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폐기물처리시설 보상금 땅장사 투기수단 전락"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최용철(중앙·풍남·노송·인후3동) 의원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많은 시민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을 위한 보상금이 일부 투기 세력에 의해 땅장사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보상금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는 광역소각자원센터, 광역폐기물매립장, 전주리싸이클링타운 등 폐기물처리시설 3곳 인근 주민들에게 매년 2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당초 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촉법)에 따라 소각장 인근 300m 이내를 보상금 지원 범위로 규정했다. 하지만 동일 마을에 거주하는 일부 주민이 지원 범위에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시는 조례를 통해 마을 일부가 지원 범위에 포함될 경우 해당 마을 전체를 지원하도록 했다. 300m 범위를 벗어난 일부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의 맹점을 악용해 일부 세력이 본인들도 기존 마을의 구성원이라 주장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 보상금을 땅장사를 위한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실제로 광역소각장센터 인근 한 부지는 전원주택 부지로 분양되고 있는데, 관련 광고글에선 인근 소각장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부지의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 보상금 지원 범위·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실제 보상이 이뤄져야 하는 구역을 용역 등을 통해 정확히 획정하고, 현재 조례에 명시된 '마을'이라는 비공식적 행정구역 용어를 공식적 행정구역 표현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실제 거주 여부 확인, 거주 기간 등의 보상금 지원 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최 의원은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해 "본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부지를 선정하거나 이주대책을 통해 거주 주민이 없도록 하고, 도시계획 등을 통해 새로운 민가의 입지를 차단한다면 보상금 지급에 따른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물론 시민 혈세 역시 절감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17 18:38

[전주시의회 5분 발언] "방치된 지하보도, 시설 개선·관리 힘써야"

전주시의회가 지난 15일 제41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의원 6명이 5분 발언을 통해 시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을 제안했다. △김윤철 의원(중앙, 풍남, 노송, 인후3)= 전주시 관내 지하보도 관리 실태를 보면 기본적인 위생과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해 시민들이 접근을 꺼리는 곳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쾌적하게 관리되더라도 지상에 횡단보도가 조성돼 시민들의 발길이 끊기는 등 죽은 공간이 되고 있다. 지하보도 역시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보행로인 만큼 시설 개선과 관리에 힘써야 한다. △정섬길 의원(서신)= 전주시의 단독주택과 원룸에서의 생활 쓰레기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로 클린하우스 도입을 제안한다. 나아가 재활용 도움센터를 시범 운영해 올바른 재활용 분리수거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 △장재희 의원(비례)= 전주시의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은 40%에 달한다. 이는 유수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다. 전주시는 2029년까지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끝내야 하지만, 현재 공정률은 31%로 기한 내 사업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또 신도시 개발로 인한 수돗물 공급 불균형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압장 설치와 수계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나 관 세척 등을 위한 추가 예산이 부족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진척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수도정비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과 연계된 인구 변동, 지역 수요 변화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박선전 의원(진북,인후1·2,금암1·2)= 전주시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 시민들은 부족한 주차장으로 상업시설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다. 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연한 주정차 단속을 시행하길 바란다. △김정명 의원(동서학, 서서학, 평화1·2)= 기후 위기 등의 영향으로 실외에서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이 날로 제한되고 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내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 에어돔'을 적극 활용하길 요청한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17 18:38

