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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소비세를 인상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 매년 총 5조 원 이상의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이번 조치로 지방 자치단체가 편성해 집행하는 예산 등 전체적인 지방 재정 운용의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와 전남도 등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온 1단계 재정분권 국가균형발전특별법회계(균특회계) 보전 기간 연장도 받아들여졌다.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는 당초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한시 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균특회계 한시 보전이 끝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줄어 낙후지역 개발사업, 재해예방사업 등을 대폭 축소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우려됐다. 이날 보전 기간이 2026년까지 연장되면서, 전북도는 4년 더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비를 보전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해철 장관 주재로 2021 지방재정전략회의를 열고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소비세 4.3%P(4조1000억 원) 인상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신설 △기초 자치단체 기초연금 사업 등 지방비 부담(2000억 원) 완화가 골자다. 이를 통해 매년 총 5조3000억 원의 지방재정을 확충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의 경우 올해 21%에서 내년 23.7%, 2023년 25.3%로 단계별로 인상한다. 확충된 지방소비세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 규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먼저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에 따라 배분한다.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6대 4이다. 이와 더불어 1조 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도 신설한다. 기금은 인구, 면적, 지역소멸도, 재정력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낙후지역에 집중 배분되도록 할 계획이다. 광역기초 배분 비율은 25대 75이다. 또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기초연금 사업 등의 국고보조율을 높여 2000억 원 규모의 지방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날 정부는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세출 측면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내놨다. 우선 지방 개발공사가 공공주택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한해 공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한다. 현재 광역 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는 순자산의 300%, 기초 도시공사는 200% 내이다. 앞으로는 광역 개발공사는 350%, 기초 도시공사는 230%까지 확대된다. 또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은 지역개발사업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지방의 핵심 자주재원인 교부세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교부세는 정부가 지방 자치단체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하는 재원으로 올해 기준 59조 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자치단체 간 불균형을 완화하도록 내년부터 인구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 외국인 주민이 증가한 지역, 재난피해를 본 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인 상황 속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지역 R&D 혁신안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북도 내실 있는 R&D 활성화를 위한 강화책 마련이 요구된다. 11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역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모두 10개소로 식품연구원 본원 1개소와 분원 9개 등이다. 이들 기관에서는 정부가 출연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전북에서 진행된 국가 R&D 과제 수는 모두 1만 6970건으로 2015년 2380건, 2016년 3066건, 2017년 4184건, 2018년 3605건, 2019년 3735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이에 대한 관련 연구비는 2015년 5145억 원에서 2016년 6712억 원, 2017년 7642억 원, 2018년 7238억 원, 2019년 7526억 원 등 총 3조 4272억 원으로 매년 평균 6854억 원 상당이 지원됐다. 이 같은 정부 지원으로 도내 출연연구기관에서 5년간 성과인정 SCI 논문 게재 수는 6181건이며 인력양성 수는 4만 6682명, 사업화 수도 8693건에 이른다. 그러나 문제는 매년 수 천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타지역에 비해 성과면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같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는 5년간 2조 2904억 원의 연구비가 지원됐으나 성과인정 SCI 논문 게재 수는 7299건, 인력양성 수는 5만 5421명, 사업화 수는 4854건에 달해 적은 비용 대비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또 전북과 비슷한 수준의 연구비(5년간 3조 2193억 원) 지원을 받은 경북도 역시 성과인정 SCI 논문 게재 수가 1만 399건, 인력양성 수 6만 9278명, 사업화 수 7244건으로 전북보다 높은 성과를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일각에서는 R&D에 대한 개량화 척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어 단순 논문 수와 인력양성 수 등으로 평가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또 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연구시설장비투자도 저조한 성과에 한몫한다는 불만도 나온다. 실제 5년간 정부가 전북에 투자한 연구시설장비 투자액은 2078억 원으로 같은 기간 5976억 원을 지원받은 경북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는 지역 내 R&D가 더욱 발전할 수 없는 만큼 자체적인 강구책 마련과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북도 관계자는 그간 지역 R&D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 부분이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하지만 2015년 연구개발특구 유치 및 군산 강소특구 지정 등 전북의 R&D 부분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지역 R&D가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취업시장은 얼어붙었지만 전북의 노인 공익일자리 사업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노인 공익일자리는 지난 2019년 4만 4865개에서 지난해 4만 7220개, 올해 5만 3152개로 늘었다. 3년간 약 820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셈이다. 