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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광역상수원 용담호 녹조에 수질 관리 '비상'

전북지역 광역상수원인 용담호에 13년 만에 조류경보가 내려지면서 수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지난 8일 용담호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는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2회 연속 1000개 이상 1만개 미만일 경우 내려진다. 경계 단계는 1만개 이상 100만개 미만, 대발생 단계는 100만개 이상일 때 발령된다. 이번 조류경보제는 2010년 9월 이후 13년만으로 당시 20일간 조류경보가 발령됐다. 2005년과 2006년에도 조류경보가 내려진 바 있다. 전북지방환경청이 용담호 본댐, 도수터널 취수탑의 시료를 채수해 분석한 결과 본댐 지점의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달 31일 3662개, 지난 7일 1842개, 지난 14일 4950개로 3회 연속 관심 단계 기준으로 나타났다. 도수터널 취수탑 지점의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지난달 31일 2166개, 지난 7일 3308개, 지난 14일 7760개로 상황이 더 심각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용담호 본댐, 도수터널 취수탑의 ㎖당 유해 남조류 세포 수는 각각 400개, 150개 수준이었다. 이 같은 녹조 발생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가축분뇨나 비료 등 오염원이 호수로 흘러든 뒤 폭염이 이어지면서 부영양화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은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와 전북지방환경청, 한국수자원공사는 각각 역할을 분담해 녹조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다음 달까지 용담호 인근의 대규모 축사 등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광역상수원 지킴이를 활용해 상수원 주변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선박 교란, 물순환 장치 운영 등으로 녹조를 제거하는 한편 활성탄 처리와 같은 정수 처리 대책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3 18:09

벤처·스타트업 한자리 '벤처썸머포럼' 개최

전국의 벤처·스타트업인, 투자자들이 전북에 모였다. 전북도는 오는 25일까지 3일간 전주 한옥마을 일원에서 '제21회 벤처썸머포럼'이 열린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벤처기업인 및 벤처생태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경영전략과 업계 현안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다. 올해 포럼에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관영 도지사,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윤건수 벤처캐피탈협회장, 이용관 한국초기투자기관협회장 등 2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회식은 변대규 휴맥스 회장이 '기업가, 변화의 이해와 국가 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기업의 목적과 책임, 벤처의 본질 등의 기조 강연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기업가정신 실천 동참' 세레머니를 가졌다. 24일에는 △MONEY △TECH △GLOBAL △기업가 정신 등 업계 4대 현안 중심의 전문가 강연과 선후배 멘토링 네트워킹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마지막 날에는 '세대를 넘어, 지역을 넘어, 창조적 융합 커뮤니티 구축'이라는 주제로 전북지역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발전 방안이 발표된다. 지역루키 스타트업 5개사를 대상으로 투자대회와 선배기업과 1:1 런치 멘토링 등 전북을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도 제공된다. 김관영 지사는 "벤처·창업기업은 지역의 중요한 혁신 자원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내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벤처썸머포럼'은 대한민국 벤처·창업 분야의 최대 행사로 벤처업계 대표 하계포럼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3 18:09

"국민 과반 이상 잼버리 파행 정부 책임" 여론조사 결과 잇따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의 책임 소재에 대해 국민 과반 이상이 '정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왔다. CBS노컷뉴스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지난 16∼18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부족과 부실 운영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에 '윤석열 정부'라고 답한 비율이 55.7%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19.8%, '문재인 정부'는 18.0%, '모름'은 6.4%였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전남·광주·전북은 64.6%, 대전·충청·세종은 61.7%, 서울은 60.7%, 경기·인천은 55.9%, 강원·제주는 52.6%, 부산·울산·경남은 51.1%가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윤석열 정부'에 있다고 봤다. 다만 대구·경북은 38.9%가 '윤석열 정부', 29.4%가 '전북도', 26.8%가 '문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이번 CBS노컷뉴스 여론조사는 성별·연령대별·지역별 인구 비례 할당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전화 RDD(무작위추출)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응답률은 2.2%다. 또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4∼16일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104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8.0%는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다고 답했다. 35.3%는 '전북도', 6.7%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뉴스토마토 여론조사는 조사는 ARS 무선전화 방식으로 이뤄졌다. 올해 6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을 부여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응답률은 3.4%다.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2 18:23