9일 만에 직원 선발해 파견한 전북도의 수상한 일본사무소

일본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수상한 행정 절차가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질타를 받았다.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서난이 도의원(전주 9)은 15일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본 동경사무소 운영은 불법이고 (직원) 꼼수 파견"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도의원에 따르면 도 대외협력과는 지난해 6월 13일 일본 동경 파견근무를 검토하고 파견대상자 면접을 거쳐 같은 해 6월 21일 심사 결과를 보고했다. 9일 만에 파견자 선발 절차가 모두 끝난 것이다. 전북도는 자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통해 인력을 파견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도의원은 "해외 파견을 보낼 때 이렇게 급하게 일이 진행되는 경우는 없다"며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국제 교류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 (전북도가) 꼼수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통해 (직원을) 파견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례상 전북도는 자매결연을 맺은 지역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나 동경은 자매결연 지역이 아니다. 이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직원 파견을) 이사회 회의를 거치는 등 정관을 지키면서 절차적으로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 자리에 배석한 윤여봉 전북경제통상진흥원장은 "해외 사무소 설치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규정 없이 진행했다"고 인정하면서 "내년 의회 업무 보고 전에 해외 사무소 운영 지침 매뉴얼을 완비하겠다"고 말했다. 서 도의원은 "사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잘못한 게 아니다"라며 "(파견 직원의 업무가) 통상이면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이 자체적으로 협의해서 전북도에 요청하는 게 맞다. 이렇게 도가 사람 뽑아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보내는 게 말이 되느냐"고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 1)은 직원 파견이 졸속으로 이뤄진 배경을 의심했다. 그는 "서 도의원이 말한 것처럼 짧은 시간에 직원 선발, 파견이 이뤄졌다"며 "도지사가 즉흥적으로 누구와 만나서 (동경사무소와 관련한)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신 분들은 (도지사에게)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정확히 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도의원은 "전북도는 (현지에) 사무실도 없는 상태에서 직원을 파견보냈다"며 "재일전북도민회 임원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사무실을 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일단 직원을 파견하고 추후 현지에 별도의 사무실을 임차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오택림 미래첨단산업국장은 "흠결을 바로잡으라는 말로 이해하고 전북경제진흥원과 협의해 제대로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연합
2024.11.15 13:58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외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13일 열린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 문화행정이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도의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규모는 4개 사업에 총 6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그나마 5000만 원 규모의 장애, 비장애인 예술인 모임 지원사업을 빼면 나머지 3개 사업은 200만 원에서 450만 원 규모로 궁색한 수준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의 제도화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창작 지원은 비장애인에 압도적으로 쏠려 있는데 장애인은 거동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과 같은 정적인 활동에 대한 수요가 비장애인에 비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이다. 이같은 목소리는 실제 입법으로 반영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됐고 2022년 개정된 '문화예술진흥법'도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시책 마련과 재정지원을 법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매년 수십억 원 규모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하면서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에는 인색한 이유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도립미술관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예술인을 위한 전시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하지만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화산업과에 업무담당자도 지정해 놓지 않고 업무보고 내용 어디에서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만 보더라도 전북자치도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에 대한 차별소지가 없도록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 시책을 대폭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3 18:05

전북지역 교수, 연구자들 시국선언

전북지역 교수들도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수·연구자 연합회는 13일 전북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연합회 소속 전북대학교와 전주교육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등 도내 교수 125명 명의로 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지역 교수·연구자들은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수많은 국민을 도탄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 위기를 초래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윤 대통령은 정적과 반대 세력에게는 가혹한 고통을 주면서, 부인 김건희와 장모에게는 비상식적으로 관대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계속된 거부권 행사와 타협 없는 태도로 민주주의의 대화와 타협의 정신은 훼손되고, 남북 긴장이 완화되는 추세에서 완전히 돌아서 적대의 악순환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7일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국민은 대통령의 반성, 사과와 더불어 국정을 쇄신하겠다는 의지 표명과 약속을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변명을 늘어놓고 남을 탓하는 태도로 일관했다"며 "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부도덕함은 국가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의를 거스르는 정권은 있을 수 없고 이제 우리 교수들은 더 이상 윤석열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연합회는 도내 대학과 연구자 그룹별로 퇴진운동을 위해 지역대학 교수 및 전국 교수들과 연대를 하는 등 퇴진운동을 지속할 방침이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3 18:05

