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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천전북도민연합회 등 12곳의 도민회가 31일 잼버리 파행 책임 전북 전가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공동성명서를 내고 "잼버리 개최 장소 선정부터 준비, 운영, 관리 단계까지 모두 중앙정부와 세계스카우트 연맹이 함께 논의한 것 아니냐"며 "전북은 집행을 맡은 지자체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했음에도 책임지라 하는 것은 무슨 논리냐"고 지적했다. 이어 "위생·음식 문제, 폭염 대책 모두 여가부와 조직위 업무였고, 전체 예산 중 전북이 집행한 예산은 22.6%에 불과하다"면서 "법적 권한과 책임, 투입된 예산 집행 주체만 봐도 대회 파행은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은 새만금위원회가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의해 30년 이상 진행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면서 "전북이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을 빼먹었다는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전북을 업신여기고 전북의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며 "전북을 싸잡아 비난하고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일체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성명서에는 경기인천전북도민연합회, 구리시전북도민회, 인천시전북도민회, 수원시전북도민회, 부천시전북도민회, 성남시전북도민회, 광주시전북도민회, 시흥시전북도민회, 안산시전북도민회, 포천시전북도민회, 용인시전북도민회, 경기북부전북도민회 등이 참여했다.
국민의힘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에 임명된 정운천 국회의원이 정부·여당의 소통 창구 역할을 자처하며 무더기 삭감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되살려 놓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예결위원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있던 5개월 동안 전북이 새만금 잼버리 사태로 큰 위기에 빠졌다. 엄혹한 시기에 전북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임을 다하고자 다시 한번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돌아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정부·여당 소통 창구가 없으면 전북은 고립된 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새만금 잼버리로 인한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라도 전북에 여당 국회의원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사태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그는 "새만금 SOC는 이명박 정부 시절 수립된 새만금 기본계획(MP)에 의한 국가정책사업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완료된 사업은 동서·남북 도로에 불과할 정도로 역대 정부마다 더디게 진행됐다"고 지적하며 "잼버리와 새만금 SOC를 연관 지어 국책사업을 폄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잼버리 파행의 가장 큰 책임은 조직위에 있다며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민주당 국회의원)과 최창행 사무총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잼버리 기간 가장 문제가 됐던 화장실, 샤워장 모두 조직위 소관"이라며 "지난 7년간 조직위를 이끈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의 반성과 연봉 1억 6500만 원을 받고도 제대로 사무를 처리하지 못한 최창행 사무총장의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만 최근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31일 전남 순천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정운천 의원을 비롯한 10개 지역구의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 4월 전주시을 국회의원 재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전북도당위원장, 당협위원장, 국민통합위원장 등 모든 당직에서 물러난 정 의원은 전주시을 조직위원장으로 복귀하게 됐다. 이밖에 김성태 전 의원(서울 강서을), 오신환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서울 광진을), 이승환 전 대통령실 행정관(서울 중랑을), 고석 변호사(경기 용인병), 정필재 변호사(경기 시흥갑), 박경호 변호사(대전 대덕), 류제화 변호사(세종갑), 서정현 경기도의회 의원(경기 안산 단원을), 전만권 전 천안시 부시장(충남 아산을) 등도 해당 지역의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조강특위는 당내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인 재선의 이용호 의원과 비례대표 최승재 의원이 맞붙은 서울 마포갑을 비롯해 경기 의정부갑, 경기 성남 분당을, 서울 서대문을 등 26곳의 신규 조직위원장 추천을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 문제는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심의 단계에서 78% 무더기 삭감된 새만금 SOC 예산을 그대로 둔 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도 약속했다. 한 의원은 31일 전북도의회에서 도당위원장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제부터 새만금 SOC 예산 문제는 전북만의 현안이 아닌 민주당의 현안"이라며 "앞으로는 민주당이 전면에 나서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새만금 SOC 예산을 이대로 두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며 새만금 예산 복구를 위해 모든 정치적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이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이성적 조치가 아닌 '감정적 조치'라고 보고, 여당의 선심성 SOC 예산을 전수조사해 국회 단계에서 삭감할 방침이다. 그는 "당 정책위 차원에서 특정 의원, 특정 지역에 과다 책정된 선심성 SOC 예산을 분석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한 의원은 전북 국회의원들과 공조해 대외 투쟁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일련의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당 대표 단식 농성을 시작으로 전 의원이 1박 2일 철야 농성을 할 계획이다. 단 국회를 박차고 나가진 않는다. 상임위, 예결위 등 모든 예산 심사에 참여하며 대외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 의지도 나타냈다. 