전북도 16개 산하기관 경영평가…성과급 차등 후속조치

전북도 산하기관에 대한 경영평가에서 5개 기관이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북도는 22일 제5차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열고 16개 산하기관(공기업 1, 출연기관 15)에 대한 '2023년도 경영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를 심의·의결했다. 평가 결과는 가~마까지 5등급으로 분류된다. 최고 등급인 '가'등급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 남원의료원, 전북여성가족재단, 전북국제협력진흥원 등 5곳이다. '나'등급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전북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콘텐츠융합진흥원, 군산의료원, 전북연구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전북사회서비스원 등 7곳이었다. '다'등급은 전북개발공사, 전북테크노파크,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전북문화관광재단 등 4곳이 받았다. '라'등급과 '마'등급은 없었다. 이날 전북도는 6개 위탁·보조기관에 대한 경영효율화점검 결과도 발표했다. 전북교통문화연수원, 전북장애인복지관이 '가'등급,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나'등급을 받았다. 전북체육회, 전북자원봉사센터, 전북자애인체육회는 '다'등급을 받았다. 도는 경영평가가 부진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별 임직원 성과급 및 기관장 연봉과 연계해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3

전북·강원 840억원 규모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전북도가 강원도와 한국벤처투자 등 관계기관과 함께 840억원 규모의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에 나선다. 도는 지난 21일 대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북·강원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결성식을 가졌다. 이번 혁신펀드는 지난 6월 KDB산업은행 1406억원의 펀드조성에 이은 두 번째다. 지역혁신 벤처펀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모태펀드가 공동으로 출자해 지역 내 혁신기업에 투자한다. 조성된 펀드는 전북·강원지역의 혁신기업, 물산업 기업, 규제자유특구기업 등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중점 투자된다. '전북강원 혁신펀드'는 민간의 출자금을 포함해 2025년까지 840억원 이상의 자펀드(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로 조성된다. 전북도는 오는 2025년까지 총 75억을 출자한다. 강원도는 60억원, 한국모태펀드 294억원, 한국수자원공사 159억 등이다. 2035년까지 12년 동안 운영된다. 올해는 공모를 거쳐 소풍벤처스(140억)와 안다아시아벤처스(170억) 등 2곳의 310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선정했다. 2025년까지 매년 2개씩 6개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강원 혁신펀드는 지역을 대표하는 모험자본을 도내 벤처창업가들의 갈증을 해소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다"며 "앞으로 성장단계별, 특화산업별 펀드를 조성해 자금부족으로 창업을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2

바가지요금 없는 무주반딧불 '3無 축제'로 거듭

내달 2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27회 무주반딧불축제가 바가지 요금과 일회용품, 안전사고가 없는 3無 축제로 치뤄진다. 황인홍 군수는 2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무주반딧물축제는 '자연특별시 무주로의 힐링여행'을 주제로 환경탐사, 체험·판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바가지를 근절하기 위해 2번의 대표자 회의를 거쳐 음식 단가를 1만원 이하로 조정했다. 안주 음식은 2만원대로 책정했다. 환경축제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모든 식당과 부스에 다회용기를 제공한다. 주요 행사장 및 명소 등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도 수립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낮과 밤 구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3有 축제도 선보인다. 어린이와 청소년, MZ세대들이 참여하는 전국 청소년 치어리딩 및 전국 청소년 끼 페스티벌을 신설했다. 9월 5일은 '키즈데이'로 정하고 어린이들을 위한 뮤지컬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NEW 물벼락 페스티벌 등 큰 호응을 얻었던 인기 프로그램들이 재탄생한다. 반딧불축제의 메인인 밤에는 안성낙화놀이, 반디드론라이팅 쇼, 별빛다리가 펼쳐진다. 받딧불축제의 정체성을 살려 천연기념물인 반딧불이를 소재로 타 축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킨다. 황인홍 군수는 "'무주다움'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축제라는 차별화된 전략과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 마련으로 손색없는 축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유송열 무주반딧불축제제전위원장은 "세대별 맞춤형 볼거리, 즐기거리를 강화하고 누구나 참여할수 있는 축제로 만들었다"고 전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2 18:02

