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정부가 올해 예상 세수 결손 규모를 59조 1000억 원으로 공식화했다. 역대급 세수 펑크다. 세수 부족은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자동 삭감'으로 이어져 지방 살림살이에도 타격을 준다. 당장 전북도 역시 35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기존 세입 예산안 전망치 400조 5000억 원에서 341조 4000억 원으로 59조 1000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존 전망치보다 14.8% 부족한 규모다. 세수 결손 기준으로는 1990년(13.9%) 이후 가장 큰 오차율이다. 기재부는 대내외 경제 악화에 따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주요 기업의 영업이익이 급감하고 국내 자산시장까지 위축되면서 국세 수입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주요 세목별로 부족분을 보면 법인세 25조 4000억 원, 양도소득세 12조 2000억 원, 부가가치세 9조 3000억 원, 종합소득세 3조 6000억 원 등이다. 세수 부족분 59조 1000억 원 가운데 60%는 중앙정부가, 40%는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한다. 법인세 등 내국세의 40%가량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이전하는 법 규정에 따라 세수 부족 59조 원 가운데 23조 원은 지방정부 부담이 되는 것이다. 세수 결손으로 삭감되는 지방교부세는 11조 6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교부금 규모 축소에 따라 지방의 재정난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지방세 수입도 부족한 데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교부금 삭감으로 '세수 이중고'를 겪기 때문이다. 정부는 세수 감소와 연동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자체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지자체별로 재원 상황이 달라 자체 재정 여력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전북도는 올해 보통교부세 2000억 원, 지방세 1400억 원 등 총 3500억 원의 세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세입이 적으니 세출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1300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 600억 원 규모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급한 불부터 끈다는 계획이다. 부족 재원(1600억 원)은 지역개발기금 융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세출 구조조정, 가용재원 발굴·활용 등 지방재정 운용 대책이 필요해졌다"며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미래먹거리, 사회적약자 등 중점사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가 19일 전북도청에서 '전라북도 자율방범연합회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 도의회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 경세광 전북자율방범연합회 회장 및 임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자율방범대원의 활동 증진,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 지역 치안제고를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뿐만 아니라 치안협력단체의 협업도 중요한 만큼 자율방범대원의 범죄 예방 관련 순찰 지원 협조 등에 대한 토론을 가졌다. 이형규 위원장은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 내년도 신규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며 "자율방범대의 효율적 활성화 방안과 재정적 지원을 통해 도민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자율방범대는 287개 대가 운영되고 있으며, 총 7200여명에 이르는 대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부의장 송현만)가 19일 출범대회를 가졌다. 민주평통은 민주적 평화 통일정책의 수립 추진에 대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건의하고 통일 자문의 역할을 맡고 있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통일을 향한 합의 도출 등도 수행한다. 이날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출범대회는 600여 명의 전북지역 자문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자문위원 선서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자문위원으로서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는 사무처 업무보고와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 정책의 이해'라는 주제로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의 특별강연, 우리의 소원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평화통일과 관련해 2년간 다양한 활동을 펼치게 되는 자문위원들은 출범대회의 의미를 되새기고 활동 의지와 역량을 모은 힘찬 새 출발의 각오를 다졌다. 먼저 민주평통 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영상메시지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고 자유 통일의 개척자가 되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관용 수석부의장은 "출범대회는 우리의 통일 의지와 역량을 모으는 데 있다"며 "통일 에너지 결집을 위한 구심점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고 격려사를 전했다. 석동현 사무처장도 영상을 통해 "협의회장을 중심으로 자문위원들께서 평화통일을 위해 모범적으로 협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봉사해달라"며 "자문위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제21기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면서 "자문위원들이 각 지역에서 통일 역량을 모으는데 역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송현만 민주평통 전북지역회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문위원과 소통하면서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내 통일 공감대 확산에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심과 활동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플루엔자(독감) 국가예방접종이 9월 20일부터 시작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절기의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대상은 생후 6개월부터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이다. 