한 의원은 "1차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는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리라 본다"며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여당과 협의해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전라북도새마을회 등 새마을 관련 6개 단체가 31일 새만금 SOC 사업 예산 대폭 삭감과 관련해 정치공세를 멈출 것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보다 더 무서운 정치공세와 책임 떠넘기기 행태에 이어 급기야 내년도 새만금 예산 78%를 칼질하는 '예산 공포정치'를 통해 너무도 당당히 전북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쟁의 도구로, 내년도 총선 선거 전략으로, 전북과 새만금을 난도질하는 작금의 사태를 규탄하며 국민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하는 정부와 정치권에 도민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전북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과 새만금 SOC 예산 참사를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통해 이제는 우리도 잘 살아보자는 도민의 희망을 짓밟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예산 참사, 정치공세를 결코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무능·폭력 정권을 향한 국민 항쟁의 맨 앞에 서겠다"며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은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했다"며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대한민국이, 국민의 삶이 이렇게 무너진 데는 저의 책임이 가장 크다. 퇴행적 집권을 막지 못했고, 정권의 무능과 폭주를 막지 못했다"며 "그 책임을 조금이나마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단식 투쟁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 △전면적 국정 쇄신과 개각을 촉구했다.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구체적 특례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판가름할 본격적인 입법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국민의힘 정운천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국회의원은 3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8개 조항에 머물러 있는 전북특별법 제정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과 한 의원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한 지위를 얻으며 내년 1월 출범을 앞둔 만큼, 전부개정안은 전북이 특별자치도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는 데 가장 큰 목표를 뒀다"고 설명했다. 두 의원이 이날 각각 대표발의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총 219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생명경제도시 구현을 목표로 생명산업 육성과 이를 위한 기반 마련, 자치권 강화에 대한 내용은 동일하지만 중점 특례는 다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은 외국인 유학생, 전북특별자치도 이민비자자격 신설 등 이민 분야 7개 조항을 비롯해 케이팝 국제교육도시 지정, 케이팝 국제학교 설립 등 국제교육 분야 6개 조항이 포함됐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등 첨단과학산업 분야 7개 조항과 금융기관 유치·지원 등 금융 분야 6개 조항이 담겼다. 이 같은 구체적 특례를 반영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새만금 잼버리 여파로 국민의힘 공동발의자 참여가 저조해 차후 입법 과정에서의 난관이 예상된다. 정 의원의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총 10명, 한 의원의 개정안 공동발의자는 총 33명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의원 50명, 국민의힘 의원 3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잼버리 사태가 많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공동발의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의원은 "오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발의로 첫 단추를 끼웠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상임위, 본회의 연내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제주·세종·강원 등 특별자치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9월 행안위 안건 상정, 11월 행안위 소위와 전체 회의, 12월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입법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북도당 조배숙 위원장이 30일 전주시 풍남동 국힘 전북도당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조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전북의 민주당 일당 독주 병폐를 지적하며 "견제와 균형, 전북의 발전을 위해 우리 국민의힘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호남 모두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이 아닌 만큼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좋은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당원 배가 운동과 당원 교육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임식에는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해 윤석정 전북애향본부 총재, 양오봉 전북대 총장, 박성태 원광대 총장, 조명철 평안남도지사, 김소라 한국자유총연맹 전북도지부 회장 등이 참석했다.
새만금의 미래가 불투명한 가운데 주도적으로 새만금 개발을 이끌어가야 할 새만금개발청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여파로 내년 정부 예산안에 새만금 SOC 주요 사업비가 무더기로 삭감된 가운데 새만금개발청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예산 삭감과 더불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새만금 기본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자 새만금개발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공식 입장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새만금특별법과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국책사업으로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013년 새만금 개발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내부 개발을 주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새만금 개발의 컨트롤 타워라는 중대한 역할을 맡고 있는 셈이다. 