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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조사 요구 목소리에도 지방의회는 ‘뒷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 부동산 투기 의혹의 영향으로 전주시의회가 시의원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거래 조사를 결의했지만 이후 지방의회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중앙당 차원 조사, 경찰 수사 중 이라는 사안을 내세우며 이런저런 핑계로 조사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주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결의안 발의는 모든 시의원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전주시의회의 이번 결의안 채택은 도내 지방의회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져왔다. 하지만 정작 전북도의회 및 익산군산시의회 등 타 지방의회는 여전히 뒷짐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의회와 익산시의회는 중앙당 차원의 조사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지만 무소속 등 타 정당 소속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송지용 도의회 의장은 도의회 자체적으로 할 수도 없고 도청 감사관실이 할 수도 없는 문제다. 셀프조사를 통한 상징적 조사는 대안이 아니다며 도의원들이 윤리특별위원장, 12부회장, 운영위원장, 원내대표 등이 모여 중앙당 차원의 지침을 따르기로 뜻을 모았다고 했다. 유재구 익산시의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당차원 조사를 위한 정보제공 확인 서약을 마친 상태라면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군산 시의회 김영일 부의장은 경찰에서 기본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칫 잘못했을 경우 이슈거리로 전락하고, 선거가 다가오는 만큼 선거에 이용하는 사태가 벌어질가 우려스러워 지켜보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창엽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정보에 대해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방의원들이 과연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지에 대해 궁금해 한다면서 불신이 남아 있는 현재 지방의회는 스스로 자신들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고, 도시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입장을 하루빨리 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 자치·의회
  • 최정규
  • 2021.04.04 18:24

캠퍼스 혁신파크사업 또 다시 고배마신 전북대… 창의성·추진력·단합력 부재

전북대학교가 캠퍼스 혁신파크사업에서 또 다시 고배를 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전북대가 제시한 아이템이 다른 지역의 거점대학보다 사업성이 부족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전북지역의 고질병으로 지목된 전북도와 전북대, 정치권이 단합하지 못하면서 지역경제와 지방대를 살릴 수 있는 알짜배기사업선정대상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다. 1일 국토교통부와 교육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대상자로 경북대학교와 전남대학교를 선정했다. 올해 두 번째 공모에는 총 23개 대학이 제안서를 제출했고, 1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경북대와 전남대가 결실을 거뒀다. 이로써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 등 각 권역별로 1개 대학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호남권에서 전남대가 선정되면서 전북대는 더욱 불리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사업은 대학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바꾸고 기업의 입주 공간과 연구 공간 등 정주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의 지역유출방지와 지방대 역량강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지역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전북대는 2차 공모 서류심사 단계에서부터 탈락한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주고 있다. 국토교통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주갑) 의원 홀로 사업 유치를 위해 고군분투했다는 게 관련 부처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캠퍼스 혁신사업은 비단 전주지역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지역거점대학을 통해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의원들의 무관심에 정치력이 발휘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전북대가 이 사업의 공간적 범위를 전주뿐만 아니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 부안, 순창 등 거의 도내 전역을 설정했음에도 국토위 소속인 김 의원만 관심을 가졌다는 점도 반드시 보완해야 할 점으로 거론됐다. 다행히 기획재정부가 재정부족을 이유로 삭감하려던 예산을 김 의원이 다시 살리면서 3차 공모에서 전북이 다시 도전할 수 있게 됐다. 전북도와 전북대 간 공조체계가 미숙했던 점도 탈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북대는 캠퍼스혁신파크 사업제안서에 농생명산업을 중심으로 대학주도의 성장플랫폼과 신산업 혁신클러스터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이는 사업성에서 그다지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다. 범위가 광범위한데다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는 효과가 기존하고 차별성이 없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사업 등 경제, 교육시스템의 트렌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반면 광주전남과 대구경북지역은 자치단체장과 대학교 총장, 지역정치권이 함께 선정을 위해 원팀으로 움직였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을)은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정성택 전남대 총장은 물론 (광주전남)동료 의원들과 국토부, 교육부, 중기부를 밤낮없이 찾아다니며 협의하고 설득했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대는 오는 2030년까지 대구 북구 3만2000㎡ 부지를 활용해 기업이 입주할 산학연혁신허브 건물은 연면적 2만2000㎡ 신축할 계획이다. 예산은 총 1204억 원이 투입된다. 또 2027년까지 1단계로 기업공간과 연구공간, 문화체육시설을, 2단계로 기업연구소와 창업지원 공간을 추가 조성한다. 주요업종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다. 전남대는 같은 기간 3만5609㎡ 부지에 연면적 2만2350㎡ 규모의 산학연혁신허브를 신축한다. 예산은 총 1500억 원이다. 이들 대학은 혁신 아이템으로 정보기술(IT), 환경공학기술(ET), 생명공학기술(BT), 문화콘텐츠기술(CT) 등 첨단산업을 제시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1.04.01 18:46

