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군산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나기학 도의원 군산 산업 및 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 및 관계기관에 촉구하는 건의안이 도의회에서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나기학 의원(군산1)은 12일 군산 산업고용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의안은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에 이어 발생한 코로나19 피해까지 겹치면서 경제여건이 악화된 군산지역의 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나 의원에 따르면 2년전 정부는 산업 및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전북 군산지역을 전국 최초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 다각적인 지원에 나섰지만, 현재까지도 해당 지역의 생산 및 수출이 90% 이상 급감하는 등 지역경제가 회복되기보다는 오히려 극심한 침체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또 자동차산업은 지엠군산공장 폐쇄 전과 비교해 수출이 약 56%, 생산량은 90% 감소했고, 조선산업은 현대중공업 가동중단 이전 대비 수출은 무려 99% 이상 급감했으며 생산량도 93%나 줄었다. 경남과 전남의 경우 조선산업 회복세에 힘입어 관련 생산지수가 지난해부터 반등세(전남 18년 68.8, 19년 83.5경남 18년 66.3, 19년 87.2)로 돌아섰지만 전북은 여전히 하락세(18년 20.2, 19년 13.9)를 보이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어 특별지역 연장은 재론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군산지역은 지난 2018년 전국에서 최초로 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이보다 늦게 지정된 경남 거제, 울산 등 다른 5곳은 지난해 이미 2년 연장을 확정지은 상태다. 나 의원은 이처럼 지역산업을 견인하는 산업단지의 생산수출이 급감한 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바이러스 공포가 소상공인에까지 덮치면서 지역 상권마저 급격히 얼어붙었고 지역경제는 연이은 직격탄으로 파탄지경에 이르렀다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12 18:59

'전통 도시' 전북, '한옥' 정책성 살린다

전북도가 도시 곳곳에 숨어있는 전통 한옥을 찾아 미래유산으로 보전하는 한옥 등록제를 오는 3월 1일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해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옥 등록제를 통해 한옥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통 한옥이 문화재급 가치를 지니지는 않았지만, 숨겨진 전통 한옥들을 관리하고 정비, 보존해 미래의 자산을 조성하려는 게 목표다. 그간 전주와 익산, 완주 등 각각의 자치단체가 별개로 진행하던 한옥 사업을 도내 전 지역으로 범위를 넓혀 14개 시군과 함께 매칭 사업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기존에는 건축자산진흥구역 및 전주 한옥마을만 지원이 가능했지만, 신축이나 이축의 경우 모든 지역에서 신청이 가능해졌고, 증개재축 역시 등록된 한옥은 혜택을 받는다. 범위도 기존 공사비 10%에서 50%로 확대하고, 한도는 최대 5000만 원으로 늘렸다. 또한 가치 있는 기존 한옥의 보존 및 신축지원 한옥 관리를 위해 한옥 등록제를 시행한다. 소유자가 한옥을 등록하면 증개재축 또는 리모델링 및 한옥 관리를 위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도내 14개 시군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전통 한옥의 현황이 힘든 실정이다. 또 전통 한옥에 대한 기준 정립도 확고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통 한옥에 대한 통계 등 데이터는 부정확한 상황이고, 한옥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미흡하다.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기본이지만 정확한 통계나 데이터가 없어 향후 한옥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는 현재 전북 14개 시군에 1만1000여 동의 한옥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수치는 시군 담당자들이 현장을 방문해 파악하거나, 위성 지도 등을 통해 한옥 여부를 판단한 데이터로 정확도가 떨어진다. 도가 이번에 새로 추진하기로 한 한옥 등록제 역시 이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등록 한옥에 대해 보수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올해 마련된 예산은 신축 10동, 증개축 10동 등 20동에 불과한 실정으로 추가적인 보완책이 요구된다. 또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한옥 건축 기준에 더해 현장의 목소리를 추가시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일을 맞추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한옥 관련한 데이터 구축과 정책 마련에 더해 개보수 지원금 이외에 등록한옥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한옥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 정립 목소리가 높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통한옥 보존과 관리를 위해서는 현황 파악이 중요한데, 전수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문화재급은 아니지만,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존 한옥을 먼저 파악해야겠다는 필요성으로 등록한옥 개념을 만들었다. 소유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월까지 국토교통부 고시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옥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해 전북도가 정체성을 살린 한옥에 대한 기준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2.11 19:09