특히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의 새만금특별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경안 청장이 새로 부임하면서 현 정부와도 방향을 같이해 속도감 있는 개발 사업과 지역균형발전에 기대가 모아졌다. 그러나 새만금개발청 조직상 직원들은 각 중앙부처에서 파견을 나와 새만금 개발에 대한 열정이 기대만큼 크지 않고, 국가기관이라는 점 때문에 비판 섞인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지난 29일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수변도시의 경쟁력 있는 정주여건 마련한다'라는 홍보 자료를 배포했다. 이날은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의 칼질로 지역사회에 분노가 들끓은 날이었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과 관련해서도 일절 언급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잼버리 사태로 새만금은 이미지 타격은 물론 사업 백지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잼버리가 열린 12일간 새만금개발청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개방', '세계잼버리 지원에 총력' 등 의미 없는 10건 가량의 보도자료만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덕춘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기본계획 예산을 78%나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전북도민에 대한 정치 테러다"며 "새만금 잼버리로 상처입은 도민을 감싸지 못할 망정 예산 삭감으로 보복하는 것은 정상적인 민주정권이 할 수 있는 처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 부의장은 이어 "잼버리와 관련해 전북도의 잘못이 있으면 그 만큼의 책임을 물으면 되는 일이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구잡이식 예산 감축 보복을 자행하는 것은 전북도민을 향한 정치 테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새만금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새만금 기본계획(MP) 재수립 지시는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더기 삭감에 이은 조치여서, 정부가 새만금을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9일 새만금 SOC 사업이 확실한 경제적 효과를 올리려면 현재 시점에서 명확하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에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지시했다. 한 총리는 기존 계획을 뛰어넘어, 전북 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새만금 빅픽처'를 짜달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에게 당부했다고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등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연구용역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 초 연구용역 발주 공고를 띄우고 수행기관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새만금 기본계획의 변경 권한을 갖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은 내년 상반기 새만금 기본계획 재수립을 위한 별도의 연구용역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후 2025년까지 기본계획을 재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인입철도, 지역간 연결도로 모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추진된 국책사업임에도 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대로 예타 통과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나 이 같은 국토부의 새만금 SOC 적정성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동안 새만금 SOC 사업 지연과 예산 축소는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용역 기간 사업별 절차 이행이 일시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담당 부서 명의 입장문을 내고 "최근 논란이 되듯 예타를 거쳐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내부 용지 개발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기 위해 토지이용계획이나 기반시설이 반영되도록 개정해 왔다"며 "기본계획 변경 논의 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새로운 기본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새만금 산업단지 입주기업 지원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지원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새만금 기본계획은 5∼10년에 한 번씩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새로 짜왔다. 기본계획 재수립과 새만금 잼버리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북지역 사회단체들이 새만금 예산 칼질, 잼버리 전북 책임 전가 등에 반발했다. 새만금사업범도민지원위원회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정 집단이나 지역을 희생양 삼아 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일은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약자를 희생양 삼는 '전북 책임론'의 프레임을 멈춰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새만금 SOC 사업 예산을 초토화시키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고, 사업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는 어떤 경우에도 수용할 수 없다"며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파행으로 끝난 잼버리와는 별개로 새만금 사업은 원래 일정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사회복지협의회와 전북사회복지사협회, 28개 사회복지 직능단체 및 사회복지단체도 성명을 내고 전북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모든 잘못을 개최 지자체인 전북의 문제로 책임을 전가하는 여당의 정치적 공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전북도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며, 국가사업인 새만금 SOC 사업에 까지 확대해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편향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돼 철저히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북도의회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 반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한 대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전북도의회 염영선 