노인 공익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직을 위해 만 60~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초연금수급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이 같이 도내 노인 공익일자리 수가 증가한 것은 도내 노인인구가 많고, 정부가 코로나19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사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펼친 것이 주요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도내에서는 공공시설 봉사 분야의 노인 공익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 취약계층 도시락 배달 보조 등 독거노인과 소년소녀가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봉사형 일자리다. 실제 공공시설 봉사 분야 일자리는 2019년 3만 4614개에서 지난해 3만 8620개, 올해 4만 4461개로 많아졌다. 반면 노인이 노인을 케어하는 사업인 노노케어 사업 일자리는 2019년 6660개에서 지난해 6771개로 다소 증가했지만, 올해는 6106개로 작년보다 665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또 재능봉사로 불리는 경륜전수봉사일자리도 2019년 1587개에서 지난해 1362개, 올해 1176개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이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밀접접촉이 높은 일자리는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전북지역은 고령층 비율이 높고 14개 시군 담당자들의 의지도 높아 이런 점이 보건복지부에 잘 반영된 결과라면서 올해 추경에서 약 2297개의 일자리가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더 많은 공익 일자리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자체들이 전국 1호 친환경 산악열차 유치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보이는 가운데 관련 사업을 오랜 기간 추진해 온 전북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0일 전북도와 남원시 등에 따르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빠르면 다음 주, 이달 안으로 산악철도 시험공간 시범 노선 공모를 추진한다. 공모 내용은 급경사와 급곡선이 포함된 선로 1㎞ 건설과 승강장과 차량정비검사를 위한 검수고 등이 함께 건립된다. 사업비는 280여억 원으로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앞서 지난 2월 5일 진행된 공모 사전 수요조사에서 공모 참여 의지를 보인 지자체는 전북 남원을 비롯해 강원도 태백횡성양양, 경북 포항영주울릉, 경남 하동 등이다. 향후 본격적인 공모가 진행되면 서류에서 3곳, 최종 1곳의 지자체가 선정되는 만큼 지자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전북도와 남원시는 지난 2013년도부터 역점적으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사업을 준비해온 만큼 사업 유치를 위해 전력을 다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2019년 한국철도연구원이 작성한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자료에 따르면 남원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지리산 산악열차를 도입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두 차례나 수행, 적극적인 사업 의지를 보여왔다. 더욱이 해당 자료에서는 남원시의 전기열차에 대해 경제성, 즉 비용편익 비율이 1.55 또는 1.61로 잠정 분석해 함께 조사된 평창군의 경제성 0.9~1.08 보다 높은 수치다. 아울러 전기열차를 도입할 경우 지리산 인근 도로의 이용 차량을 하루 평균 6622대인 만큼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고 탄소배출 저감과 탄소중립 실현의 정부 기조에도 맞닿아 있다. 이 밖에도 전기열차 도입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215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산악벽지 주민 350여 가구가 교통권을 확보, 직접 고용효과를 포함한 고용유발 효과만 1128명 이르는 등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로 인허가 과정에서 환경 보존지역과 겹쳐, 환경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선 시범노선의 경우 환경 보존지역과 겹치는 부분이 없을뿐더러 신규 노선을 설치하는 것이 아닌 기존 산악도로를 이용하는 만큼 자연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남원시의 설명이다. 다만 문제는 향후 대응 부분이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대응TF를 구성하거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공모를 위한 준비를 추진 중인 만큼 전북 역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모를 위해 현재 시험노선 선정 대응을 위한 용역 및 향후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다며 오랜 기간 준비해온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 역시 전국 1호 사업인 만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며 지역 정치권 등과 공조해 전북에 관련 사업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이 국립해양문화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양문화향유 기회의 불균형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연구원은 10일 이슈브리핑을 통해 전북에 국립해양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립해양문화시설은 국립해양과학관, 국립해양박물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등대박물관, 국립해양유물전시관 등을 말한다. 전북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북의 바닷가 면적은 3.06㎢로 국내 전체 바닷가 면적 17.65㎢ 중 17.3%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바닷가 면적을 보유한 전남(8.89㎢, 50.4%)에 이어 두번째다. 또 해양 연안 11개 지역 중 전북의 어촌체험 마을 이용객수 비율은 경기, 경남, 강원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12.1%)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해양자원과 우수 관광 여건 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전북은 해양지역을 보유한 국내 지역 중 유일하게 해양문화시설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13년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분석한 지역별 해양문화시설 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해양문화시설을 보유한 곳은 전남(27.8%)이다. 이어 서울인천경기(16.3%), 경남(11.6%), 부산(11.6%), 경북(9.3%), 울산(4.7%), 강원(4.7%), 제주(9.3%) 등이다. 