22년까지 수소충전소 늘리라는 정부, 재정부담에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정부가 2050탄소중립 선언에 따라 온실가스 혁신적 감축 조치 일환으로 연차적 수소충전소 확충 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하지만 수소충전소 구축에 들어가는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목소리가 높다. 31일 환경부와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는 각 지자체로 수소충전소 전략적 배치계획을 배포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그간 정부는 수소충전소 구축 목표가 마련되어 있었지만 지역적 균형 배분이 마련되지 않아 특정 지역에 편중돼 수소차 이용자들이 장거리 원정 충전 등의 불편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수소차 보급 가속화를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수소충전소 배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오는 2040년까지 1200개소의 수소충전소 설치를 목표로 전략적 배치계획(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전국 226개 시군구에 수소충전소 1기 이상 구축을 목표로 2022년까지 전국에 310개소를, 2025년까지 전국 최대 450개소를 지자체에 설치안을 제시했다. 전북은 정부 안에 따라 2022년까지 도내 17개소, 2025년까지 최대 30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지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제시된 수소충전소 구축을 따라가기에는 지자체들의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다. 현재 승용차용 수소충전소 1기를 짓는데 3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국비 50%(15억 원)와 도비 25%(7.5억 원), 시군비 25%(7.5억 원)이 매칭되고 있다. 향후 기존 도내 5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제외한 정부안의 나머지 12개를 짓기 위해서는 도비 90억 원과 시군비 90억 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소차 보급이 적은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등의 경우 재정자립도 역시 높지 않은 실정이다 보니 충전소 설치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를 해결할 방안으로 민간 투자 방안이 있지만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수소차 보급이 활성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충전소를 설치할 수밖에 없어 결국 도내의 경우 충전소 지역적 불균형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정부가 2025년까지 도내 최대 30개소의 수소충전소 구축을 요구하는 만큼 국비 지원 확대 없이는 도내 수소 인프라 확충이 더딜 수밖에 없다 전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버스 등 상용수소충전소의 경우 국비 70%가량을 지원하고 있지만 승용수소충전소의 경우 최대 15억 원(50%)만 지원해 이 부분이 일부 시군에서는 재정 부담이 된다는 의견을 알고 있다며 현재보다 수소충전소를 확대확충하기 위한 국비 매칭 비율을 높이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3.31 19:13

“코로나19 다시 초심으로, 긴장감 유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시장군수와 영상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긴장감을 유지하며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냉철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진 지사는 30일 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참석에 이어 도내 14개 시장군수와 영상회의를 열고 관내 교회와 성당 등의 부활절 종교행사와 관련해 방역 협조 등 긴밀한 소통 관계를 강화해 달라며 봄철 나들이 특별방역 대책에도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방역 긴장의 상태를 유지하며 도민의 건강과 지역의 안전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내자며 거리 두기 기본수칙에 대해서도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수용인원 게시, 음식물 섭취 금지 등 업주가 이해할 수 있게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도민들에게도 방역 동참을 적극 홍보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방역수칙 준수가 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치를 엄중하게 취하고 방역관리자 지정서도 시장, 군수가 직접 교부하는 등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자고 말했다. 송 지사는 최근 전주시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시민들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며 예방접종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3.30 18:55