대변인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전북도를 향한 잼버리 파행 책임에 따른 정치 공세가 도를 넘더니 급기야 새만금 SOC 예산이 난도질 당했다"며 정부와 여당에 새만금 SOC에 대한 정치 공세 중단과 예산 복구를 촉구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은 부처반영액 6626억 원에서 78%나 삭감된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고속도로 등 SOC 예산이 무더기 삭감됐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떠넘기기가 시작될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라며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에 나서며 전북도를 부도덕한 지방정부로 매도하고 새만금 사업을 폄훼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회는 "새만금 사업은 역대 정부가 34년간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잼버리 사태를 빌미로 초유의 예산 삭감을 자행한 것은 납득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의회는 "잼버리 파행에 대해 전북도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다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파행의 모든 책임을 전북도로 몰아가며 새만금 사업을 희생양 삼는 것은 정치적 음모로밖에 볼 수 없다"며 정부와 여당을 향해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작년 말 예타를 통과해 이제 착공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전북과 호남이 발전 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2023년 8월 2일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 윤석열 대통령) "새만금에 아주 강한, 찬란한 햇빛이 들어오고 있다. 새만금-전주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등 간선교통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겠다."(2023년 7월 5일 국가산단 성공추진 현안회의, 원희룡 국토부장관) 78%. 내년도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률이다. 유례없는 대폭적인 예산 삭감으로 새만금이 빛좋은 개살구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새만금 사업 추진 의지에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직사회에서는 34년이라는 시간 동안 도민의 염원으로 추진해온 새만금 사업이 또다시 30년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주요 새만금 SOC 사업 10개 가운데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만큼 해당 사업들의 예산 삭감은 납득이 안되며, 새만금 파행과 관련해 자의적이고 감정이 섞인 예산편성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의 경우 334억원이 반영됐다.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3분의 1로 토막났다. 올해까지 공정률을 70%까지 올려 오는 2025년 추석 이전에 개통을 기대했지만, 현 추세의 예산 반영은 2년 안에 끝날 사업이 6년이 걸릴 수도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89% 삭감된 66억원이 반영됐다. 내년 착공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도는 계획대로 내년 3월에 실시설계가 진행된다면 늦어도 7월에는 예정대로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가덕도 신공항은 5363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올해 130억원에서 41배 확대된 규모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는 예산 부족으로 조달청에 입찰 의뢰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내년도 예산에 기본설계보상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턴키 발주가 불가능하다. 특히 LS 2차전지 투자협약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눈 앞에 착공을 두고 있다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 된 셈이다. 새만금 신항만 사업 추진도 제동에 걸렸다. 윤 대통령의 지역공약사업에 포함되면서 중앙정부는 오는 2025년 부두 2선석을 완공해 2026년까지 개항할 것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항만관리청사 건립, 세관 및 출입국 등의 설치 운영이 요구됐었다. 그러나 부두 시설, 항로·박지 준설 등 6개 사업의 예산 삭감으로 2선석 개항에 차질이 빚어졌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겠다며 '정치적 잣대'를 들이대 논란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을 대상으로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추가로 하겠다고 나서, 국토부가 기재부의 예타 결과에 딴지를 거는 희한한 상황이 연출됐다. 이 때문에 국토부의 새만금 SOC 사업 적정성 재검토가 국민 의혹 해소가 아닌 '정치적 퍼포먼스'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더욱이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새만금 SOC 사업 '지연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새만금 SOC 예산 삭감에 분노한 전북도민의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다. 국토부는 29일 "새만금 잼버리 이후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공항, 철도, 도로 등 새만금 SOC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균형발전정책 효과성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증을 위해 국토부는 국토도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관계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결론을 도출할 방침이다. 연구용역은 다음 달부터 8개월가량 추진할 계획이다. 국토부 최임락 국토도시실장은 "새만금 인프라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해 온 공항, 철도 등 사업 전반을 객관적으로 점검해 관련 사업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 대상 사업은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인입철도,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등 3개로 알려졌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9년 1월 정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돼 예타가 면제됐다. 새만금 인입철도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는 각각 2021년 12월, 2022년 10월 예타를 통과했다. 국토부의 이번 결정은 기재부 예타를 통해 사업의 필요성·타당성·경제성 등을 검증하는 국가 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라는 지적이다. 