반면 전북은 0%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북연구원은 해양문화시설의 부재로 인해 해양 문화 향유의 기회가 불균형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전북은 새만금, 군산, 부안 고창 등 풍부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한 해양관광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음에도 관련 시설이 없어 해양문화시설의 필요하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 이동기 전북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북은 해양자원 여건 및 자원이 우수하고 미래 해양문화 관광의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해양 문화시설이 부재하기 때문에 해양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균형발전 차원 측면에서도 국립해양문화시설이 반드시 건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의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분쟁은 환경피해가 발생하고 난 뒤 행정이 해결에 나서는 한계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는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정되어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환경복지위원회김제1)은 3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황영석 의원은지금까지는 사업 활동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후 조정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로 인해골든타임을 놓쳐 환경피해가 커지고 주민 갈등이 증폭되었지만 이번 조례제정으로 환경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행정이 관여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도지사는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쟁점화되는 갈등 과제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하는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 또 조례에는 주민갈등 및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황 의원은 도내 시군별 환경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주민 갈등의 이 발생하고 있지만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행정에서는 관여하기 쉽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나 마찬가지였다며 더욱이 실제 환경피해가 발생해도 피해자가 입증서류를 접수해야 하는 절차상의 어려움이 존재해 환경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이 증폭되는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전북도가 시군별로 환경피해가 예상되고, 우려되는 피해로 인한 주민 갈등까지 사전에 파악하고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해 이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최영규 의원 앞으로 상업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무료개방시 시설비를 지원받게 된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의원(익산4)은 2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도내 주거상업 밀집 지역 또는 구도심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할 경우 행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며 조례안 제정이유를 설명했다. 지원대상은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대형상가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이다. 다만 10면 이상, 1년 이상, 하루 7시간 이상 등 지원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대상사업은 무료 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 설치비와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비, 입간판 및 표지판 설치 등이다. 사업보조금은 1개소당 20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최 의원은 도내 상업 및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주차문제는 삶의 질, 정주여건, 상가활성화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큼 중요한 문제이다며도시계획단계에서 놓쳤다면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주차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지난달 30일 전주시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추진단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활기찬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활동 유공자 11명에 대해 전북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날 표창을 받은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 6명(송은겸, 안인숙, 유지희, 이광우, 이광희, 최창열)과 서신동 마을계획추진단 4명(김나리, 김정호, 이선희, 진희경)은 활발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원광대학교 소속 변신규 지도자는 전북 체육발전과 볼링 위상을 높여 표창을 수상했다. 한편 서신동 마을계획 추진단은 주민이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마을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마을주민 모임이며 2020년 서신동 마을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사업을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서신동 주민 커뮤니티서로가조성, 서신동 둘레길 조성, 서신동 테마별 공원 13개소 조성, 착한소비 챌린지, 방역물품 기부 등 활발한 지역발전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이날 표창의 추천 위원인 김이재(전주4) 의원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앞장서는 서신동 주민자치위원회와 마을계획추진단에 감사를 드린다며앞으로도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군산4)은 지난 28일 도의회에서 전라북도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지원 확대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현영 전북도 대도약청년과장이 올해 전북도 청년정책 추진상황과 청년정책 활성화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박규민 전북청년허브센터 팀장이 청년정책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허브센터의 사업을 소개했다. 또 도내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의(이정하, 백정록, 함정훈, 김찬미, 장선재, 김은총) 건의 사항과 정책 제안을 청취했다. 문승우 위원장은 청년들이 원하고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고 꼭 필요한 것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5월 조직개편을 통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업무를 이관,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 청년 관련 조직을 확대했다.
