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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동안 전북지역에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 등 상품성이 떨어지는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액수가 1400억원이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일반 농산물보다 낮은가격에 판매되거나 폐기되는 이 못난이 농산물 소비확대를 위해 농가 택배비 지원 등 전북특별자치도차원의 유통 정책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국주영은 의원이 지난 20일 주최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창한 군산먹거리통합지원센터장의 도내 못난이 농산물 발생량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해 도내에서 발생한 못난이 농산물은 모두 5만3935톤, 1406억원으로 추정됐다. 유형별로는 과채류가 1만9558톤(48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일류 1만6348톤(526억원), 조미채소류 1만5495톤(311억원), 엽채류 2560톤(80억원)등 이었다. 못난이 농산물은 표준 규격이 못미치고 판매가 어렵다는 이유로 싼값에 판매되거나 폐기되는게 부지기수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농산물이 연간 5조원에 달한다고 밝히고 있다. 전북지역의 수치는 이 액수에 따라 이 센터장이 추산한 규모로, 구체적인 양이 집계된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이어 이 센터장은 “해외에서는 ‘푸드 리퍼브’ 시장이 유럽 전역과 북미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어르리어스 마켓(2020년 설립)', '못난이 마켓(2023년 설립)' 등에서 못난이 농산물 정기배송을 실시하고 있다”며,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못난이 농산물 발생 및 유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양한 유통채널을 활용해 유통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비자들도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고 있고, 이에 따른 판매 지원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소비자정보센터 김보금 센터장은 “2020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의식조사 결과, 응답자의 60.5%가 못난이 농산물을 구매한 경험이 있으며, 구매 이유는 가격이 일반 농산물보다 저렴해서 구입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못난이 농산물에 대해 대체적으로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농산 조기심 대표는 “못난이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변화가 우선되어야 하며 일반 농산물보다 30~40%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택배비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은 “앞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제값을 받지 못하는 못난이 농산물 유통을 위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소비작 편익, 환경부담을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내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방자치발전연구회 염영선 대표위원(더불어민주당, 정읍2)은 지난 20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총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층 인구유출 원인 및 대응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국용 군산대 교수가 발제했으며, 염 의원이 좌장을 맡은 이번 연구보고회는 최형열 의원과 김슬지 의원, 정종복 의원, 이수진 의원, 천영평 기획조정실장, 이정우 인구청년정책과장 등이 참석해 청년층 인구유출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 교수는 “좋은 일자리를 찾아 청년층 인구유출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 내에서 단순히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는 경우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함께 졸업하는 경우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는 비중이 높았다”며, “교육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는 선순환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및 관리를 위한 면밀한 조사 체계 구축 및 분석, 기업 유치와 좋은 일자리 등에 있어 단기, 중·장기에 걸친 체계적 대응 방안 마련으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염 의원은 “오늘 제시된 다양한 방안들이 도정에 반영돼 전북청년들이 지역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과 한국노총 전북본부 산하 연대 노조 지부장 20여 명은 1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회견을 열어 청탁 논란이 불거진 전북자치도의회 의원들을 비판하고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일부 도의원들의 갑질과 몰지각한 태도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최근 드러난 부적절한 청탁 사례 역시 도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 위에 군림하며 특혜를 강요하는 모습이 드러난 사례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일부 도의원들은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공무원에게 압력을 가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끊임없는 문제 제기와 보복성 자료를 요구한다"며 논란의 중심에 선 도의원의 공개 사과와 윤리위원회 회부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당과 의회 차원의 제대로된 조사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발 등도 강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전북자치도의회 A의원 등 2명이 30억 원대 에너지절감시스템 도입 여부를 도청 회계부서에 요구하고, 특히 A의원은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부서 예산을 깎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대해 A의원은 "(사업을 공무원에게)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해 직원 복지비로 쓰면 좋겠다'는 건의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이 15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는 GBCH 응원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GBCH는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슬로건인 ‘Go Beyond, Create Harmony(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의 줄임말로, 문 의장은 김관영 도지사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고 도민결집을 촉구했다. 이날 문 의장은 ‘도민의 뜻 모아! 힘 모아! 2036 하계올림픽은 전북에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인증사진을 개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계정에 올렸다. 문 의장은 “대한민국 전통문화의 수도, 전북의 올림픽 유치는 새로운 올림픽 역사의 시작”이라며 “지방 도시 연대, 첨단 기술과의 조화, 친환경 그린 올림픽으로 세계와 함께 미래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다음 응원 릴레이 챌린지 주자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명연 부의장과 군산시의회 김우민 의장을 지목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15일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온 나라를 충격의 수렁에 빠뜨린 지 43일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했다”며 “전국 각지에서 들풀처럼 들고 일어난 국민, 그리고 전북도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내란 수괴를 체포한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그와 동조해 국가를 혼란에 빠뜨린 일당들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다시는 이 땅에 헌법을 유린하는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공수처는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밝혀내고, 내란에 가담하고 동조한 공범을 처벌해야 한다”면서 “우리 전북지역 시·군의회는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 강조했다.
