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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로 하고 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송하진 도지사가 지급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세림 기자 전북도가 전액 도비를 활용해 전(全)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추경 예산안을 6일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전체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보편 지급하는 것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방역과 경제의 상생적 공존만이 도민의 일상생활을 앞당기는 길이라는 판단에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1812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5616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 4797억 원, 특별회계 131억 원, 기금 688억 원으로 편성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6일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자회견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그동안 여러차례 선별적으로 지원해왔기 때문에 한 번쯤은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고른 소비 활동이 민생회복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보편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선별지급에서 불거진 사각지대 문제 해소와 경제공존을 위한 어려운 선택이었음을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작년 5월 정부에서 지원한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 지원 당시 전북도 카드 매출액이 전월 대비 18% 상승했다면서 이번 지원이 이뤄질 경우 생산유발 효과는 지원액의 약 1.8배인 3263억 원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선불카드로 지원되는 이번 지원금은 전라북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와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유흥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등 일부업소를 제외한 해당 시군에서 활용이 가능하며,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경제효과 유발, 시군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해 전액 도비로 추진할 예정이다. 사용 기간도 6월 말부터 9월 말까지로 한정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고 전액 소멸한다. 신청 및 교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세대주 및 세대원이 일괄신청해 수령이 가능하다. 방문이 어려운 사각지대는 방문 교부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이번 재난지원금이 목표한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진, 공정한 지급, 편리한 이용이 전제돼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24일 도의회 예산안 의결 즉시 현장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가 전(全) 도민에게 재난지원금을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다. 오는 6월부터 지급을 시작해 9월 말까지 모두 사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선별 지급을 강조해온 전북도의 방침이 보편 지급으로 변경된 것으로, 이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환영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재원 마련 우려에 더해 1년 앞으로 다가온 선거와 연관 지어 선심성이란 비판의 시각도 있다. 전북도가 밝힌 재난지원금 규모는 1인당 10만 원으로, 총 소요 예산만 1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한 재원 마련에 더해 전북도가 선별 지급에서 보편 지급으로 변경한 이유, 선심성 논란 등에 대해 확인해봤다. △ 재원 마련 및 재정 건전성 우려 전북도는 이번에 도민에게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소요 예산을 1812억 원으로 책정했다. 재난지원금 1800억 원에 행정경비 12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 800억 원과 지역개발기금 1000억 원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 건전성 우려에 대해서도 여력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전북도의 경우 외부 채무가 없고, 내부거래는 5542억 원 규모로, 전북도와 비슷한 수준의 광역단체(강원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와 비교할 경우에도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충북(5035억 원)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적정수준의 채무관리를 위해 행안부 채무상환 관리 비율의 주의 기준인 12%보다 낮은 5% 수준의 기준을 설정해 채무를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부 채무 상환 비율은 0%이고, 내부 거래 상환 비율도 2.2%에 불과해 재원 마련과 재정 운영 건전성에는 침해가 적을 것으로 예상했다. △ 보편 지급 결정 전북도가 보편적 지원으로 방침을 정한 것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목적이 있다. 그동안 전북도는 4차에 걸쳐 선별적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4차에 걸치는 동안 1400억 원에 달하는 재원이 소요됐고, 이 가운데서 중복 지급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인원이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사실 이번에도 선별 지급을 위해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재원을 분석했더니 여분의 돈을 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면서 선별 지급이 완벽하다면 선별지급이 옳을 수 있지만, 완벽을 기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보편 지급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부터 지급하면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과 9월 추석을 맞아 소비 진작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 진작 효과 연장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편, 전북도가 파악한 재난지원금 관련 타 시도 추진 동향에 따르면 현재 보편지급을 추진하는 곳은 2곳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며 1조4000억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고, 울산은 가구당 10만 원, 총 486억 원을 투입했다. △ 선거 앞두고 선심성 지급(?) 