전북도의회는 환경부가 발표한 용담댐과 섬진강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 용역결과가 핵심적인 원인이 빠진 맹탕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정린) 위원들은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피해주민들은 한 점 의혹 없는 조사를 약속한 환경부장관의 공언을 믿고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면서 하지만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등 댐 관리당국은 명확한 책임을 희석시키며 피해주민들의 분노만 키웠다고 강력 규탄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0월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를 구성, 한국수자원학회 등 전문기관에 조사용역을 맡겨 피해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조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객관성, 지역 수용성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가 수해 원인은 댐의 구조적 한계, 댐 운영 미흡, 법제도 한계, 하천의 정비관리 부족 등 여러 요인을 단순 나열했을뿐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원인은 밝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책임소재에 대해서도 모호하고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여 이른바물타기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홍수통제소, 한국수자원공사의 책임이 명확히 적시되지 않은 알맹이 빠진맹탕보고서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위원들은 지난 26일 실시한 최종보고는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한 채 시작부터 회의 공개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며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모의 시나리오의 신뢰성 문제, 섬진강댐 보조 여수로 역할 미언급, 동화댐 방류량 누락, 한국농어촌공사 미참여 등 보고내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정린 위원장은 피해 주민들을 두 번 옥죄는 이번 용역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수해의 근본적인 원인을 주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 일련의 보완조치를 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총력전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동안 수없이 피해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해온 수위조절 실패, 예비방류 미실시, 과다 방류 등 관리당국의 부실한 대처로 발생한 인재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피해금액을 전액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28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오평근 의원 △오평근 도의원(전주2)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인상율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체육지도자의 처우는 무풍지대다며전문체육지도자들은 5년째 임금이 동결돼 200만원 수준의 급여를 받고 있다. 연평균 3.1%의 인상율 수준에 그친 생활체육지도자의 실수령액은 최저임금대비 2만원 정도이다고 지적했다. 이어최저임금 수준으로 대우하면서 일선 현장에서 체육지도에 전념하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면서전문체육지도자는 인건비 수준을 결정하는 지도자별 등급 구분에서 최하위인 C등급을 폐지해 임금인상 효과를 이끌어냈지만, 전북 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 광역단체중 수당액 지원이 없어 내년부터 도비로 수당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규 의원 △최영규 의원(익산4)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추진 중인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신규설치사업에 서남권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교통요지인 익산에 서남권 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현재 국토교통부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북부와 전북, 2개 지역의 계획설계비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상태이다며 기획재정부는 1개소만 승인할지 국토부가 제안한 2개소 모두 승인할지를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최영심 의원 △최영심 의원(비례대표)은 전북도가 한옥건축 지원사업을 깜깜이식으로 진행했다면서좋은 취지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이 홍보 부족은 물론 신청자인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내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특히홍보도 부족했던 사업을 수요조사를 이유로 올해는 3억원 삭감해 5억원으로 편성했다면서더욱 박차를 가해 한옥건축 지원사업으로 전북이 명실상부한 한옥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최찬욱 의원 △최찬욱 의원(전주 10)은 종일 야외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지난 7월 9일 전북지역에 첫 폭염특보가 발표된 이후 현재까지 단 4일을 제외하고 15일 이상 폭염특보가 계속되어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전방위적 폭염재난대응이 시급한 상태이다며 특히 건설노동자들이 폭염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전북도에서 특별점검 및 시정조치, 지원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가 뒤따른 군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나기학(군산1) 의원은 28일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지속적인 지원과 민간투자를 통해 미군기지 주변지역을 지원했지만 지역주민들은 전혀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며전북도차원의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의원은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정부가 허용한 공여구역 주변인 옥구읍옥산면 등 8개 읍면동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개발행위 등 각종 규제탓에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것이 없다며 특히 미군기지 바로앞에 있는 옥서면은 비행장 부대찌개나 햄버거 등으로 식도락 여행지로 알려지면서 그나마 명맥을 이어왔으나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것이 멈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미군기지 정문 현대화 사업으로 정문이 폐쇄된 탓에 미군기지 장병들과 군무원, 군산시민조차 발걸음을 하지 않아군산속의 외딴섬이 되었다고 부연했다. 