제12대 전주시의회 소속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제12대 의회가 개원한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년6개월 동안 의원 발의로 처리한 조례안은 모두 125건이다. 이는 같은 기간 11대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안(85건)에 비해 47%, 10대 의회(80건)보다 56.2% 증가한 수치다. 또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해 제언을 하는 5분 발언도 증가했다. 12대 의회 개원 후 지난해까지 나온 5분 발언은 모두 248건으로, 같은 기간 11대 의회(211건)에 비해 17.5%, 10대 의회(166건)보다 49.3% 늘었다. 시정질문 역시 12대 의회는 102건으로, 11대 의회(77건)와 10대 의회(95건)보다 각각 32.4%, 7.3%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정책 제안과 각종 현안 대안 마련 등을 위해 자체적으로 마련한 토론회도 12대 의회가 30건을 개최해 11대 의회의 4년 전체(10건)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이 같은 결과는 전주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면서 “올해도 지역발전을 위해 발로 뛰며 지역 현안에 적시 대응하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는 9일 익산시의회에서 제288차 월례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전북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과 전북권 광역전철망(셔틀) 구축 건의안,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 등 3건의 결의안과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협의회는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북자치도 송전선로 설치 반대’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전북에서 생산된 전기를 우리 지역부터 쓰는 지산지소(地産地消) 정책을 적극 추진해 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는 것을 유도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자연스럽게 이뤄야 할 것”이라며 해당 사업 추진의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어 김경진 익산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전북권 광역전철망(셔틀) 구축 건의안은 유동 인구 증가에 따른 호남선·전라선·장항선과 신설 예정인 서해선·새만금선 등 철도 연결을 통한 미래 철도환경 변화에 대응하자는 것이 골자다. 협의회는 “도내 주요 도시 간 교류로 생활권·경제권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광역전철망(셔틀) 구축 사업에 도내 도시가 대도시권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는 ‘대도시권 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라”고 주장했다. 또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이 제안한 ‘2036년 하계올림픽 전북자치도 유치 촉구 건의안’도 채택하고, 정부의 올림픽 유치 의사 적극 표명, 중앙-지방 정부 협력 및 지원 체계 구축, 예산 확보 등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결의안과 건의안을 국회의장실,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외교부 장관, 각 정부 부처와 정당 대표, 한국전력공사, 전북자치도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이 8일 "올해 전주·완주 통합이 중대 기로에 놓였다"며 "전주·완주 통합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적절한 시기에 전주·완주 상생 방안과 통합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우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연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합은 한쪽이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커지는 것이며 더 큰 내일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전주시민, 완주군민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전주·완주 통합 문제와 관련해 "탄핵 정국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만큼 (통합) 일정에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다"며 "이를 고려해 올해 1월 안에는 전주시민협의회를 출범하고 미래 비전 발표도 조금은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올해 통합 찬반 주민투표가 예정된 만큼 공론화 작업을 통해 주민들의 이해와 합의를 끌어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전주·완주 통합론의 배경 중 하나인 전주시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인구 감소 원인과 해법에 대해 우 시장은 "전주시 인구는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본다"며 "가장 시급한 과제는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전주시가 일정 인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13개 시·군에서 유입되는 인구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들 시·군에서 유입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없다"며 "결국 인구 증가 요인은 사라지고 감소 요인만 남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향후 3∼5년간 새만금산단 공장이 가동되고 탄소산단과 대한방직, 종합경기장 등이 개발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지금은 그 이후 인구를 지켜내는 일자리, 시설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우 시장은 왕의 궁원 프로젝트, 종합경기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사업 등 전주 대변혁 10대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우 시장은 "올해는 그동안 그려온 청사진을 착실히 추진해 가시적인 성과와 변화를 보여주겠다"고 강조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타지역 광역 의회 의원 수준에 맞춘 의원정수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냉랭한 여론이 여전히 감지되고 있다. 지난해 처음으로 의원정수 확대 추진을 밝히고 국회를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전북도자치도의회는 올해에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증대 실현 원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지만, 학계 등은 의원수 확대가 지방의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표하고 있어서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지난 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도의원 정수확대를 올해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전북특별법에 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조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원 정수 확대는 문 의장이 후반기 의장 취임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 도의회에 따르면 현재 도의원수는 지역구 36명과 비례대표 4명을 포함한 40명으로 지난해 도의회는 의원 정수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최대 55명까지 의원수를 