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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대와 파출소가 없는 자치경찰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자치경찰 출범 2년을 맞아 기자 간담회를 열고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이나 제도는 있으나 마나 하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주민 생활과 밀접하고 자치경찰의 상징이었던 지구대·파출소가 빠진 자치경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국가경찰인 112치안 종합상황실에 지구대와 파출소가 속하게 되면 순찰·범죄 예방은 약화되고 본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예산·인사권이 없고 인력과 재원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은 자치경찰은 유명무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 인력이 없을뿐더러 예산이 증액된 것은 여전히 없다"며 "적어도 법상 자치경찰 사무로 되어있는 예산은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 4개 시·도지사들이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 전달한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채택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했다. 이번 시범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현행 경찰법상의 자치경찰서무 전부 실질적 이관 △자치경찰 관련 인원 정원으로 모두 이관 △시·도지사 자치경찰 인사권 행사 △인건비·운영비 전액 균특회계 제정으로 국비 지원,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한 과태료·범칙금 이관 △시도지사 책임과 권한 아래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단) 설치 등 5가지 사항이 담겼다. 그러나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사업의 현실은 녹록지 않은 모습이다. 전북 경찰과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채 원론적인 이야기만 오가는 등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과 대구 등 이원화 시범사업에 제외된 지역에서는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으로 긍정적인 '이원화 시범사업 공동건의안' 권고안 발표가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형규 위원장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원화 시범 실시안 확정 이후 치안협력단체, 지역주민,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립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조성 분위기에 맞춰 추진한 '찾아가는 설명회'가 마무리됐다. 10일 도에 따르면 전북연구원과 함께 지난달 27일부터 10일간 14개 시·군을 8회에 걸쳐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찾아가는 시군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번 설명회는 성공적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위해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공감대 확산을 위해 추진됐다. 도는 전북특별자치도 비전 체계 및 개정안 설명,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정비사항, 출범 기념행사 등을 안내했다. 총 232개 조항으로 이뤄진 전부개정안에 대한 법안체계와 전체 법안 조항도 설명했다. 특히 시·군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인 만큼 각 지역에 밀접한 특례 조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앞으로 특별자치도를 쉽게 이해하고 미래 변화상을 느낄 수 있는 콘텐츠 제작에 집중할 방침이다"며 "도민의 관심과 지지가 특별자치도 성공적 출범의 원동력이 만큼 희망적인 변화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10일 만경강 살리기 기본 구상안 마련을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마련된 만경강 기본구상안은 '스마트 하천 생태문화관광 특별지구, 만경창파(백만 이랑의 푸른 물결) 만경강'이라는 비전으로 수립됐다. 만경강의 자연성 회복, 생태·문화자원을 활용한 주민체감형 명품 하천 조성,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강문화 활성화 등 3개 분야, 25개 사업이다. 발굴된 사업에 소요될 총사업비는 6398억원이다. 도는 사업추진으로 생산유발효과 8108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3767억원, 고용유발효과 8492명 등의 경제적 효과를 전망했다. 용역 결과 사업의 실행방안에 따라 하천 외 사업 13건에 대해 부처별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강해원 환경녹지국장은 "전북를 대표하는 하천인 만경강의 물 환경을 개선하고, 생태·문화가 함께하는 주민친화형 하천공간이자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명품 하천으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1. 화학산업과 관련해 완주테크노밸리2산단에 투자를 희망하던 A 기업은 입주가 가능한 부지가 없어 투자에 애로를 겪었다. 도는 새만금 산단 통합개발계획을 변경해 산업 용지로 투자를 도울 수 있는 1년 이내의 단기적 검토를 거치고 있다. #2. 전북에 유치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최근 물가 상승 등의 이유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도는 중장기적으로 산업통산지원부에 기업당 최대 100억원 지원하는 보조금을 200억원까지 늘려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3. B 기업은 오·폐수 처리에 어려움을 겪자 자동화 비용 지원을 요청했다. 도는 폐수처리장 운영 및 설치는 법적 의무 사항이며, 사업자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수처리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비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10일 전북도가 지난해 12월 기업애로해소 전담제 출범 이후 현재까지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은 총 1174건이다.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인력이 2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자금 169건, 판로 156건, 제도개선 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애로사항 중 595건을 처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접수된 애로사항 중 해결하지 못한 579건에 대해서는 단기적(282건)과 중장기적(203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법 규제 등으로 나머지 67건에 대해서는 애로 해소 추진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기업애로사항 해소에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업을 육성하는 조례뿐 아니라 도 차원만의 직접적인 지원사업도 함께 발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시 긴급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기업들은 늦춰지는 기업 애로 해소에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기업 유치와 관련 유관기관과 시군 등이 유기적 협력과 지원사업을 통합 연계해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기업애로해소 추진을 위해 자문단 운영, 산업군별·권역별 현장간담회 등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자체와 기업들이 필요로 하고 불편 사항에 대해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모임인 '민보협(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제33대 회장에 최인호 의원실 소속 이정환 보좌관이 선출됐다. 