일각에서는 이번 보편 지급을 두고,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집행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도의회 내부에서도 보편지급과 관련해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지만, 1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 선거를 앞두고 나서서 반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를 두고 송하진 지사는 전북이 모처럼 맞이한 기회라면서 보편 지원을 통해 우리 전북도에도 햇빛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방역도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잘 지켜주십사 하는 계기도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시각을 의식한 듯 다른 의미로 해석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호소한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향후 예정된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도정 현안 사업 반영을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섰다.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앞으로 예정된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촉구하는 등 연일 강행군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만나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 관련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건의하고, 서부내륙고속도로 조기 착공 등 현안 해결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송 지사는 지난 4월 22일 공청회에서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신규사업 43건 중 전라북도를 경유하는 철도는 1건에 불과하다며 경제성 논리에 따라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SOC 집중 투자는 전북 등 소외지역의 개발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도가 요구했던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등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더해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 등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이 국가중장계획에 반영되도록 건의했다. 특히, 전북도는 국토 균형 발전 및 전북 혁신도시국가식품산단 개발에 따른 물동량 수송에 대비할 서부내륙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구간 조기 착공 필요성도 역설했다. 평택에서 부여를 거쳐 익산을 연결하는 서부내륙고속도는 1단계 평택에서 부여 구간(94.3㎞)은 지난 2019년 착공해 공사가 진행 중이지만, 2단계인 부여에서 익산 구간(43.4㎞)은 10년 뒤인 2029년도에나 착공할 계획으로, 지역 균형발전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기 착공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1호 지역 공약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의 전폭적인 지원도 요구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오는 10일에도 문체부, 해수부, 등을 연이어 방문할 계획이며, 6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 14일에는 우범기 정무부지사, 실국장은 주 2회 이상 방문 등 지휘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이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했다. 송 의장과 김용집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 의장, 장상수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의장, 김하용 경상남도의회 의장 등 6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3일 오전 광주광역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촉구 영호남 시도의회 의장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호영남 시도의회 의장단은 우리나라 철도는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남북축 위주로 구축돼 있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동서축 철도 구축이 절실하다면서 광주-대구간 동서를 가로지르는 달빛내륙철도는 수도권 중심의 경제성장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꾀하고 낙후된 남부경제권의 신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도 향후 10년간의 국가철도망 건설구상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초안에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결코 수긍할 수 없다며,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철도 인천국제공항도 건설 당시에는 경제성에 대한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공급용량이 부족할 만큼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의회 의장단은 오는 10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전주-김천간 철도사업을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킬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전북도와 전북 국회의원이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내년도 국가 예산과 주요 현안의 해법을 찾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당초 우려와 달리 참석이 어렵다고 전해졌던 의원들도 협의회에 모두 참석하면서, 오랜만에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 간의 제대로 된 만남이 성사됐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기존에 불거졌던 협업 문제에 대한 반성과 자조의 목소리와 함께 향후 협력과 희망에 대해서 논의하는 분위기가 이어졌다. 지난 2월 민주당 전북도당 당정협의회에서 불거졌던 참석률 문제를 의식한 듯 실제 이날 전북 국회의원 가운데 이상직(구속 수감) 의원을 제외한 9명의 의원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도와 머리를 맞댔다. 