늘리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올해 문 의장은 의원정수 확대 규모에 대해 일부 비판여론을 의식한 듯 "일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수 확대가 필요하다"면서도 정확한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의원 정수 확대는 특별자치도 출범이후 자치입법 수요가 늘면서 의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할 필요성이 커졌고, 비례대표를 늘릴경우 전문성 증대도 기대된다"며 "특별자치도인 강원이나 전남 등 광역의회에 비해서도 전북의 의원수는 적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인구 152만의 강원자치도의 도의원은 49명, 179만의 전남의 도의원은 61명으로 174만명중 40명인 전북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수를 늘린다고 해서 의회 전문성이 높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현재 부문별하게 개최되고 있는 의정활동 점수 쌓기식 무차별 세미나 개최 등을 보다 내실화해야 의회 전문성을 더 강화할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도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하동현 교수는 "탄핵정국을 거치면서 국회의 위상은 높아진것은 사실이고, 지방의회도 위상이 예전보다 강화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수확대를 통해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대표성을 늘리겠다는 취지로는 이해하나, 의원증가는 세금 증가로 이어질수 있다는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지역실정에 맞는 의원정수 확대인가는 고민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치적 이익과 계산이 아닌지는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하 교수는 "제가 행정안전부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 활동과 발표를 통해 광역, 기초의회의 효율적 개편을 이야기했었는데, 행정체계를 통합해 효율화한다는 논의가 있고, 전주완주 통합 등의 시기에 의원수를 늘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수 확대 추진이 아닌가 싶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민선 9기 전주시장 선거는 2030년까지 전북의 중심인 전주시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선거가 될 전망이다. 전주시장 선거 역시 윤석열 대통령 계엄 사태 여파로 그 움직임이 이전보다 느려질 조짐이나 중앙 정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광역단체장에 비해선 덜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전주의 미래를 결정짓는 현안에 대해 각 후보군의 철학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도 관전 포인트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민선 8기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임기 2년 만에 전주시의 20년 묵은 현안에 물꼬를 텄다'고 자부하고, 민선 9기의 연속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우 시장은 당선되자마자 그동안 방치돼 있던 대형 민자사업에 속도감을 내왔다. 우 시장에 석패한 이후 와신상담했던 조지훈 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의 출마도 확실시되고 있다. 전주시장에 대한 조 전 원장의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신인 가점에 고배를 마셨던 만큼 패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선거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주영은 전북도의원(전 의장)도 전주시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국주 의원은 현재 거론되는 전주시장 후보군 중 유일한 여성 정치인으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임정엽 전 완주군수의 경우 보류 단계인 더불어민주당 복당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임 전 군수는 '현재 시국이 시국인 만큼 조바심을 내지 않고 당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을 지낸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도 전주시장직에 뜻을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김 부지사는 중앙과 지방에서 행정 실무 역량이 검증된 것을 강점으로 정치에 뛰어들 가능성이 상당하다. 그의 거취 문제는 탄핵 정국 이후 구체화할 조짐이다. 박지원 전주시체육회장(변호사)도 후보군으로 급부상한 인물이다. 1987년생인 그는 젊은 나이가 장점이자 단점으로 청년 가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다른 후보에 비해 낮은 인지도를 극복해야 한다.
심민 임실군수의 3선 연임 제한에 따라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임실지역은 무소속을 포함해 무려 15명의 후보가 출마 의사를 밝혀 후보 난립 현상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1명이 경선에 나설 예정이고, 조국혁신당 1명, 무소속은 3명이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민주당은 김병이(임실군체육회장)와 김진명(전북소설가협회장)을 비롯, 김택성(전 전북도의원)과 신대용(전 임실군의회의장)이 출마를 밝혔다. 여기에 신평우(전 임실부군수), 이성재(현 임실군의회 의원), 장성원(성원농축산생명테크 대표), 한득수(임실축협장)도 가세했다. 이 밖에 김종민(전 임실군 복지환경국장)과 한병락(전 뉴욕부총영사), 성준후(더불어민주당 중앙당부대변인)도 출마 의사를 밝혔다. 또한, 조국혁신당 김왕중 (현 임실군의회 의원)과 무소속으로 도전을 선언한 한완수(전 전북도의원), 박기봉(전 남원부시장), 정인준(전 임실군산림조합장)이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30일 '2025년 상반기 3급, 전문위원(4급)' 보직인사를 오는 2일자로 단행했다. 인사에서 3급으로 승진한 정웅 총무담당관이 의회사무처장으로 임명됐다. 4급에서는 곽효승 현 의장 비서실장이 총무담당관으로, 한동철 입법정책담당관이 의장 비서실장으로, 김인식 문화안전소방전문위원이 경제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김종훈 회계팀장은 입법정책담당관으로, 김오신 기획행정팀장은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 채종우 총무팀장이 교육전문위원으로 각각 승진, 임명됐으며, 윤연경 교육전문위원은 총무담당관 교육에 들어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식품사막 해소를 위한 정책연구회(대표 서난이 의원) 27일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식품사막 해소 정책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 및 정책 자문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식품사막은 신선식품과 같은 필수적인 식료품을 근거리에서 쉽게 구할 수 없어 생기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특히 고령화가 심각한 지역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은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가 맡아 도내 소멸위기에 처한 지역의 주민들이 겪는 식품 접근성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산대학교 최한별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발제틀 통해 “식품사막 문제는 물리적 접근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구조 변화, 교통인프라, 사회적 지원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내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개발 전략과 연계하여 다각적 측면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미나는 연구용역을 맡은 최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고, 송춘호 전북대학교 교수, 조원지 전북연구원 책임연구위원,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 센터장, 김석 김제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장, 정성이 도 농촌사회활력과장, 박장석 도 사회복지정책과장, 오태수 도 축산물위생팀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특히 지정토론에서 백영규 전북광역자활센터장은 “식품사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통망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자립과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는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직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해 관심을 끌었다. 