"잼버리 파행, 새만금 SOC 정치 공세 중단하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책임 소재 공방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전북 시민사회단체와 공무원 노조 등이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도에 전가하며 새만금 SOC 사업과 연결 짓는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등 전북 9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공동 성명을 통해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잼버리는 새만금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 국제공항 예타 면제' 등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열거하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무차별적인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며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전북인들과 연대해 책임을 묻겠다"며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안에서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악의적 보도 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감사원의 공정한 감사 진행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500만 전북인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다"며 "신뢰성,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를 통해 생산적인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에는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시민사회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또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감사 범위가 잼버리 기반시설, 보조금 집행 등 감사 목적에 맞게 잼버리에 한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우리는 '남 탓 공방'을 하지 말고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등 SOC 예산과 결부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장재 노조위원장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잼버리를 정쟁화하지 말아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감사원은 잼버리 파행과 관련한 전북도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 다만 현재까지 구체적인 일정과 범위는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감사원에서는 전북도에 잼버리 유치 백서 등 6∼7건의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춰라 잼버리 파행과 부실 운영은 국격을 떨어뜨렸습니다. 전라북도와 새만금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습니다. 냉정한 평가와 잘못에 대한 책임이 뒤따라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은 잼버리 파행 책임에 대한 정치 공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하며 전북에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는 심히 개탄스럽습니다. ‘잼버리 대회는 대국민 사기극’, ‘SOC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빨대’ ‘잼버리를 위한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잼버리용 새만금 동서 남북도로 추진’ 등등 악의적인 허위사실들이 배설되고 있습니다. 정치 프레임에 의한 국민의힘 소속 일부 국회의원들의 무차별적 비난은 전북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전북과 새만금의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전북애향본부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등 9개 사회 경제 문화예술단체는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SOC 정치 공세’를 즉각 멈추고 사과하십시오. 정치 공세를 멈추지 않고 ‘새만금 SOC 예산 따내기용 잼버리’라는 허위사실을 퍼뜨리면서 도민 자존심을 짓밟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500만 애향도민과 재경도민회, 경향 각지의 전북향우회 등과의 연대를 통해 책임을 묻겠습니다. 아울러 내년 4.10 총선에서는 선거법 테두리 내에서 새만금 허위사실 유포 의원들의 낙선운동을 병행하고, 선동적 악의적 지역폄훼 보도행태를 보이는 언론에 대해서는 불매운동을 벌여 나가겠습니다.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이번주부터 진행됩니다. 국민의힘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표적감사 여부를 500만 애향도민과 함께 두눈 부릅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신뢰와 객관성, 공정성이 담보되는 감사를 통해 생산적 개선 대책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2023. 8.21 전북애향본부 전주상공회의소 전북여성경제인협회 전북예총 전북지방변호사협회 전북지방법무사협회 전북수출협의회 한국유네스코전북협회 전북문인협회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7:56

전북 결혼이민자 절반 국적 취득 못해⋯도, 멘토단 발족

전북도가 결혼이민자들의 대한민국 국적 취득을 돕는 멘토단을 발족했다. 전북도는 21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결혼이민자 365 언니 멘토단' 발대식을 열었다. 멘토단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7개국(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결혼이민자(멘토)와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멘티) 40쌍으로 구성돼 있다. 멘토는 멘티에게 국적 취득 관련 한국어 교육, 모의 면접, 행정 절차 안내 등을 도와준다. 지난 2021년 11월 기준 도내 결혼이민자는 총 1만 2175명이다. 이 가운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전체 결혼이민자의 51.5%인 6272명으로 아직 절반가량이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다. 전북도는 멘토단 이외 다양한 방식으로 결혼이민자의 국적 취득을 돕고 있다. 일례로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통해 올해 1월 1일 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국적 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결혼이민자 국적 취득반을 운영해 한국어 및 문화 교육, 귀화 면접에 대비한 모의 면접 등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직업 훈련 교육, 대학 학비 지원, 방문 교육 지원 등도 병행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결혼이민자들이 멘토들의 도움으로 국적을 취득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이자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7:20

