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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전북도가 코로나19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가 등 고 위험시설 및 지역에 대한 실태점검과 긴급방역에 나서기로 했다. 도는 콜센터 외에도 유흥업소와 PC방, 노래방, 체육시설 등도 집단감염이 발생하기 쉬운 집단시설로 분류하고 예비비 1억 2700만원을 투입, 긴급방역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 등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다중밀집시설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다. 도에서 파악한 방역대상 고 위험시설은 체육시설 1500개소, 유흥주점 1019개소, 노래방 967개소, PC방 809개소 등 총 4389개소로 나타났다. 도는 이들 시설에 대해 긴급점검반을 편성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제시한 사업장 집중관리지침 점검표에 따라 현장실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반은 17일부터 오는 20일까지 4일간 8개 점검반 21명을 구성돼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기차역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 이외의 시설에 대해서는 표본점검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 위험시설로 지정된 곳은 감염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의심환자 발생 시 빠른 대응을 위한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야한다. 또 손 씻기나 기침예절 교육은 물론 공기정화 및 사업장 환기를 2시간마다 1회씩 실시하고, 이용객 체온 확인과 함께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이용자 방문을 금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신체 접촉금지와 좌석간격 확대하고, 휴게실 등 다중이용 공간은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한편 의심환자 발견 시에는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한다. 도는 이번 실태점검 시 감염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방지침 기준에 따라 계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행동수칙 등 홍보물을 배부해 감염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코로나19 비상정국을 빠르게 이겨나가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바로 투입하는 핀셋 행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한파에 전북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할 위기로, 대량 폐업이 속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평소처럼 절차를 밟을 경우 고사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 등은 단 하루를 버티기에도 버겁다는 하소연이 일선 생업 현장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코로나19 긴급 추경을 통과시킨 전북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 추경예산과 정부 예산을 포함한 43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공공요금과 카드 수수료 등 경영유지비로 최대 110만 원을 지급하고, 확진자 방문 점포에는 임대료로 최대 600만 원을 지원한다. 착한 임대인 무이자 특례보증과 여행관광숙박업 마케팅 비용 지원, 사회보험료와 휴직 수당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활성화 등이 담겼다. 4월 초 접수를 목표로 세부시행 계획을 마련 중이며,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해야 할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간소화도 추진한다. 보통 3개월이 걸리는 일정을 이달 내로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언제 돈이 나오느냐며 한숨만 내쉬고 있다. 전주시가 실직한 비정규직 등에 대해 전국 최초로 지원키로 한 예산도 빨라야 4월에 지급 예정이나 이 또한 속도전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기관 역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이하 특례보증)에 대한 기존 심사 기준을 대폭 완화한 최소한의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숨넘어가는 현장의 목소리는 다급하기만 하다.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기존의 심사는 사업장 방문을 비롯해 대표자의 신용등급, 업력, 자산, 은행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상환 능력 평가 시스템 검증을 통해 자금이 지원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밀물처럼 쏟아지는 특례보증 접수로 심사 기준 대부분이 생략됐다. 그러나 평소보다 10배 이상 증가한 상담에 한정된 인력으로 대응하다 보니, 평소 2주 안에 완료되던 대출이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게 현실이다. 특례보증이 시행된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2835건이 접수됐으며, 보증실행 893건, 283억7200만 원이 집행됐다. 16일부터 특례보증 신청접수 업무가 시중은행으로 확대되면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은행 직원들도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대략 1~2주 뒤부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현재 추세로는 특례보증 재원이 보름 안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일선 현장에서는 죽겠다며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천경석김선찬 기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북도가 마련한 긴급추가경정예산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코로나19 긴급추경예산안이 지난 13일 도의회를 통과하자, 이와 관련한 각 지자체의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대구와 경북을 비롯해 충남, 전남, 광주, 경남, 서울 등이 각별한 관심을 표현했으며, 다수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예산안 마련 기준과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상황이다. 전북도의 선제적인 코로나19 긴급 추경은 지난 14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합동회의에서도 언급됐다. 