이에 옥서면 주민들은 수년 전부터 지역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공여구역주변지역이라 안된다는 형식적인 답변뿐이다면서 지역주민 취업과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 교육의료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확충, 민간기업 유치 및 육성 등 이들 지역의 개발과 주민복지 향상 등에 필요한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인권 의원 전북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2)은 27일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 28일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전북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고 직거래를 통해 과다한 유통비용을 줄여 농민의 소득증대 및 경영부담을 경감시키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근거마련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라북도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참여주체의 역할 △농산물 이용촉진 및 직거래 활성화 지원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협의회 설치 △상생협력사업 △로컬푸드 인증 직매장 지정 등이다. 특히 이 조례는 「전라북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로컬푸드 조례에 담고 있던 내용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유통체계시스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통한 고비용 유통구조 개선과 도농상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인권 의원은 농민의 땀이 소득으로 보장 받을 수 있고 소비자에게는 직거래를 통해 적정가격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농민과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농산물 유통구조가 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민을 위한 제도적 준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국주영은 의원 전북도의회 국주영은(전주9)의원이 지난 68년간 지속돼 온 정전체제를 종결하는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국 의원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8년이 되는 27일 결의안을 발의한 가운데 남한북한미국중국 등 관련국들이 협의하여 조속히 종전을 선언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2018년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됐으며 21대 국회조차도 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이 1년 넘게 표류하고 있다며 결의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남과 북이 427 판문점선언의 정신으로 돌아가 대화와 협력을 재개할 것을 주문하면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국회가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결의안은 28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본회의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한반도 종전 평화 서명운동에 동참한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조동용군산3)는 27일 충남도의회와 내포신도시를 방문했다. 이날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충남도의회육군사관학교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의 주요 활동 현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또 최근 충남도의회가 발의한 공공기관 조속이전 촉구결의안을 살펴보며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특위위원들은 성공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평가받는 충남도서관을 방문, 전북혁신도시에 건립 예정인 전북도 대표도서관의 운영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도 가졌다. 앞서 충남도의회도 지난 23일 전북혁신도시를 방문하여 이전기관별 지역발전 기여 내용과 전북도의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청취하는 등 혁신도시 완성을 위한 의회간 상호교류를 진행했다. 조동용 특별위원장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혁신도시 시즌2, 메가시티 구상, 뉴딜 정책 등 국가균형 발전정책이 구체적으로 가시화 될 것이다며 전북도와 파트너십을 갖고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전북 몫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출범한 전북도의회제2기 공공기관 유치지원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노동조합 임원진과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소통간담회 개최, 정부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 청취를 위한 정세균 전 총리 방문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문승우)는 지난 23일 군산 선유도해수욕장을 방문해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수난구조훈련을 참관했다. 또한, 여름철 물놀이 관광객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119수상구조대원 노고를 격려하며 현장활동 시 대원들의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본격적인 휴가철인 7월에서 8월까지 2개월간 도내 주요 물놀이 지역 12곳에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119시민수상구조대원과 구명보트 등 장비 7대를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실시된 수난 인명구조훈련은 너울성 파도에 의한 익수자를 소방무인기(드론)를 활용해 수색하고, 고무보트와 소방헬기 등으로 인명을 구조하는 훈련이다.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라북도를 찾은 많은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김철수)는 지난 23일 정읍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방문,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위원들은 26년간 청결 고춧가루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지역 농특산물인 고추농업의 활성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신태인농협 고춧가루 가공공장에서 농가의 고충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가공공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단풍고춧가루는 15개의 공정 과정을 거쳐 생산되고 있으며 특수 가공에 의한 살균처리로 한국 식품개발 연구원의 특허 기술을 도입, 장기간 보존해도 변질의 우려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김철수 위원장(정읍1)은 고춧가루 주원료인 건고추를 100% 정읍에서 계약재배를 통해 수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고,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지난해 95톤의 가공실적을 냈다며이러한 노력을 통해 지역 농업인의 계약재배 수매량을 늘려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정읍고추의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지의정을 