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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재 의원 전라북도의회 김이재(전주4)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상임위(문화건설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다. 전라북도 국악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전북도가 국악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국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조직의 확보 및 예산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5년마다 국악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악관련 콘텐츠의 개발, 국악의 대중화생활화를 위한 사업, 국악 경연대회 지원, 국악 문화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도지사가 국악 보급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초중고등학교 종소리 및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음악에 국악을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악의 이해도를 높이도록 했다. 김이재 의원은 문화의 고장이자 소리의 고장이라 할 수 있는 전북이 이번 조례를 통해 국악을 더욱 발전시키고 세계적인 문화콘텐츠로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고 조례제정 목적을 설명했다.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라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0일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지방의정연수센터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설립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송 의장은 이날 세종시 행정안전부 청사에서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과 관련해 이 차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송 의장은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법 개정 등으로 지방의원의 전문성 강화가 요구됨에 따라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기관의 설립이 절실하다면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도 TF를 구성해 연수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의정연수기관을 별도로 설립하기에는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전북혁신도시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에 센터를 설립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정부에서도 지방의원 연수기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지방의정연수원을 별도로 설립하는 방안과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내 지방의원 연수관련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기초의원과 업자간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킨 주민참여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강구된다. 전북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21일 적법한 주민참여예산 집행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를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 순기능과 역기능을 담은 설명서를 내려보냈다.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현재까지 진행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주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으로 당해 연도내 사업완료가 가능한 사업)은 34개 사업으로 193억7600만원이 소요됐다. 이 가운데 시공 업체가 정해지기도 전 선시공이 이뤄져 논란이 된 경로당 방진망 사업은 2억6650만원(전주 5850만원, 익산 5750만원, 군산 1억5050만원)이 배정됐다. 주민참여예산 배정 절차는 시군에서 주민제안사업이 접수되면, 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이 편성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자가 먼저 지역구 기초의원이나 동사무소, 경로당 관계자 등을 만나 사업 반영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아예 시공비의 15~20%를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업체도 상당수라는 게 업계의 정설이다. 그렇다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쓰여야 할 주민참여예산은 사실상 눈먼 돈으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어, 업체의 유착과 사업 진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대안으로 지역구 도의원의 주민참여예산 책임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도의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되는 사업의 시작부터 완공까지 보고 체계를 구축해 관리감독의 실효성을 높이자는 것이다. 통상 도의원이 도를 통해 예산을 내려주면 해당 시군 읍면동에서는 해당 지역구 도의원도 모르게 일사천리로 사업을 진행시켜 마찰을 빚는 경우도 많다. 업자와의 유착을 막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진행시 업체 선정 절차나 공사 진척 상황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요구된다. 시민과 업계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는 것이다. 전북도의회 한 도의원은 참여예산의 필요성은 높지만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게 모든 걸 공개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의원이 그 사업에 대해 책임을 묻는 도의원 책임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조언했다.
국가 예산 확보와 전북 현안 반영의 첫 단계가 될 내년도 예산요구서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 현안 사업 반영에 대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조기 착공과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보건의료계열 정원 조정 등 전북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반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016년 정부의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새만금항 인입철도는 지난 2019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 이후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3월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조세연구원이 변경된 새만금 기본계획 등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해 최근 이를 연기한 바 있다. 인입철도 조기 착공을 위해서는 추진 중인 용역의 신속한 마무리와 함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가 시급하다는 평가다. 전북도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을 통해 새만금 신항을 통해 들어온 화물을 배후 산업단지에 원활히 공급할 수 있고, 기존의 호남선전라선장항선 등과 연결해 전국으로의 물류여객 수송망으로도 확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새만금 지역의 기업 유치 촉진과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신항만, 새만금공항과 함께 복합물류 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사업으로 평가하고 있다. 