신영대 의원은 원팀이 깨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시각 차이 때문일 수 있다면서 내부 출혈경쟁을 줄이고, 서로 시너지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도 지난해부터 말한 원팀이 유지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당내에서 목소리 높이고, 중앙 정치로 끌어들여 이슈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지만, 어려움을 극복해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다수 나왔다. 윤준병 의원은 계속 사업이나 준공 년도 등에 따라 예산 총량은 줄어들 수 있지만, 오히려 내년도에 신규사업을 넣을 좋은 기회라며 의미 있는 신규사업이 반영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약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했다. 대도시권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 정책에 대한 개선 요구도 터져 나왔다. 기본적으로 경제성 부분이 큰 틀이기 때문에 지역이 불리한 구조는 명확하다는 주장이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구조를 깨트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김윤덕 의원은 국토부에서 4월부터 용역에 들어가서 해당 문제에 대한 법안 마련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며 광역도시가 없는 전북의 경우에도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진행 과정에 있다. 국도국지도 계획 반영에도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의원은 여러 현안에 어떻게 대응할지 점검해야 한다며 제대로 된 액션 플랜을 세우고, 대선공약 발굴도 연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의원도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하다. 반드시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설득 논리를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예산 확보뿐 아니라 전북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치권과 전북도가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는 목소리에는 참석한 의원 모두 공감했다. 안호영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면 함께 하겠다고 밝혔고, 한병도 의원도 전북의 모든 주요사업 관철을 위해 전북 의원들 준비가 잘 돼 있다. 부처 설득과정 동행할 때 언제든 연락하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회의원과 전북도가 당선 직후부터 내세웠던 원팀이라는 구호에 걸맞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시점으로 평가받는다. 더욱이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만남이 추진됐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절하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예산 심의단계에서 열리며 큰 틀을 정하지 못하고 세부적인 사업 대응에 몰두했었다면, 올해는 다를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전북형뉴딜과 전북의 경제 체질을 바꿀 국가예산사업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 정치권, 시군의 소통을 강화하고 강력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 SOC 중장기종합계획,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군산조선소 재가동, 국립공공의대법 처리 등 전북의 미래를 좌우할 청사진 마련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가 전북지역 인권존중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오는 28일까지 전북 도민 인권지킴이단을 모집한다. 도민 인권지킴이단은 총 150명 내외로 구성되며, 인권에 관심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모집 기간은 오는 28일까지며, 활동 기간은 위촉일로부터 3년이다. 위촉된 인권지킴이들은 지역과 도의 인권 가교 역할을 하게 된다. 지역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도에서 추진하는 인권시책에 대한 모니터링, 지역사회의 인권옹호자로서 제도 개선사항 제안,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부여하는 임무 등을 통해 인권 관련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에 도민을 대표로 참여하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청 홈페이지 인권자료실에서 참여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wonsup0629@korea.kr) 또는 팩스(063-280-2059),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실 인권보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가 산업부의 20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공모사업에 2개 사업을 응모해 모두 최종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를 위한 예산 229억 원을 확보했다.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은 산업부의 지역산업 거점기관지원 사업으로, 지역에 이미 구축된 혁신자원 및 역량을 바탕으로 기존산업 고도화, 다각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획된 지역 성장 촉진 정책 중 하나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과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이 2021년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사업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에는 2022년부터 3년간 143억 원,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사업은 86억 원 등 총 229억 원이 투입된다. 활성탄 섬유 기술지원산업화 촉진 사업은 ECO융합섬유연구원 주관으로 참여기관인 전주대, 원광대, 전북테크노파크가 함께 추진한다. 활성탄 섬유 생산 및 시험분석 등 관련 장비 32종을 도입해 활성탄 섬유의 소재부터 사업화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최신 공정기술을 확보할 구상이다. 아울러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 기술지원 등 전 주기적 지원시스템을 통해 도내 섬유 기업의 고도화 및 다각화, 전환 등을 꾀할 계획이다.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 지원사업은 주관기관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과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식품연구원, 베리&바이오식품연구소 등이 참여한다. 참여기관의 역량을 바탕으로 통합기술 플랫폼을 구축한다. 