익산시의회의 군기잡기? 부시장 교체인사 추진설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장이 31일 송하진 전북도지사를 만나 오택림 익산부시장의 교체 인사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회에서 공직자 교체를 요구하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으로 그 뒷 배경을 놓고 부시장 군기잡기가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부시장 교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긋고 있다. 오택림 부시장은 지난 1월 전북도와 익산시의 교류인사 때 부시장으로 취임했으며, 익산 내 60~70여개 단위 사업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직을 수행한다. 이번 부시장 교체 인사설은 최근 폭언과 막말로 논란을 빚고 사과한 익산시의회 조규대 의원 사태와 연관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12일 익산시의회 정례회 때 조 의원은 노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 담당 계장과 주무관, 과장 등을 차례로 불러 질타했고, 부시장도 불러 하대를 하며 호통을 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오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20개 단지를 환경개선 시키기로 결정했는데, 조 의원 지역구인 황등 내 공동주택 3곳 중 1곳만 선정됐다. 이후 조 의원은 단지 선정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큰 소리를 내며 호통쳤다. 공무원노조 등이 나서 윤리위 소집 및 공식 사과 등을 촉구하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조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사과했고, 민주당 내 문제로 비화돼 결국 탈당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익산시의회는 또 다시 민간위탁 사업의 의회 동의절차와 관련해 오 부시장을 불러 행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며, 다그쳤다. 임시회가 폐회된 17일 당일에도 공동주택 환경개선사업과 관련된 간담회 개최를 예고하고 이 자리에 오 부시장이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오 부시장은 익산시 내 위원회가 60여개가 있는데 모든 사안마다 저를 부르면 일을 어떻게 하냐며 불참을 통보했고, 익산시의회는 의회경시 사안이라 판단하고, 이때부터 내부적으로 부시장 교체 인사 추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익산 공직사회 내에서는 오 부시장의 뻣뻣한 성격과 의회의 부시장 군기잡기가 맞물리면서 이번 부시장 교체 인사가 추진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익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곱지많은 않다. 최근 막말 파문 속 부시장 교체설까지 돌면서 그 과정이 정당한 의정활동인지 아니면 공직자 길들이기인지 따져볼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유재구 의장은 부지사 교체 추진은 사실무근으로 송하진 지사를 만나기로 한 것은 익산 현안사업을 논의하기 위함이라며 이곳 문제는 시의회 내부에서 풀어갈 사안이지 부시장 교체는 아니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29 18:42

전주시의회 “시의원 땅 투기 전수조사 협조”… 전북 지방의회 확산 신호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전주시의회가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뿐만 아니라 시의원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투기 전수조사를 하자는 결의안을 내놨다. 전주시의원 34명 모두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가족의 투기 여부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협조하는 등 불법 투기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시의회의 통큰 결단이 전북도의회 등 지방의회 의원 전수조사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379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이미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 실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촉구 결의안 발의는 모든 시의원이 동참했다. 이날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부동산 개발과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일부 공직자공기업 직원의 투기행위는 위법 행위이자 공정 원칙이라는 가치를 최우선하는 사회통념과 윤리상 용납할 수 없는 일탈 행위라고 규정하고, 전주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 시의원에 대한 전방위적 부동산 투기 조사를 촉구했다. 또한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되면 법과 규정에 의거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했다. 강동화 의장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와 함께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돼야 한다며 전주시의회도 부동산 투기 조사에 적극 협조, 공정과 청렴을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결의안에 시의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향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사방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공감대 형성이 선결과제로 꼽힌다. 이와 관련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미숙 의원은 시의원 34명이 모두 서명했다. 조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지, 개인정보 제공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용수
  • 2021.03.28 18:23

