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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정책 ‘일상으로의 복귀’…어떻게 추진되나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7일 전북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비정상이 된 일상을 정상으로 돌리고, 경제가 활력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듯, 전북도의 포스트 코로나19 대책은 경제 활력과 이를 통한 일상 회복, 두 가지를 핵심축으로 하고 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이후 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력 부문 5대 정책과 일상 회복 부문 3대 정책 등 8대 정책을 추진한다. 전북 경제 활력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소비, 생산, 고용 경제의 주요부문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의 트렌드를 반영한 성장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우선, 민간과 공공 영역 등 각계각층이 모두 들어간 산학연 전문가 풀을 중심으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경제활력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코로나19 위기관리 대응 및 신속한 경제 회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생활 방역 전환에 따라 골목상권 활성화와 침체한 관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소비촉진을 통한 정책 발굴로 서민경제의 안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역동적 경제 산업활동을 위해 고용시장 악화 방지를 위한 기업 유지 긴급자금 지원과 글로벌 밸류체인 붕괴에 따른 유턴기업 유치 방안, 비대면 수출 마케팅 지원을 통한 시장 다변화 가속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안정적 고용유지와 일자리 키우기를 위해서는 실업자와 일시 휴직자의 생계 안정과 공공부문 일자리 기회 확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미래 혁신성장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정부의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대규모 SOC 사업인 새만금 개발에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질병미세먼지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개발(R&D) 분야를 확대할 계획이다. 5GDNA(Data, Network, AI)공공 온라인 강의 플랫폼 개발 등 비대면 산업 육성, 전북의 우수한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그린바이오 산업 등 미래 혁신성장 산업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일상성의 회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사전예방과 사후관리 측면에서 삶의 방식 전환을 시도한다. 코로나19 이후 예측할 수 없는 위험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생활 방역 수준보다 강도 높게 삶의 방식을 전환하는 일상적 생활의 과학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개인 생활습관 개선과 비대면 혁신 강화, 생태환경 보존, 영업장 시설과 환경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이에 더해 최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공공의료체계 구축에 온 힘을 쏟는다. 감염병의 체계적인 대응과 관리를 위해서는 공공보건의료 필수 인력양성과 기반시설조성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조속 설립에 더해 전북대병원을 주축으로 전북도를 5개 권역으로 세분화해 필수 의료협의체도 운영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7 19:10

전북선관위, 도의원들의 ‘수상한 돈’ 정식조사 착수

속보=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도의원들 중 일부가 415 총선을 앞두고 공동경비 명목으로 돈을 걷은 사실에 대해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도의회 A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초 민주당 도의원 10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50만원을 걷었다. 다른 의원들도 50만원을 내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모금액 550만원은 총선 과정에서 사용할 도의원들의 식대와 숙박비 등 공동 경비 명목이었다는 게 A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A의원 등이 모은 공동 경비 550만원은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B씨의 개인 통장으로 송금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B사무처장은 A의원으로부터 송금된 550만원을 곧바로 돌려줘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선관위는 그간 일부 도의원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날 정식 조사에 착수, 돈이 건네진 배경과 실제 쓰여졌는지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벌여 조만간 경고나 고발, 수사의뢰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은 정해진 방법대로 모금해 투명하게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어길 경우 정치자금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07 19:07

전북도, 시민문화시설 단계적 개방운영 실시

전북도가 코로나19 생활방역체계로 전환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한 시민문화시설 단계적 개방운영에 들어간다. 도는 문화시설 중 도서관은 201개소 모두 다시 개관하지만 대출반납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열람실은 휴관을 유지한다. 박물관은 39개소 중 공립박물관 24개소는 열고, 사립이나 대학박물관 15개소는 운영주체의 판단에 맡긴 재개관을 추진한다. 미술관과 문학관은 방역지침 준수하라는 조건을 걸고, 일부 재개관할 계획이다. 도립미술관은 본관 전시관 중 일부만 재개관한다. 또 단체관람보다 개인관람 위주의 운영을 실시하며, 시간대별로 인원을 조정하기 위한 예약시스템 운영해 관람객이 최대한 분산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립국악원은 입장객 전원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객석은 사방 2m 간격을 두고 배치할 예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실외체육시설은 지난달 20일부터 운영을 재개했다. 실내체육시설은 세부지침에 따라 단계적 재개관을 검토 중이다. 지역축제와 체육행사 개최는 동향 파악 후 순차적으로 시행을 검토한다. PC방, 노래방, 영화관 등 행정명령시설에 대해서는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한다는 확약을 받고, 재개를 허용한다. 다만 미 준수 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가 다시 취해질 수 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7 19:07