장비 활용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과 농생명바이오소재 기반 산업화 기술촉진을 통해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전병순 전북도 혁신성장산업국장은 이번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 선정으로 섬유산업이 활성탄 섬유로의 기술 고도화와 다각화에 성공하고, 농생명바이오 소재 기반구축을 활용해 연구개발 등에 활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지역의 혁신성장 기반을 공고히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되는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인입철도, 남북동서도로 등과 함께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견인하고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한 발 더 내딛게 됐다는 평가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기재부가 지난 4월 30일 재정사업 평가위원회를 열고 지난 2월 새만금개발청이 신청했던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 간 연결도로는 동서남북도로 등 새만금 광역도로의 교통량 분산과 내부용지의 개발촉진은 물론, 투자유치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도로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내부 간선도로 총 69.86km 중 내부개발을 위해 시급성이 인정된 동서도로에서 스마트 수변도시와 관광레저용지를 연결하는 20.7km 구간으로, 왕복 4~6차로를 건설하며 총사업비 9191억 원이 투자된다. 2021년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후, 2022년 하반기 기본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을 거쳐 2028년 완공 예정이다. 새만금은 개발면적이 291㎢에 달하는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으로, 복합개발용지, 관광레저용지 등 지역 간 거리가 10km 이상이다. 따라서, 용지개발을 위한 진입로 확보와 상하수도, 전기 등 각종 기반시설 설치공간으로 활용될 지역 간 연결도로는 타 기반시설보다 우선 건설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앞선 2018년과 2019년 예타 대상 선정에서 탈락했지만,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이 지난 2월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MP)을 통해 국고지원 등 사업 타당성을 확보했고, 이번에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더욱이 새만금개발청의 사전 경제성 분석 결과(B/C) 1.279로 양호한 것으로 검토됐으며, 사업이 시행되면 총사업비 9191억 원 규모의 대형 기반시설 구축사업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향후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발속도가 더딘 남측 관광레저용지와 국제협력용지 등의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지역 간 연결도로가 통과하는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6.6㎢)는 지난해 착공 이후 오는 2024년 완공 예정이고, 관광레저용지 내 2023 세계잼버리대회 용지(8.9㎢)는 대회 이후 관광시설 투자유치가 가속할 전망이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이 시행되면 내부 개발용지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개발에 속도가 붙고, 더불어 민간투자도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면서 철저한 준비를 통해 반드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새만금청과 전북도가 긴밀히 협조해 삼수 끝에 이뤄낸 큰 성과라며 앞으로 완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행정절차 이행과 국가 예산 확보 등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전북권 정치행정력은 물론 도민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 계획과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등 국가 중장기 SOC 계획에 도 현안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에 나선다. 29일에는 최훈 행정부지사는 기획재정부의 국토교통 분야 예산 키맨의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최 부지사는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총괄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허승철 국토교통예산과장 등을 차례로 만나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국가철도망 구축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민통합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미래시각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에서 요청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철도 건설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지사는 지난해 4월부터 기재부가 KDI를 통해 예타조사를 진행 중인 노을대교 건사업 등 도내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일괄예타에 통과되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한편 전북도는 다음 달 3일,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같은 날 청와대와 국회를 방문해 지역균형발전 및 동서화합과 상생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간 철도 건설 등 전북도 건의사업이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신규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 요청하는 등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전북 수소상용차 산업 육성을 위한 밑그림이 그려진다. 전북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특화 분야를 발굴해, 국가 사업화하는 것이 주요하다는 분석이다. 현재로서는 전북이 추진해야 할 방향성 제시 수준이지만, 지역 특화 부품 기술 개발 등을 통해 국책사업 발굴과 국가 사업화 추진이라는 전북의 색(色)을 입히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평가받는다.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진행한 전라북도 수소상용차산업 육성방안 기획을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됐다. 전북 지역의 수소상용차 산업생태계 고도화 및 육성을 위한 수소상용차 핵심기술 부품 개발 사업 발굴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진행됐다. 