예타를 통과한 서울∼양평고속도로를 말 한마디로 백지화한 국토부의 결정과도 유사하다. 문제는 연구용역으로 인해 새만금 SOC 사업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진행과 관련해 "필요하다면 일부 사업의 경우 일정 조정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다음 달로 예정된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심의 절차가 연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지방항공청은 다음 달 중순께 관련 심의를 진행하고 낙찰적격자를 지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토부가 새만금 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나서면서, 서울지방항공청의 심의 계획도 상당 기간 보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자 선정 입찰에는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대표사로 나선 3개 컨소시엄이 참여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지난 28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잼버리를 빌미로 내년도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한 정부를 규탄했다. 전북애향본부는 "잼버리와 새만금은 무관한데도 잼버리를 구실로 새만금 SOC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보복성 예산 칼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사상 초유의 예산 삭감 사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십수년간 계속사업으로 추진돼 온 새만금 사업의 가치를 부정하고 예산을 무자비하게 삭감한 것은 몰상식한 횡포"라고 비판하며 "새만금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삭감 예산을 복원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정부가 새만금 SOC 예산에 대한 '보복성 칼질'을 자행하자 이를 규탄하는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의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들은 29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잼버리 파행을 빌미로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작정 삭감하는 것은 새만금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비상식적 처사"라고 비판했다. 전주발전협의회와 전주시주민자치협의회 등 도내 24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은 조직위원회에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전북 책임론을 들고나와 가짜뉴스를 확산하고 있다"며 "나아가 정부는 새만금 SOC 예산을 무자비하게 칼질했다. 이는 감정적 예산 삭감"이라고 성토했다. 회원들은 "새만금 사업은 오랫동안 정부 주도 국책사업으로 추진됐고 이제야 조금씩 열매를 맺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새만금 SOC 예산을 무더기 삭감하는 것은 퇴행적 시도"라며 "정부는 잼버리를 빌미로 대한민국의 미래인 새만금 사업의 발목을 잡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개발을 위해 잼버리를 팔아먹은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북을 매도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감사원의 편향적인 감사 결과가 나온다면 500만 전북인은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가운데 새만금 SOC 예산의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으나,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대폭 삭감돼 1479억 원만 반영됐다. 전북지역 사회, 경제, 체육, 여성계 등 209개 단체 연합체인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예산이 대폭 삭감된 새만금 국제공항의 정상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사업인 새만금 국제공항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다"며 "일부 정치인은 잼버리가 실패했으니 공항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협박성 발언을 하고, 공항 건설을 반대했던 단체와 정당은 잼버리 파행을 이유로 공항 건설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일환으로 추진해 온 국책사업"이라며 "새만금 국제공항이 잼버리 때문에 시작됐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듭 강조했다. 새만금국제공항 조기건설 추진연합 윤방섭 수석위원장은 "새만금은 동네북이 아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다른 지역 공항 건설과 동등하게 기존 계획대로 추진돼야 한다"며 "공항 건설을 발목 잡는 모든 행위에 대해 도민들과 함께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새만금 국제공항 예산은 66억 원으로, 부처가 요구한 580억 원 가운데 약 11%만 반영됐다.
전북 국가예산 칼질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새만금 SOC사업 예산은 무려 78%가 삭감됐다. 29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66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중 전북 반영액은 7조 9215억 원이다. 올해 정부 예산안 반영액 8조 3085억 원보다 3870억 원(4.7%) 감소한 규모다. 신규 사업 예산은 2200억 원, 계속 사업 예산은 7조 7000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408억 원, 3462억 원 줄어든 수준이다. 그린수소 생산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국립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 사업 등은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면서 반영되지 않았다. 전국적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의 구조조정으로 농생명산업 예산도 삭감됐다. 잼버리 파행이 애꿎은 새만금 사업에 화살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그 수준은 참담 그 이상이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국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새만금 SOC 사업들이 대폭 삭감됐거나 반영되지 않았다. 새만금 관련 10개 사업 예산 부처 반영액은 6626억 원이었지만, 기재부 심사 과정에서 147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삭감률이 무려 78%에 달하는 5147억 원이 줄었다. 