코로나19로 멈췄던 전북 현안 사업·행사 ‘기지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고 생활 속 거리 두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발이 묶였던 전북 도내 행사와 현안 사업들이 기지개를 켤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정부 부처 차원 공모 사업 진행 지연으로 터덕였던 전북 현안 사업들도 제자리를 찾아갈 전망이다. 특히, 공모 선정과 함께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가 중요한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과 국립 전북과학관 건립사업이 전문가위원회의 대면평가 등으로 재개됐다. 전북도는 공모 선정을 위해 한발 앞서 뛰겠다는 각오다. 군산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전북 수출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이 붕괴한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기존의 연구개발(R&D)특구의 단점을 보완해 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을 중심으로 한 연구개발 기능에 주거생활문화기능을 더한 자족형 혁신 생태계다.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 확대와 산업고용 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군산지역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기반마련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절차가 다소 지연되긴 했지만, 오는 5월 12일 전문가위원회의 대면평가를 앞두고 있다. 국립 전북과학관 또한 공모를 앞두고 있다. 전국 5개 연구개발특구 가운데 유일하게 국립종합과학관이 없어 과학문화시설 소외지역인 전북도로써는 국립 전문과학관의 건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절차가 지연되며 애를 태웠던 만큼 공모 선정에 더해 내년도 국비 100억 원 반영을 위해 대응에 나섰다. 전북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사업도 공식 기공식을 앞두고 있다. 2년 가까이 이해당사자 간 반목과 갈등으로 지지부진했던 조성사업은 지난 1월 말 전북도와 김제시, 농촌공사, 반대대책위가 개발에 합의하며 본궤도에 올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착공식 등 공식 일정이 불투명해졌고, 공사만 따로 진행하는 상황이었다. 이번 생활방역체계 전환으로 추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생활 방역 체계 전환에 따라 그동안 멈췄던 행사들도 원칙적으로 허용되며, 개최 여부와 시행 시기를 조율 중이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을 시작으로 멈췄던 행사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오는 11일 오후 3시 정읍시 황토현전적지에서 개최된다.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지난해 황토현전승일인 5월 11일로 제정되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첫 번째 국가기념식이 개최된 이후 전북에서 열리는 첫 기념식이다. 기념식은 규모를 대폭 줄여 박양우 문체부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정관계인사와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전국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당초 전북에서 열릴 예정이던 2020 전국생활체육대축전도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며 조직위 구성도 미뤄졌지만, 이번 조치로 조직위 구성 등 대회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오는 5월로 예정했던 전라감영 복원사업 준공식도 당초 진행이 불투명했지만, 재개를 위해 논의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생활방역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그동안 미흡했거나 지연됐던 사업과 행사들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준비했던 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행사의 경우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최 시기와 방법 등을 최대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6 19:23

긴급재난지원금 받는 방법…“사용처 따라 선택하세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됐다. 전북 도내에서는 81만8743세대에 대해 5116억 원이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취약계층에 이미 지급한 현금을 제외하고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한 가지 형태로 받게 된다. 지급 방식마다 신청사용 방법을 확인한 뒤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이다.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지급이 가장 빠르고 사용처가 많다는 장점이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등 업종제한 대상을 제외하고 편의점과 약국, 병권, 학원, 식당 등 대다수 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세대주가 세대주 명의 카드로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하고, 8월31일까지 전액 소진하지 않을 시 소멸하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으면 법적으로 5년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전북도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일지라도 가능한 8월 말까지 사용하도록 권고했다. 선불카드는 과거 공중전화카드처럼 일정금액을 충전해놓은 카드로, 계획적인 소비를 원하는 경우 선불카드가 적당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신용체크카드는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기초 지자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기초 지자체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 신청접수의 경우 전주시와 익산시, 정읍시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을 이용할 수 없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때 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신청 후 또는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할 경우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사용된다. 전북도는 자체 콜센터(280-2370, 280-2371, 280-2372)를 운영함으로써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한 신청접수, 지급 방법, 이의신청과 각종 민원상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5 18:19

