부와 조직위는 프레잼버리 취소 이유가 '코로나19' 때문이라고 했다. 지난해 10월 25일 여가부 국정감사에서도 "태풍, 폭염에 대한 대책도 다 세워놨다"고 호언장담하더니 이제 와 '부지 탓'을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부지 탓만 하는 김 장관에게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영국과 미국 스카우트 대표단이 조기 퇴영하며 제기한 문제들은 화장실과 샤워장 위생 문제를 비롯해 폭염, 해충, 의료 문제였다. 이 모든 업무는 잼버리 조직위 업무였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위생, 음식, 폭염, 해충, 의료 등에 관한 계약도 조직위가 주관해 체결했다. 조직위에 대한 사무 감사나 감독 권한은 조직위 공동조직위원장이자 주무부처장인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며 김 장관의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또 이 의원은 "2015년 9월 17일 한국스카우트연맹 잼버리 현장 실사, 2016년 8월 16일 세계스카우트연맹 잼버리 현장 실사 등 한국연맹과 세계연맹이 부지 적합성을 인정해 공모에 선정된 것"이라며 "세계연맹은 잼버리 유치를 위해 부지 250만평 제공, 상수원 공급,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이 조건을 충족하는 부지가 새만금 잼버리 부지였다"고 설명하며 부지 선정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반박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댐 상류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로 댐 방류가 늘어나며 하류 지역에서도 피해가 잇따라 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됐다. 실제로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따른 댐 방류로 도내 댐 하류 5개 시·군의 주민 2286명이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환경분쟁조정 결과 이들은 신청액(828억 원)의 39%인 319억 원만 배상받았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하류 지역에 대한 지원 범위 설정, 추가 재원 마련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만큼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류 지역까지 확대하는 것은 장기간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이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원인에 대해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공식 논평을 내 논란이다. 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제동을 걸어 놓고 '가짜뉴스'로 본질을 호도하려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새만금 예산을 전북도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라고 주장하는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은 잦은 총사업비 및 사업계획 변경 그리고 관할권 분쟁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등 문제가 있어 왔다"며 "새만금 SOC 사업들이 당초 목적을 달성하고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현재 시점에서 목표를 명확하게 재설정하기 위함이지 전북도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변명했다. 그러나 새만금 SOC 사업의 내막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의 논평은 전부 사실과 다르다.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은 정부의 예산 삭감과 적정성 재검토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모두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달 17일 건설사업자 입찰을 마치고 이달 기본설계 심의를 앞두고 있었다. 예정대로 사업자 선정이 이뤄졌다면 내년 3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해 같은 해 7월 착공에 들어가는 수순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한다고 나서며 서울지방항공청은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했다.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의 9분의 1을 삭감하며 정상적인 사업 진행을 어렵게 했다. 2021년 12월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인입철도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해 11월까지 끝내고 내년 상반기까지 총사업비 및 발주 방식을 협의해 턴키 발주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내년 정부 예산안에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으며 사업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찬가지로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도 올해 하반기에 턴키 발주를 하고, 내년에 기본설계·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부처 요구액의 2%인 11억 원이 반영돼 2029년 준공·개통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가 잼버리 파행을 핑계로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결국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이 일시 중단됐다. 그렇게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 정쟁의 첫 번째 희생양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서울지방항공청에 공문을 보내 5100억 원 규모의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잠정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원래 이번 달에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설계 심의를 하기로 했지만, 국토부에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절차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절차가 언제 재개될지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달 17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마감했다.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이달 설계 심의를 열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국토부가 지난달 29일 새만금 SOC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기로 하면서 관련 일정을 전면 보류했다. 국토부는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용역 기간만 8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로 인해 당장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는 제동이 걸렸다. 국토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지역에선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타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 사업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를 면제받고,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결정이 아니었다면 새만금 국제공항은 예정대로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진행해 늦어도 내년 7월에는 착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설계 심의 절차 자체가 무기한 연기되며 내년으로 예정했던 착공은 2025년 이후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의 재검토 결과에 따라 새만금 국제공항의 규모 축소나 전면 취소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미 기재부는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6626억 원에서 1479억 원으로 78% 삭감 편성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580억 원에서 66억 원으로 89% 줄었다.