또한, 전북도가 추진하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도 타당성 용역을 앞두고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주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 마련 연구용역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했고, 올해에는 푸드파크 조성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 원을 확보해 조만간 발주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국가식품클러스터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1대 총선에서 힘을 보탠 사업으로, 타당성 용역 조기 발주와 함께 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계열 정원 문제도 되짚어 볼 문제로 평가받는다. 오는 4월 예정된 교육부의 2022년 보건의료분야 정원배정심사위원회에서 최근 폐교한 서해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도내 대학에 우선 배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실제로 전주비전대와 기전대, 군장대, 원광보건대는 서해대학의 보건의료계열 정원을 도내 대학으로 조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신청한 바 있다. 청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폐교된 서해대학의 정원마저 다른 지역으로 청년 인구가 빠져나가서는 안 된다는 논리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 현안 사업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 매진할 계획이라며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 체계도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숙 전주시의원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전주지역 인구 구조 변화에 능동 대처하기 위한 조례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는 지난 19일 열린 제380회 1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효자45동)이 대표 발의한 전주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20일 밝혔다. 조례안에는 전주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 수립, 추진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주시장이 인구 감소와 구조적 변화의 대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지역별 인구 특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과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특히, 인구 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경우, 인구정책기본조례를 우선해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책을 전문가와 기관단체 등과 협의해 수립시행하는 사항도 마련했으며, 정책 관련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인구정책위원회를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 의원은 이제 인구정책은 단순한 인구 수 혹은 출산율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구조를 면밀히 파악해 원인과 배경에 따라 복합적이고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가 시의 100년을 내다보는 기초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3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전주시가 성추행으로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근무평정 1번으로 올리거나,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업체에 부당한 일감을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사나 계약 체결 이외에도, 전주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야호아이숲과 관련해서도 안전관리 소홀이 지적됐다. 전북도는 20일 전주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감사는 전주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무와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계약, 인허가 등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초래 행위 및 무사안일과 소극 행정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직기강 확립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감사에서는 모두 43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으며, 공무직 신규 채용 때 부적정 가점을 부여하거나, 분할 수의구매, 공사 물량 과다 설계, 보조사업 정산 미실시로 집행 잔액 미반납 등이 포함됐다. 전주시가 직원의 근무성적 평정 및 가산점 평정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12월 31일 하반기 근무성적 평정을 하면서 같은 해 8월 품위유지 의무위반(성추행)으로 경징계(견책)를 받은 7급 공무원을 서열명부 순위 1번으로 결정했다. 해당 직원을 선순위자로 평정하기 위해 다른 평정 대상자들의 평정도 낮은 점수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근무성적평정에서 불이익을 주려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취지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전주시가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통신업체에 부당한 일감을 준 것으로 확인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9년 4월 전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를 맡은 통신업체를 사업비 1억800만 원 규모의 시설개선 통신 공사 낙찰자로 결정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지방의회 의원은 그 지자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전주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에 따르면 소속 의원은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전주시는 해당 의원에 대해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사적 이해관계 미신고 등 행동강령 위반도 적발됐다. 전주시는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소속 직원이 직무관련자에 대해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런데도 직무관련자인 배우자 등 친족 소유 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공사 등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면서도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무원(당시 과장, 현 국장)이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 전주시장이 중점 추진했던 야호 아이숲 7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 부문도 지적됐다. 야호아이숲에 29종의 어린이 놀이기구를 설치하면서 제조업자가 제품검사를 거치지 않는 등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채 어린이 놀이기구를 납품했음에도 이를 그대로 준공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전주시가 관내 어린이놀이시설 15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면서도 야호아이숲은 대상에서 제외해 안전점검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도 소홀해 실제 지난 2020년 5월에는 이용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중 착지 충격으로 골절 등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전북도는 전주시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이 같은 사안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요구하거나 주의, 시정 조처할 것을 요구했다.