전북공무원노조 "잼버리 감사,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

새만금 잼버리 파행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준비가 시작된 가운데 전북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잼버리 감사를 새만금 사업과 연결 짓지 말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21일 "우리는 잼버리 관련 감사원 감사에 성실히 응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지적을 달게 받겠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연결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도청 공무원노조는 "현재 감사원 감사 등이 잼버리만이 아닌 새만금 SOC 예산까지 범위를 확대한다는 소식에 전북도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북도민까지 불안과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며 "새만금 국제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종합계획(2016~2020년)에 국토교통부가 반영한 사항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문제 삼는 것은 180만 전북도민의 염원인 새만금 개발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했다. 전북도청 공무원노조 송상재 위원장은 잼버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데 대해 국민들과 도민들에게 거듭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도 "잼버리 파행을 전북 책임론으로만 돌리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1 13:39

전북도 '지방시대 실현' 속도낸다

'전북 지방시대' 수립을 위해 전북도와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댔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오는 10월 '전라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최종안을 앞두고 방향 설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했다. 도는 '함께 혁신 지방시대,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전북'을 비전으로 정부의 5대 전략인 △자치분권 △교육개혁 △혁신성장 △특화발전 △공정환경 등과 연결된 비전을 강조했다. 자치분권 분야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관련해 필요한 행정권한 확대 등 자치기반 마련방안이 담겼다. 교육개혁은 교육자유특구 지정, 전북 RISE체계 구축,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정 등이며, 혁신성장에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및 새만금산단 임대용지(2단계), 금융중심지 조성 등이 담겨있다. 특화발전에 미래상용차산업벨트, 수소특화국가산단 조성,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등과 공정환경 사업으로 지역소멸대응기금 지원과 새만금국제투자진흥기구개발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인접 시도과 협력으로 전북특별자치도를 실현하는 '초광역권 발전계획'도 논의됐다. 광주와 전남을 연결해 바이오 융복합 산업을 거점화하고, 강원과 그린수소 전주기 기술개발에 나선다. 신산업으로 특수목적용 모빌리티산업 기반구축 및 탄소 복합소재 다변화를 구축한다. 영호남이 대응할 무주~대구간 고속도로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등 동서내륙 SOC 사업도 포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 추후 RE100 기업 양성을 위한 사업발굴과 지역 주도의 상향식 권한 이양 등에 과감한 시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0 17:38

"유커 잡아라" 전북도, '중국 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

전북도가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 전면 허용에 따라 중국인 단체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한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관광공사 전북지사, 전북문화관광재단,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중국전담여행사 등 관련 기관과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는 먼저 중국 단체 관광객 유치 대응 전략으로 먼저 개별여행객 맞춤 농촌 체험 등 로컬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중국인 전용 간편결제 시스템인 알리페이와 위체페이 등을 개선해 쇼핑 편의를 지원한다. 중국의 바닷길, 하늘길 재개·증편에 따라 전북 관광상품 개발 및 판매도 추진한다. 한옥, 한복, 한식, 태권도 등 한류 자원을 활용한 중국 맞춤형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중국 소셜 미디어인 웨이보, 틱톡 등에 전북 관광자원 소개와 중화권 온라인 여행 플랫폼인 한유망에 관광상품 홍보 등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전북도는 중국 최대 연휴인 국경절을 맞아 다음 달 15~17일에 열리는 '상하이 K-관광 로드쇼'에 참가한다. 전북도 관광홍보관 운영 및 관광상담회 개최를 통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는 중국 예술분야 대표단 20여 명과 12월에는 70여 명의 산둥성 교육관계자들에게 전북관광 팸투어를 제공한다. 11월에는 중국 시안, 청두 등 신(新) 1선 도시를 대상으로 중국 현지 '전북관광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관광교류 협략체결, 전북 관광상품 설명회 및 현지 여행업계와 기업 간 거래(B2B) 상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9년 한 해 동안 전북을 찾은 해외 방문객 246만 명 중 중국 관광객이 101만 명(41%)으로 가장 많았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20 17:35