민보협은 최근 치러진 선거에서 이 보좌관이 총 826표 중 517표(62.6%)를 얻어 신임 회장에 당선됐다고 10일 밝혔다. 민보협 회장 임기는 1년이다. 이 보좌관은 익산 남성고, 한양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며 노동조합 조직국장과 한국노총 공공노련 정책실장 등을 지냈다. 제20대, 21대 국회에서 최인호 의원실 보좌관으로 근무했다. 이 보좌관은 "보좌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1400명 보좌진과 함께 나아가겠다"며 "선거 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도 반드시 이행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내 굴지의 IT 기업이 전북에 데이터센터를 건립하기 위해 후보지 현장 실사까지 마쳤다. 기업의 투자 의향이 높아 최종 부지 선정까지 마무리되면 관련 업무협약(MOU) 체결도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 IT 기업은 전주시와 익산시 등 데이터센터 후보지에 대한 현장 실사를 벌였다. 도에서 제시한 후보지 18곳 가운데 3∼4곳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기업은 이들 후보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검토를 진행해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데이터센터는 40MW(메가와트) 규모로 투자액은 5000억 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북 데이터센터 건립 움직임은 정부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정책과 관련이 깊다. 정부는 수도권 전력 수급 차질과 재난 등으로 인한 수도권 데이터센터들의 동시 마비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센터의 비수도권 분산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제주, 강원 등 전력 공급 여력이 큰 지역 중심으로 데이터센터를 신설·이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정부는 지난달 제정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통해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비수도권 입지 선정을 유도하고 있다.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 과장은 지난 5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데이터센터 지방분산 활성화 정책 포럼'에서 "수도권에 데이터센터가 밀집되면 송·배전망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부담뿐만 아니라 화재·지진 등 재난 발생 시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오는 2029년까지 국내에는 총 732개의 데이터센터가 지어질 계획인데 이 가운데 82.1%인 601곳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건설될 예정이다. 전력 수요로 따지면 4만 9397㎿ 중 3만 9802㎿(80.6%)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정부의 데이터센터 비수도권 분산 정책에 힘입어 지방자치단체도 데이터센터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전남도, 강원도, 경남도 등이 대표적이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데이터산업 전담조직을 신설한 데 이어 다음 달에는 데이터센터 지원 근거를 담은 데이터산업 진흥 조례를 제정할 예정이다.
전북도가 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창업 정책 자문을 위한 '전북 창창자문단' 위촉식을 열었다. '창업으로 창대해지는 전북을 만들겠다'는 의미의 창창자문단은 민간 투자사 창업 정책가 등 전문가 33명으로 꾸려졌다. 창창자문단 정기회는 반기별 한차례 열고, 현안에 따라 수시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날 창창자문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뒤 △1조 원 규모 창업펀드 조성 △스타트업타운 조성 등 창업 인프라 구축 △수도권 창업 지원기관과 네트워크 구축 △해외 스타트업 유치 등 도의 4대 창업 정책을 소개했다. 투자사 소풍벤처스 한종호 파트너(전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장)는 "최근 전북에 대규모 지역혁신펀트가 조성되는 등 창업 생태계가 부쩍 성장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전북을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최성진 대표는 "전북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대한민국 최고 창업 전문가들이 전북과 함께한다"며 "창창자문단을 통해 창업 현장의 살아있는 목소리를 들으며 창업 환경을 혁신하고 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의심 사례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채영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통해 단체·시설은 물론 전주시민 개인이 주변의 위기가구 의심 사례를 신고할 경우 해당 시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 조례안은 위기가구 발굴 실패에 따른 비극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의 전달이 원활치 않거나 정보 활용 능력이 부족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채영병 의원은 “조례의 통과로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위기가구 발굴 실패로 인한 가슴 아픈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이기동)는 지난 7일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의원 5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과 관련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문제점 개선을 촉구했다. 5분 발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남관우 의원=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방지시설 등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주시 상습침수지역과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와 사전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침수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최명철 의원=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조례에 따른 '해피하우스' 확대를 촉구한다. 노령화와 주거복지 수요 증가세에 맞춘 경기도 '행복마을 관리소' 처럼 전주시도 행정과 마을이 협업하는 서비스 영역을 늘려야 한다. △한승우 의원= 현재 중단된 백제대로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을 재개해야 한다.