'기생충'이 선택한 전북, 드라마&영화 테마여행 상품 기획 급물살

아카데미 4관왕에 오른 영화 기생충의 촬영지인 전주가 주목받으면서 전북의 드라마&영화 테마여행 산업 활성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생충은 전주영화종합촬영소에서 60%정도가 촬영된 작품이다.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이외에도 군산과 부안 등 도내 전역이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다. 전북이 영화 촬영지로써 타 지역보다 강점을 보이는 것은 한국 현대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진 장소가 많은데다 지자체 차원의 협조가 원활했기 때문이다. 전북도와 문화관광산업 전문가들은 전북이 영화촬영지로써의 역할을 넘어서야 한다고 보고, 방문객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영상테마여행 메카를 조성하는 복안을 구상 중에 있다. 특히 도는 여행체험 1번지 사업과 영화진흥산업을 연계하는 한편 새만금 부지에 전북의 랜드 마크가 될 수 있는 영상테마파크(가칭) 등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영화 및 드라마를 테마로 한 여행상품은 타 지역에서도 눈독을 들이는 아이템이다. 강원도의 경우 드라마 태양의 후예세트장을 복원했으며. 사극촬영장으로 유명한 문경 또한 이를 관광산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전북의 경우 이들 지역보다 훨씬 많은 대작을 탄생시킨 지역으로 근현대극부터 역사물까지 그 테마가 다양하다. 전북에서 촬영이 이뤄진 영화와 드라마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 외에도 이병헌 김태리 주연의 미스터션샤인과 광해, 장혁을 대배우 반열에 올려놓은 추노, 최민식 하정우 주연의 범죄와의 전쟁, 송강호 주연을 맡은 관상, 조인성 정우성이 열연한 더킹, 김지운 감독의 좋은놈나쁜놈이상한놈 등 수 백여 편에 달한다. 현재 절찬리에 상영 중인 남산의 부장들도 전주에서 촬영된 영화다. 도는 이러한 인프라를 영화영상산업과 관광산업의 마중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마스터플랜은 전북 영화영상산업 중장기 발전을 위한 용역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 해당용역에는 사업비 1억 원이 투입되며, 전북영화영상산업 현황과 전망 분석, 추진전략, 산업 간 연계 방안 등이 담긴다. 용역착수 시기는 올 4월로 오는 10월에 용역보고서가 발표될 전망이다. 아울러 세계적인 영화로 우뚝 선 기생충 세트장의 복원을 위해 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와 협의를 고려하고 있다. 전북이 타 지역보다 유독 영화촬영 도시로 각광받게 된 데는 송하진 도지사의 보이지 않은 노력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송 지사는 지난 2008년 전주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영화산업진흥을 위해 전주 상림동에 전주영화종합촬영소를 만들었다. 앞선 2007년도부터 지난해까지 전북에서 촬영한 영화와 드라마 수는 750여 편에 달한다. 해가 지날수록 촬영하는 영화 스케일 또한 점점 커지는 추세다. 송하진 지사는 전주시장 재임시절부터 영화영상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타 지역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영화지원유관기관 협의회를 발족시킨 바 있다 며 이 같은 인프라가 전북 여행관광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확신하며, 향후 도 차원에서 더 큰 그림을 그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2.11 19:09

김기영 도의원, 전북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 발의

김기영 도의원 학교 및 교육청, 교육청 소속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한 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 의원은 11일 전북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화장실의 청결 상태 유지를 위해 정기점검의 분기별 1회 이상 실시, 화장실 내외부의 주기적 소독의무, 손세척용 세정제 등 위생용품의 비치 등을 명시했다. 또 최근 증가하고 있는 몰카 범죄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 상시적 점검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화장실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매일 5~10회나 방문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물 중의 하나라며 따라서 화장실 관리는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교육복지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11 19:09