예방접종은 20일부터 2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9세 미만)를 시작으로 다음 달 5일은 1회 접종 대상 어린이(생후 6개월~13세)와 임신부, 다음 달 11에는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예방접종은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한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무료로 접종 가능하다. 가까운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다. 아울러 안전한 접종을 위해 접종 기관에 방문할 때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가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있어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 임신부, 어린이의 경우 적극적으로 예방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전북도립미술관이 또다시 직장 내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18일 전북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이달 초 전북도립미술관 A직원은 B상급자를 상대로 업무상 불이익, 비인격적 대우, 부당한 인사 등을 주장하며 갑질 신고를 했다. 현재 A직원은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감을 호소하며 전북도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직원은 "갑질 신고 이후 전보 등 분리 조치가 어렵다고 해서 병가를 냈다. 병가 기간이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며 신속한 조사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촉구했다. 감사관실은 "기초 조사 마무리 단계로 이번주 안에 참고인 대면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갑질 신고는 시간이 지체될수록 신고자에게 피해가 가는 만큼 다른 민원보다 최대한 빨리 처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B상급자는 "평소 평등적인 의사 결정을 지향해 왔다"며 갑질에 동의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감사관실 조사에서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도 산하기관인 전북도립미술관은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도립미술관 C팀장은 직장 내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은 바 있다. C팀장은 업무 처리 과정에서 D팀원에게 욕설과 폭언 등 갑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전북도 본청 E팀장도 팀원들에 대한 갑질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올해 초 '갑질 근절 대책'까지 대대적으로 발표했다.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또다시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남게 됐다.
김관영 전북지사가 18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는 범도민 서명운동에 첫 서명자로 나섰다. 이날부터 시작된 온·오프라인 범도민 서명운동은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성공 출범을 위한 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의지를 하나로 결집한다. 다음 달까지 전북 도민·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 권한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선 구체적인 권한이양이나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가 필수적이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 가지고 있다. 서명운동 참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서명하거나, QR 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도의 여건과 특성에 맞게 특례를 부여받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 범도민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주길 바란다"며 "국회 및 부처설득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등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마련하고 나섰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윤석진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18일 서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본원에서 이차전지 간담회를 열고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앞서 지난 4월 24일 전북도와 한국과학기술구원은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조성을 위한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구축'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에서는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전지 개발을 위한 초격차 기술 공동 연구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연구개발 강화, 전문인력 양성 등이 절대적이라 보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의 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 등 공동 연구에 필요한 연구센터 구축, 이차전지 산업 인력 양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 전북도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관련 연구기관 집적화를 위한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를 