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설치할 대안이 충분하고, 사업 대상 도로 특성상 교통 흐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며 전동휠체어 등 다양한 수요가 있는 만큼 자전거도로 조성 사업이 필요하다. △김동헌 의원=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난립하는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공공·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버스정류장 빈공간 활용 등 대안을 검토해 달라. △천서영 의원= 전주시 청년정책의 일환으로 예비군이 수행하고 있는 교육 훈련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권·이동권·생활권에 대한 보장을 중심으로 전주시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선제적으로 관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전주시의회에서 오는 9월 전주시정연구원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최초로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 세종시를 제외한 광역의회는 모두 인사청문회를 운영하고 있다. 전주시의회는 도내 시·군 기초의회 중에서 가장 먼저 인사청문위원회 구성 절차를 밟게 됐다. 인사청문회 관련 조항이 신설된 지방자치법은 오는 9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주시의회에서는 인사청문회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집행부와 면밀히 협의해 투명한 검증기준과 운영 절차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그 결과물인 '전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지난 7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인사청문 요청이 있을 경우 운영위 심의를 거쳐 본의회에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으로 안건을 상정한다. 부의장이 위원장을 맡고,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을 각 2명씩 추천해 총 9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전주시 인사청문회 대상 기관은 지방공단의 이사장과 전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이다. 여기에는 전주시설관리공단·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전주문화재단·한국전통문화전당·전주인재육성재단·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전주시정연구원이 해당한다. 이 중, 본격 출범을 앞둔 전주시정연구원장이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만 청문회에서 부적격 인사라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단체장이 이를 따라야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그러나 시의회는 이를 계기로 집행부의 인사관행에 대한 의회의 견제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시장을 비롯한 자치단체장들이 내부적으로 맞는 인물을 선택해왔겠지만 앞으로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업무능력 등을 검증하는 절차가 좀 더 견고해질 것"이라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 등 지방의회가 가진 본연의 기능을 좀 더 강화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 등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한다. 이에 발맞춰 전북도도 역시 지방시대 종합계획 수립,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관련 대응 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10일 세종시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기존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 수립, 각종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과제 등을 추진한다. 또 시·도별로 수립하는 지방시대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해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을 보장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자치분권·균형발전이 통합된 전북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전북연구원과 협의해 다음 달까지 지방시대 계획 초안을 작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일에는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에 대해 총괄 점검한다. 또 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의무 설치하게 돼 있는 만큼 9월께 '전북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시·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별도의 전문기관을 지정해 '시·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둘 수도 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비수도권에 투자하는 기업에 규제 특례와 세제 혜택 등을 지원하는 기회발전특구도 지정·운영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는 전북연구원과 함께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기회발전특구 수요 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에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련 후속 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마련 중이다. 특구 지정은 비수도권 자치단체가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일괄 면제 등 새만금 주요 현안 해결에 대한 지원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 부총리와 간담회를 갖고 △새만금신항 적기 구축 및 배후부지 재정 전환 △새만금 기반시설(SOC) 사업 예타 일괄 면제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 등 새만금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2026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새만금신항은 신규 항만 특성상 민자 유치가 어려워 항만 기능 정상화를 위해서는 재정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또 지난 1989년 국책사업으로 시작된 새만금 개발사업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16년 전 새만금사업법(특별법)이 제정됐지만, 현재까지 10건의 예타가 시행되며 개발 지연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김 지사는 "국무조정실과 기재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새만금위원회에서 사업 타당성을 인정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용지 매립·조성, 기반시설(SOC)에 대해서는 예타를 일괄 면제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김 지사는 "새만금 스마트팜 온실단지 조성은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임대형 스마트팜을 조성해 청년 농업인에게 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며 내년도 부지 기반 조성비 31억 5000만 원을 요청했다. 이 밖에 대도시권에 전주권을 신설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김제 심포~혁신도시 지방도(702호) 확장, 완주 용진~전주 평화동 도로 개선 등도 추가로 건의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 같은 현안 해결을 위해 11일 전북도청에서 전북 국회의원, 도, 시군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조 체계를 다질 계획이다.