계기로 의원들은 농가 소득향상 및 지역 농특산물 활성화를 위해 의회 차원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 인재 양성과 다문화 연구회(대표의원 황의탁)는 지난 23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행정자치위원회 문승우 위원장과 황의탁 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충남여성정책개발원 우복남 선임연구위원, 무주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장진원 센터장을 비롯한 센터 소속 다문화가정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우복남 박사가 다문화정책 관련 주요 이슈와 범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 양상에 대해 발제한 뒤 토론자들이 정책 입안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 박사는 다문화가정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등 정책과제가 여전히 산재해 있다며 코로나19 이후 다문화가정의 취업과 자녀 문제 등 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지방정부 단위로 다양한 배려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황의탁 의원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다문화정책의 통합적 관리 조직 신설 등 도내 다문화가정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됐다며 이러한 방안을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22일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 중국 정부 모두가 합의한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진옥 의원이 14명의 의원의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한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대한민국을 비롯한 한국전쟁 관계국들은 1953년 7월 27일 이후 지속되고 있는 정전체제를 마감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종전선언을 통해 남북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전 세계에 만연한 국가이기주의를 타개하고 평화와 협력 관계로 전환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강동화 의장은 종전선언을 통한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은 종국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70여 년 전 있었던 한국전쟁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뒤로 하고, 화합과 평화의 시대로 한민족이 나란히 나아가기를 66만 전주시민과 함께 염원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본격적으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가운데 첫 전북도의회 업무보고에서 위원회와 의원들 사이에서 거친 신경전이 오갔다. 이형규 초대 전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업무보고에 대해 회의적인 발언에 따른 것으로, 결국 의원들 반발이 거세지면서 회의가 중단됐다. 22일 제383회 전북도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그간의 전라북도 자치경찰의 진행 방향 등에 대한 보고를 진행했다. 이후 일정 보고를 마친 이 위원장은 내년도에는 위원회가 보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또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치경찰 사업을 위해 내년도 예산에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며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사무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위원장께서 보고를 안 하시고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시겠다는 것이냐묻자 이에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제 생각에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의회 업무 보고를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답했다. 이어 예산 사업이나 정책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 답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세부적인 사항까지 (자치경찰위원이) 보고드릴 필요가 있나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의원들은 발끈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용근 의원은 중앙에서 법적 규정 때문에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겠다는 말씀은 자치경찰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의견과 비슷하다며 국가 시책과 약간 다르지만 자치경찰위원회를 위해 몸을 던져 이렇게 하겠다 말씀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의원도 심히 실망스럽고 우려가 크다며 도민 참여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가신다는 분이 의회 업무보고를 해야 할 지 혼란스럽다는 말씀하시니 이런 당황스러운 일이 어디있냐고 질타했다. 계속된 논란에 문승우 행정자치위원장은 끝내 정회를 선포했고 이후 다시 속개된 자리에서도 여전히 날선 신경전은 계속됐다. 문승우 위원장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의회에 위원장이 업무보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이형규 위원장은 조례가 잘못됐다.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자치경찰사무가 자치단체사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치경찰 위원회는 엄연히 자치경찰법에 의해 설립돼 있고 조례로 하는 것도 자치경찰법에 엄연히 나와 있다며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결로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은 조례가 상위 법령을 위반한 것이다. 법대로 하겠다고 맞불을 놨고 결국 추후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회의가 중단됐다. 이날 갈등을 두고 일각에서는 도의원들이 전북자치경찰위원회를 기선제압 하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반대로 도민들이 모두 지켜보는 공개적인 석상에서 자치경찰위원장이 법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향후 논의를 해야지 갈등을 야기시킨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문승우 위원장은 180만 도민을 무시한 행위다. 이번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할지 논의할 예정이다며 이번 문제와 별개로 전북의 자치경찰이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도 이번 건 외에도 자치경찰이 시행에 있어 다양한 문제들 있는데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은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육경근엄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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