전북도가 17년을 기다린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올해에는 추진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노을대교 건설이 단순한 경제논리를 떠나 지역균형발전 및 정부의 미진사업 해결이라는 종착역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부안과 고창뿐만 아니라 전북도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노을대교 건설사업이 국가계획 반영을 눈앞에 두고 있다. 경제 논리에 좌절됐던 지난 과거를 청산하고, 전북도와 정치권 모두 합심해 추진해야 할 분수령이다. 노을대교는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자 마지막 연결구간으로, 부안군 변산면 도청리와 고창군 해리면 왕촌리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해상교량 7.5km를 포함해 총 8.9km 구간의 2차로 건설사업이다. 부안과 고창을 잇는 노을대교가 건설되면 두 시군 간 이동 거리가 65km에서 7.5km로 대폭 단축되고, 시간도 70분에서 10분으로 절감된다. 노을대교 건설을 통해 새만금, 변산반도와 선운산을 연계한 관광벨트 구축사업도 가능하고, 이외에도 한빛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주민들의 대피로 확보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 필요성은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전북도 역시 중앙부처에 지속해서 사업을 건의했지만, 경제성 논리라는 벽에 막혀 사업이 번번이 좌절돼 왔다. 다만,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노을대교가 전북 대상 사업에 포함되며 실낱같은 희망은 남겨뒀다. 지난해 4월부터 KDI가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 중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는 오는 5월 기획재정부 일괄 예타사업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확정되게 된다. 실제 결정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 논리 뒤집을 정치권과 전북 도정 모두 총력을 나서야 할 시점이다. 전북도가 정부세종청사와 국회의 문턱이 닳도록 오가며 국가 사업 계획 반영과 국가 예산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일 전북도는 본격적으로 중앙부처 예산편성이 한창 진행되는 시점에 국회를 찾아 고창~부안 노을대교 건설사업의 국가계획 반영 등 내년 국가 예산 및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 정치권에 지원요청에 나섰다. 전북도는 이날 국회 지역연고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노을대교 건설사업 등 후보 대상 20개 구간이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GMP 기반 농축산용 미생물 CRO 지원사업 등 부처에서 미온적이거나 부정적인 사업이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정부 부처의 기획재정부 제출 기한인 5월 31일까지 국가 예산 확보 특별활동기간으로 정하고 송하진 도지사를 중심으로 총력 매진할 계획이다. 오는 27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쟁점 사업에 대해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며, 5월 3일에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 공조 체계도 본격 가동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전주시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 국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주시도 지난해 국회의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타 시도의 사업 추진과 발맞춰 올해 원예치유상담실 등 8000만 원 규모의 치유농업 육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기동 전주시의원(중앙, 완산, 중화산12동)은 19일 열린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전주시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치유농업 전략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근 신설한 농진청 치유농업추진단과의 기관협력 체계를 마련하고, 현장 적용 연구 시 전주시에 우선 배정을 적극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치유농업 현황과 사례 검토를 통해 시의 농업 환경과 여건을 비교검토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민간 주도로 진행하고 있는 주말농장과, 학교도시빌딩공동주택 텃밭 등 추진 사례들을 접목할 수 있는 도시형 치유 농업 모델에 관한 검토를 통해 전주 도농복합형 치유농업 전략 수립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선도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마련 필요성과 농업농촌 규모와 수요층이 연계될 수 있는 체험치유농장의 신규 육성 사업에 시 차원의 적극적인 투자도 강조했다.
전북지역 광역기초의회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전북도의회(의장 송지용)는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김정수(익산2)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강력규탄 결의안을 채택했다. 김 의원은 일본이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오염수의 70% 이상이 방출 기준을 넘어서고 있고 심지어 기준치 100~200배가 넘는 곳도 전체의 6% 정도라며 이는 해양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간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크나큰 재앙이자 핵 테러라고 규탄했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도 이날 열린 제3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일본 정부의 결정은 해양이란 인류의 공유자연 앞에 자국의 이익만을 우선한 것으로 일본의 극한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행태라면서 오염수 해양 방류는 인접국의 해양 생태계와 식생활, 국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 대한 생화학 공격과 다름없는 파멸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일본의 오염수가 바다에 방류되면 해양생태계가 어떻게 파괴되는지에 대한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강모강정원이동민 기자