전북도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행복한 전북’ 조성에 총력

전북도가 감소하는 도내 인구 해법 모색을 위해 내실 있는 정책 추진하고자 역량을 집중한다. 25일 전북도는 인구정책 민관위원회를 개최하고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심의 의결했다. 도는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통해 도내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2018년~2022년, 5개년)에 기반한 2021년 시행계획으로 6대 분야별 주요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인구종합대책 수립 4년 차로 그간의 정책효과를 점검진단해 △사업의 내실화, △정책 체감도 향상, △지속적인 기반구축에 방점을 두고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분야별 주요과제는 6대 분야 13개 과제 190개 사업으로 올해 예산액은 1조 228억 원 규모다. 도는 분야별 주요과제의 실행력을 높임과 동시에 인구정책 브랜드 사업, 인구 관련 인식개선 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훈 인구정책 민관위원회 위원장(전북도 행정부지사)은 작년 말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인구감소 추세 속에서 우리 도의 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그 심각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새롭게 출범한 제2기 민관위원회와 함께 올해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인 대책 마련 등을 통해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엄승현
  • 2021.03.25 19:08

무주군 ‘군수-도의원 예산 공방’… 선거 전초전 힘겨루기

황인홍 무주군수(왼쪽)와 황의탁 도의원. 무주군 현안인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 예산 24억이 반납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황인홍 무주군수와 황의탁(무주) 전북도의원간의 신경전이 팽팽하다. 이들 군수와 도의원 모두 내년 지방선거 무주군수 출마자로 유력한만큼 선거 전초전 힘겨루기라는 분석도 나온다.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는 사업비 102억8000만원(국비 51억4000만, 도비 21억4000만, 군비 30억)을 투입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무주읍 내도리 일원에 생태공원, 풍경아트 갤러리파크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사업부지 금강하천구역 내 개발사업에 대한 협의 지연으로 행정절차가 지연됐고, 2017년분으로 내려온 예산 24억7000만원(국비 17억5600만원, 도비 7억22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해 국가와 도로 예산이 반납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균형발전법 43조는 예산의 이월은 그 회계년도로부터 2회 연도를 초과해 이월할 수 없도록 했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예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2017년도 사업비는 3년 내에 집행을 해야 하지만 집행하지 않아 반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황의탁 도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7월 기획조정실 업무보고와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주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의 행정지연과 예산 반납 우려를 문제 삼으며, 전북도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난 16일 무주읍안성면 군민과의 열린대화에서 무주군민이면 알권리가 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 알아야한다. 우리 도의원님이 (행정사무감사때)우리가 예산 반납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갈 것을 잘못하면 34억 반납하게 생겼다. 이것을 긁어서 부스럼 부스럼이여. 왜 가만히 있을 것을 긁어서 흠집을 내서 반납을 합니까라고 말했다. 황 의원이 이를 문제삼지 않았다면 예산을 반납하지 않아도 되는 취지로 군민에게 설명했다는 것이다. 이에 황 의원은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무주군수는 도의원이 유언비어나 퍼뜨리는 사람이라고 매도한 부분에서 해명을 요구하며, 이에 공개 사과를 해야 한다면서 허위사실 유포 대신 낙후되어가는 무주군을 꼼꼼히 챙기고 고갈돼 가는 무주군 금고에 국도비를 채우는 일에만 전념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황 군수는 무소속이며, 황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둘 다 내년 재선 도전과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25 19:04

송지용 전북도의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 단장 위촉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 송지용 전북도의회 의장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 단장에 위촉됐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최근 지방의정연수센터 설립추진TF를 구성하고, 위원 5명을 위촉했다. 송 의장을 단장으로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과 박병석 울산시의회 의장,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이 TF위원에 선임됐다. 송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전담연수기관 설립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가 필요해 TF를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지방자치인재개발원내에 지방의정연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대정부대국회 건의 및 협의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는데 반해 지방의원 60%이상이 의회에 대한 경험이 전무해 전문적인 연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지방분권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원의 전문성 제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차원에서 전담연수기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25 19:04

이한기 전북도의원 “진안 주민 절반 용담댐 광역상수도 혜택 배제돼”