이날 회의에서 송하진 지사가 코로나19 대응으로 전북도 차원의 긴급추경예산을 보고했고,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전북도의 신속한 준비와 집행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목마를 때 물 한 잔의 가치가 대단히 중요한 것인 만큼 각 시도에서도 전북의 사례처럼 재원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경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도 제1회 추경안이 도의회에서 원안 의결됨에 따라 즉각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는 현재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 골든타임으로 보고, 추경 의결에 따라 최대한 빨리 지원 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 13일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4278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경제안정 분야 1826억 원, 방역 분야 53억 원, 기타 분야 558억 원 등이다. 도내 소상공인 점포 11만7000곳 가운데 6만2000여 곳 이상에 공공요금 60만 원과 카드 수수료 최대 50만 원 등 총 110만 원의 경영유지비를 지원한다. 고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2만3000여 개 업체에 근로자 1인당 사회보험료 100만 원, 인건비 28만 원, 휴직 수당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고용 위축 및 불안을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전북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600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고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착한 건물주에게도 최대 5000만 원의 무이자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지역사랑상품권을 현재의 2배 수준인 8000억 원 규모로 대폭 늘리고 할인율도 10%로 확대해 소비를 촉진할 계획이다. 전북도 추경에 따르면 연 매출 2억 원, 근로자가 1명인 업체는 공공요금 60만 원 및 카드 수수료 50만 원, 사회보험료 100만 원, 인건비 보조 28만 원 등 최대 238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금 200만 원의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 월 105만 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받는다. 확진자 방문 점포 지원과 카드 수수료 지원은 곧바로 지원 가능할 전망이다. 공공요금 지원의 경우 오는 4월 신청을 받아서 5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와 관련해 구체적인 피해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지원금 지급을 위한 계약 내용 확인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다는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도지사가 도내 대형교회에 전화를 걸어 현장예배를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북도.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직접 나서 종교지도자 설득에 들어갔다. 서울 콜센터 사태로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집단 예배활동 자제 동참을 호소하고 나선 것이다. 송 지사는 앞으로 2주가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고비라고 판단하고, 신도 300인 이상을 보유한 전북 내 대형교회 100곳에 대면 방식의 예배를 당분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0여곳이 여전히 주일예배를 진행하고 있어 집단감염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불교계와 천주교 등 전북 내 상당수 종교시설은 이미 예배를 자제하고 있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목회자 설득에는 송 지사는 물론 최용범 행정부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등을 비롯한 전북도 실국장 모두가 참여했다. 이번 요청은 코로나19 집단감염 경로를 완벽히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송 지사가 지난 6일 호소문을 통해 종교행사 자제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한 것에 이은 조치다. 전북도의 노력에 14개 시군 자치단체도 힘을 보탰다. 도내 각 시군은 교회 3100여 곳에 직원을 파견하거나 전화 연락 등을 통해 종교행사 자제 및 감염예방 수칙 준수 등을 당부했다. 한편 원불교는 지난 8일까지 중단했던 정기법회 휴회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했다. 불교계에서도 이번 달 31일까지 법회, 모임, 산중기도를 모두 중지했다. 천주교 역시 지난 11일까지 중지했던 미사를 이달 22일까지 중단할 것을 결정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종교집회 자제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도내 종교계가 한마음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 고 강조했다.
전북도가 결식아동 급식과 자녀 돌봄 재택근무, 소외계층 방역 지원 등을 통해 코로나19 사각지대와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전주시가 전국 최초로 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전북도는 현실적으로 당장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각지대 및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아동 급식 지원, 자녀 돌봄 등을 위한 휴가와 재택근무 적극 권장, 소외계층 방역 지원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9개 시책을 발굴해 즉시 추진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도내 학교 개학이 이달 22일로 연기됨에 따라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맞벌이 등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를 위해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학교급식을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아동 급식 카드, 부식, 도시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학 때까지 급식을 지원한다. 또, 어린이집, 학교 등의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맞벌이 부부가 안심하고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휴가 및 자녀 돌봄 재택근무를 적극 장려한다.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정보 취득에 취약할 수 있는 독거노인, 장애인, 생활보호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방역, 안전점검 등 특별지원에도 나선다. 자칫 방역에 소홀해질 우려가 있는 독거노인 세대, 사회복지시설, 공중이용시설 등을 방문해 진행하고 있는 방역 지원을 확대해 지속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일상생활 불편과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도민 서로가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살피고, 함께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하자고 강조했다.