좌장을 맡은 서난이 도의원은 “전북자치도의 식품사막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심각한 문제이며 상위권에 속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며 “특히 식품사막화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등 지역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도록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구성이 하자가 있고 이를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권익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한삼석)은 지난 23일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충남 금산과 완주 소양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구성 조사요청' 의안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 위원 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하라"며 의견표명 의결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방식은 시행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 포함되거나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위촉된 것은 시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같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 하자는 2단계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염영선(정읍2) 도의원, 완주와 금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10여 명은 26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의 의결로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노선결정은 관련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며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정읍시와 완주군 송전선로 사업 대상 지역 주민 1000여 명은 이 사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는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치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전북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안건이 군산시의회의 요청으로 보류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사업은 군산이나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와 관련없는 계통연결의 문제"라며 "한전이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통해 지역 의견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26일 계엄·탄핵발 경제위기 속 전북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방향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북자치도의회 김대중(익산1·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과 전북자치도 오택림 기업유치지원실장,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윤여봉 원장,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 복태만 상인연합회장,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국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 오 실장은 “경기하강국면과 탄핵정국이 겹치면서 경제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2025년 1분기까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자금지원, 제도개선, 시설개선 등 민생현장 지원과 도내 기업이 수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수출 애로 비상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원장은 도내 기업 수출을 위해서 마케팅 단계별 지원으로 수출 상담 강화하고 통상닥터 컨설팅 활동을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한 이사장은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 자영업자 지원 특례보증 등 예산 조기 집행을 약속했다. 또 티몬‧위메프와 관련해 지원했던 전북 위기극복 특례보증 잔액 300억 원을 민생회복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락현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경제위기 속 전북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 정책을 확대하고 전북자치도 특례와 조례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전북경제 회복을 위해 설 연휴 전 긴급대책 차원에서 민생지원금과 지역상품권 등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 전북의 경제 상황은 사회적 재난 수준에 해당함으로, 전북자치도를 사회적 재난지역으로 선언해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전북경제는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계엄‧탄핵발 경제위기로 인해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늘 참석하신 지역 경제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기업인 여러분들의 애로사항과 제언들이 예산에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 검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제산업건설위원들은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것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감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민생의안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해서 도민들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는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제415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청년특화구역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이르면 다음달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는 청년의 일자리 창출, 주거 확대, 문화공간 조성 등을 위한 도내 청년특화구역 지정에 관한 규정으로, 구체적으로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 수립, 청년 실태조사 실시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조례 제정 취지에 대해 “최근 정부 차원에서 도시 전체를 청년 친화형으로 만드는 ‘청년도시’가 추진 중이고, 특정 사안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며 “이에 전북의 강점을 강화할 수 있는 전북형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고, 이를 통해 전북의 청년정책이 더욱 성숙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 취소절차 등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 의회 오현숙 의원(비례대표ㆍ정의당)은 23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22년 9월 전북특별자치도가 내란동조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수여한 명예도민증에 대해 취소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전북자치도의 움직임이나 취소와 관련한 향후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다수의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명분없이 수여했던 명예도민증의 취소절차에 나서야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22년 9월 전북도지사가 발의해 상정한 명예도민증 수여 사전 동의안은 국민의힘 소속 19명에 대한 명예도민 위촉 이유를 '국가예산 확보 동력 마련, 집권여당의 전북 우호 인사 확보, 도의 현안 및 법령 해결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병수, 김병욱 의원의 경우 전북특별자치도법에 반대한 3인이고 성일종 의원은 익산시 주요 현안사업인 국립호남권 청소년 공모과정에서 광주광역시를 끼워넣으며 익산시가 피해를 보기도 했다고 오 의원은 지적했다. 