취해 가기로 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전북이 미래 신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시작점"이라며 "앞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협력해 연구개발 역량 강화, 세계적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차세대 이차전지 솔루션센터,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중대형 배터리 시스템 신뢰성·화재 안전성 검증센터, 전기안전공사와 사용 후 이차전지센터, 전기안전연구원과 신뢰성·안전성 평가센터, 서울대와 서울대 글로벌 R&DB 센터 분원 등 이차전지 5대 상용화 핵심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도가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물가안정과 민생회복에 집중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18일 전북도는 도민들의 안전과 편안한 명절을 위해 4개 분야 16개 과제가 담긴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추진 목표는 '걱정없이, 넉넉하게, 함께 나누는 추석'이다.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6일간의 긴 연휴 기간을 감안해 시·군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민생안전대책을 수립했다. 4개 분야별 세부 추진 사항은 △풍요로운 지역경제 △함께하는 민생회복 △불편없는 편의제공 △걱정없는 안전대책 등이다. 먼저 연휴 기간 '물가대책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대책반'을 운영한다. 지역물가책임관을 구성해 14개 담당 시군의 명절 물가 현장을 직접 점검할 계획이다. 성수품에 대한 공공거래 질서 확립과 공공요금 인상 억제로 소비자 물가 안정화를 도모한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우수상품 판매도 촉진시킨다. 또 아이돌봄 서비스, 장애아돌보미 파견 등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950억원 및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100억원 등 총 10개 상품 1050억원을 맞춤지원해 경영애로를 해소한다. 급증할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철도, 항공 등의 하루 운행을 총 86회를 늘린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주차장 무료 개방을 확대한다. 아울러 응급상황을 대비해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운영된다. 응급의료기관(21개)과 문 여는 병·의원(362개) 및 약국(549개)을 지정한다. 코로나19 관련 선별진료소(23개소)와 먹는 치료제 처방, 치료병상 및 자율입원병상도 마련된다. 연휴기간 각종 사건사고, 생활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한 명절 종합상황실(7개반 150명)과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 각종 홍보 채널로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시책 등 명절 관련 내용뿐만 아니라 고향사랑기부제 등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시책도 알린다. 특히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에 집중한다. 도민 관심도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접근성이 높은 매체가 활용된다. 도내 교통거점지역, 극장, 마트, 은행 등과 도외 옥외전광판, KTX 객식 등에 홍보영상을 송출한다. SNS를 통한 특별자치도 출범맞이 추석 덕담 댓글 이벤트도 진행된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국제유가 상승,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여건하에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과 취약계층의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안정을 중점을 두어 명절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가족과 친지, 이웃 등 소중한 분들과 두터운 정을 나누는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애향본부가 창립 46주년을 기념해 우동기 초대 지방시대위원장을 초청,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철학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북애향본부는 19일 오후 5시 전주 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창립 4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창립 기념행사에서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을 주제로 특강에 나설 예정이다. 전북애향본부는 "내년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에 관한 방향과 과제를 조명하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전북애향본부는 새만금 SOC 예산 무더기 삭감과 관련해 대도민 호소문과 결의문을 채택하고 예산 정상화 투쟁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전북애향본부 윤석정 총재는 "새만금 SOC 예산 삭감, 새만금 기본계획 재검토 등 전북에 닥친 위기는 500만 전북인이 응집해야만 헤쳐 나갈 수 있다"며 도민의 역량 결집을 당부했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18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수산정책과와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단속 대상은 도내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26개소로 올해 수입이력이 있고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멍게 등이다. 전북도는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 거짓표시 판매행위 △수산물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그 어느 때보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크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알리는 '제17회 전북음식문화대전'이 22∼23일 익산 중앙체육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음식문화대전은 향토음식·웰빙음식 조리경연대회, 향토음식 전시·체험관, 특산물 판매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조리경연대회에서는 향토음식과 창작음식(일반·학생) 2개 부문에 70여 개 팀이 참여해 전북의 향토 식재료를 활용한 조리경연을 펼치게 된다. 22일에는 일반·모범·향토음식점 37개 팀이 참가하는 향토음식 경연대회, 23일에는 고등·대학·일반부 각 10개 팀이 창작음식 조리경연을 치른다. 