당초 11층 규모로 건립이 추진됐던 전북혁신도시 내 전북 국제금융센터 규모가 2배 이상 확대돼 전북 금융산업 랜드마크로 조성될 전망이다. 전북 국제금융센터는 당초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추진하려 했으나 전북혁신도시 인프라 구축이 미미해 사업자의 참여 의지가 약했다. 이에 전북도는 자체 재정을 투입해 지하2층 지상11층 규모의 국제금융센터 건립으로 추진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수익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국내외 금융사들이 속속 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민간사업자들의 투자의향이 잇따랐다. 최근에는 국제금융센터를 전북 제3금융중심지 위상에 걸맞게 25~30층 규모의 사무컨벤션호텔 등의 시설이 어우러진 A급 빌딩으로 건설하자는 제안도 들어왔다. 이에 전북도는 민간사업자의 투자력과 자금력 등을 파악하는 한편, 규모 확대를 적극 검토중이다. 전북도는 관심을 보이는 사업자들에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으며 조건이 맞을 경우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으로의 전환을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투자 의향을 보이는 민간사업자들은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측에 11층 규모로는 부족하다. 적어도 25층 이상으로 건설해야 국제금융센터가 전북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와 민간사업자의 이해타산이 맞아 떨어질 경우 국제금융센터 건립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전북금융타운 조성 관련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올해 초 전주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회를 통과했지만 재정사업에서 민간사업자 투자로 사업을 변경하려면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한다.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었던 김성주 민주당 전주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이날 국제금융센터 건립 변경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예비후보는 당초 11층 규모로 계획됐던 국제금융센터가 최근 민간투자자가 나서면서 25~30층 규모로 건립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며 행정의 내부적 절차가 대부분 끝나고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민간사업자 공모 형식으로 국민연금공단 인근 3만3254㎡부지에 종합적인 금융타운 개발사업을 진행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민간사업자들이 나타나지 않자 재정을 직접 투입해 금융사들이 사용할 사무공간인 센터부터 먼저 건립하기로 방향을 선회했고, 건설비용은 도비 1080억 원과 전북개발공사 예산 78억 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었다.
코로나19확산에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을 찾는 외부인의 발길이 뚝 끊겼다. 농촌진흥청과 국민연금공단 등 12곳 공공기관의 본사가 소재한 전북혁신도시는 타 지역에 소재한 본부나 기업과의 교류로 활성화되고 있었지만, 갑작스런 감염병 사태에 외부와의 대면접촉이 단절되면서황량해진 모습이다. 이 때문에 주변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으며, 혁신도시 공공기관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특히 전체 직원 수가 수천 명에 육박하는 농촌진흥청, 국민연금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등 대형기관 4곳에서는 의심환자 및 자가격리자가 5명~30여 명발생하며 출장 등외근 업무가 거의 중단된 상황이다. 기금운용본부를 찾던 금융업계 관계자들의방문도 크게 줄었다. 해외여행 자제 권고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탓이다. 국내금융업계도 직접대면 업무를 지양하는 추세라는 게 국민연금 측의 이야기다. 투자관련 업무는 대부분 화상회의로 대체되고 있다. 이는 지적측량을 전문으로 하는 LX와 민원인은 물론 전문가들과의 접촉이 잦은 전기안전공사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출장 대신 서면 또는 유선전화 등을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들 기관 모두 대구경북지역에 본부나 지사를 두고 있어 직원 간 이동을 최소화시켰다. 기관장 역시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의심환자가각 기관마다 발생하면서본사에서 열리던 확대간부회의나 이사회 등도 화상회의로 전환됐다. 평년 기준으로 3~4월에 활발하게 열리던 기관행사도 취소되거나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농촌진흥청은 국제학술교류행사를 모두4월 이후로 무기한 연기했으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도 다음달 23일 열릴 세계 책의 날 행사를 취소했다. 이들 기관은 최대한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고, 비대면 업무체계로 운영 중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부서별 순환재택근무도 실시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전북혁신도시 인근 일부 식당가는 하루1팀의 손님도 받지 못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하숙마을 역시 자치인재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교육 및 행사가 연기되거나 취소되면서 공실 사태를 맞고 있다. 사실상 교육이 언제 열릴지 예상조차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숙마을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 큰 상황이다. 사태가 장기화해 빈방 상태가 지속될 경우 떠안아야 될 적자폭도 크다. 