'잼버리 파행' 사과 한마디 없는 여가부, 스카우트연맹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파행에 따른 후폭풍이 일주일 넘도록 이어지고 있지만 김윤덕 국회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다. 특히 대회 유치부터 준비, 운영까지 깊이 관여해 온 여성가족부 장관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대회 폐막 이후 공식적인 사과 입장 없이 두문불출하며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이들에게 책임 있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새만금 잼버리는 다양한 관계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세계스카우트연맹과 한국스카우트연맹 주최로, 새만금 잼버리 조직위원회가 주관해 열렸다. 잼버리 공동조직위원장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 김윤덕 국회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조직위 아래 집행위원장은 김관영 전북도지사다. 대회가 폐막한 뒤 공동조직위원장 가운데 가장 먼저 공식 사과한 인물은 김윤덕 국회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새만금을 찾아온 세계 150여 개국 4만 3000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과 지도자 여러분께도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리곤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그다음 날인 14일에는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에서 열린 대규모 국제대회에서 결과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다. 도지사로서 책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지사 역시 사태 수습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다. 더 이상의 사과는 없었다. 여가부는 공식적인 사과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한국스카우트연맹은 정부와 지자체 뒤에 숨은 채 뒷짐만 지고 있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지난 14일 정례 브리핑에서 '여가부가 잼버리에 대한 책임 의식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현숙) 장관은 조직위원장으로서 대회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책임 의식이 부족했다는 지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그 이후 김현숙 장관은 공식 사과 한마디 없이 "책임 있는 자세로 감사와 국회에 임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는 이번 잼버리 파행 사태와는 무관하다는 듯 일체의 입장 표명도 하지 않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이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잼버리 파행은 현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여가부 장관에 대한 해임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16일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물어 김현숙 여가부 장관과 아흐메드 알헨다위 세계스카우트연맹 사무총장, 강태선 한국스카우트연맹 총재와 안병일 사무총장 4명을 각각 직무유기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20 17:28

'전북특별법' 중앙부처 수용률 높인다

전북도가 내년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전북특별법'에 대한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인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232개를 마련하고, 지난 6월에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중앙부처는 전북특례에 대해 대부분 과도한 권한이양 및 지역 형평성 문제 등을 들며, 난색을 표하고 있어 특례안 법제화를 위한 대응 논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자치권 확보(농생명·환경·인력·금융)와 생명산업 선도(생명산업·전환산업·자치권 강화), 교육 등 100여 개가 주요 제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이날부터 이틀간 도청 종합상황실에서는 '전라북도-국무조정실 실무 워크숍'이 열린다. 전북특별법 제도 개선 과제 검토를 통해 중앙부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13일 도청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후속 조치이기도 하다. 전북도는 이달 중 국회 발의 예정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연내 통과를 목표로 부처 수용도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국별 중점 특례의 필요성과 인식을 공유하고, 부처가 제도개선 과제를 수용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국조실은 전북만의 직관적인 비전 제시와 특례 입법의 차별화를 꼬집었다. 부처가 특례를 수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등 전국 4개 시·도가 아닌 전북에만 예외로 특례를 인정해줄 수 있는 명분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가산단의 필요성에 논리 제시와 고령친화·사회서비스산업복합단지와 관련해 용역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어지는 도전의 기회를 살려 지역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며 "전북이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선 김기출 국조실 전북지원과장과 최재용 전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김태유 전북교육청 정책기획과장, 전북연구원 이성재 박사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17 18:22

전북도, 호남권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협력의 장 구축

호남권 내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이 인재 육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전북도는 원광대와 군산대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간 상호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6일에는 원광대와 순천대가 협약을 체결했다. 3개 학교는 소프트웨어 분야의 수요 맞춤형 우수인력 양성 및 소프트웨어 가치 확산이라는 SW 중심대학 사업의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공통으로 △교육과정 공동 개발 △산업의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 프로그램 공동 기획·운영 △수혜자의 취·창업을 위한 다양한 현장 실무교육 등 공동 수행 △사업 운영 과정에서의 소통 활동 및 정보 교류 등을 약속했다. 원광대와 순천대는 소프트웨어 가치확산 공동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을, 원광대와 군산대는 소프트웨어 분야 교육을 위한 장비·시설 등의 공동 활용하기로 했다. 원광대 SW 중심대학 사업단은 인공지능(AI), 농생명 사물인터넷(IoT), 메타버스 등 지역 산업에 필요한 전문·융합 인재 양성에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도내 지역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의 기반이 될 인재 양성을 위해 도비를 지원하고 있다. 각 대학의 산학·학술 연구 및 도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적극 도울 예정이다. 오택림 미래산업국장은 "전북도의 산업 구조의 재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에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이 미래 인재 양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도민과 미래 인재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이 지속되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17 18:09