향토음식 전시·체험관에서는 14개 시군 대표 향토음식, 조리경연대회 수상작 등을 전시하고 떡 메치기, 김치 담그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전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채소 피클 만들기, 익산소방서는 심폐소생술과 소화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 추석 명절 전 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특산물 판매장도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이번 음식문화대전은 전북 향토음식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최근 양성평등주간(9월 1일∼7일)을 맞아 전북 각 지자체에서도 관련 기념행사가 열린 가운데, '여성 안심 도시'를 목표로 시정을 추진 중인 전주시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찾아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최서연 의원(진북동,인후1·2동,금암1·2동)은 지난 15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주시 여성가족과의 핵심 사업은 ‘거점대형 놀이터’이고 인수백서 및 공약 내에 유일한 여성 정책은 국비사업인 ‘여성재도전사관학교’"라며 "전주시 양성평등정책은 유명무실하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양성평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맡고 있는 과도한 업무에 비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 의원은 "현재 담당부서는 약 70여 개에 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그 예산 또한 매우 제한적"이라며 "시 전체적 맥락에서 성평등 정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해당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여성정책팀의 경우 팀장을 포함해 단 4명의 인력으로 방향성 수립조차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전주 삼천 천변에서 산책하던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시도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의 안전정책이 허술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인 가구가 늘면서 주거 안전과 스토킹 범죄 등 각종 범죄 예방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현관문 CCTV와 주거지 치안을 위한 안심장비, 공중화장실 안심벨 등 다각적인 안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최 의원은 "단순히 CCTV 사각지대에 기인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전반의 안전에 대한 행정의 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행정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는 여성 안전관련 정책인 '안심장비 지원 사업'의 예산은 1900만원 뿐이고 지원을 받는 시민도 현재 100가구가 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불안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단순히 CCTV를 추가 설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통합 24시간 관제센터와 시민 안전과 관련한 지역사회 공동체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전주시는 성평등 교육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 개선뿐 아니라 여성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는 등 범죄예방 대책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는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고 일·가정이 양립될 수 있는 사회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면서 "폭력 피해 여성 보호와 아동돌봄사업에 중점을 두고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의회, 시정연구원 등 관련 전문가와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전주시만의 양성평등정책의 중장기 계획을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하천변에 LED 가로등을 확대해 산책로 조도를 개선하고 범죄예방 및 하천수위 관제가 가능한 다목적 CCTV를 설치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또 2012년 12월부터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 24시간 상시 관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범죄예방과 재난·재해 대응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 개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잼버리 파행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가운데 국제 행사에 대한 일각의 부정적 시각과 함께 경기 운영 규정에 어긋난 드론 축구대회 개최 논란까지 일고 있다. 17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9일까지 남원시 종합스포츠타운에서 '2023 남원 세계드론제전'이 열린다. 드론제전은 세계드론레이싱대회, 글로벌드론산업박람회, 드론공연 등이 펼쳐진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국제항공연맹(FAI) 주관의 드론제전을 기반으로 남원을 드론 레저스포츠의 중심지로 거듭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지역사회와 공직사회에서는 대회 성공 여부와 기대 효과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 최 시장이 '드론 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밝힌 것과 달리, 남원은 여전히 드론 산업의 불모지라는 이유에서다. 시는 드론 실증도시 사업과 드론 특별자유화 구역 지정 등 여러 공모사업에는 선정됐지만 드론 관련 기업과 인력, 전문 단체 등의 인프라는 갖추지 못하고 있다. 가시적인 결과물도 나온 게 없다. 