'인사문제'드러난 김관영 호…고위공직자 비위·회전문 인사 '집중 질타'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고위공직자들의 잇딴 비위문제와 관련, 인적쇄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최형열)는 13일 2층 위원회 회의실에서 도 자치행정국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최병관 도 행정부지사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강태창 의원(군산1)은 "최근 고위 공직자의 갑질, 성적발언, 폭행, 비위 등 발생으로 공직윤리가 실종됐다"며 "도 차원의 인사시스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운을 띄웠다. 이어 정종복 의원(전주3)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 대해 감사위원회에서 수개월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인 인사위는 경징계 처분(감봉 3개월)을 내린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지사는 “갑질에 대해 해임이나 파면은 과하고 정직은 사실상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암시하며, (기업유치지원실장 같은)임기제공무원의 경유 규정상 강등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 인사위원들이 감봉처분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국가공무원법 제80조 1항에는 임기제 공무원의 징계에 대해선 강등의 적용배제를 규정하고 있다. 염영선 의원(정읍2)은 "비위가 계속되는 것은 한때 한솥밥을 먹은 동료를 보호하고자 하는 온정주의때문에 여럿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슬지 의원(비례대표)은 "전임 비서실장이 전북도 중앙협력본부로 자리를 옮겼고, 전 대변인도 부설기관장으로 이동했다"며 "전 소통기획과장도 산하기관장으로 복귀를 시도했다가 무산됐다는 설이 있다. 이런 것이 회전문 인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제 살 도려내듯 과감한 인적 쇄신을 거쳐야만 활발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사는 “최근 공직기강에 대해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데 공감한다"며 "대책을 준비하고 있으니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3 16:28

방만 운영·부실 해외연수…자동차융합기술원 '총체적 난국'

한해 수백억원대 예산을 지원받는 전북특별자치도 산하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감사에서 자본잠식우려 속 사업성과 미흡 등 방만한 기관 운영에 대한 집중 질타를 받았다. 전북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 익산1)은 12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기술원에 대한 행정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문제점으로는 기술원 조직정원 등 내부 문제와 올해 국가 공모사업 중 절반이 탈락, 주요사업 20건 중 10건이 집행률 50% 미만, 해외 출장여비 과다 지출 및 출장보고서 허위 작성 등이었다. 이날 김대중 위원장은 기술원 이항구 원장에게 "결원이 22명이나 되는데 정원 132명에 맞춘 인건비 예산을 풀로 짤수 있느냐"고 인원과 인건비 문제를 질의했다. 행감 질의에 앞서 이 원장의 업무보고가 20분이상 길게 이어졌는데, 김 위원장은 "짧게 좀 해달라. 의원들이 다 읽고 숙지해왔다"며 2차례에 걸쳐 보고를 줄이도록 지적하면서 행감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 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이 원장의 대외적인 네트워크로 인한 기술원 발전과 예산 확보 증가를 기대했지만 국비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내년예산이 510억원으로 2022년 1100억원에서 절반이상 줄어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반적으로 기술원이 자본잠식 우려가 있고 사업성과가 미비한데 의회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해 주나"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올해 9월에 간 해외연수 보고서의 시사점을 보면 삼성 모빌리티부서 연수보고서를 그대로 복사에 붙이는 배끼기 형태를 보이는 등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도 지적하고 해외연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도비 60억원이 지원된 전북형 30대 상용화 핵심부품및 소재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3년동안 성과하나 없고 지난해 12월 예산이 의결됐는데 올해 9월1일에야 집행되는 등 예산 집행도 느린 사업이다"며 "도대체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나인권(김제1), 이병도 의원(전주 6)역시 국가공모사업 부진, 사업실적 미비, 재정난 등을 거론하면서 기술원의 조직진단과 대대적 쇄신을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기술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미숙한 행정감사 준비자세도 도마위에 올랐다. 이 원장은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배석한 직원들에게 물어보는가하면, 행감에 함께 배석한 전북자치도 임선정 전환산업과장이 대신 답변하는 촌극도 빚어졌다. 김 위원장은 "오늘 행감을 진행해본 결과, 기술원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되는것 아니냐는 생각까지 든다"며 "성과도 없고 아예 기술원의 존재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강력 비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2 16:4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 대변인 행정사무감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진형석)는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오는 15일까 4일 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날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부족,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 등 교육계의 현안이 많다"며 "도교육청에서 대책을 마련해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많은 예산을 투입해 학부모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참여도가 너무 낮아 예산 낭비만 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에듀페이 사업 추진 시 학부모 교육 이수를 지원 조건 지급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 “학부모 교육 참여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적극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해외연수, 스마트기기, 에듀페이, IB 등 도교육청의 주요 사업들을 언급한 뒤 “굵직한 정책들의 추진 결정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면밀한 검토를 하고 있는지, 타 시도교육청이 추진하면 그냥 따라 하는 것이냐”고 묻고 “사업 추진 결정과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일부 사립학교가 어려운 재정 여건으로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못해 페널티로 시설 개선과 관련한 지원을 받지 못해 피해가 학생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사립학교 법인과 교육청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방과후 늘봄교실이 1학년 전체로 확대됐는데, 여름방학기간 동안 일부 학교에서는 점심제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겨울방학기간동안에는 모든 교실 이용 학생들이 점심을 제공받을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졸업앨범비 지원사업 소규모학교는 비용문제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별이 아닌 권역별로 묶고 업체들이 입찰하는 형태로 지원하도록 고민해야한다"고 보편적 교육복지 문제를 지적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11 17:38