전북 탄소산업, 국가 산업경제 지도 개편한다

일본 수출규제로 중요성이 부각된 탄소산업의 국가전략 위치를 높이고 전북을 명실공히 국내 탄소 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 외에도 전후방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와 완제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시장 진입이 힘들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다. 잘 알려진대로 탄소는 철보다 4배 가볍고 강도는 10배 더 뛰어나다. 여기에 내구성, 탄성, 전도성까지 우수하며, 물이 닿아도 부식될 염려가 적다. 지진에 대비한 내진 설비자재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며, 열 전도성이 뛰어나 활용분야가 무궁무진하다. 탄소소재 부품산업은 미래 유망 분야이자 적용 가능한 산업이 사실상 무한대에 가깝다. 탄소 소재의 원천기술과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제도 많다. 일본이 장악한 세계시장과 국내시장을 뚫지 못한다면 아무리 초고도의 기술력을 보유했더라도 집안에 있는 금송아지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북에도 효성첨단소재㈜외에도 다양한 전후방 기업들이 유치돼야만 진짜 탄소수도로 도약할 수 있다는 평가다. 탄소소재부품은 전북의 또 따른 미래먹거리 산업인 자율주행전기차와 수소경제와도 그 연관성이 높다. 탄소소재는 고강도, 저중량으로 더 빠르고 안전한 이동수단을 만드는 핵심부품이기도하다. 전북탄소산업의 도약기를 이끄는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은 앞으로 풀어야할 숙제가 많지만,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024년쯤 탄소산업의 경제유발 효과가 가시화 될 것 이라고 예상했다. 방 원장은 이제는 기술력에 더해 기업이 수요를 창출해야하는 단계에 왔다 며 선진국의 경우 탄소소재와 완성체 제품공장이 같이 성장하고 있다. 효성과 같이 탄소섬유를 생산하는 곳이 있다면 그 근처에 완성품을 만드는 업체가 존재해 같이 성장해야한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주시가 조성 중인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내 탄소관련 기업 유치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주시는 2022년까지 탄소복합재 활용 강소기업 100개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탄소산업이 지역육성산업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직접 관리하는 전략산업으로 변경되면서 국가차원의 유치활동이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탄소산업의 발전이 국민 총생산과 전북지역소득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며 앞으로 10년은 앞선 10년보다 적어도 3~4배 빠른 속도로 탄소산업 인프라가 구축될 전망이다. 퀀텀점프의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수소, 항공우주 등 관련 산업의 발전과 함께 가야한다 고 밝혔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5 18:19