전북도가 출산장려를 통한 기존의 인구증감 정책을 청년이 중심이되는 인구유입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기로 했다. 수도권으로 떠나는 청년의 유출을 막고, 떠난 청년들의 전북 유입을 통해 전북 도민의 청년층을 확대시킨다는 것이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기존 대도약기획단을 대도약청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청년정책팀 이관과 청년활동지원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종전 대도약기획단 내 대도약정책팀과 대도약관리팀, 인구정책혁신팀을 대도약총괄팀과 인구정책혁신팀으로 재편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 같은 조직개편을 통해 포괄적이었던 인구정책 방향을 청년 일자리, 청년 주거, 청년 복지문화, 청년 교육 등 청년 삶 중심의 인구정책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취지다. 그간 도는 청년 정책 추진에 있어 대도약기획단과 일자리경제정책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왔다. 여기에 각 부서마다 별도의 청년 관련 사업까지 진행해오다 보니 정책 추진에 있어 통일성 있는 정책보다는 다양한 방향의 청년 정책들이 운용됐고, 이 때문에 청년 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 중심 등의 인구정책이 아닌 청년들의 정주 여건 개선 등의 새로운 청년 중심 패러다임의 정책을 추진하면서 관련 부서가 신설하고 있는 상황도 관련 부서 필요성을 더했다. 실제 국무조정실과 경기도, 충남도, 전남도, 경북도 등에서는 청년정책과를 신설 또는 개편해 인구정책에 대응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내실화된 전북 청년 정책 대응과 특히 기존에 없던 청년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생기면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청년 정책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기존 대도약기획단이 추진하던 인구 정책 사업과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 추진해오던 청년 정책 사업들 어떻게 융합할 인지에 대한 고민이다. 대도약기획단은 당장 오는 5월께 올해 전북의 인구정책 방향성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해당 사업에는 포괄적인 방식의 인구 유입 정책과 정주 인구에 대한 정책 등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계획에는 청년 정책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일자리경제정책관에서도 고용중심의 청년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만약 차질없이 개정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는 개편된 조직으로 진행이 돼 각자 진행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또 조직 개편 이후에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수당 확대 등 같은 기존 청년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라면 개편의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이 직면한 인구 문제는 크게 인구 감소, 지역소멸, 초고령 사회 등인데 이 같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인구정책 추진에 있어 거시적인 관점에서 청년 수요에 맞는, 청년의 삶 전반에 맞춘 청년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직을 개편하게 됐다며 부서들이 합쳐지는 과정에서 청년 정책들이 보다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노인권익 향상 등을 위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19일 올해 노인복지기금 지원사업이 최종 선정돼 대한노인회 부안군지회,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등 도내 8곳의 노인 단체를 대상으로 3000만 원 상당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사업은 각 지역의 문화적 혜택이 적은 취약 경로당 등을 선정해 노인건강, 취미활동, 노인교육 등 어르신들의 선호도가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부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인지능력 복원을 위한 요가 및 공예체험 △치매 예방 체조 교실 △우울감 완화와 집중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공예체험 △친환경 식물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원예프로그램 등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건강프로그램, 공예 활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지속적으로 어르신들의 신체활동 능력 향상과 건강한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임 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 의원(민생당 비례대표)은 19일 제38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놓고 전국 각지에선 벌써부터 우려와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전문성 및 도덕성 검증제도 강화, 위원회 구성 비율 준수(여성 및 인권전문가 포함), 도민 의견 수렴 창구 마련, 정치적 중립성 유도 장치 마련을 제시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을 것과 인권 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타시도의 경우 여성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며 자치경찰의 사무범위에는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활동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철저한 법정비율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최근 일부 자치단체에선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과정에 대해 시민단체가 강력히 규탄하는 일이 있었다.며, 전북의 경우에도 대부분의 과정이 비공개로 진행돼 도민의 의견 반영 등의 문제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조동용 위원장 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인재채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지역 간 공공기관별 고용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속칭 기관들의 꼼수로 여겨지는 지역본부 채용의 예외규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공공기관유치지원특별위원회 조동용(군산3) 위원장는 18일 전국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인재채용 권역화와 예외규정 개선을 촉구했다. 조 위원장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북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은 25.5%로 부산 35.7%, 대구 28.7%, 울산 27.2% 등에 비하면 미흡하다. 이는 지역인재로 채용 가능한 지역의 범위를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한 광역시도 또는 이전하는 지역이 속한 광역시도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혁신도시법은 소수채용 및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 채용에는 의무채용 비율 강제성이 없어서, 전북의 경우 지역인재 채용제도의 실효성이 더욱 떨어진다는 게 조 위원장의 설명이다. 조 위원장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 △시행령의 예외 규정 삭제 △광주전남전북 지역인재 채용 범위를 호남권 혁신도시로 권역화 등을 제안했다. 한편 혁신도시법은 2018년 18%, 2019년 21%, 2020년 24%, 2021년 27%, 2022년 30% 등 단계적으로 지역인재 채용을 늘리도록 했다.