여야의정 협의체 11일 출범…與, 민주당에 참여 촉구

의료공백 해소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더불어민주당 참여 없이 출범하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와 관련 "전제 조건 없이 다양한 의제를 논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제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의제를 논의하는 협의체”라며 "내일 첫 회의는 의제를 정해놓지 않고 출범하는 상견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번 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에서는 3선 이만희·김성원 의원과 의사 출신 한지아 의원 등이 내정됐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가 협의체에 참여한다. 반대로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4.11.10 17:07

정종복 도의원 "전북자치도 인사위원회 갑질 면죄부서로 전락…인사 원칙 바로 세워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전북특별자치도 인사위원회가 전 기업유치지원실장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A 기업유치지원실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일삼는다는 논란이 언론에서 제기됐고, 이에 A 실장은 사직 의사를 표명했다. 이후 개인 SNS에 전북이 왜 제일 못사는 지역인지 알겠다는 등 노골적인 지역 비하 발언을 올려 공분을 샀다. 논란이 일자 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고, 두 번에 걸친 심사 끝에 지난 7월 중징계 요구를 최종 의결했다. 그러나 최근 도 인사위원회는 A실장의 징계 수위를 경징계(감봉 3월)로 감경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지난 수개월간 전북 지역이 떠들썩했던 것에 비해 처벌 수준이 가벼워 인사위원회가 갑질 면죄부는 아닌지 의심스러운 실정”이라며 “이마저도 바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례로 인해 갑질이 한번 처벌받고 마는 일탈행위로 인식될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다“며 ”갑질의 일상화에 따른 가장 큰 문제는 조직문화가 경직돼 사기저하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창의성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 ”지역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은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이라고 강조하며 ”닫혀버린 창의성의 문을 다시 연다는 마음으로 잘못을 책임질 수 있는 엄정한 인사 원칙을 세우고 이를 통해 갑질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환기시켜 조직을 위해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08 16:40

3년전 전북일보 최초 공개 코무덤, 전북자치도의회서 "흙이라도 이장해야"

2021년 전북일보가 국내 최초로 그림을 공개하기도 했던 일본 코무덤 문제와 관련(2021년 9월 9일자 1면, 2면, 16면), 선조들의 무주고혼(無主孤魂)을 달래기 위해 코무덤의 흙이라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한다는 제언이 3년 만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8일 열린 제415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을 통해 "순국선열의 정신을 기르기 위해 일본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의원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순국한 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전해야 하는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에서 왜장의 가문이나, 세계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이러한 역사 왜곡은 순국선열의 희생과 투쟁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왜곡된 관점에서 역사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고 역설했다. 그는 "역사왜곡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민족의 자긍심 회복하기 위해 일본 교토에 있는 코무덤의 일부 흙을 남원 만인의총으로 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무덤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들이 전리품을 확인하기 위해 조선인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일본 교토에 묻은 비극적인 상징이다. 전북일보는 2021년 9월 9일자 3개면에 걸쳐 일본 교토의 코무덤 사진과 그림을 소개하고 일본이 코와 귀무덤을 미화하고 관광상품화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코무덤 흙의 일부를 남원 만인의총으로 옮겨오는 것은 단순히 흙을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후대에 올바른 역사의식을 심어줄 것이라는 게 임 의원의 주장이다. 임 의원은 “역사적 진실을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올바른 역사를 물려줄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면서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이 진정한 역사 교육의 장으로 거듭나고, 순국선열의 정신이 영원히 계승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는 코무덤의 흙을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08 16:29