탄소산업 '위대한 도전' 이끈 송하진 전북도지사

일본 경제보복조치로 불거진 경제왜란 선봉장으로 나선 탄소산업은 조선왕조가 태동한 전북 전주에서 출발했다. 대한민국 첨단소재산업의 한 획을 그을 위대한 도전으로 불리는 탄소산업은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시작됐다. 송 지사는 효성첨단소재㈜ 전주공장이 들어선 전주 팔복동 친환경 첨단복합단지 부지매입을 위해 밤낮으로 팔복동 집주인을 찾아 다니며 땅을 팔아줄 것을 사정했다. 심지어는 집주인을 기다리며 개밥을 주기도 했고 당시 동네 개들과 친해졌다는 송 지사의 대표적 일화도 있다. 효성의 탄소공장 설립을 주도한 것도 송 지사였고, 대통령의 탄소공장 방문을 이끌어 낸 주역도 송 지사였다. 이처럼 송 지사에게 탄소산업은 그 무엇보다도 각별하다. 송 지사에게 탄소소재법 통과에 따른 후속 대책과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탄소소재법 개정안 통과의 의미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라는 국가 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가 생기게 됐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과 관련된 정책, 제도 연구부터 시장 창출, 국제협력, 제품 표준화, 창업연구개발 지원, 인력양성 등 탄소산업과 관련한 모든 사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탄소산업이 국가가 책임지고 육성하는 국가적 전략산업으로 확실히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다. 전북에는 국내산 탄소섬유 개발, 상용화에 성공한 연구기관과 1조 원대의 추가 증설 투자가 진행 중인 생산공장이 있고, 국내 유일의 탄소특화 국가산단이 조성 중이다. 여기에 진흥원 지정까지 이뤄진다면 기업 집적화와 연구역량 강화, 정책적 지원이 선순환하는 탄소산업의 생태계가 완성될 것이다. △진흥원은 전북에 생기게 되는게 맞나? (전북내 생길 것을)자신 한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겠다. 전북에는 국내 최초, 유일의 탄소소재 전문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있다. 기술원이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 진흥원 지정은 연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개정안 통과 전부터 진흥원 지정에 대비해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 전문가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진흥원 미래를 결정할 산업부의 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 구성에도 철저히 대비할 생각이다. 전북 탄소산업에 우호적인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가진 역량은 어느정도인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국내 유일의 탄소소재 연구전문기관이다. 전신은 2003년 설립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로 2008년 기계탄소기술원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2006년 당시 전주기계산업리서치센터장이었던 강신재 교수와 의기투합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탄소산업을 시작했다. 세계 세 번째로 T-700급 탄소섬유 개발도 그곳에서 이뤄냈다. 그러니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은 한국탄소산업의 역사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탄소융합기술원에는 대한민국 탄소산업에 관한 노하우가 고스란히 축적돼 있다. 기업과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인적 네트워크도 탄탄해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연구인력도 풍부하다. 기술원 재직 인원 중 절반인 40명이 연구자다. 전북대와 원광대, 전주대 등 지역대학에 탄소산업 관련 학과가 있어 양질의 전문인력들이 꾸준히 배출, 활동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기술원은 안정적인 국가예산과 우수인력이라는 두 날개를 갖게 된다. 반드시 지정을 이뤄내 대한민국 탄소산업 비상을 전북이 이끌도록 하겠다. △경북과 탄소산업 유치 경쟁이 예상되는데? 경북은 국내 탄소산업 후발주자로 우리 도의 시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고 협력 관계도 맺고 있다. 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도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국내 탄소산업의 역사와 정통성 측면이나 또, 전문기관의 규모나 예산, 연구역량, 주요 기능 등을 비교해 봐도 전북의 탄소산업과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탄소산업 종합 발전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수립되나? 연말까지 탄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 탄소산업 발전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와 로드맵을 5개년 단위로 담을 계획이다. 지난 8월 발표한 탄소산업 발전전략을 한 단계 진화시킨 계획인 동시에, 진흥원 지정에 대비한 기초 자료의 역할도 수행할 것이다. 탄소산업 종합발전계획이 진흥원의 출범 초기 탄소산업 정책연구와 제도수립에 활용되도록 해 도와 진흥원 양측이 향후에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자는 취지다.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전북테크노파크와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의 전문가들이 계획 수립 전면에 나선다. 정무부지사가 위원장으로 참여하는 탄소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현장과 정책 간의 괴리를 줄이고 완성도를 높여가겠다. 무엇보다 본격화된 전주탄소특화국가산단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신경 쓰겠다. 탄소섬유를 활용해 중간재와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국가산단에 창업, 유치해 집적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일이 산업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하다. △규제자유특구 지정도 준비하기로 했다는데? 고강도, 초경량의 특성을 지닌 탄소융복합소재의 몸값을 제대로 올리려면 전기차 등 미래차 산업, 신재생에너지, 조선산업, 수소산업 등 전방산업과의 융합이 필요하다. 그런데 탄소융복합소재는 신소재인데다 활용범위가 워낙 무궁무진하다 보니 산업 안전 기준이 없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제품을 실증해볼 수 있는 시설도 부족하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탄소융복합사업 규제자유 특구 지정이 필요하다. 전주와 군산, 완주 일원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 탄소섬유를 활용한 소형선박, 대용량 초고압 수소이송용기, 소화수 탱크 소방특장차 등 전방산업과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 국내 탄소산업 시장을 확대하고 세계시장 진출을 준비하겠다. △탄소산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데 그간 소회는 지역에서 시작한 산업이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한 일은 전무후무하지 않을까 싶다. 지역에서, 그것도 제조업 기반이 없는 전북에서 시작했으니 우여곡절은 얼마나 많았겠나. 지난 시절을 생각해보면 말 그대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사기꾼이라는 소리도 들어봤고, 중앙부처에서는 무시도 많이 당했다. 지역에서도 반대하고 방해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효성 공장 부지를 매입할 때에는 개밥을 주면서 땅주인을 기다려보기도 했다. 버틸 수 있었던 힘은 같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다. 강신재 교수, 방윤혁 원장, 효성 이상운 부회장과 많은 연구자, 공무원들 등등 탄소산업의 가능성을 믿고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다.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전북 탄소산업 육성을 약속하고 같은 해 정운천 의원이 진흥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을 발의하면서 국가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됐다. 더 큰 호재는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의 수출규제였다. 효성에서 탄소섬유를 생산하고 있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는 중간재와 완제품은 대부분 일본산 소재를 활용하고 있어서 시장 진입이 너무 힘들었다. 그런데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탄소섬유의 국산화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20.05.05 18:09