전주지역 장애인들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확충 및 기업과 연계한 발달장애인 고용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지난 16일 열린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인재 책임연구원은 장애인들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해당 시설이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과 민간 영역의 장애인 일자리 개발을 확대하고 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일자리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일자리 네트워크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탄소와 문화 분야 특화일자리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으며, 발달장애인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기업 연계를 통한 사업이 필요하다는 방안도 모색됐다. 시는 이 같은 방안들을 구체화해 오는 6월중 최종보고회를 가진 뒤 4개년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실행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및 세부 추진과제들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일자리 정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장애인 일자리를 확보해 나감으로써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첫 번째 도시 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의 고용 활성화 및 일자리 만족도를 높여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용역은 오는 6월까지 수행된다. 용역은 한신대학교 산학협력단이 맡았다.
우범기 정무부지사(왼쪽) / 신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가 1년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단체장 출마자로 거론되던 전북도 전현직 부지사 5명의 출마여부가 잠정적으로 확정됐다. 자천타천으로 전현직 부지사들의 출마설이 조심스레 언급된 것은 지난해 중순 이후부터다. 당시엔 최훈 행정부지사(전주행시36회)와 우범기 정무부지사(부안행시35회), 심덕섭 전 국가보훈처 차장(고창행시30회), 심보균 전 행정안전부 차관(김제행시31회), 최정호 국토교통부 2차관(익산행시28회현 국립항공박물관장)등이 거론됐었다. 이들 모두 각각 전북도 행정정무부지사를 맡으면서 지역현안에 밝은데다 나름 성과를 거둬 올렸던 인물들로 평가되면서 향후 행보에 지역정가의 촉각이 세워져 왔다. 그러나 지방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이들의 행보에도 차이점이 분명해졌고, 우범기, 심덕섭 두 사람을 제외한 3인은 사실상 출마의향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이들은 지금 맡고 있는 업무에 충실히 임하는 게 우선이라며 현 시점에서 선거출마를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현재는 단체장 도전의지를 굳이 숨기지 않고 있다는 후문이다. 지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조직을 완성하고 지역유권자들과의 소통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반대로 별다른 동향이 포착되지 않은 인물들의 경우 출마의사가 없다는 신호로 풀이된다. 내년도 지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결심한 3인 중 심보균, 최정호 전 차관은 예전부터 출마의지가 강한 편은 아니었다는 게 중론이다. 이 중 최정호 관장은 익산시장에 도전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국토부 장관 청문회 이후 정치행보에 뜻을 내비치지 않았다. 심 전 차관은 SNS를 활발하게 활용하면서 김제시장 출마를 통한 정치입문이 예상됐으나 가족들의 반대를 수용해 출마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시장 출마의지가 비교적 강했던 것으로 보였던 최훈 행정부지사도 단체장 출마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 우선 현업인 부지사직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게 측근들의 이야기다. 앞서 최 부지사는 행정부지사로 임명 받은 뒤로 활발한 대외활동과 언론노출 현장행보를 보이면서 출마가 예상됐었다. 전주시장 출마의 경우 김승수 시장의 3선 도전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민주당 경선 전부터 뚫어야 할 난관이 산재해 있다. 또 출마한다 하더라도 송하진 전북지사의 선거조직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심덕섭 전 차장의 경우는 이미 민주당으로 입당하고, 본격적으로 고창군수 도전을 위한 활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심 전 차장은 지난해 10월 고향이 고창으로 돌아와 거주를 시작했고, 11월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지난 3월에는 민주당에 입장 고창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의 경우 전주시장 도전으로 마음을 굳혔다. 우 부지사는 자신이 기획재정부에서 쌓아올린 경험을 통해 경제전문가라는 이미지를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자신이 모교인 해성고등학교 동문들이 주축이 돼 조직을 꾸릴 것이란 전언이다. 전북도 부단체장 출신들의 정치입문 여부가 화제가 되는 배경에는 김승수 전주시장, 이원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박성일 완주군수 등 전북도에서 부단체장을 맡았던 인물이 대거 약진한 데 있다. 여기에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모두를 경험하면서 쌓은 경력과 스펙이 단체장을 욕심내는데 적합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관료출신들은 오래준비기간이 없을 경우 정치조직 구성과 선거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민주당 경선이 당락을 가르는 전북지역 특성 상 당과의 관계도 정치인 출신보다 끈끈하지 못했던 점도 중도에 뜻을 접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주 넘게 10~20명 안팎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시장군수와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열고, 확산의 고리를 끊고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역 추진체계를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확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2월 이전에는 하루 평균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다가 3월 하루 평균은 12명, 4월에는 20명을 웃도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이 이어지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0 이상을 보이며 유행이 지속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일선 현장에서의 방역 강화 △진단검사 확대 △백신접종 신속 이행 △참여방역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등 4가지 과제의 적극적인 시행을 당부했다. 