전북혁신도시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최근 혁신도시가 지역에 자리 잡아가는 와중에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생겨서 안타깝다 며 정상화 해법은 코로나19 사태의 종식밖에 없어 더욱 답답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업무에 무리가 없도록 비상체제를 잘 가동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하숙마을과 혁신도시 인근 상인들은 코로나19가 서민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코로나19 종식에 협조하며, 사태가 진정돼 빨리 제대로 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 뿐 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요일별 마스크 5부제와 대리구매제가 전북에서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전북도가 도민 혼란을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도는 제도가 시행된 9일부터 전북도내 마스크 판매약국에 지원 인력을 파견했다. 파견인력은 신분증 확인,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입력 업무 등을 도와 현장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전북도는 처음 시행되는 정책인 만큼 도민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 예상하고, 판매약국 909곳에 인력을 파견했다. 이들은 현장업무 지원 외에도 도민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역할도 맡았다. 현장지원 및 점검에는 자원봉사자 150명, 전북도의용소방대원 114명, 전북도공무원 115명, 시군 공무원 530명이 참여했다. 전북약사협회 정규하 총무이사는 선제적인 지원으로 예상보다 구매자의 민원이 줄어든 상황 이라며 전북은 마스크 판매약국 인력지원 및 제도홍보과 원활하게 이뤄지고 있다 고 평가했다. 한편 마스크 요일별 5부제는 마스크 공급 부족에 따라 구매 수량을 1주 1인 2매로 제한하고 있다. 또 공평한 구매를 위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구매 시기를 다르게 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나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마저 줄을 서서 사야한다는 맹점이 있어 대리구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주말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사지 못한 이들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는 2010년생 이하 출생자 가족과 1940년생 이상의 노인가족에게 해당된다. 장애인 및 장기요양급여수급자는 대리구매자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비상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전북의 주요현안들이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다. 특히 올해 반드시 해결해야할 전북3대 현안인 공공의대법과 탄소법, 그리고 제3금융중심지 지정은 추진동력이 약해졌다는 평가다. 실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무산됐으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처리를 위해 열리기로 했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민생당 채이배 의원(비례)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의 입김에 가로막혀 개회조차 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또한 이슈에서 멀어졌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종식에 모든 도정역량이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다른 현안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공공의대와 탄소법 통과를 약속했던 정부여당 수뇌부는 코로나19 극복이 제1의 과제로 떠오르자 다른 현안은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지 오래다. 더욱이 전북정치권도 총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도정 현안에 힘을 모으기 어려운 실정이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코로나19사태 속에서 전북보건당국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전북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돌파구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의대와 탄소법은 20대 국회에서 통과를 못할 경우 폐기될 위기에 놓여있다. 마지막 통과 기회는 20대 임시국회가 끝나는 이달 17일로 앞으로 일주일 남짓밖에 시간이 없다. 원론적으로는 4.15 총선 후 5월 임시회 소집을 통한 법안 처리 기회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 시기에는 총선이 종료 된데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일정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임시회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반드시 17일 임시국회가 마무리되기 전에 현안을 해결해야한다는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현안이 폐기위기에 처해있음에도 반성은 커녕 총선을 의식해 현안이 풀리지 않는 원인을 서로 다른 당에 떠넘기고 있는 형국이다. 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개최도 앞으로 7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 코로나19정국 속에서도 금융중심지 지정이 결코 늦출 수 없는 과제다. 올해 금추위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이 무산될 경우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 접어들며 상황은 더욱 불리해질 우려가 크다. 지역정가에서는 위기상황에서는 전북도 수뇌부나 정무라인의 더욱 집요하고 치밀한 활동이 요구된다 고 지적했다.