전북특별자치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 문승우)가 8일 제415회 제2차정례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3일까지 36일 간 전북자치도 본청과 산하, 출연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올해 결산 추경, 2025년 본예산안 심사 등을 하는 올해 마지막 회기에 돌입한다. 앞서 지난 9월부터 2개월동안 전북자치도의회는 도민제안 창구를 운영, 19건의 행정사무감사 도민제안을 접수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했다. 각 상임위는 도민 제안을 검토, 행감에 적극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 상임위별로 행감이 진행되며, 20일 제2차 본회의 이후 21일 부터 상임위별로 예산안 예비심사, 28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 다음달 13일 본회의 2025년 예산안 최종 확정순으로 회기가 진행된다. 아울러 도의회는 행감과 관련 도청과 교육청, 그 소속 기관단체 40여 곳의 부서장과 간부들을 중심으로 모두 280여 명에게 증인출석 요구서를 송부했으며, 집행부에 대한 날선 감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감사에서는 새만금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활용문제, 도청 간부공무원들의 갑질과 비위문제, 군산형 일자리인 전기자동차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성과미흡 문제, 전북자치도교육청의 부적절한 해외연수 및 교사들의 교권보호대책등도 행감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문 의장은 "행감에서 현장감사를 병행하는 등 주민의 눈높이로 꼼꼼히 따지고 긴축재정이지만 민생을 살피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는 등 합리적인 예산심사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07 18:55

"지역여성사 연구로 양성평등 사회적 가치 구현해야"

지역여성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연구로 온전한 양성평등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야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지역 여성사 발굴 및 재조명 연구회(대표위원 박용근)는 6일 자치도의회 의원 총회의실에서 '지역여성사연구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북자치도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도민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타지자체의 여성사 연구 현황을 파악하기위해 열린 이번 세미나에서는 진명숙 전북대학교 교수가 ‘구술생애사를 중심으로 전북 여성사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서 첫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진 교수는 “가부장적 억압과 피해, 그 안에서의 저항과 운동을 기록하려는 여성주의 역사 연구가 필요하다”면서 “지워진 존재였던 여성,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역사를 기록하는 작업은 남성 중심의 역사쓰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한 지역만들기’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함한희 (사)무형문화유산원 원장이 ‘전북여성사 쓰기를 위한 기존 사례 검토와 제안’을 중심으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했다. 함 원장은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여성 중심의 역사가 쓰여져야 하며 사건 중심의 정치사나 사회사에서 벗어나서 보통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의 체계나 관념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는 문화사로서 여성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정민 전북대학교 교수, 백미록 전북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이미선 전북자치도 여성정책팀장, 허명숙 전 전북일보 편집위원이 지정토론을 했다. 박 교수는 “미시적인 내용들도 복원해야만 전체적인 전북여성사의 삶을 재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전근대 여성사까지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백 연구위원은 “전북 여성사의 성과물은 후속세대와 공유하는 전북의 정체성이 될 것이며, 연구의 중요성, 규범성, 시급성에 부합하는 주제와 인물, 사업 내용을 구성해 현재-미래의 성불평등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미선 도 여성정책팀장은 “전북자치도 또한 이런 시대적 흐름에 적극 동참해 지속적으로 여성사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전 위원은 “현재 산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여성사 연구 작업을 취합해야한다. 장기적으로 계속돼야 하고, 여성유적지 발굴, 축제나 문화상품 개발 등 지역의 여성문화유산과 관련한 다양한 사업으로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용근 대표위원은 “세미나에서 주신 전문가와 도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여성사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저와 도의회에서도 아낌없는 노력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06 18:31