송 지사는 시군마다 중요한 현안이 있지만, 지금은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선 읍면동까지 행정력을 집중하고 민간단체화의 협력을 통한 참여방역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며 다시 시작하는 자세로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적극적인 실천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북도가 일자리 창출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으로 정읍시고창군, 우수 시군으로 김제시순창군을 각각 선정했다. 전북도는 시군 간 우수사례를 공유해 일자리가 늘어나는 전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평가에서 최우수로 수상한 정읍시는 침체한 구도심에 청년창업챌린지숍을 구축해 지역경제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의 지역 정착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일자리 사업 참여자 설문조사를 통해 개선점을 적극적으로 끌어내 정책에 반영, 전통산업 기술을 지역 청년에게 전수하는 슈메이커 양성사업을 추진해 전통산업 보존과 창업 활성화한 점이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최우수 시군인 고창군은 민관으로 구성된 일자리 대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로컬JOB센터시니어클럽 등 중간조직을 활용해 일자리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체계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쿡, ㈜태송 등 16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1428개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일자리 사업추진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정읍시와 고창군은 기관 표창과 함께 7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으며, 포상금은 일자리 사업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우수로 선정된 김제시는 지난해 코로나19 고용위기 상황에서도 고용지표 개선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순창군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정책으로 500여 명의 고용유지 효과를 거뒀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우수 시군 선정에 그치지 않고 그동안 펼친 우수사례와 노하우를 아낌없이 타 시군에 공유해 지역 일자리 창출 동력을 높여 나가도록 힘을 모아 달라며 도에서는 시군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우리 지역의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 국가들이 일부 코로나19 백신의 안정성 문제로 접종을 나서면서 국내 백신 도입이 차질이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만약 국내 백신 도입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 자연스럽게 도내 접종도 늦춰져 정부가 목표하는 집단면역 형성은 어려운 상황이다. 15일 질병관리청과 CNN 등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와 식품의약국(FDA)는 최근 존슨앤드존슨(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는 미국 존슨앤드존슨 백신 접종자들 사이에서 희귀하지만 심각한 혈전 사례 6건이 보고됐기 때문이다. 이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우리에겐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AZ)가 아닌 mRNA 백신인 화이자나 모더나가 있다며 100%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미국인을 위한 충분한 백신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다른 해외 국가들 역시 얀센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600만 명분의 얀센 백신을 도입하려던 국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접종 진행 중이던 아스트라제네카(AZ)에 대해서도 일부 유럽 국가들이 혈전 반응 등의 이유로 대안 백신 접종을 권고한 만큼 이로 인한 화이자, 모더나 백신 국내 수급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정부의 백신 도입이 차질이 생기게 되면 도내 백신 접종 일정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접종대상자(18세 미만 청소년 및 임산부 제외)는 154만 330명으로 이 중 54만 2855명은 화이자 또는 AZ를 접종받는다. 나머지 99만 7475명은 정부의 백신 수급량에 따라 하반기부터 AZ, 얀센, 모더나, 화이자 등백신 중 하나를 접종받을 계획이다. 하반기 접종 일정이 틀어질 경우 이는 당초 정부가 목표한 오는 11월까지 전국민 70%가 코로나19 예방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형성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얀센 백신의 미국 접종 중단계획과 관련해 도입계획은 아직까지는 변경되지 않은 상태고 질병관리청과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모니터링하면서 안전성에 대해서 점검해나갈 계획이다며 백신 수급 관리를 위해서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다해서 대응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의 주민참여예산 집행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악용되고 있어 업자와의 유착을 막고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최근 전주시와 익산, 군산, 부안, 김제 등에 소재한 경로당에 설치된 방진망 및 안심카메라, 전기레인지(인덕션) 등 공공재를 주민참여예산으로 구입하는 과정이 투명성을 잃고 업체만 배불리는 선심성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전북도의회 도의원이 자신 지역구 등 시군 마을 단위 경로당 등지에서 필요한 물품이나 민원 등의 사업 제안을 받은 후 심의를 거쳐 전북도에서 일선 시군에 내려주는 예산이다. 그러나 일선 경로당은 방진망 설치 등의 사업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업자가 나타나 공사를 선시공하는가하면 업체 선정과정 역시 불투명한 실정이다. 