새만금항 인입철도(10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1단계(62억 원), 새만금 간선도로(10억 원),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2-2단계(9억 5000만원) 사업이 기재부 심의에서 전액 삭감됐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부처 예산안 대비 반영률이 모두 30%를 채 넘지 못했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28%(1191억 원→334억 원), 새만금 국제공항 11%(580억 원→66억 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2%(537억 원→11억 원), 새만금 신항만 26%(1677억 원→438억 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 25%(2228억 원→565억 원) 등이다. 예산 편성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태다. 통상적으로 국회 심의 단계에서 8000∼9000억 원이 늘지만 타 시도와의 예산 경쟁을 감안하면 새만금 사업에 얼마나 증액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재정 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을 분명히 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재정 당국은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며, 불통의 심사로 대한민국의 미래에 칼을 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며 "30년이라는 긴 기다림 끝에 이제야 발동이 걸린 새만금 엔진이 이번 예산 파동으로 멈추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정부안에 과소·미반영 사업을 중심으로 중점사업을 개편하고 도-시군-정치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 국회 단계에서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 통과가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당초 306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은 특례 병합 및 조정을 통해 지난 5월 30일 232개 조문으로 축소했다. 여기에는 농생명지구 기본계획 수립, 수소특화단지 지정,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 지정, 하이퍼튜브 등 차세대 철도기술 개발, 케이팝국제학교 설립 등이 전북형 핵심 특례로 포함됐다. 또 산악관광특구 지정, 전북자치도 이민자격 발급, 전북과학기술원·국제학교 등 설립,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등이 있다. 전북도는 신속한 법 개정을 위해 기존의 정부 입법에서 의원 입법으로 변경했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오는 30일 219개 조항으로 구성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내년에는 정부 입법을 통해 2차 개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법제처 심사부터 내부 국무회의 등 까다로운 정부 입법 절차와 내년 1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 특별법 국회 통과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더욱이 잼버리 파행을 둘러싼 책임 소재가 심화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여야 간 의원 발의 이후에는 다음 달 행안위에서 각 부처 의견조회 및 의견을 취합해 전체 회의 법률안에 상정한다. 행안위 1차 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올해 12월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법사위에서 자구 수정 등 절차를 밟게 된다. 행안위와 법사위에서 공통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부처 수용률이다. 한 부처의 1개 사업과 관련된 법안이 아닌 만큼 강원도 사례와 견주어 봤을 때 부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는 6월 11일 강원특별법을 두 차례 개정해 법 조항을 84개로 늘리고 공식 출범했다. 내년 총선 전까지 특례 및 권한 확대를 위한 3개 개정을 앞두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잼버리와 관련해 정치적인 부분에서 정쟁에 놓인 만큼 특별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면서도 "잼버리와 특별법은 다른 영역에 위치한 만큼 현 정부가 추구하는 지방시대와 맞물려 연내 통과에 추진력을 얻을 수 있지 않겠냐는 기대감도 있다"고 말했다.
"큰 대과(大過) 없이 직원들 도움으로 잘 마무리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는 28일 퇴임식을 갖고 2년의 임기를 끝마치는 이현웅(58)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소회다. 이 원장은 "경진원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중요하고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비중이 큰 자리"라고 강조했다. 새로운 시대적 조류에 맞춰 경진원이 새로운 업무 개발과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전했다. 그는 "수출 통합지원시스템을 시작해 가동하고 있는데 잘 정착한 것 같다"며 임기 중 기억에 남는 사업으로 꼽았다. 이어 "온라인 마케팅을 활성화시켜 온라인 부문 매출이 200%, 300%씩 늘면서 도내 중소기업들의 매출 향상에 기여했다"면서 "전국 최초로 군산에 사회적기업 혁신타운이 문을 열었는데, 많은 전북지역 사회적 기업들이 입주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안정화돼 가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고금리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의 자금 수요가 많이 늘었는데, 거기에 맞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자금 규모를 조금 더 늘리지 못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평가했다. 또 "올해 전주가맥축제에 10만명의 방문객이 찾아와 성황리에 마쳤다"면서도 "가맹점 부분에 우리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으로의 전북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기대도 아끼지 않았다. 이 원장은 "민선 8기에 들어서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우리의 자치권이 확대됐다"며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춰 전북에 더 많은 기업이 유치되고, 도내 기업들의 창업 활성화와 기존 기업들도 성장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외적으로는 경진원 조직이 역량 있고 성과 지향적인 조직으로 관리되고 성장하길 바란다"면서 "내부적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직원들이 중소기업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항상 친절한 지원군이 되고, 새로운 변화에 잘 적응할 걸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우선 집(전주)에 머물면서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들과 지인들을 만나고 싶다"며 "전북대학교 특임교수,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 등 다양한 형태의 오랜 공직 경험을 토대로 항상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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