김경안(67) 제6대 새만금개발청장이 취임했다. 김 신임 청장은 지난 7일 열린 취임식에서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새만금 개발의 대열에 직접 동참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새만금에 잘 스며들어, 기업이 바글바글 거리는 새만금으로 만드는데 더욱 힘차게 도약하자"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전북 미래산업의 전략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 모두가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시대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규제 개혁, 이권 카르텔 척결에도 새만금청이 앞장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청장은 남성고와 원광대를 졸업했다. 전북도의원(3선)과 새누리당 전북도당 위원장, 서남대 총장, 한국농어촌공사 상임감사 등을 지냈다.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는 윤석열 후보 새만금특별위원장 및 제20대 인수위원회 지역균형특위 TF 새만금발전기획단장을 맡기도 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기철 초대 재외동포청장을 만나 내년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와 재외동포들의 한상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세계한상대회는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업 투자를 돕고 경제인들의 네크워크의 장 등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이 지닌 전통과 문화에 이차전지 등의 신산업을 연계해 그동안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한상대회를 강조했다. 도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 전북 유치를 위해 지난해부터 해외 한인상공회의소와 재외동포청의 전신인 재외동포재단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왔다. 김관영 지사는 "2024년 세계한상대회의 전북 유치뿐만 아니라 750만 재외동포들의 지원을 위해 재외동포청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본격적으로 펼쳐질 전북의 변화를 세계 속 한상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대회 유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로 거듭나기 위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손을 잡았다. 도와 농업위는 지난 7일 전북도청에서 전북을 농생명산업의 수도로 육성하고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농업위는 '대한민국 농생명 수도, 전라북도'라는 비전을 선포한 전북도와 협력해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정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라북도 농생명 신산업 발전 방향 및 정보를 교류해 양 기관 간의 협력 증진에 공감대도 형성한다. 협약식에 이어 전북농생명혁신성장위원회와 농어업위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는 '새만금, 국가 바이오 소재 허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미래 농어업 신산업 전망과 국가 역할, 국가 농생명산업 거점 새만금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주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장태평 위원장은 "전북은 미래 잠재력이 큰 새만금 지역을 보유해 종자, 천연물 소재, 혁신형 연구개발(R&D) 등 바이오 분야의 신성장 산업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새만금이 네덜란드 푸드벨리에 버금가는 아시아의 푸드밸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지사는 "농생명바이오 식품의 강점을 더 키우고자 이번 업무협약과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생명산업 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북도가 전특별자치도 성공 출범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특별자치추진단 조직을 확대했다. 전북도는 3개 팀 규모의 특별자치도추진단을 '1국 3과 12팀'으로 개편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정원도 이달 말까지 기존 11명에서 41명으로 늘린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통과 이후 6개월간 과 단위 3개팀 TF를 가동해 왔다. 이번 조직 개편은 특례 발굴 이후 적극적인 입법 활동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롭게 개편된 특별자치도추진단의 조직은 총괄지원과, 특례정책과, 자치제도과로 구분된다. 총괄지원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종합계획 수립과 특별법 전부개정안에 집중하며, 4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와 사무국을 설치한다. 특례정책과는 제도개선 및 자치분권 과제 발굴과 특례사업 논리 보강을 지원해 부처의 수용성을 높인다. 자치제도과는 2000여 건의 자치법규 정비와 18종의 행정업무 시스템 변경 주관, 도 조례 위임사항을 제·개정한다. 또 시·군 협업 관계 구성 및 중앙 부처와 이해관계를 조율해 협조적인 관계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민선식 특별자치도추진단장은 "작은 규모의 팀으로 어려움을 겪던 추진단이 이번 조직 개편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됐다"며 "국회 차원의 특별자치도 분위기 조성과 부처를 설득할 전략을 구축하는 등 업무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14개 시·군, 의회, 교육청과 함께 655건의 특례를 발굴, 232개 조문의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마련했으며 부처 의견 조회를 거치는 중이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연기됐다.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당초 계획보다 뒤로 밀린 셈이다. 이로 인해 한국투자공사(KIC)와 각종 공제회 등 금융기관의 추가 이전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를 만들겠다는 전북도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의 '제6차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2023∼2025)'에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제외된 전북도로서는 첩첩산중에 빠진 것이다. 오는 10일 출범하는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총선 전에 (공공기관 이전) 바람을 타면 갈등 구조로 가 합리적인 결정을 못 한다. 여야 모두 이건 피하려 한다"며 "준비를 철저히 하고 (총선 이후에) 하는 게 낫겠다고 국토교통부와 조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시기가 다소 조정되는 것일 뿐 공공기관 이전은 확실하게 실시될 것"이라며 "어떤 공공기관을 이전 대상에 포함할지, 어느 지역으로 이전할지 등은 이미 검토가 시작됐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당장은 어렵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는데, 우 위원장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한 셈이다. 전북도는 지난달 금융위의 제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 금융중심지 내용이 배제되며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이 또다시 답보 상태에 빠졌다. 금융중심지 추가 지정을 위한 금융위의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가 시급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렇다 할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까지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전북도가 꿈꾸는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의 꿈도 이대로는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전북도는 국내 1위 자산운용사 국민연금공단 이전에 이은 국내 2위 자산운용사 KIC 이전을 통해 전북을 자산운용 중심 금융중심지로 키우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IC 본사를 서울에서 전주시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에서 전북을 제3금융중심지로 지정해 육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전북은 그때부터 금융중심지 지정과 KIC 이전을 요구해 왔다.