전북도청 출입통제 시스템 구축…"민원 불편" VS "방호·보안"

최근 도입된 전북도청 출입통제 시스템을 바라보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사태 및 청사 보안강화 취지에서 청사 출입관리 시스템을 강화시킨 것을 놓고, 안전과 사고방지를 위한 시스템 도입이라는 의견과 민원인들의 도청사 이용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전북도청 안전 출입관리 시스템은 지난달 27일 도입됐으며, 오는 10일까지 시범 운영된 뒤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전북도청은 기존에는 어떤 공간이라도 출입에 제한이 없었다. 로비나 엘리베이터 비상계단까지 누구나 출입과 이동이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층 민원업무와 금융업무 등을 제외하고 도청 방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전북도 직원이나 상시 출입증을 교부받은 이들은 출입증만 인식시키면 통과할 수 있다. 민원인들은 새로 설치된 안내데스크에서 방문 목적을 확인시키고 신분증을 맡긴 후 방문증을 발급받아야 출입할 수 있게 됐다. 시설 구축에는 3억 원이 투입됐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가장 청사 개방도가 높았던 전북도가 출입시스템을 바꾼 것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특히 전북도 종합상황실이나 전북안전의 컨트롤타워인 소방본부상황실에 일부 신천지 교인들이 난입하면서 청사 시스템 변경의 명분을 만들었다. 여기에 최근 전국 국가기관이나 공기업, 지자체 등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은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게 도의 입장이다. 세종과 대전 정부청사는 1층 로비를 출입하는 데에도 자신의 신분과 방문목적을 확인하고 나서야 출입이 가능하다. 지자체는 지난 2018년 경기도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도입했으며, 광주광역시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전북도 직원들 사이에서는 5년 전부터 공무원들이 무분별한 도난사건과 폭행에 노출되고 있다며 업무와 민원공간의 분리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진보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민들의 자유로운 도청사 이용을 막는 출입통제시스템은 그 필요성을 수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본다. 다수의 차별과 불편을 가중시키는 출입통제시스템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5 18:04

탄소법, 2년 8개월 긴 여정 마무리…‘이제 다시 시작이다’