홍성임 도의원, 전북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홍성임 도의원 전북도의회 홍성임(비례) 의원은 11일 자동심장충격기의 수시점검을 규정하는 전북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의 수시점검 실시, 자동심장충격기 위치 안내표지판 설치, 기관장 및 관리책임자에 의한 사용교육, 심장제세동기 용어를 자동심장충격기로 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해 질방관리본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10년 새 급성심정지 환자가 1.5배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 기관인 아파트 등에서 거주중인 많은 주민들은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여부와 위치, 사용법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상황으로 인해 급성심정지 환자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사망률도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기계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양만 늘릴 것이 아닌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 급성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3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11 19:09

전북지역 대학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3424명…후베이성만 31명

도내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중국인 유학생의 수가 3424명(10개 대학)으로 파악됐다. 특히 우한시가 포함된 후베이성 출신만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이들 가운데 입국한 학생은 303명이며, 입국 예정자는 2450명이라고 밝혔다. 도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를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전북도내 대학들과 공조체제를 갖추고, 각 시군 보건소와도 핫라인을 가동했다. 이번에 집계된 도내 중국인유학생 수는 각 대학을 도가 전수 조사한 결과다. 도는 입국한 303명 중 입국 2주가 지난 5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를 해제했다. 나머지 252명은 자가격리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입국예정자는 2450명으로 이중 1144명은 기숙사에 거주하고 있어 학교가 직접 관리에 나선다. 자취생활 중인 1306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보건소, 학교가 함께 학사일정이나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도내 대학들은 졸업식과 입학식 등을 전면 취소하는 동시에 교육부 방침에 따라 전북대, 군산대, 원광대, 우석대, 전주대, 호원대, 원광보건대 등이 개강을 2주 연기했다. 또 중국인 유학생들에겐 온라인 수업이나 휴학을 권장하고, 중국인 신입생 700여 명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첫 학기 휴학도 허가할 계획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2.10 19:19

‘영상’·‘예능’으로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 나선다

전북도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신규 사업으로 영상과 인기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참여한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통해 홍보에 나선다. 더욱이 내년은 세계잼버리의 예비 대회인 프레잼버리가 열리는 해로 프레잼버리의 흥행이 세계잼버리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성공적인 개최 준비에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각오다. 잼버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도민의 자발적 참여, 국민적 관심과 지원, 해외스카우트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2020년 홍보전략도 이에 맞춘다는 구상이다. 잼버리의 주인공인 청소년과 학생층의 참여 확대를 위해 도내 초중등학교에 학생 대상 캠페인과 학교연계 글로벌 과정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잼버리대회의 지속적인 인지도 상승을 위해 다양한 매체홍보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인기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새만금에서 잼버리 체험활동 과정을 예능프로그램 형식으로 TV 프로그램 제작, 유튜브를 활용한 홍보, 버스 랩핑, 홍보 동영상 신규제작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적인 붐 조성을 위해 전국 규모의 잼버리 성공 기원 청소년 뮤직페스티벌을 9월 중에 개최할 예정이며, 새만금방조제 개통 10주년 행사 및 전국생활체육대축전 등 전국단위 주요 행사를 통해서도 잼버리가 홍보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협업도 추진한다. 전북도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잼버리 유치과정에서의 노력과 전북도민의 기대와 열망이 헛되지 않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2.10 19:00

"전북교육청,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 ‘미흡’"