드론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집행부와 의회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취지에 맞지 않는 흥부제 등 지역 행사가 함께 치러지면서 드론제전의 정체성에 의문도 제기된다. 행사는 대부분 시비로 치러지는데 드론제전 40억원, 흥부제 5억원 등 4일간 50여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여러 연예인을 내세운 홍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성 측면에서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남원 시민 김 모씨(33·여)는 "유명 가수들이 온다고 해서 저녁에 방문해볼까 생각이 든다"면서 "드론에 대해서는 별 관심 없다"고 일축했다. 남원시 한 공무원은 "홍보를 위해 읍면동이 동원되고 관외 출장도 나가고 있지만, 시민들한테 드론이 생소하다 보니 아직까지 분위기가 올라오고 있진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드론제전과 연계한 드론 축구도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드론축구협회는 대회 규정에 반하는 경기이며, 국내 드론 기업들의 수출 기회를 박탈시킨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에 따르면 그동안 드론 축구 공인구(직경 20cm) 무게는 주니어 대회 100g, 성인 대회 1100g이 적용됐다. FAI가 개최하는 이번 대회는 이보다 무거운 각각 300g, 1200g이다. 전압과 파워가 높은 모터가 쓰이면서 사고 우려도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FAI는 공식적인 대회를 한 번도 치러본 경험도 없다고 꼬집었다. 대한드론축구협회는 "FAI는 남원 세계드론제전의 성공이 아닌 국제 단체라는 이유로 본인들의 사업 확장성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FAI의 규정대로 경기가 진행되면 그동안 국내에서 열린 드론 축구에 혼란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태풍 '카눈'으로 긴급 투입된 세계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임차료를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도는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운임단가 조정 협의를 마치고, 이달 11일부터 계약을 체결해 대금 지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지난달 8일부터 12일까지 277개 업체 3489대(조직위 1300여 대 별도)의 버스가 운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잼버리 참가자 이동 버스 지원에 참여한 9개 시도 271개 업체 3356대가 계약을 마쳤고, 구비서류를 제출한 업체부터 대금이 지급되고 있다. 계약이 이뤄지지 않은 6개 업체 130여 대에 대해서는 국토부, 전국전세버스연합회와의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계약 추진 및 임차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예상 임차료는 총 29억원으로 추산되며, 전북도가 우선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행안부 재난특교세로 전액 보전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운행거리와 시간, 시·종점, 운행 노선 등에 따른 운임단가의 지역별 편차가 커 합리적인 수준의 적정 단가를 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시간이 지연됐다"며 "잼버리 행사를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전세버스 사업자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속하고 차질 없이 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작한 '2023년 전북형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가 다음 달부터 보급된다. 도는 지난해 6월 전통 한옥에 대한 높아지는 수요에 발맞춰 현대적 실용성을 갖춘 한옥건축 표준설계도서 용역을 착수했다. 9월 15일 국토교통부로부터 한옥 표준설계도서로 공식 인정받았다. 설계도서에는 도내에 존재했던 한옥에 대한 특성을 현대 주거 추세에 따라 재해석한 형태의 70~130m² 이내 면적의 6종(ㅡ형 2, ㄱ자형 2, ㄷ자형 2)으로 구성됐다. 한옥의 멋스러움과 단열 성능을 높이고 내실 설계가 적용되는 등 기술성이 확보돼 주거 품질에 기대된다. 건축주는 설계 기간 단축 및 1000만원의 비용 절감의 효과를 가진다. 전북도가 추진하는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최대 5000만원의 건축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김운기 전북도 건설교통국장은 "도내 품격 있는 한옥건축 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며 "다음 달 중 대상자 모집 예정인 한옥건축 지원사업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는 10월 초부터 전북도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으며, 도내 14개 시군 건축부서에 방문하면 설계도서를 오프라인으로도 열람할 수 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9월 중 탁월한 업무성과로 전북의 위상을 빛낸 6개 부서를 선정, '혁신도정상'을 시상했다. 최우수부서에는 미래산업과·기후환경정책과, 우수부서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대외협력과·자연재난과·주력산업과가 선정됐다. 최우수부서로 선정된 미래산업과는 이차전지 23개 기업의 7조원 투자에 대해 2028년까지 65조 2000억원의 생산유발과 20만 1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기후환경정책과는 전북 서해안 세계·국가지질공원 인증으로 전북도 생태자원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됐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은 바이오 융합 혁신을 촉진하는 기업 혁신성장 생태계를 조성했다. 대외협력과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으로 전국 최다 쿼터를 조기에 모집을 완료했다. 자연재난과는 호우 피해시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 및 중앙피해 조사단 총력 대응으로 국비 657억원을 확보했다. 주력산업과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공모 선정으로 뿌리산업의 차세대 전환을 가속화시켰다. 김관영 지사는 "혁신도정상은 함께혁신, 함께성공, 새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다"며 "앞으로도 각 부서 및 출연기관에서 도민과 함께 도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혁신도정상' 선정부서에는 최우수 100만원, 우수 70만원의 포상금과 최우수 부서 및 개인에게 직무성과평가 시 가점이 부여된다.