탄소 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7년 8월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2년 8개월이라는 기나긴 여정 끝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탄소 소재 관련 기관 중 하나를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간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 국가 탄소 산업 육성 총괄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운영 근거를 담은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 탄소 수도를 향한 전라북도의 오랜 염원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지난 2014년 중반부터세계적 수준을 갖춘 한국 탄소산업의 수도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다각도로 탄소산업을 육성해 왔다. 특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탄소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 시절 전북을 탄소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약속했고, 지난해 8월 효성의 대규모 증설 투자 협약식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 10여 년간 전북의 탄소 산업 육성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 전북을 탄소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다시 한번 힘을 실어 준 바 있다. 탄소소재법 개정으로 그동안 전북도 등 지자체 중심으로 육성해 온 탄소 산업은 국가 주도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할 중요한 전환점을 맞게 됐다는 평가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전북에 소재한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 국가기관인 진흥원으로 승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초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진흥원을 신규로 설립하자는 내용만을 담고 있었다. 이 경우 진흥원 운영까지 최소 4~5년이라는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능동적인 대처가 어렵고, 진흥원 소재지 문제가 정쟁에 휘말려 또다시 장기간 표류할 우려가 컸다. 전북도는 시간 절감과 기능중복 문제 해소 측면에서 기술원을 진흥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 기존 탄소 관련 기관의 진흥원 지정 방식을 받아들였다.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되면 매년 안정적인 국가 예산 확보와 우수 인력의 증원이 가능해져 기술원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과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된 탄소소재법에 따르면 산업부는 1개월 이내에 산업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 등 10명으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준비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운영위원회는 진흥원이 설립등기를 마칠 때까지 진흥원의 성격, 규모, 역할 등을 담은 정관 작성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인가 등 제반 절차를 추진한다. 전북 소재 기술원의 경우, 사실상 국내 유일의 탄소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경쟁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지정을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북도는 전주시, 기술원과 함께 전북도의 탄소 산업 인프라와 연계한 기술원의 우수성과 진흥원 지정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해 조속히 기술원이 진흥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된 법이 절차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면 진흥원 지정은 이르면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3 17:27

송하진 도지사 “10년 투자, 3년의 기다림, 100년 먹거리”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발굴하고 추진해온 탄소산업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달 30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난 뒤 송 지사는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송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인 2006년부터 탄소산업 육성을 정책화한 입장에서 이번 탄소법 통과는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며 탄소는 첨단산업의 불모지나 다름없던 전북에서 시작돼 지금의 국가전략산업으로 성장시킨 대한민국 미래먹거리 신산업 이라고 강조했다. 탄소법은 지난 2017년 법안발의 이후 개정안이 2년 넘게 표류하다 20대 국회 임기 1달을 앞두고 열린 코로나19 추경예산 심의에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그는 기관 간 기능중복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진흥원 설립을 반대하던 기획재정부와 보수야당의 의견을 바꾸는 데 공을 들여왔다며 기관의 신설 대신 지정으로 법안내용을 바꿔 통과될 수 있도록 물길을 바꿨다고 했다. 특히 송 지사는 지금까지 탄소산업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다해 온 전문가 및 법안 발의 및 통과로 이를 구체화시킨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송 지사는 탄소 진흥원 설립을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과 19대 국회의원 시절 탄소법의 근간이 된 탄소소재산업 발전을 위한 법안을 발의해 초석을 다진 김성주 국회의원 당선자가 큰 역할을 해줬다 며 여기에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은 정세균 총리와 강신재 교수(전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방윤혁 한국탄소융합기술원장, 이상윤 효성 부회장 등은 전북탄소산업의 발전동력을 만들어 낸 장본인 이라고 공을 돌렸다. 마지막으로 (탄소산업은)과학기술이야말로 미래를 좌우할 핵심 경쟁력이라며 탄소산업 육성뿐 아니라 전북 내 과학기술 수준과 연구역량을 혁신, 고도화하는 데에 모든 도정역량을 집중시키겠다 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5.03 17:27

‘환경과 조화로운 축산업 육성’…전북도, 축산환경개선 5개년 계획 추진

전북도가 지속 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계획은 축산환경개선을 통한 이웃과 함께하는 축산업 실현을 목표로 오는 2024년까지 5년간 5대 분야(18개 과제) 23개 사업에 1274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 축산냄새 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 기간 동안 분뇨사업 지원 농가에 대해 냄새 측정 ICT 기계장비 설치로 실시간 관리를 통한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확대하고, 축산농가의 의식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의 날 확대 운영과 축산환경개선 컨설팅 및 교육을 강화한다. 2019년 기준 471호인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오는 2024년까지 1500호로 늘릴 계획이며, 축산냄새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착촌, 집단사육 양돈 단지에 광역악취개선사업을 지원한다. 냄새 측정 ICT 기계장비도 의무 설치하고, 축산농가 의식 개선 지도 지원도 2024년까지 300호로 늘린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강화, 실질적인 지원을 통한 분뇨처리 최적화 유도할 계획이다. 화학비료와 농약사용 감축으로 자연 순환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퇴액비 수요처 확보 등 유통을 촉진하고, 퇴액비 생산시설이 관련 기준을 준수토록 지도점검 지속 추진한다. 또한, 축산환경 관련 부서(축산과, 농산유통과, 환경보전과, 물환경관리과, 새만금수질개선과)가 상시 논의기구를 구성해 축산환경개선을 위해 주기적 운영으로 협업 체계 강화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축산환경개선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축산냄새로 인한 축산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3 17:27