행안부 지방세 개정안 발표⋯지방 이전 기업 감세

정부가 지역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기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창업하는 기업에 지방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기업에 대해서도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제2차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회발전특구 내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방세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의 논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다. 또 국내 유턴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신설했다.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는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50%포인트를 추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법인 등의 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파산·회생 절차 중 법원 촉탁 또는 등기소 직권으로 이뤄지는 등기·등록은 등록면허세를 예외 없이 비과세한다.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해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내 분할납부를 허용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신고 오류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기존 20%에서 10%로 줄인다. 아울러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사는 경우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면제해 준다.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 취득 날짜가 출산일 전 1년, 후 5년 사이여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한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한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 0.05%포인트 인하 혜택을 3년 더 연장한다. 친환경 기술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포인트 경감한다. 경감세율은 친환경 인증 등급별로 차등 적용한다. 이밖에 특별재난지역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취득세,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세 감면 지원을 법정화했다. 특히 지방의회 의결 없이도 감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17 17:30

잼버리 정쟁에 희생되는 새만금국제공항

세계잼버리 파행 사태로 전북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사업이 정쟁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치권과 환경단체는 마치 새만금국제공항을 비롯한 새만금 개발 때문에 잼버리 대회가 실패한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먼저 국회 예결위 간사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지난 13일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고 질타했고, 같은 날 여가위 간사 정경희 의원도 "전라북도가 잼버리를 하려는 목적은 공항 같은 SOC 사업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다"고 발언했다. 앞서 11일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잼버리는 오로지 새만금 동서 도로와 신공항, 신항만 등 토건 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발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은 "국가균형발전과 민간국제공항이라는 허구로 위장된 새만금신공항은 막대한 혈세를 들여 갯벌과 소중한 생명을 파괴하는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지역에 2건씩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건"이라며 "잼버리 부실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새만금 공항만 이야기하는 것은 전북과 새만금에 대한 공격이다"고 되받아쳤다. 실제 새만금사업은 잼버리대회가 유치되기 훨씬 이전부터 추진된 국가사업이다. 새만금사업은 1987년 노태우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다. 그 일환으로 1991년 전북지역 항공수요와 균형발전을 위해 전북권 공항이 언급됐다. 이후 박근혜 대통령 시절인 2016년 5월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돼 국제공항 설립이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북 8대 공약 중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개항을 강조했다. 전북의 기업 유치와 이동권 확보, 새만금 내부 개발을 촉진시켜 조기 착공을 이루겠다는 명목이다. 김기현 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이같은 대선공약의 조기 실현을 약속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새만금 국제공항 인프라에 힘을 실어주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국민의힘 등 여권에서 '전 정권 책임론'을 겨낭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말이 나오는 대목이다. 새만금국제공항사업이 잼버리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는 황당한 주장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광역시·도별로 사업비가 24조원에 달하는 민원 사업 23개의 예타를 면제해줬고, 여기에 8077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이 포함됐다. 예타 면제로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과 조기 개항을 기대했지만 현재 2029년 개항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에 반해 13조 7584억원 짜리 가덕도 신공항사업도 예타 면제를 받았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로 가덕도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당초 예정한 개항시점인 2035년 6월보다 5년 6개월 앞당겨졌다. 국회는 지난 4월 본회의에서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TK신공항 총사업비는 12조 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조달청은 추정가격 5100억원 규모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공사’ 의 입찰을 오는 18일 집행할 계획이다. ‘일괄(턴키)’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번 공사는 활주로, 계류장, 관제탑, 항행 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에어 사이드(air side) 공사며, 여객터미널 등 고객들이 이용하는 장소인 랜드 사이드(land side) 공사는 한국공항공사가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현대건설, DL이앤씨, HJ중공업 3파전으로 될 것으로 건설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16 18:25