김희수 전북도의원. 전북교육청의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 교육프로그램이 겉돌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지난 6일 열린 전북교육연구정보원 업무보고에서 4차 산업혁명 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참 인재를 양성하는데 전북교육청과 교육연구정보원이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이를 위한 전북 교육 여건은 미비한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정보연구원은 현재 초등 6학년 교육과정에 들어 있는 SW교육을 위해 도내 초등학교에 파견교사를 보내고 있으나 담당 교사는 지난해보다 2명이 늘어난 4명에 불과해 도내 초등학교를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파견교사가 나가 수업이 이뤄지는 학교의 경우 정식 수업은 17차에 걸쳐 이뤄져야 하지만 3차 교육에 그치는 등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 의원은 앞으로의 교육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의 스마트기술을 활용하고 4차 산업혁명 교육내용을 반영한 학생역량 강화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수업 가능한 교사가 한 학교당 1명 이상 배치될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고, 교사들의 SW교육연수를 체계화의무화해 자체적으로 수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09 17:28

전북형 '히든챔피언' 키운다

전북도가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할 히든챔피언 발굴육성에 속도를 낸다. 히든챔피언이란 인지도는 대기업에 비해 다소 낮지만 세계시장 경쟁력을 보유한 강소기업을 의미한다. 히든챔피언 기업들은 대기업 의존도가 낮은데다 양질의 지역일자리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모범답안으로 평가된다. 도는 지난 2018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 간 76개의 중소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시장 진출을 도울 계획이다. 선정대상은 자체기술력을 보유하고 일자리 창출 파급력이 큰 중소기업이다. 이번 사업은 수도권에 비해 시장정보지원제도인력수급 등에서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소기업들을 지원함으로써 기업들의 탈 전북을 막고 청년들의 지역이탈을 함께 막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선정된 도내 기업은 지난해까지 31개 기업으로 올해는 전라북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통해 15개의 기업이 발굴될 예정이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 지역 중소기업은 경제의 척추로 평가된다.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스스로 세계시장과 경쟁하는 구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대기업에 지역경제를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전북 역시 현대중공업과 한국지엠의 이탈로 지역경제 붕괴를 경험한 바 있지만, 여전히 현대자동차, 타타대우, OCI, LG화학, 휴비스, KCC, 삼양(라면), 하이트진로, 하림 등 특정 대중견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반면 독일이나 일본 등 강소기업 강국에서 히든챔피언 기업들이 수도권 아닌 지방에 기반을 둔 곳들이 많아 탄탄한 지역경제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전북 또한 스타기업 사업을 통해 도내 강소기업들이 내수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화를 지향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전북형 히든챔피언인 스타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게는 상용화 R&D를 위한 선행기술 조사와 기술로드맵 컨설팅,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기술 장벽 대응을 위한 컨설팅 작업이 이뤄진다. 또 전담프로젝트 매니저(Project Manager)가 지정 스타기업을 맡아 경영 애로사항 함께 대응한다. 아울러 선정기업은 상용화 R&D 지원사업 신청자격 자동으로 주어지며 기획과제에 대한 평가를 거쳐 최대 2억 원의 스타기업 상용화 R&D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전북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고, 최근 3년 간 평균 매출액 최소 50억 원에서 최대 400억원에 달해야한다. 한편 올해 첫 스타기업 신청접수는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진행되며, 향후 전문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지원대상 기업이 결정된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2.09 17:28

전북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 도민 지원대책 강화

전북도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대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도는 주 소득자가 격리생활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가정의 긴급복지 급여를 신속 지원할 방침이다. 긴급복지 지원이란 갑작스러운 사고로 생활고를 호소하는 저소득층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에게는 4인 가정 기준 1개월 123만원의 생계유지비와 300만원이내의 의료비, 29만원의 주거급여, 초중고 학비와 수업료 등을 제공 받는다. 대상자 지원기준을 약간 상회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서도 대한적십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민간단체와도 연계해 생활고를 덜어준다는 게 도의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일용직이나 영세자영업자가 주 소득자인 가정에서 격리조치가 시행돼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이다. 아울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부담경감 대책도 병행된다. 피해자 지원신청은 납세지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서 접수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및 격리환자에게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직권으로 신고납부기한 연장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2.09 17:28