‘바쁘다 바빠’…2021년 국가예산 확보 ‘5월’이 핵심

전북도가 5월 한 달이 내년 주요 현안 사업 및 국가 예산 확보에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발빠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난 1일 기재부를 방문해 전북 현안 사업의 기재부 단계 증액을 위한 활동에 나섰다. 4월 말 중앙 부처와 국회를 방문한 데 이은 행보다. 송 지사의 이 같은 행보에는 내년도 정부부처 예산안 확정시기가 한 달여 남은 5월이 가장 중요한 시기라는 인식에 배경이 깔려있다. 송 지사는 이날 기재부 안일환 예산실장, 최상대 사회예산심의관, 한훈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 관련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전북도 주요 현안 사업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위해 K-Seed 혁신클러스터 기반 구축사업에 필요한 설계용역비로 12억 원 반영을 요청했고, 새만금 간척 농지의 효율적 활용 연구를 위해 간척지 첨단농업연구소 건립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등으로 17억 원 반영을 피력했다. 신(新)조선분야 육성 추진과 조선 협력업체 위기 극복 및 자립역량 확보를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비 50억 원, 홀로그램 소재부품 국산화 및 홀로그램 산업 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34억 원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특히, 전라, 경상, 충청권 등 3개 권역 중 유일하게 관광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전라권에 대한 기틀을 갖추도록 전라 천년 관광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비 7억 원 반영을 촉구했고,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용역비 5억 원과 새만금 잼버리 부지 내에 새만금 영화영상체험관 구축에 필요한 설계 용역비 15억 원 등의 반영을 강력히 요청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마무리되는 5월 말까지 지휘부 등이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기재부 등을 상대로 입체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향후 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도 수시로 개최하는 등 철저히 준비해 대응할 방침이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5.03 17:21

전북 제1현안 탄소법, 29일 국회 통과 ‘청신호’

전북 제1 현안으로 분류되는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탄소법)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는 28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 때 인터넷은행법, 산업은행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는 29일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탄소법을 끼워 넣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제2소위에서 야당의 반대만 없다면 탄소법은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본회의 역시 29일 밤 치러지는데 법사위 제2소위만 통과되면 별다른 이변이 없는 한 탄소법은 본회의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 제2소위는 29일 오후 2시 열리며, 오후 7시에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예고 돼 있다. 본회의는 같은 날 오후 9시 개최된다. 탄소법을 발의한 정운천 의원(전주을미래한국당)은 이날 열릴 본회의에서 탄소법 통과를 자신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탄소법 통과에 기대감을 품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29일 국회에 방문해 여야 의원들을 만나 탄소법 통과 당부 및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움을 지원하며, 본회의를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편 탄소법이 통과되면 탄소산업을 이끌 국가차원의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가칭)의 설립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탄소산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 자치·의회
  • 김윤정
  • 2020.04.28 19:21

전북도 공무원노조 “노동조합 차원 저지 운동 계획”

민주노총이 주축인 전북민중행동의 전북도청사 진입 시도와 관련해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노총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북도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총의 일방적 주장과 막무가내식 불법행위로 도청 공무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다며 코로나19 비상 근무와 청사 방호 근무까지 겹쳐 행정력 낭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7일 청사 방호에 나섰던 여성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며 병원에 이송되기도 했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조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도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도 공무원노조는 현행 법체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본부는 현행 노동법은 악법이므로 지킬 필요가 없다며 개별교섭권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면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물리력을 동원해 도 청사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형국 전북도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어떤 단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현행 법체계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단체교섭을 진행할 수 없고, 공공기관의 청사를 강제로 점거할 수도 없다며 이러한 사태가 지속된다면 도 공무원노조는 노조 차원의 저지 운동도 계획 중이다고 밝혔다.

  • 자치·의회
  • 천경석
  • 2020.04.28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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