한중일 3국 지방의회 한데 모여 연대와 협력 다지는 자리 처음으로 열려

한·중·일 3국 지방의회가 처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 상호 이해와 연대를 다지고 협력의 새 지평을 여는 의미 있는 행사가 전북에서 열렸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주최하고 전북국제협력진흥원·(사)자치분권포럼이 주관한 ‘한·중·일 지방의회 협력 포럼’이 5일 전주 그랜드힐스턴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에는 전북자치도의회와 중국 장쑤성 인대, 일본 이시카와현 의회 대표단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김대식 전북국제협력진흥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장(군산4)이 ‘한·중·일 지방의회 교류 및 연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포럼의 의미와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럼의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지방의회 협력 및 활성화’를 주제로 각국 의원들이 발표하며 각 지방의회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각국 발표자들은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과 정책, 동아시아 협력을 위한 포부를 공유했으며,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각 지역의 현안과 교류 확대 가능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동아시아 3국의 문화·관광 교류의 활성화’를 주제로 3국 간의 문화적 교류와 관광 협력 방안이 논의 됐다. 발표자들은 문화·관광 활성화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공유하며, 문화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 증진이 한·중·일 지방의회의 협력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포럼이후 각국 대표단은 익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과 김제 새만금 33센터, 부안 내소사와 청자박물관 등을 시찰하며 전북의 문화와 산업 자원을 직접 체험했다. 문 의장은 “이번 포럼이 동아시아 3국 지방의회 간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확대와 협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류를 통해 각 지역이 상호 발전하며 동아시아의 협력적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1.05 19:00

전주시의회, 행감 앞두고 시민 제보 받는다

전주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오는 18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올해 행감은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각 부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포함한 예산 문제,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 대책, 전주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주시민축구단 운영, 출연기관 통폐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행감 일정은 다음과 같다. 첫날인 18일에는 복지환경국(전주시복지재단, 동물원 포함), 경제산업국, 광역도시기반조성실에 대한 감사가 예정돼 있다. 19일에는 기획조정실(풍남학사, 서울·세종사업소, 평생학습관 포함), 전주시정연구원, 자원순환녹지국,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전주영상위원회 등이 감사를 치른다. 이어 20일에는 도서관본부, 상하수도본부, 문화체육관광국(한옥마을사업소, 예술단운영사업소, 전주박물관 포함), 도시건설안전국이 감사를 받는다. 21일에는 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전주시설관리공단, 보건소, 전주문화재단, 한국전통문화전당, 대중교통본부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 22일에는 농업기술센터,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대상이다. 25일과 26일은 감사보고서에 대한 정리, 작성 작업이 이뤄진다. 한편 시의회는 행감을 앞두고 오는 14일까지 행정의 위법·부당 행위, 예산 낭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 내용은 검토 후 행감에 반영하거나 기타 의정 자료로 활용한다. 제보는 시의회 누리집이나 우편, 방문, 전화 등을 통해 가능하다. 남관우 시의회 의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행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문민주
2024.11.01 21:04

전북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위, 시민단체들 "탈석탄법 재생에너지 확대 법제화 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탄소중립특별위원회와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비상행동, 전북시민햇및발전협동조합네트워크, 전주에너지전환사회적협동조합 등 4개 단체 관계자 10여 명은 지난 31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누구나 에너지전환의 주체가 되도록 탈석탄법을 제정하고 재생에너지 목표 및 확대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재생에너지 확대 입법 촉구’ 서명에 기후 시민의 희망과 정성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국제사회와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파리협정과 탄소중립기본법을 통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 이상 감축하기로 약속했다”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3배 이상 늘리고, 석탄 발전의 조기 퇴출 등의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지난해 약 9%)으로, 그 목표와 계획마저도 후퇴시키고 있다”며 “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석탄발전소의 가동 중단 시점마저 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촉구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탈석탄과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지름길이며, RE100이라는 새로운 국제무역기준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며 “최근 대규모 석탄발전 원조국인 영국마저도 142년 만에 가동을 멈췄다”고 설명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0.31 18:51