용역에서는 국내외 수소차산업 현황 및 시장 전망 조사, 전북 수소상용차산업 분석 및 전략 분야 도출, 수소상용차 기술개발 기반 및 산업생태계 구축방안, 지역 특화 수소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등 국책사업 발굴 및 국가 사업화 추진계획 수립 등에 대한 기초 조사가 이뤄졌다. 전북도는 대형 수소 트럭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실험검증 인프라가 모여있는 지리적 강점과 상용차 특화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실제 수소상용차는 전북도가 글로벌에서 선도할 수 있는 영역으로, 이미 도내에 위치한 현재차 전주공장에서 세계 최초로 수소 상용차를 생산해 유럽에 수출하면서 수소 상용차 기술과 양산 경쟁력을 알린 바 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자동차융합기술원 등 R&D 인프라와 타타대우,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배후 기업이라는 기업 인프라까지 갖췄고, 고객 요구 맞춤형 설계 변경 특성이 강한 상용차 및 특장차 분야에 특화된 부품 및 금형 설계제작 역량 및 경량화 기술 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전북의 경우 수소상용차 핵심기술 확보 및 품질고도화를 위한 지원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다. 대형 수소상용차 전용플랫폼용 공통요소기술 개발과 수소상용차 수소저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안전기준 기술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시됐다. 이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과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다. 실제로 지난 2월 정부에서 발표한 친환경차 개발보급 중장기 기본계획에서는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하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025년까지 차량 가격을 1000만 원 이상 인하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전기 트럭버스 전용플랫폼 개발 지원 및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에 정부가 1139억 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수소상용차를 대상으로 상품성과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행거리 확대가 가능하도록 고용량 수소저장장치 탑재성 최적화 기술과 더불어 주행 효율 성능 향상이 가능한 수소상용차 전용플랫폼에 요구되는 공통요소기술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수소저장용기 재사용을 위한 안전기준 기술 개발 또한 경제성 확보를 위해서는 함께 진행해야 할 사업이다. 전북지역 특화 수소상용차 부품 기술개발 등 국책사업 발굴 및 국가 사업화 추진이 주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수소전기상용차의 전용플랫폼 핵심 요소기술은 다양한 부품 분야의 다각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전북지역 주도로 타지역 또는 전국 연계형 기술개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지난해 전북도의 지방행정 점수가 광역자치단체 도(道) 단위 평가에서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등 21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시행한 2020년 실적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전북도는 도부(道部)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전북도는 78개의 평가 정량지표 중 69개의 지표를 달성하며, 88.5%의 달성률이라는 높은 성과를 기록했다. 국정과제 5대 분야 중 국민이 주인인 정부(산업과학 분야)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안보보안 분야)에서 최고점(100%)을 기록하였으며,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마을자치농축산 분야) 또한 타 지지체보다 월등히 높은 성적(95.5%) 달성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전북도는 하반기에 행정안전부로부터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을 예정이다. 인센티브 규모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7억9900만 원, 2019년 8억7300만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받은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1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소통하고 협업한 결과 합동평가 우수기관이라는 성과를 얻었다며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면밀한 업무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가 미얀마 군부의 유혈진압 즉각 중단과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했다. 도의회는 26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80회 임시회 폐회 이후 미리 구매한 미얀마사랑 티셔츠를 입고 세 손가락 경례 퍼포먼스를 펼치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응원했다. 또한, 미얀마 군부의 폭력과 무차별 학살 즉각 중단, 미얀마 민주주의 조속한 회복 촉구, 우리 정부의 적극 대응 등을 요구했다. 송지용 의장은 41년 전 5.18민주화운동의 아픈 역사를 경험한 한국으로서는 미얀마 사태가 먼 나라 이야기일 수만은 없다면서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탄압과 유혈진압을 즉각 중단하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늦어지는 지자체에 대해 배분된 백신을 타 지자체 양도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전북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전국 일선 지자체에 전달했다. 접종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많은 국민들이 접종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다. 