도의회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찬반단체 의견 반영해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찬반단체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위원장 강용구)는 지난 7일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 생물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황영석 의원(김제1)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주민상생협의체를 통해 찬반단체의 협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문화재 지표조사와 수질오염 문제 등은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전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주문했다. 최영심 의원(정의당 비례)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에 있어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찬반단체 양쪽의 의견이 반영되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전북도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해서는 요즘 농촌관광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으로 인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AI 등에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 달라며 국가 식품클러스터 고도화지원사업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여건이 개선됐으므로 전북도의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09 17:28

지방공무원 비리 '천태만상'

#1. 전북 한 지자체 공무원은 평소 친분이 있던 방수공사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건물 설계도면에 특허공법을 반영시켰다. 또 여성기업의 경우 5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이용해 특정업체로 하여금 설계서를 5493만원으로 작성하도록 지시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2. 경남 한 지자체는 CCTV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선후배 공무원에게 CCTV설치 업체를 운영하는 본인의 동생과 계약해 달라고 청탁해 주민센터와 읍사무소 통신시설 환경정비공사 등 총 7건, 9117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특혜를 제공했다. #경기 한 지자체도 공원조성 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시 유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를 자의적소극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5개 업체 중 1개 업체를 제외한 4개 업체들이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감찰을 실시해 징계한 내용으로 일선 지자체 공직자들의 계약관련 특혜제공 등 불공정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9일 올해 감찰 중점 방향을 생활속 불공정 행위 근절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감찰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대한 감찰결과 진입규제, 특혜제공, 채용비리 등 생활속 불공정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행안부는 올해 △공정한 기업창업활동 등을 저해하는 진입규제 △인허가 및 계약과 관련한 부당한 특혜 제공 △공정한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채용 비리 등 3개 분야 지방자치단체 부정부패를 대상으로 감찰을 중점 추진한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09 17:28

"중앙부처 파견 인력 과중...전북도 정원의 4%인 70명"

전북도의 중앙부처 파견 인력이 너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국주영은)는 6일 자치행정국과 인재육성재단 등에 대한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기영 의원(익산3)은 전북도에서 중앙부처로 파견하는 인원이 도청 정원의 약 4%인 70명 정도인데 상대적으로 과한 인원을 중앙부처에 파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들에 대한 급여와 주거지원비 등을 도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부처 파견의 필요성을 세밀히 검토해 파견인원 축소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중 의원(정읍2)은 퇴직공무원에게 수여하는 훈장 및 포장의 경우 상훈법에 따라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는 경우 도지사가 전수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러나 전북도는 훈포장을 퇴직공무원이 직접 수령해 가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 퇴직공무원에게 걸맞은 예우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국주영은 위원장(전주9)은 전북도 친일잔재 전수조사 및 처리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꼼꼼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친일잔재 처리문제에 대한 가시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용근 의원(장수)은 일부 시군에서 도 전입시험 응시를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시군에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전입을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과 인사교류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06 19:15

"도로 기능 쇠퇴 전군간도로 활용방안 찾아야"

새로운 도로 건설로 기능이 쇠퇴한 전군도로의 활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이 식민지 수탈 목적으로 1908년 개통한 전군도로는 전주와 군산 46.4㎞의 구간에 건설되었으며, 익산과 김제를 지나간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정호윤)는 6일 건설교통국과 전북개발공사, 전라북도 문화관광재단 등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했다. 조동용 의원(군산3)은 전군간도로의 경우, 전주~군산간 자동차 전용도로가 개설되면서 이용이 현저히 줄었다며 도로의 주요 기능이 낮아진 만큼 전군간도로 활용에 대한 방향과 새로운 기능 창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는 도와 대한관광리무진 소송과 관련 대한관광리무진 한정면허는 위법한만큼 면허를 직권취소할 것을 요구했다. 김대오 의원(익산1)은 만경동진강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관련, 형식적 정비사업이 아닌 지역실정에 맞는 실질적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국가가 지정한 하천구역 내의 개인 사유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며 도의 전반적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정도를 파악하여 하천구역 편입으로 사용하지 못한 사유지의 손실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06 19:15