이한기 의원 진안을 터전으로 한 수몰민들의 희생으로 용담댐이 건설됐지만 정작 절반에 가까운 진안군민들이 용담댐 물 사용 혜택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상수도가 설치되지않아 하천수나 저수지를 취수원으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으로 광역상수도 보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한기(진안) 전북도의회 의원은 24일 제37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 진안군민의 희생과 아픔이 서린 용담댐을 광역상수도 100% 공급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90년 착공을 시작한 용담댐 건설로 진안군 6개 읍면 70개 마을 8.22㎢ 부지가 물에 잠겼고 당시 진안군민의 40%에 이르는 2864세대 1만2616명은 집과 농경지를 물에 묻고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진안군 전체 면적의 14%에 이르는 112㎢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희생에도 불구하고 정작 진안군민들은 용담댐 물을 쓸 수 있는 혜택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용담댐이 준공된 지 16년이나 지난 2017년 진안읍과 용담면, 부귀면, 정천면, 상전면 등 일부 지역만 광역상수도가 보급돼 있는 실정으로 전체 공급량의 0.4% 밖에 안되는 0.58만 톤만 진안 내 광역상수도로 공급되고 있다. 광역상수원을 사용하는 진안 군민은 7247세대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 군민의 42%에 해당하는 5761세대는 건립된 지 20년이 된 지방정수장에서 정수한 식수를 사용하고 있다. 400가구는 아예 상수도 공급도 안돼 사비를 들여 직접 지하수를 파거나 계곡물을 호스로 연결해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용담댐의 남은 용수를 진안군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광역정수장을 신설하거나 금산정수장을 증설해야 한다면서 전북도는 진안군에 100% 광역상수도를 보급해서 전 군민이 소외됨 없이 용담댐의 안전하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24 20:22

조경수 의원 폭행사건 ‘의원 꼭두각시 삼는 지방권력 자정시켜야’

조경수 의원 군산시의회 조경수(47) 의원은 24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폭행은 개인이 맞은 것이 아니라 의회가 폭력을 당한 것이라며 시의회 의장 선출이나 시민사회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선출에 지방권력이 개입하다보니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군산 모 시민단체 전 김모(53) 대표로 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했다며 고소했으며, 전 김모 대표 역시 쌍방 폭행이라며 서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이날 조 의원은 김모 대표는 제 선거를 돕는 등 아주 가까운 사이였지만 의정 권한을 침해하는 무리한 부탁으로 관계가 소원해졌다며 군산시의회 전반기 의장 선출과정에서도 특정인을 밀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어기자 앙심을 품고 폭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때나 보조금 심사 과정에서 특정 기관을 지적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고 수차례 항의하기도 했다면서 비단 이런 일은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도 마찬가지 경우를 겪는 등 선출직 의원 위에 서서 여러 사업 등을 강요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행과 관련해서도 생명에 위험을 느낄 정도의 일방적 폭행이 사소한 개인 간 다툼으로 왜곡되고 이를 쌍방폭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 김모 대표는 조 의원이 고교 6년 선배인 내게 시청 국과장들이 있는 앞에서 욕을 했고 3월 11일 만남에서도 더욱 공격적인 욕설을 해 상황에 이르게 됐다며 군산시의회에 조 의원의 욕설 행위 조사와 공개사과, 쌍방폭행의 대한 진상규명, 시정 발목잡기로 폭행했다는 허위 내용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조 의원과 전 김모 대표는 현재 경찰에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1.03.23 18:50

“2년 연속 국가예산 8조원” 전북도, 2022년 국가예산 활동 본격 시동

전북도가 2년 연속 국가 예산 8조 원 이상 확보를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전북도는 주요 사업이 정부 예산 편성에 앞서 부처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지휘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부처 방문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예년보다 발 빠른 국가 예산 확보 활동 배경에는 코로나19 등으로 내년도 정부 세수 여건이 어렵고, 계속사업 중 올해 완료 사업이 전년도에 비해 많다는 점이 작용했다. 또한, 새만금 사업 등 대규모 SOC 사업의 준공연도 도래에 따라 전년도 대비 요구액이 감소해 국가 예산 확보 여건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3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2022년 부처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새만금 국제공항건설사업 조기 건설과 새만금항 인입철도 건설사업 예타 통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전북도 구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사업 용역비로 17억 원,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기반 구축 3억 원, GMP 기반 농축산용미생물 CRO지원 10억 원 등에 대한 반영을 건의했다. 환경부를 방문해서는 공공하수처리장 확충 67억 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118억 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57억 원 등의 반영을 피력했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휘부 등이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으로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 설명하는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지역 국회의원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통해 정치권-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1.03.23 18:35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