문승우 전북자치도의회 의장, 지방재정 위기 극복 위한 대책 마련 촉구

세수부족으로 인한 정부 재정 건전 기조가 지자체들의 재정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군산4)이 지방교부세 교부방식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장은 29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운용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 개편을 촉구했다.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있는 지자체에 재정 불균형 해소 등을 목적으로 차등 지원하는 재원으로, 이 중 보통교부세는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의 97%를 차지하며,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수요액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최근 정부는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보다도 수조 원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으며, 이는 지난해 56조 원이 넘는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 예산 대비 29조6000억 원가량의 대규모 세수 부족으로 이어져 전북과 같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재정 운용에 직격탄을 맞을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 규모의 세수 결손시 보통교부세 7조1000억원 불용 처리하고 교부하지 않아 지방교부세 임의 삭감 문제로 위헌 논란을 빚었다. 올해 또한 기재부에서 교부세 삭감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져, 현재 전북을 포함한 다수 지자체에서 지방채 발행 규모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문 의장은 이날 임시회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자체의 자구책 마련만 촉구하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을 비판하면서, 당초 계획대로 올해 교부하기로 돼있는 지방교부세 총액을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현행 내국세에 연동된 교부세 교부 방식의 대대적인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문 의장은 또한 인구 감소 및 지역 간 인구 편차가 갈수록 확대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도 개선을 통해 각 지자체가 합리적·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하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 의장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인한 여파를 지자체에 떠넘겨 지역의 복지ㆍ안전ㆍ교육ㆍ문화 등 주민 생활밀착형 사업이 대폭 축소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분 지방교부세를 정상적으로 교부하고, 중ㆍ장기적으로 내국세에 연동된 현행 지방교부세 교부 방식을 개편하는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0.29 18:38

전북 학교 외벽 불에 안타는 재료로 바뀐다...김정기 도의원 조례 제정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 등 교육기관의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21일 전북자치도의회에 따르면 김정기 의원(부안,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이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고 소방시설 등 설치지원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 등 인명피해 최소화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에는 △교육감의 책무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교육감에게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물의 가연성 외벽마감 자재를 불연 또는 준불연재료로 개선하고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재 사고에 취약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학교는 보다 세심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두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0.21 15:14

임종명 도의원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 전시물 역사 왜곡" 강력 비판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이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 더불어민주당)은 남원 만인의총 역사문화관의 전시물들이 일본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호국 영령들의 희생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전시물 수정을 요구한다고 18일 밝혔다. 임 의원은 “만인의총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왜군에 맞서 싸운 호국 영령을 기리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 우표와 조총 전래 등 일본의 관점을 강조하는 전시물들이 있다”며 “남원 전투의 처절한 항쟁을 담은 전시물이 있어야 할 곳에 역사를 왜곡한 전시물이 있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인의총 전시물에 세계전쟁과 임진전쟁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일본의 침략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왜장 가문의 문장이 바닥에 전시되고 있는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러한 역사 왜곡 전시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왜곡된 전시물은 현 정부의 역사적 인식과 맞닿아 있다“면서 ”정부는 역사를 올바르게 바라보고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문화관의 전시물이 남원의 역사적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전시물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전시물들이 구성되어야 한다”며 “전북자치도의회는 역사적 왜곡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남원시 향고동에 있는 만인의총은 정유재란(1597) 당시 남원전투에서 순국한 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추모 공간으로, 1981년 사적으로 지정되었고 2016년 국가유산청 관리 대상으로 승격됐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0.18 18:35

김희수 도의원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해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17일 열린 제414회 임시회에서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정상화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에는 정부의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 삭감과 학교예술강사비 미책정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예산을 정상화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삭감은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 새로운 예술교육의 가능성을 제시해 온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라며 “가뜩이나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도내 358명의 예술강사를 비롯한 전국 4805명의 예술강사를 길거리로 내모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2024년도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이어 2025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72% 삭감된 80억 원으로 편성했다. 김 의원은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감수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힘없는 학교예술강사 예산을 삭감한 것 같다”며 “학교예술강사비 예산을 정상화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예술을 통해 다양한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예술강사지원사업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사교육 중심의 교육 체제가 부활할 우려가 크다”며 “사교육 의존도가 높아진다면 예술교육 기회가 차별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자치·의회
백세종
2024.10.18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