또 새만금잼버리 사태 당시 송언석 의원은 새만금 SOC예산과 관련해 전북을 예산 빼먹는 파렴치한에 비유해 도민들에게 상처를 줬고 내란사태의 동조범이라 지적받고 있는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경우 남원시의 최대 현안 사업인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과 관련해 상대 후보지인 충남 지원 발언을 했다고 오 의원은 설명했다. 또 전북자치도와 달리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도지사와 의장, 교육감 등 3명이 계엄 사태에 책임이 있는 명예도민증 수여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명예도민 위촉을 취소하겠다는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는데 전북과 비교가 된다는 것이 오 의원의 말이다. 오 의원은 "계엄령 발표 순간에도 국민의힘은 국회로 달려오지 않고 시간을 끌었고 해제 이후 대통령 탄핵안 불참, 2차에서는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내세우며 대부분의 의원들이 탄핵반대에 투표해 국민적 질타를 받았다"며 "계엄령 이후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일련의 모습들은 이들이 대통령의 계엄령과 내란에 동조와 방관의 모습을 보임으로 내란동조당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명예도민 취소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농업 4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김슬지 도당 수석대변인은 19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민의 생존권과 미래를 위한 양곡관리법, 농산물 가격안정법 등 개혁 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도당은 농업 4법이 쌀값 폭락으로 도탄에 빠진 전북 농민을 살리기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윤석열 정부의 정쟁 정치’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도당은 “한 권한대행이 농민들의 미래를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며 “이번 거부권 행사는 국회를 무시하고 정치를 혐오하는 ‘윤석열의 길’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도당은 한 권한대행이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통치에 책임이 있는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도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계엄을 심의했던 국무총리로, 이를 막지 못한 핵심 책임자”라며 “헌법과 국가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윤석열식 '통치'가 파국을 맞은 탄핵 정국의 현실을 직시하라"고 촉구했다.
전주시의회가 18일 2조 7041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하는 등 제416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4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일반회계 2조 4488억 원, 특별회계 2553억 원을 포함한 총 2조 7041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 2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7일 집행부가 제출한 내년도 수정 예산안 중 74억 원을 삭감해 수정 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최용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전국 기초의회에서는 시·군·구의 사무에 대해 예산과 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감사 및 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있고,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위임 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실시해 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행안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0여 년 간의 기초의회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고, 전국 3000여 기초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며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올해 임시회와 정례회 등 10차례 회의에서 202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비롯해 모두 272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 시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16건의 시정질문과 106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도 제시했다.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은 “전주시의회는 연말 비상계엄 사태로 발생한 정국 혼란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장에서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며 “2025년 을사년 새해에도 시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근로자를 위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상업시설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주시의회 양영환 의원은 18일 제416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상업시설로 전락한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이 근로자를 위한 진정한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 복지 향상을 위해 사우나, 헬스장을 갖추고 2005년 처음 문을 열었다. 그러다 2019년 수탁운영사의 부실 운영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한 뒤 4년간 20억 원을 들여 보수 공사를 진행했다. 올해 2월부터는 전주시설공단이 운영을 맡아 재개장했다. 양 의원은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실제로 성남시, 수원시, 경주시 등에서 운영하는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는 근로자에게 취업·창업,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사우나, 헬스장만 운영하고 있어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존재 목적에 입각했을 때 일반 상업시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양 의원은 "원주시, 춘천시 등 다른 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이용료는 민간 상업시설 대비 약 30∼40% 수준으로 저렴하다"며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우나, 헬스장 이용료는 인근 민간 상업시설과 별반 차이가 없어 경제적인 부문에서도 전주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 혜택은 전무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그는 "전주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의 문화욕구 충족,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즉각 수행해야 한다"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또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사우나, 헬스장 이용료를 타 자치단체 근로자종합복지관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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