"정부 중점관리 위원회에 전북인사 포진 시켜야"

대통령과 국무총리 등이 관할하는 정부산하 주요 위원회에 참여할 전북인사 발굴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 주요 위원회에 전북 인사를 포진시켜 새만금 개발이나 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서 전북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자는 취지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정부 소속 위원회는 모두 574개로 이중 전북현안과 밀접한 위원회는 35개로 분류됐다. 도는 35개 위원회를 중점관리대상 위원회로 정하고 전북 출신 인사가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국가예산 확보와 국가계획반영의 핵심 키를 쥔 곳으로 전북 도정 현안사업 해결과도 관련성이 높다. 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실무부처 간부들을 대상으로 전북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발탁해 각종 정부 위원회에 포진시킬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전북과 관련한 35개 정부 위원회 가운데 전북 출신 인사가 포함된 곳은 22개 위원회로 모두 48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중 당연직은 14명이며, 위촉직은 34명이다. 위원회 위원 임기는 2~3년이다. 정부산하 위원회 중 가장 핵심적으로 공략해야할 곳은 균형발전위원회가 1순위로 꼽힌다. 균발위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전략을 도출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균발위에 전북 출신 위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전북현안과 밀접한 위원회 중 전북 인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와 과학기술부 소속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등 2곳이다.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은 소순열 전북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가 맡고 있으며,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원장으로는 같은대학 설경원 신소재공학부 교수가 활동하고 있다. 도는 각 실국별로 특별관리에 들어갈 위원회를 발굴하고, 전문가 인력 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35개 중점관리대상 위원회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일자리위원회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위원회국제경기유치심사위원회도로정책심의위원회연구개발특구위원회 등은 전북현안과 밀접한 연관성을 띠고 있다. 현 정부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내년도 상반기에 만료된다는 점에서 전북 출신 인재 찾기가 시급하다. 도는 중점관리 위원회 소속위원 확대전략을 총 4단계로 나눠 추진할 방침으로, 위촉 가능한 박사급 이상 전문가 인력풀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발굴한 전문가들은 정기적인 소통간담회 등을 통해 도정 이해도를 높이고, 정부위원회 추천 당위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전북출신 전문가들의 인지도 제고를 위해 전국단위 토론회에 이들이 활동할 수 토대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에 오는 4월 15일 치러질 21대 총선 이후 정무위원회나 법제사법위원회 등 전북경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위원회에 전북 국회의원을 배치하는 전략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2.06 19:02

"전주관광거점도시 효과, 전주 넘어 전북 전역으로 확대"

전주시가 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가운데 전주를 거점으로 전북 내 주요도시 주력 관광지와 연계하는 체류형 전북관광 전략마련이 요구된다. 전주 대표적 관광지인 한옥마을이 머물지 못하고 스쳐가는 관광지로 전락하고 있는 단점을 보완해 여행객들이 전북 곳곳의 명소를 방문하게 하는 체류형 관광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5일 전북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방거점도시 선정과 관련된 자치단체와 합동으로 공동연수를 개최했다. 문체부는 전국적으로 지역관광거점도시가 단 4곳밖에 없는 만큼 국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문체부는 서울과 제주에만 밀집한 관광 인프라를 전주 등 관광거점도시로까지 확산시킨다는 가이드라인을 밝혔다. 또 관광거점도시 구축 기본계획에서 전주와 같은 지역관광거점도시의 글로벌화에 힘을 실어줄 것을 시사했다. 전주관광거점을 통한 전북 내 14개 시군의 관광인프라 동반 성장전략도 정부의 주도 아래 추진될 계획이다. 전북도는 이날 전주 관광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전북 체류형 관광 연계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를 통해 외국관광객 150만 명 유치, 4만 명 규모의 지역일자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역사, 문화, 생태 여행체험을 테마로 전북을 아우를 수 있는 관광도시 브랜드 전략도 내놓았다. 아울러 전주를 제외한 나머지 13개 시군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 다른 지역관광거점 도시와 차별화 된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구상이다. 각 지역을 연계하는 전북투어패스는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인접지역 연계 관광을 위한 공유모빌리티 시스템 구축 사업도 2021년부터 진행된다. 특히 전북은 마이스뷰로나 지역관광 민간조직 등을 활성화 시켜 1박 이상의 체류형 관광 브랜드를 전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새만금 국제공항도 전북 체류형 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거론된다. 전주는 전통문화와 마이스 고급호텔을 주력으로 체류형 관광에 집중하며, 익산은 고속철도 접근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코스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농촌지역의 경우 홈스테이 활성화와 마음공동체 사업 등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은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주가 국가적인 지역관광거점도시로 선정된 효과를 도 전역으로 퍼뜨릴 연계전략이 절실하다 며 전북은 전통문화, 해양, 농촌체험, 산림 등 여러 가지 테마를 활용할 수 있는 강점을 활용하고, 이와 함께 고급숙박시설은 물론 게스트하우스, 농촌 홈스테이, 리조트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체류형 관광전략을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자치·의회
김윤정
2020.02.05 19:39