"성공적인 파트너십과 스카우트를 통해 전 세계 4만 명에 이르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발판을 마련하고, 이것이 그들의 밝은 미래에 지도적이고 평생 가치와 기술을 심어주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반기문 새만금 잼버리 명예위원장) 성공적인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개최를 위해 42개국 54명의 주한외교사절단이 한자리에 모였다. 전북도는 5일 전주 라한호텔에서 새만금 잼버리 준비 현황 및 진행방식, 행사 프로그램 등을 설명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세계 새만금잼버리를 앞두고 외교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 지방정부 차원의 공공외교 교류 협력 확장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김관영 지사와 반기문 제8대 UN 전 사무총장, 강태선 조직위원장,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 송하진 전 지사 등이 참석했다. 반기문 전 사무총장은 기조연설에서 "새만금에서 열리는 25번째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는 전 세계의 젊은 스카우트들을 더욱 노출시킬 것이다"며 "이번 8월에 열리는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한국에 방문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잼버리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이어 "스카우트 경험은 일생 동안, 특히 외교 분야에서 큰 도움이 됐다"며 "이러한 경험이 차세대 역동적인 글로벌 리더들에게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고 평화 구축, 갈등을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초청행사에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주제로 잼버리 기간에 조성되는 반기문 SDGs(지속가능발전) 마을 추진 상황 브리핑도 진행됐다. 900평이 넘는 마을에 조성되는 3개의 건축물은 국제적인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주요 활동 장소로 이용할 계획이다. 마을은 주로 대나무로 장식되며 세계 스카우트의 역사, 참가자들이 재능의 힘을 발견하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될 예정이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의 잼버리 준비와 진행 상황을 여러 대사관들께 알려드릴 기회가 되어 대단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펼쳐질 넓은 새만금 잼버리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각국에서 참석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잘 설명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초청행사 이후 이어진 잼버리 현장 답사는 대집회장·직소천 과정활동장을 찾아 시범 분단 및 상부 시설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실제 생활하게 될 모습, 프로그램 현장 등을 살폈다.
전북도와 정읍시가 6일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분소에서 '동물용 식품의약품 개발 사업단' 발대식을 열고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 앞서 전북도는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 시범사업에 '동물용 의약품 및 기능성 사료용 농생명 소재 개발 과제'가 선정되며 3년간 55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지역혁신 메가프로젝트에는 주관기관인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비롯해 한국식품연구원, 전북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휴벳이 참여한다. 이들은 각 기관이 보유한 동물용 의약품 연구개발(R&D) 기반을 활용해 동물용 의약품 실용화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동물용 기능성 사료 원천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전북도 최창석 미래산업과장은 "지역 산·학·연이 가지고 있는 첨단 기술, 농생명 자원을 동물용 의약품 분야에 활용해 농생명 수도 전북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전주시의회 이기동 의장)는 6일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 개량 공사의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진안고원 치유숲’에서 열린 제276차 월례회에서 진안부귀~완주소양 도로시설 개량 공사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 건의안,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 촉구 건의안 총 3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협의회는 건의안에서 “국도 26호선은 국토의 동·서부권을 연결하는 주요 국도지만 진안부귀~완주소양 구간은 당초 터널 개통 방식에서 1997년 무주 동계유니버시아드를 위해 공사 기간이 짧은 도로로 개설되었다”며 “설계기준과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진행된 공사로 도로에 급커브와 급경사가 이어져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9월 1일부터 60KM 구간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나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동·서를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과 전북 동부권 3개 시·군 접근성 개선을 위해 시설 개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협의회는 이날 관외경작자 직불금 지급제도 개선 또한 촉구하기로 했으며,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예산 반영과 무주 태권시티 완성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주장했다. 이 건의안들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북도,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등 관련 부처에 각각 보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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