예산 역시 도시 곳곳에 분포된 경로당으로 쪼개 내려지다보니 태반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기초의원이 관여됐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실제 효자동 한 경로당의 경우 전주시의원이 도의원에게 사업을 부탁해 방진망 설치 예산을 세웠고, 이후 업체 선정 절차도 없이 한 업자가 나타나 경로당 42곳 중 41곳의 방진망 공사를 진행해 의원과 업자간 결탁이 있는지 여부를 경찰이 수사중이다. 익산, 군산, 부안, 김제 등의 사례도 비슷한 상황으로 주민참여예산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은 과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량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 등으로 불리던 예산으로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예산 수립과정에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예산이다. 주민참여예산이란 자치단체가 독점적으로 행사해 왔던 예산 편성권을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행사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 공공재의 공급에 대한 판단을 주민 스스로 하게 하는 것이므로 납세자 주권의 실현이라 볼 수 있으며, 사전적자발적 시민 참여 운동인 동시에 지방 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적 통제 장치다. 그러나 이런 절차 등이 지켜지지 않고 투명성을 잃으면서 의원의 낮내기 예산에 업자와의 유착, 공무원의 부적절 처신 등의 부작용이 커지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게 할 수 있는 안전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사실상 전북도의원 1인이 가용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은 5억 원으로 총 정원 39명의 도의원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무려 195억 원에 달한다. 전주시 역시 예산 명칭이 기능보강사업으로 돼 있으며, 의원 1인당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은 1억 여원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의회 A의원은 민원을 받고 예산을 내려주면 일선 동사무소에서 1년이 지나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완공됐는지 여부도 말도 않고 자기들 스스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실정이라며 자치단체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동네나 마을단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인지는 알지만 이렇게 오해받으면서 예산을 세울꺼면 차라리 없는 게 낳다고 지적했다. B의원도 이 기회에 업자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진짜 주민들이 참여해 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집행 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면서 시군에 예산을 내려보내면 일부 기초의원이나 공무원이 아는 업자를 사업에 참여시키려 하는 점에서 언제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가 전북신용보증재단 사옥 건립을 추진키로 의결했다. 실질적으로 전북국제금융센터(JIFC) 기능을 할 사옥 건립의 첫 단추가 꿰지면서, 센터의 규모와 확장성이 다시 문제로 떠올랐다. 실제 국제금융센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50층 이상 규모로 확대할지가 최대 화두다. 지난 14일 전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는 재단 사옥 건립을 통한 중소상공인 복합 클러스터 조성 계획(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22일 부결된 지 4개월 만에 이사회 안건으로 재상정 후 통과됐다. 당초 신보 적립금을 활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전북신보 이사회가 추진에 제동을 걸었지만, 관내 중소상공인 관련 기관을 집적해 상생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자는데 다시금 뜻을 모았다. 계획안은 의결됐지만,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실제 건립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규모를 확정한 이후에도 사업비 등 마련 방안이 추가돼야 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걸림돌 역시 재원이다. 핵심인 건립 규모 및 사업비는 재단의 보증사업을 고려한 재정적인 여력 및 편익비용의 적정성, 중장기 투자 여건을 토대로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사옥 건립을 위한 첫 관문은 넘었지만, 신보가 소상공인 지원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해 건립비용 등에 대해 더욱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신보는 센터 건립 규모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있는 만큼 TF팀을 꾸린 뒤 세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초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혁신도시 내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254)에 지상 11층, 지하 2층(연면적 2만5000㎡) 규모로 건립될 계획이었지만, 현재로서는 규모 자체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크다. 논의 과정에서 지상 11층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지만,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때문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의 초석이 될 전북 국제금융센터 건립 규모를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차 나오고 있다. 향후 전북금융기관들의 허브 역할이라는 확장성 측면에서도 국제 위상에 걸맞게 센터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민간 사업자의 투자 유치 방안도 새로운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당장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혁신클러스터 부지 내에 컨벤션과 호텔 등 유치 의사를 피력하는 몇몇 업체에서 금융센터 건립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사도 타진했지만, 실제 추진을 위해서는 신보와 민간 사업자 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북 신보는 이르면 이달 안에 실무진과 전문가를 포함한 TF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후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임시 이사회를 열어 사옥 건립 규모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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