전북 정치 원로들이 정부의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무더기 삭감과 관련해 "원칙도 논리도 없는 새만금 예산 칼질"이라고 규탄하며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과 김덕룡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신상훈 전 신한은행장,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 김홍국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 재경 전북도민회 소속 원로들은 4일 서울에서 만나 새만금 사업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기로 결의했다. 전북 정치 원로들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새만금 SOC 예산이 기재부의 전횡으로 쭉정이만 남게 됐다. 도저히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잼버리는 잼버리고, 새만금은 새만금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각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묻고 새만금은 새만금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9년 전국이 골고루 예타 면제를 받은 사업 23건 가운데 새만금 국제공항만 백지화하자는 얼토당토않은 주장까지 고개를 들고 있다"며 "새만금의 가치를 폄훼하는 인식과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원로들은 "전북과 새만금에 들이댄 혐오의 잣대를 당장 거두라"며 국회의 제대로 된 정부 예산안 심사,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원상 복구, 언론의 새만금 동북아경제 중심지 도약 협조 등을 주문했다. 정동영 전 후보는 이 자리에서 "기재부의 예산 폭거를 국회에서 바로잡아야 한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이번 사태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김원기 전 국회의장도 "잼버리 이후 새만금 예산을 보며 참 안타까웠다"며 "여야 할 것 없이 새만금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힘을 쏟자"고 호소했다. 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김덕룡 전 부의장은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이라고 강조하며 "새만금은 전북도민을 위한 게 아닌 국가를 위한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책사업 방해는 국회 차원에서 따져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국 전 헌법소장은 "잼버리와 새만금은 이성적으로 분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호소문이 정쟁 연장선으로 가서는 안 된다. 원로들이 나서서 국민들께 호소해 마음을 풀어줄 필요도 있다"고 제언했다. 자리에 함께한 김관영 지사는 “전북 어른들이 나설 정도로 현재 상황은 위기"라며 "도민들에게 희망을 드리도록 힘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177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전북의 인구를 회복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4일 이슈 브리핑을 통해 "전북 등록외국인 중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96.1%로 대다수를 차지한다"며 "외국인 정책은 전북 인구 고령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전북 외국인 인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약 6%의 증가율을 보였다. 실제로 전북 외국인 인구는 2012년 2만 2030명에서 2021년 3만 331명으로 늘었다. 이와 관련 연구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이민 특례로 전북 인구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고등학교 유학생(특성화고·마이스터고·글로벌 국제학교) 유치 △대학교 유학생 확대 △광역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전희진 연구위원은 "적극적인 외국인 정책 시행으로 이민자 유입을 확대하고,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이주민과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2022년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 가운데 사업 진행을 전혀 하지 못한 사업이 1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증액 예산 분석'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본예산에서 국회 증액 예산 중 집행률이 80% 이하인 사업은 모두 59건으로 이 가운데 집행률이 0%인 사업은 16건에 달했다. 국회 증액 예산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무분별한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지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단계에서 신규·증액 반영된 예산 전액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16건이었는데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사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전북의 경우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당 건립)이 포함됐다.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전망 건립사업은 부안군의회에서 '사업의 구체성 결여'를 이유로 공유재산 매입 관련 보류 결정을 내리며 추진이 잠시 멈춘 상태다. 이밖에 본예산액 1100억 원에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반영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사업은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집행하지 못했다. 202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 2023년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집행 등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대규모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이외에도 부전∼마산광역철도사업, 낙동강 유역 산업단지 폐수 미량오염물질 처리 고도화사업, 대산∼당진고속도로건설사업, 국립박물관단지 운영사업 등도 집행률이 0%였다. 집행률 60% 이하 사업을 살펴보면 전북의 경우 국토부 순창인계∼쌍치국도 건설사업 예산이 43억 원 증액됐으나 집행률은 3.8%에 그쳤다.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운영사업 예산은 25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나 집행률은 43.3%였다. 또 국방부 소관 특수장비 예산이 134억 원 증액으로 가장 컸으나 집행률은 7.8%에 그쳤다. 국토부 포항∼안동1∼1국도건설사업도 100억 원의 예산이 증액됐지만 집행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해 133억 원가량을 이월 불용처리했다. 또 환경부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물 공급체계 구축사업의 증액 규모도 98억 원으로 매우 컸는데 집행률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48.5%를 보였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대규모 예산이 투자되는 SOC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명확히 지켜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공정별 예산 배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025년까지 새만금 기본계획(MP)을 재수립한다. 핵심 키워드는 '기업'이다. 