전북도, ‘사각지대’ 예방 위해 종교계 지도자 모였다

종교행사 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 사각지대로 떠오르면서 전북도와 도내 종교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5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도내 종교계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종교계의 의견을 구하는 등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은숙 교무(원불교 전북교구장)와 김동하 목사(전북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이영춘 신부(천주교 전주교구), 응묵 스님(조계종 17교구 수현사 주지), 진성 스님(태고종 전북종무원장)이 참석했다. 종교계는 전북도와 함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약속했다. 원불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을 홈페이지에 공고했고, 2월 중 예정된 청소년 교화박람회 등의 행사를 잠정 연기했다. 천주교 전주교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확산에 따른 전주교구 공식 대책을 발표해 종교행사 참여자들에게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기독교는 감염증 예방을 위한 교회 에티켓 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도내 종교계도 위기 상황 극복에 일조하고 있다. 송하진 지사는 종교계 대표들에게 긴급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종교행사 시 마스크 착용, 악수포옹 등 신체접촉 자제 등 예방수칙 준수 당부와 함께 종교시설 내 소독약품 비치 등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2.05 19:03

김희수 도의원 “스승의 날 없애고 교육의 날 제정해야” 대정부 촉구

김희수 전북도의원 스승의 날을 페지하고 교육자의 날을 제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수 전북도의회 의원은 4일 제369회 임시회 대 정부건의안 발의를 통해 꽃 한 송이조차 법에 따라 금지되는 삭막함을 배우는 현실이 가슴 아프다는 학생과 학부모의 깊은 심정을 헤아려 파행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스승의 날 폐지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미가 변질된 스승의 날 대신 교육 주체 모두가 진정으로 교육에 대한 의미를 되돌아보고, 교육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 교권을 확립 할 수 있는 교육자의 날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3년간 표창자 선정과 김영란법에 관한 내용을 담은 공문과 지침이 평균 18건에 달하는 등 오히려 교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북 일선 학교 766곳 가운데 152곳이 김영란법 시행 후 오해에 대한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 휴교를 선택하기도 했다. 교사로서 자긍심을 느끼고 교권을 확립해야 할 스승의 날이 환영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고, 실질적으로 교권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로 교육자의 날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고 실추된 교사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 교육 현안 중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교육자의 날에 교사에게 휴식을 보장하고, 형식적인 행사가 아닌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교육의 의미를 돌아보는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의회
이강모
2020.02.04 19:29