문제는 정부의 이 같은 계획으로 인해 도민들에게 보급된 백신 물량이 타 지자체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는 것이다. 26일 0시 기준 도내 1분기, 2분기 총합 접종률은 47.94%로 도내 접종 동의자 23만 1743명 중 11만 1095명이 접종을 받은 상황이다. 1분기 접종률은 98.42%를 기록하는 반면 2분기 접종률은 접종 동의자 19만 7342명 중 39.14%(7만 7237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화이자 백신은 특성상 초저온 냉장고에 보관되어야 하는 만큼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운영중인 예방접종센터는 13개소로 오는 28일 추가 1개소가 설치되면 도내 전 지역에서 예방접종센터가 운영되는 만큼 29.26%에 불과했던 낮은 화이자 접종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도는 화이자 백신 접종 보급물량이 적기 때문으로 보고 있으며, 백신 접종 동의 방식을 예약중심으로 변경하면서 접종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2분기 접종대상 중 장애인돌봄, 보건의료인, 만성질환자, 사회필수인력 등의 경우 보건소를 통해 접종을 받는 것이 아닌 87개소의 민간위탁의료기관에 예약해 방문 접종을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민에 대한 백신 접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확보된 백신이 모두 도민에게 사용될 것으로 것으로 본다며 정부 가이드 라인에 따라 백신 접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전북 현안의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에 착수한다. 전북도는 26일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 담당 공무원, 사업수행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 착수보고회를 갖고 사업수행방안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및 사업부서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자리에서 논의된 중점 분석 과제는 인구, 관광, 산업, 도로 분야다. 우선 생활인구 이동분석은 도내?외 거주자의 시간대별 특정 지역 체류 상황을 통신 및 인구자료를 분석해 인구, 교통, 관광 정책에 활용할 예정이다. 또 소셜미디어 분석을 통한 관광지 감성 분석으로 소셜미디어 채널 속 고객 행동 패턴 수집과 고객 행동 경험 분석을 통해 관광지 정비 및 홍보 등 관광 정책 수립에 이용할 계획이다. 그 밖에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대상지 선정 분석으로 중소기업 특별 지원 지역을 선정해 세금 감면, 재정 지원 정책 등을 마련한다. 전북도는 확보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무부서에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 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광희 전북도 주력산업과장은 앞으로는 지역 현안이나 쟁점 사항에 대한 원인분석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빅데이터 분석이 선결 조건이다며 올해 분석하는 현안 과제가 도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에 활용되도록 빅데이터 분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과 부안군 두 지자체가 벌였던 해상 경계 다툼의 여파가 해당 지역에서 양식업을 하는 어민들 간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 명확한 해답을 내줘야 할 정부에서도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대답을 미루면서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부안군과 고창군 간 해상 경계 구역 권한쟁의 심판에서 곰소만 해역은 종전 해상경계선에서 부안군이 요구한 면적의 절반(2190ha) 이상을 부안군 관할로 편입시켰다. 위도 해역은 고창군이 청구한 전체 면적(8만6700ha) 중 8.4%에 해당하는 면적(7300ha)은 고창군 관할로, 나머지 91.6%(7만9400ha)는 종전대로 부안군 관할로 보전했다. 갈등이 벌어지는 곳은 기존에 고창군에서 관할했던 줄포면 곰소만 동쪽해역을 부안군 관할로 해상경계를 조정한 곳으로, 기존에 어업면허로 양식업을 하던 어민과 신규로 어업면허를 받은 어민들의 면허 구역이 중복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 고창군이 어업면허를 내 준 4곳과 2019년 4월 헌재 결정 이후 부안군에서 곰소운오 어촌계에 내준 면허가 겹치는 상황이다. 경계가 겹치는 면허는 31건이지만, 27건은 대체어장 개발에 나섰고, 4곳이 여전히 남아있다. 신규 면허를 발급한 부안군에서는 헌재 결정으로 권한이 없는 자가 권한을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고, 고창에서 면허를 발급받은 기존 어민들은 어업권은 유효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양측 어민들 사이에서도 어장 점유 문제로 다툼이 지속하는 상황이고, 기존에 고창군으로부터 면허를 받아 운영해온 어민들은 행정심판청구 등에 나선 상황이다. 지난 26일 고창군과 부안군 해상경계 피해 어민 대책위원회는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해당 어민들은 패류종패 살포는 매년 4월 초에서 5월 초까지 이뤄져야 하는데, 시기를 놓칠 경우 어민들로서는 만회할 수 없는 수억 원대의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해상 경계 변동으로 인한 기존 어업권 승계 등 문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에 중재에 나선 전북도 또한, 해수부와 행안부 등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지침을 받기 위해 질의했지만, 명확한 입장을 전달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중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장 전라북도의회 김대중 의원(행정자치위원회정읍2)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 대응해 전라북도 정책공약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김대중 의원에 따르면 지난19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코로나19로 zoom 화상회의로 개최한 20대 대통령선거 전북도당 공약개발특별위원회 준비모임 에 참석했다. 준비모임은 20대 대통령선거 전라북도 정책공약 발굴에 전북도당이 중심이 돼, 전북의 비전을 담은 담대한 미래상 설계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김윤덕, 신영대, 김수흥,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안호영 국회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함께 하며 김대중 의원은 정읍고창 지역위원회 대표로 위원회에 참여했다. 김대중 의원은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책공약 발굴에 참여하게 된 것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실효성 있고 전라북도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공약 발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5월부터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북도는 25일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예산 204억 원을 확보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그간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생계급여 비수급 가구 대상으로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지원돼 왔다. 