새만금개발청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이 78% 삭감되고, 국토부가 예타를 면제·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나서면서 새만금 기본계획에도 '정치적 논리'가 개입할 여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 과정에서 새만금 국제공항과 같은 새만금 SOC 사업의 지연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업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한다"고 주장하지만, 기획재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과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 등 그와 배치되는 일련의 결정들이 이어지고 있어 '새만금 흔들기'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1일 '기업'을 핵심 키워드로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재수립되는 기본계획에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 결과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은 "민간 투자를 더욱 가속화하고 새만금이 첨단전략산업의 동북아 경제 허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상위 장기 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것"이라며 "새만금을 글로벌 기술 패권전쟁의 전초기지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은 2024년 전문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관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용역 예산 15억 원이 반영된 상태다. 2025년에는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설명에도 새만금 투자 기업들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기업'을 위한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겠다고 하면서도,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SOC 사업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등 말과 행동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새만금산단 내 모 기업인은 "새만금 SOC 없는 투자 유치는 불가능하다"며 정치적 의도를 배제한 새만금 기본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한편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한 이후 네 번째다. 2014년 9월(박근혜 정부), 2017년 12월과 2021년 2월(문재인 정부)에 기본계획 변경이 있었다.
전북도가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 사전등록제를 운영한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는 전북지역에 거주하는 만 6∼64세 등록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최대 7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신청은 이용 7일 전까지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누리집과 전화(070-5089-2150)를 통해 사전 예약 가능하다. 긴급 상황일 경우 긴급돌봄센터(063-838-5200)로 신청하면 된다. 사전등록제 운영에 따라 전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대상자 정보 등을 사전등록 해두면 긴급돌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7월 전북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익산시 덕기길 77)를 개소해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 이용 기간은 1회 이용 시 최대 7일, 연 30일이다. 1일 이용료와 식비는 각 1만 5000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면제)이다.
# A 기업 "결국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해야 하는데 고속도로나 항만의 구축 시기가 늦춰질수록 물류비용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미 새만금에 투자한 기업들도 이번 SOC 예산 삭감에 생각이 바뀔 수 있다. 기업 유치와 MOU 체결을 앞두고 있는 기업들은 새만금에 꼭 투자해야 하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B 기업 "안 그래도 타 시도에서의 외부 직원과 전문 기술자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당에 교통까지 원활하지 않으면 인력들은 더욱 새만금을 찾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최근 새만금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 중인 업체들은 기반시설 확충이 이뤄지지 않으면 타 시도로 떠날 수도 있다." # C 기업 "기존 이차전지와 관련 없던 기업들도 '이차전지는 우리나라 전략자산의 핵심이다'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도내에서도 신생 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이차전지 관련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이 예정된 타이밍에 예산 삭감은 거래처들의 수요가 줄어들어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새만금에 위치한 이차전지 관련 기업들의 성토다. 새만금 지역의 내년 SOC 사업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78%나 대거 삭감되면서다. 기업에선 "의기소침과 절망을 넘어 완전 폭망"이라는 발언도 서슴지 않으며, 투자를 철회할 수 있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달 20일 전북이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면서 기업 유치의 날개를 단 새만금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새만금 지역에 14개의 이차전지 기업이 입주해 있거나 착공을 기다리고 있다. 투자 금액은 총 7조 8000억 원 규모다.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총 9조 원에 달하는 이차전지 기업 투자가 전망된다. 이차전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교통 SOC 인프라가 필수적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공항, 항만, 철도 등 새만금 트라이포트 구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정부의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SOC 사업이 무산되거나 지연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예산 삭감 여파가 기폭제가 돼 새만금 개발사업에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국토부는 새만금 SOC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에 착수한다. 이와 별도로 새만금개발청도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는 용역연구를 진행하고 2025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탄소중립 순환경제협회 관계자는 "예타 일괄 면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 계속해서 새만금 SOC 사업들이 지연되는 추세다. 예산 부족으로 기업 유치와 착공이 늦어지고, 저울질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며 "전체적인 새만금 발전이나 이차전지 발전에 저해가 될 수 있다. 정부 단계에서 예산 배정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걱정된다"고 설명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교통 인프라 구축도 지연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서 "이차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다고 해서 나중에라도 예산이 많이 배분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불안감이 크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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