전북도, 유관기관 합동회의…“변화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책 마련을 위한 26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서 피해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제안됐다. 전북도는 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지역사회 확산방지와 총력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각계 관계자들은 기존의 조치사항과 향후 보완대책 등을 공유했고, 즉각적인 정보 공유와 소통을 강조했다. 이날 특별히 관심을 모은 것은 개강을 맞아 대거 입국을 앞둔 도내 중국인 유학생 문제였다. 현재 도내 중국인 유학생은 10개 대학, 3347명으로, 전체 유학생의 43%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월 말 대거 입국을 앞두고 유학생 관리를 위해 최소 2주에서 최대 4주 정도의 개강 연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오후 교육부는 대학 자율로 개강 연기를 권고키로 했다. 회의에 참석한 원광대 박맹수 총장은 학사 재학생뿐 아니라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유학생이 조기 귀국하는 실정이라며 도내 10개 대학 총장과 협의해 누락되는 일 없도록 조치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사태 종식을 위해서는 개강 연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도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자가격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국재 전북교육청 교육국장은 전북교육청은 비상대책반을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오는 14일까지 상황이 악화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학사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종 민원전화나 불만 등의 사안을 처리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뺏긴다. 성숙한 전북도민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 송하진 도지사는 중앙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대책을 마련해도)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장은 부교육감이 아니라 교육감이 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중국과 군산을 잇는 노선을 운항을 중단한 석도국제훼리는 운항을 재개한다 해도 여객 운송을 제외한 화물운송만 진행할 예정으로, 전 직원에게 코로나 예방수칙을 배포하고 선원들의 외출도 자제할 방침이다. 서유석 호원대 서유석 부총장이 제기한 종교행사가 감염병 사각지대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전북도는 5일 종교계 대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김광모 코레일 전북본부장이 지적한 전주역 열화상 카메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전북도 차원에서 즉각 지원해 설치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지역사회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지역사회에서 조기 종식될 때까지 24시간 상황 대기를 유지하며 변화되는 상황에 적극 대처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기 시에는 평소 매뉴얼보다 한 단계 높여 대응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도민이 불안하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2.04 19:13

“한 단계 더, 중앙 지침에만 의존 말고 대응나서라”

중앙정부 지침에만 의존하지 말고 전북 자체적으로 적극 대응에 나서달라. 전북도는 4일 송하진 도지사 주재로 26개 유관기관과 함께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전북 안전망 구축에 나섰다. 이날 대책회의는 지난달 31일 군산에서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에 이어 전국적으로 확진환자가 16명까지 증가하면서 도민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유관기관 간 능동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기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책회의는 송 지사를 포함해 전북도의회 의장, 도내 10개 대학 총장, 전북경찰청을 비롯해 전북교육청, 35사단, 군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군산검역소,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한국공항공사 군산공항,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코레일 전북본부, 전북버스운송사업조합, ㈜석도국제훼리, 전라북도의사회, 대한병원협회 전라북도병원회, 전라북도약사회 등 26개 기관과 협회가 참여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유관기관 사이에 공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유관기관 사이에 활발한 정보공유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뤘다. 전북도는 유관기관을 모두 언급하며 철저한 대응을 당부했다. 군산공항과 군산항, 도내 철도역 16개소, 고속도로 휴게소 20개소, 터미널 대합실 33개소 등에 대해 철저한 검역과 소독을 당부했고, 35사단에는 신병 입영, 수료식 등 가족 참석 행사 통제 검토와 예비군 훈련 개시일 연기를 요청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고용노동지청에는 중국인 근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전북관광협회에는 중국인 관광객 등의 의심 증상 발견 시 신고 연락체계 유지를 당부했다. 특히 전북교육청에는 교육부 방침 및 학생들 대응 방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중앙정부 지침을 넘어선 한 단계 더 높은 대응을 요구했다. 송 지사는 현재 상황을 조기에 종식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모두 힘을 합쳐달라며 우리 전북도가 힘을 모으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재차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전북도는 현재 확진환자 1명이 발생한 가운데 11명이 의사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격리병상에서 검사를 실시, 음성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상태에 있으며, 138명이 접촉자 및 능동감시 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다. 도내 확진자(8번 환자)와 접촉한 인원은 도내 64명으로 집계됐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동선에 따른 접촉자를 추가 파악 중이다.

자치·의회
천경석
2020.02.04 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