전북도의회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9일 개회하는 제370회 임시회 의사 일정을 조정했다. 전북도의회 운영위원회(김대중 위원장)는 5일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코로나19 방역 대책 지원사업 등을 위해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3월 임시회에서 전북도가 긴급편성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2456억원)을 심의하기로 했다. 특히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에 관한 질문을 전격 취소했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오는 9~10일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와 11~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13일 2차 본회의를 열어 긴급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 신속한 집행을 도울 계획이다. 송성환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 대응 역량과 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며 운영위원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이번 의사 일정 변경 역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돕고,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도내 추가 폐쇄된 14곳 신천지 관련시설 전북도가 도내 신천지 관련시설 14곳을 추가로 확인해 폐쇄하고, 소독 등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추가 시설까지 더하면 밝혀진 신천지 종교시설은 5일 기준 88곳으로 늘었다. 이날 전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신천지 관련시설 추가로 확인하고 모두 폐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가 이번에 폐쇄를 감행한 신천지 관련시설은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넘겨받은 13곳과 도민 제보로 파악한 1곳이다. 앞으로 이 장소에서는 집회금지 행정처분에 따라 모임이 금지된다. 지역별로는 각각 전주 4곳군산 2곳익산 2곳정읍 2곳남원 2곳김제 1곳임실 1곳으로 조사됐다. 이제까지 전북도내에서 발견돼 폐쇄조치가 이뤄진 시설은 교회 5곳을 비롯해 문화센터복음방사무실 등 부속시설 83곳이다. 88곳 중 신천지가 스스로 공개한 장소는 64곳이며, 정부가 파악한 장소는 13곳이다. 도민 제보로 밝혀진 것 역시 11개소에 달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서는 도와 시군 담당공무원이 점검반을 구성하고, 사태로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도민 제보와 현장 확인을 통해 신천지 관련 시설을 추가적으로 찾아 폐쇄했다 며 추가로 확인되는 신천지 시설이 있으면 즉시 시설 폐쇄에 들어갈 계획이다 고 말했다.
전북도가 진행하는 집단교육프로그램이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전면 연기가 결정됐다. 도와 4일 전북도인재육성재단 글로벌 해외연수 프로그램과 겨울로 전면 연기하기로 했다. 전북도인재개발원은 이달 6일로 예정한 집합교육 중단기간을 27일까지로 연장했다. 도는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로 나눠 2차례 진행하던 글로벌 해외연수에 대해 올해는 여름학기를 폐지하고 겨울학기를 보강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초 글로벌 해외연수는 당초 초중학생 722명을 대상으로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중국, 미국, 아일랜드 등 6개 국가를 여름학기와 겨울학기로 나눠 6주 또는 4주 연수로 2차례 진행될 예정이었다. 연수국가 중 중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상황을 고려해 연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재육성재단은 여름학기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대학생 그룹과제 역시 겨울학기로 연기하는 등 다른 행사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인재개발원이 중단하는 교육과정은 핵심리더과정 등 총 20개 과정이며, 995명이 수강하고 있다. 10개월간 진행하는 핵심리더과정은 교육수료 이수시간 등을 감안, 집합교육 중단기간 중에는 사이버 교육으로 대체 운영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3일 코로나19 방역 체제를 강화하고 도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스크 수급 현장확인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 신천지신도 조사 △치료체계 전환 대비 의료체계 구축 등 3가지 현안 과제를 즉각 추진하기로 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무회의 이후 실국장들에게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마스크 수급 문제와 관련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도민들의 불안감과 어려움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마스크 수급 문제가 정부와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면 안된다며 공적판매처를 통한 수급이 또 다른 불공정을 야기하는 측면이 있다면, 행정기관이 직접 마스크를 구입해 구매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도 찾아보라고 지시했다. 