감사원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와 관련해 현장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9월 18일부터 11월 17일까지 두 달간 '새만금 잼버리 추진 실태' 감사를 위한 실지감사(현장감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여성가족부와 전북도를 비롯해 잼버리 조직위원회, 조직위에 참여한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개최지 관할 지자체인 부안군, 대회 부지 매립과 기반 시설 조성 등에 연관된 농림축산식품부와 새만금개발청 등이다. 여기에 더해 국무조정실도 실지감사 기관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2021년부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점검·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주재하며 정부 부처들의 대회 지원 전반을 조정해 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국조실이 대회 지원안 마련 등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새만금 잼버리 종료 직후부터 여가부, 전북도 등을 상대로 자료를 수집하며 감사 준비를 해왔다. 감사원은 감사 준비에 착수하며 "대회 유치부터 준비 과정, 대회 운영, 폐영까지 대회 전반에 대해 감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자체 등 모든 유관기관과 문제점 등을 대상으로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염원하며 범도민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이번 서명운동은 전북도민, 출향민 등을 대상으로 9월 18일부터 10월까지 진행한다. QR코드를 통해 전북도청 누리집 서명 페이지에 접속해 서명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축제·행사장 등에 비치된 서명부에 직접 서명하는 등 온오프라인으로 모두 참여 가능하다. 현재 전북특별법은 28개의 상징적인 조항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내년 1월 18일 새로운 지위에 맞는 자치권을 가진 전북특별자치도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생명경제 기반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분권 강화 등에 대한 권한 이양과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11월 초 서명부 일체를 국회에 전달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출범을 향한 전북도민의 열망을 대내외에 알린다는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에는 전북만의 지역성, 특수성이 반영된 특례들이 담겨 있다"며 "내년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한 도민, 출향민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각각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북도가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후속 조치로 도내외 이차전지 기업들과 협력해 이차전지 산업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지난 15일 전북대에서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관 상호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식에는 도내 업체인 SK넥실리스, 대주전자재료, 리튬플러스, 비나텍, 성일하이텍, 에너에버배터리솔루션, 이피캠텍, 제이디아이, 가온셀, 데카머티리얼, 에너지11, 오디텍, 이엔플러스, 정석케미칼, 천보BLS, 하이드로리튬, 한솔케미칼, 휴버스연구소가 참여했다. 도외 업체로는 에코프로, 씨에스에너텍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전북도는 전북대, 이차전지 기업들과 이차전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과 신설, 기업 현장 실습 등 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대 이차전지 관련 학과 졸업생에게는 협약 기업 우선 취업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국내 유일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실현이 가능한 지역으로 부지 확장 가능성이 크다는 강점이 있다. 최근에는 외국기업이 이차전지 특화단지에 1조 2000억 원을 들여 이차전지 소재 생산시설을 짓기로 하는 등 이차전지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통해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가 대한민국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산업(RIS) 등을 통해 지역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지역에서 양성할 수 있도록 전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교체와 관련해 잼버리 파행 '꼬리 자르기'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진상 규명 전,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을 게릴라 교체하는 것은 책임 추궁을 피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신임 여가부 장관에 김행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문체부 장관에 유인촌 대통령실 문화체육특보, 국방부 장관에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개각 인사로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추궁을 피하게 됐다. 이로 인해 당장 다음 달 예정된 국정감사도 김현숙 장관이 아닌 김행 장관 후보자가 출석한다. 통상적으로 개각이 발표되면 국회로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넘어온다. 국회는 15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추석 연휴 전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다음 달 여가부 국정감사는 김 후보자가 치러야 한다. 이를 두고 여가부 장관 교체는 잼버리 파행에 대한 책임 회피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정감사에서 야권의 잼버리 집중 공세가 예고된 여가부 장관을 교체함으로써 정부가 선제적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김현숙 장관은 지난달 25일 잼버리 파행 이후 처음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불참하며 '숨바꼭질 소동'을 벌였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증인 채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야당 의원들이 김 장관의 출석을 재차 요구했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지난 5∼8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선 새만금 파행의 가장 큰 원인이 '새만금 부지'에 있다고 주장하며 전북도로 책임을 돌리려 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모습에 여론은 그의 파면을 요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파면 대신 주무부처 수장을 교체하는 출구 전략을 폈다. 결국 김현숙 장관은 잼버리 파행에 대한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고 유유히 자리를 떠났다.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새만금 국제공항 적기 완공하겠다”더니…대통령실 지역거점 공항 사업 제동 ‘날벼락’
김경수 위원장 “K-관광 위해 지역공항 필수”…공공기관 이전, 2027년 구체적 추진 목표
조국혁신당, 내년 지선 전북서 바람 일으킬까
전북도, 2년 연속 10조원대 예산안 편성
겉은 커졌지만 속은 졸라맨 전북, 재정건전성 ‘숙제’
당내 거센 압박에도 전북의원들 지역구 강한 애착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전북도, 당뇨병 예방관리 및 인식개선 업무협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