하지만 5월부터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에게도 월 10만 원의 아동양육비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 만 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구도 자녀 나이에 따라 추가아동양육비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만 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월 10만 원, 만 6~17세 자녀는 월 5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한부모가족 상담 전화,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여성가족부 누리집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저소득한부모 자녀양육비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까지 확대되고, 추가아동양육비 지원범위도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차별 없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 점검 감사 결과에서 전주시가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주시는 국세청, 검찰청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관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12월 광주지방국세청으로부터 유한회사 A업체가 2017년과 2018년 관내 3필지의 부동산을 법인대표에 명의신탁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는 법인이 법령상 취득할 수 없는 토지(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실권리자인 법인의 명의가 아닌 제3자(법인대표) 명의로 등기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해 예상 과징금 2억320여만 원을 부과해야 했지만, 전주시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관계가 법인과 법인 대표인 점, 등기 후 개발행위 허가를 위한 토지사용 승낙 계약이 적법한 점을 들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전주시는 해당 법인에 대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를 재조사해 과징금 부과처분을 완료했다. 감사원은 향후 부동산실명법 위반행위 조사 업무를 소홀히 해 과징금 부과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업무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계약업무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부동산실명법에는 누구든지 부동산에 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안 되고, 해당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사실을 확인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돼 있다.
전북도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나선다. 지난 23일 전북도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반려동물 동반 여행 기반 조성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진행했다. 전북도는 한국관광공사 및 업계와 협력해 반려동물과 편안하게 힐링할 수 있는 여행 편의 제공과 캠페인 등을 통해 안전 전북관광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관광공사는 전북도를 2021년 반려동물 동반 여행 시범 선도 특화사업 지역으로 지정하고, 새만금바람길과 요천생태습지공원-애견놀이터, 경천애인 징검다리길, 오수의견 관광지, 운일암반일암 숲길, 섬진강 예향천리마실길 등 6개소를 반려견 동반 안심걷기길(일명 눈치보지 마시개 길)로 선정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반려동물 동반 캠핑 여행 상품화와 반려동물 동반 여행 에티켓 캠페인 및 미디어 홍보를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도가 반려동물 동반 여행지이자 누구나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여행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2025년까지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15개소 전부를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종 변수 해결이 과제로 떠올랐다. 지난해 7월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전주시도 빠른 행정절차에 착수했지만, 개발기대심리를 가진 토지주들과의 협상 어려움코로나19 대응 긴급 예산 투입예상치 못한 소송 등 난관이 계속돼서다. 22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토지보상을 시작해 현재 우선매입대상 공원 사유지 2.014㎢(약 6억 1000만평) 중 0.08㎢(약 2만 4000평)를 매입 완료했다. 시는 도심속 허파를 지키기 위해 공원지역으로 묶여 장기간 개발이 제한된 사유지 전체를 매입하기로 하고 보상 협의에 돌입했지만, 11개월간 완료된 토지보상 집행률은 4%다. 15개 공원 중 소규모 어린이 공원인 평화주택 1공원(207㎡)2공원(166㎡)은 토지매입을 100% 완료했지만, 나머지 13개 공원은 0~5%대의 추진상황을 보인다. 가장 넓은 면적인 덕진공원(0.597㎢)과 황방산공원(0.45㎢)의 매입률은 각각 2.7%, 3%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은 장기간 개발이 제한됐던 피해의식과 앞으로 해제에 따른 개발기대심리 등으로 협조적이진 않다며, 시민입장에서 충분히 협의하려 하지만 5년이란 기간이 정해져 있어 고민이 많다고 토로했다.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는 일몰제 대상공원 매입률에 토지주들과의 협의설득이 필수적인 가운데 지방채 확보와 가련산공원 소송 등도 대비해야 할 변수다. 15개 공원 중 부지규모가 4번째로 넓은 가련산공원(0.2㎢)의 경우 보상집행률 속도가 비교적 빠른 편이었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지구 지정해제 여부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보상절차가 잠정 중단됐다. 또 전액 시비가 투입되는 부지매입 예산 1450억 원 중 85%(1230억 원)를 연도별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코로나19 대응전주사랑상품권 등 예상치 못한 지방채 발행 계획이 늘어나 우선순위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전주시와 같은 행정이 공원부지를 전부매입하는 방식, 군산시와 같은 일부 매입일부 해제, 익산시와 같은 민간특례사업을 통한 일부 민간기업개발 등 자치단체마다 도시공원에 대한 해법모색을 하고 있지만 토지주와의 갈등재정난은 공통 문제다. 이에 공원 사유지 매입 재정부담이나 갈등 해결을 지자체에만 맡기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공원매입과 조성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시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 관리 계획상 공원 용지로 지정돼 있지만, 장기간 공원 조성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부지를 공원용도에서 자동 해제토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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