또한 전북 7번째 확진자가 전주 신천지교회 예배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우리 지역의 감염 경로 대부분이 대구 경북 방문자나 신천지 교인으로 한정된 상황에서 도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지지 않도록 신천지 교회 시설과 교인에 대해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치료체계 전환에 대비한 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해 도내 음압병실 현황과 생활 치료센터 준비 상황 등을 철저하게 파악해 코로나19 치료체계 전환에 꼼꼼히 대비해야 한다며 도민을 위한 충분한 병실을 확보한 가운데 타지역에서 이송된 환자들도 불편함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익산시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국인 유학생에 대해 기숙사 입실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강제력 동원에 나섰다. 또 대구경북지역 유증상자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건의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원광대 등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 중국 유학생 전원을 기숙사에 입소 시키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음에 따라 강제권 발동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긴급 대책에는 중국 유학생 전원에 대해 대학 기숙사내에 자가격리를 강제하고, 귀국 후 곧바로 검체 채취를 통한 검사를 의무화 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 예비비를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공항에서 기숙사로 곧바로 이동할 버스에 탑승하지 않는 중국 유학생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해 보호 장비를 착용한 공무원이 함께 동승해 관리한다. 익산으로 이동한 중국 유학생이 14일 이상이 지나 기숙사를 벗어나더라도 사태가 진정 국면을 맞을 때가지 능동감시자로 구분해 관리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장이 나서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강제권을 발동하겠다는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정 시장이 내놓은 강제권 발동의 경우 자가격리 발동에 관해선 감염병예방법을 폭넓게 해석하면 가능하지만 버스 강제 탑승과 강제 검체 채취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강제권 발동과 함께 대구, 경북지역 주민들이 부족한 검사치료를 위해 타 지역 검진소를 찾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국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대구, 경북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며 정부 중심의 결단을 촉구한 것도 첫 사례다. 정 시장이 제안한 정부 대응방향은 전국의 의료체계를 확인해 적제적소에 대구, 경북 유증상자를 분류해 배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방안이다. 이럴 경우 개별 이동으로 인한 전국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처음으로 중국 유학생 강제 입소를 비롯해 대구, 경부 유증상자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을 건의한 정 시장은 정부지침과 대응보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정부지침보다 앞선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며 관련규정에 대한 폭넓은 해석을 통해 일선에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피력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코로나19조기 종식을 위한 초강력 대응 체계를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송 지사는 정부보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과 공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는 이를 통해코로나19방역활동에 방해가 되는 모든 부정행위에 대해 공권력을 가용한 범위 내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온유한 품성으로 알려진 송 지사의 화법도 달라졌다. 위기상황에서 신속한 결단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이른바 위기관리 리더십이다. 실제 송 지사는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코로나를 극복하자와 같은 수사적인 표현보다 신천지 신도제보 시스템을 확립하자, 모든 대형행사 및 교육은 취소하라 는 등의 직설화법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다. 송 지사는 사이다 방역이라는 국민들의 평가 속에 최근 추진력에 힘을 더하고 있다. 송 지사는 이번코로나19사태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하고, 직접 현장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달 26일 착수했던 신천지 신도 1만3260명에 대한 조사는 이틀만에 100% 완료됐다.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1171명에게는 경찰 등 수사기관 협조를 통해 조사강도를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송 지사는 지난달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영상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국민 제보로 신천지 교도와 시설을 끝까지 추적하고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초강력 대응에 나서달라고 공식건의하기도 했다.