[잼버리 결산] (하) 정쟁 희생양 된 전북과 새만금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는 끝났지만, 후폭풍은 쉽게 가라앉질 않고 있다. 대회 파행에 대한 반성은 찾아보기 힘들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면서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여야 모두 진상 규명보다는 '정치적 희생양'을 찾는 데 급급하다. 여권은 그 희생양으로 전북과 새만금을 점찍은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새만금 잼버리 파행의 책임이 문재인 전 정부와 전북도에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대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맞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가 높아질수록 정부 여당은 전북도, 새만금 때리기에 더 열중한다. 여성가족부가 잼버리 조직위원회의 최종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에 명기돼 있음에도, 여당은 정부로 향하는 비난의 화살을 전북도로 돌린다. 급기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관련 SOC 예산 빼먹기에 집중했다. 이런 예산을 합치면 11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막말까지 서슴지 않는다. 그리고 보수 언론은 이를 그대로 받아쓰며 '전북도 악마화'에 가세한다. 온라인상에는 지역 비하, 혐오 댓글이 넘쳐난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잼버리 아닌 새만금 기본계획 따라 추진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1년 11월 28일 방조제 착공식으로 시작됐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완공된 기반시설은 동서2축, 남북2축에 불과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전북도가 잼버리를 핑계로 새만금 SOC 예산을 빼먹었다고 한다. 새만금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2007년 12월 '새만금 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2010년 1월 새만금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2013년 9월에는 새만금 사업을 전담하는 새만금개발청이라는 별도 관청이 출범했다. 2018년 10월에는 새만금개발공사라는 별도 공기업을 설립했다. 이 모든 것은 새만금 사업이 국책사업이기에 가능했다. 국민의힘에서 공격하는 새만금 SOC 사업은 잼버리와 무관하게 '새만금 기본계획(MP)'에 따라 진행돼 온 사업들이다. 새만금 MP는 국무총리 소속의 새만금위원회가 심의한다. 특히나 이들 사업은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도 통과하며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일례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는 2010년 9월 예타를 완료한 사업이다. 새만금 동서도로와 남북도로는 각각 2012년 10월, 2014년 9년 예타를 완료했다. 새만금 신항만도 2009년 10월 예타를 완료했다. 새만금 신공항은 2016년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개발(2016∼2020)'에 반영되고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반영돼 예타 면제가 결정된 사업이다. 당시 정부는 전국 23개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으로 선정했다.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도, 단순히 예타 면제가 문제라면 지난해 예타 면제를 받은 13조 7000억 규모의 가덕도 신공항 사업도 동일선상에서 논의돼야 한다. 지난 4월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마찬가지다. 이 특별법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 재정 지원과 예타 면제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TK 통합신공항 예상 사업비는 11조 4000억 원이다. △정치권, 도 넘은 '전북 때리기'⋯감사, 국정조사로 진실 규명해야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국가 또는 도시가 이를 통해 브랜드를 높이고 발전의 초석으로 삼으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희망 사항'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전북도가 그러한 희망을 품었다는 이유만으로,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물어 새만금 사업 자체를 폄하하려 한다. 이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 새만금 잼버리의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전북도민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정부와 여야를 향해 무책임한 정쟁을 멈춰달라며 "감사원 감사, 국정조사 등 법과 절차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교훈을 찾는 일에 집중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전북도민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내모는 정쟁을 멈춰야 한다"며 "잼버리 부실 운영의 책임을 가리기 위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자치·의회
  • 문민주
  • 2023.08.16 18:06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전북 고향사랑기부 릴레이 동참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가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릴레이'에 동참해, 총 3020만원의 기부금을 기탁했다. 16일 전북도는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성공적인 고향사랑기부제를 위해 올해 6번째로 전라북도 출향단체 고향사랑기부제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향우회의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전북사랑도민증 수여, 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향우회에 감사패 등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는 고향사랑 기부자 예우를 위해 이달 중 청사 1층에 '전라북도 고향사랑기부 명예의 전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정 소식지 제공, 전북사랑도민증 발급 안내문 발송 등 고향사랑기부자 사후 관리에도 노력할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전국 각지의 호남 향우분들을 한자리에 모시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호남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공통점으로 삼아 전북도와 전국호남향우회가 상생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순모 향후회장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소중하게 쓰이길 바라며, 앞으로도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우리 향우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기부금 모금에는 최순모 전국호남향우회 총회장과 양승권 대구경북호남향우회장, 고삼례 충북호남향우회 여성회장, 천정순 충남호남향우회장, 오명석 인천호남향우회장, 이성구 울산호남향우회장, 박순자 부산호남향우회장, 이병철 경남호남향우연합회장, 전호철 호남향후회 강원도연합회장, 김성수 전국호남향우회 청년회장, 박효경 전국호남향우회 여성회장 등 호남 향우 30여 명이 참여했다.

  • 자치·의회
  • 김선찬
  • 2023.08.16 17:48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