전북도내 치안관련 기관들이 코로나19 사태 혼란을 부추기는 위법행위에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에는 전북도와 군과 검경찰이 공조한다. 이를 위해 도는 26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19유관기관 협의회를 열고 전북경찰청, 35사단, 전주지방검찰청과 함께 허위사실 유포와 환자 정보 유출 등의 위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기관은 방역업무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단행할 방침이다. 특히 격리 조치나 진료를 거부하는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수사 인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중국 입국 유학생 중 소재 불문명하거나 자가진단을 누락한 중국인에 대한 소재 확인도 이뤄진다. 앞으로는 역학조사에 대한 고의적인 거부방해회피행위는 물론 조사 및 진찰을 거부할 시에도 수사와 행정력이 동원된다. 35사단은 상황 악화 시 병력과 장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송하진 도지사전북은 군과 경찰, 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코로나19와 관련한 위법행위에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7억1500만 원 규모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은 송하진 도지사가 지난 24일 코로나19 대응 10대 특별대책 담화문을 통해 강조한 신속하고 강력한 방역 활동 지원방침에 따른 것이다. 도는 26일 다음 달 도의회 의결을 목표로 긴급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은 평소 5월에 실시했던 추경을 2개월 앞당겨 실시됐다. 도는 보조금 심사 등 사전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말까지 예산안 검토 확정을 거쳐 3월 초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추경은 서민생활 안정,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전북도가 해마다 각종 재난에 대비해 일정액을 적립한 기금으로 확충했다. 기금은 주로 도내 대학 내 중국입국 유학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물품구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는 확보된 재정의 신속집행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회복을 함께 견인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도내 신천지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내렸다. 신천지 시설 강제폐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이어두 번째다. 평소 온건한 성격의 송 지사가 이례적으로 초강수를 둔 배경은 신천지 신자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빠른 결단이 요구됐기 때문이다. 실제 송 지사는 이달 초부터 타 지자체 단체장보다 앞서 도내 4대 종단 지도자들과 만나 종교시설 내의 감염병 전파를 예견하고, 특단의 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전북도는 26일 도내 신천지 관련시설 66곳에 대해 강제폐쇄조치를 실시하고, 행정처분을 알리는 스티커를 부착했다. 도는 시설폐쇄 후에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하고 추가적인 신천지 시설 현황파악 등을 병행할 방침이다. 패쇄 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다. 만약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패쇄 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해당 법률은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인 폐쇄와 이동제한, 출입금지 조치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 처분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설폐쇄에는 도와 시군 관계자 132명이 투입됐다. 전북에서는 경기도의 사례처럼 물리적인 충돌이나 항의는 없어 행정명령 발동이 수월하게 진행됐다.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신천지예수교회도마지성전에도 신천지 신자 및 관계자들이 거의 철수한 상태였다. 송하진 지사는 신천지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종교계에도 대규모 행사자제를 요청했다.전북도와 종교계는 비교적 원활한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도내에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4대 종단 관련 시설4100개가 있으며, 이외 타 종교 시설도 2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지사는 코로나19로부터 도민과 지역의 안전을 지키고 신천지 교인들의 건강도 고려한 조치다며 다른 종교계 또한 좁은 실내 공간에 모이는 집회나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하고 방송, 인터넷, 모바일 등을 활용한 종교행사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이날 도내 신천지 신도 1만1135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그러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신천지 교단으로부터 제출받아 도에 내려보낸 명단은 신천지에서 당초 공개한 1만1850여명 보다 700여명이나 적었다. 도는 확보된 명단을 토대로 시군별 전담공무원을 지정, 코로나19 증상유무와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 여부 등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도는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명단에 나타난 도내 신천지 신도는 물론 가족까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코로나19의 조기종식을 위해 전라북도 공직사회가 바이러스 유입방지체제 강화에 나섰다. 25일 전북도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도청 방문자와 직원들의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응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도는 상시 개방했던 도청 내 실내체육관과 헬스장 등을 폐쇄화고 야외체육시설도 출입을 금지했다. 야간조명도 소등하고 가급적 밀집생활을 자제할 계획이다. 실내소독은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한편 소독을 청사 내 뿐만 아니라 청사 주변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발열자 출입제한과 발견을 위한 열화상 카메라를 구입해 민원실 앞 출입구에 설치할 방침이다. 코로나 의심환자 발생에 즉각 대비할 수 있는 격리공간도 마련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 고통이 커지면서 구내식당을 이용하기보단 골목상권을 찾을 것을 권고했다. 구내식당 휴무일을 월2회에서 월4회로 늘렸다. 이는 직원 간 밀접 정도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기도 하다. 소상공인을 고통분담을 위한 각 실국별로 주 1회 외부식당을 이용하는 날도 지정해 운영한다. 민원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손 소독제를 확대 비치하고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하고 있다. 실무부서도 대부분의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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