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end news
최근 전북도청은 아수라장을 방불케 한다. 공무원들은 본인들이 일하는 도청사에 출입하기 위해 옆 건물인 도의회를 거쳐 이동하고, 민원인들은 문 앞까지 왔다가 무슨 일이래 혼잣말하며 발길을 돌린다. 점심시간이라도 되면 청사는 더욱 아수라장이다. 1500여 명의 직원이 청사 바깥으로 줄지어 이동하는 모습은 흡사 영화 속 한 장면을 보는듯하다. 웃어넘길 수만은 없는 일도 벌어진다. 민원인의 청사 출입이 자유롭지 않다 보니 여권을 만들러 온 도민은 도청사 바깥, 민원실 바깥 야외에 있는 테이블 앞에서 여권을 위한 서류를 작성한다. 조그맣게 열린 민원실 창문 사이로 서류와 목소리가 쉴 새 없이 오간다. 지난 27일 전북도청사의 모든 출입구가 폐쇄되며 벌어진 일이다. 애초 코로나19 사태로 후문 한 곳만 열어두고 출입을 통제하기는 했지만, 전면 봉쇄한 것은 처음이다. 후문 앞에는 승합차 두 대가 차 벽을 이루고 서 있고, 차 벽 앞에는 대형 화단 10여 개가 놓였다. 청사 봉쇄의 이유는 민주노총 전북본부를 주축으로 한 전북민중행동이 집회와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기 때문인데, 이를 두고도 양쪽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다. 문제가 벌어진 것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된, 전북도청 청소미화 노동자 문제가 출발점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도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흔히 위탁업체 소속 직원들이 올해 1월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전북도청 시설미화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은 월 30만 원 이상 삭감되고, 정년은 60세로 줄어들었다. 지난 15년 동안 지켜온 교섭권은 박탈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 몇 달간 도청에 플래카드를 내걸고, 아침 시간과 점심시간 등 삼보일배와 단체 농성 등 주기적으로 집회를 벌여왔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곪을 대로 곪은 문제가 터졌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전북도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실상을 들어보면 전북도의 입장에도 문제는 없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일부 공무직 근로자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민주노총을 앞세워 개별교섭권을 요구했으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주노총이 실력행사에 나섰다는 것이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는 단체교섭 시 한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대표교섭 노조를 정해 교섭을 진행하게 돼 있다. 예외적으로 사용자가 각 노조 근로자 간 근로조건이 달라 개별교섭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할 때는 각각의 노조와 단체교섭을 개별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전북도는 현재 도청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모두 같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도는 그동안 정규직 전환을 위해 양대 노총 모두를 참여시킨 공무직 전환을 추진했다. 개별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문제가 크다면서 노조 간 해결할 문제에 전북도가 개입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확산할 수 있다. 현행법 규정을 준수하고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단체교섭권을 두고 한국노총과 갈등 속에 전북도를 이용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집회를 이끄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러한 말에 펄쩍 뛰며 절대 아니다고 말한다. 단체교섭권이 문제가 아니라, 애초에 정규직 전환을 두고 약속한 내용이 다른 것이 문제라고 강조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송하진 도지사가 최소한의 면담조차 회피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싸움이 아니라 올바른 사용자로서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는 것이라며 차별을 두지 않고 모든 노조 대표를 함께 만나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말했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대통령령으로 만들어진 민관협의회와 사업 추진내용에 대한 사전조율도 없이 새만금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을 추진해 법정 송사에 휘말렸다.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민관협의회 민간위원 일동은 27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발공사의 육상태양광 3구역 사업에 대해 사업중지가처분신청을 냈다며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는 민관협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식 사과와 더불어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에 따르면 대통령령에 따라 만들어진 운영규정에는 민관협의회가 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한 지역 상생방안에 관한 사항이나, 환경문제 등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민간위원들은 △피해 어민을 위한 복지형 정책 및 공익재단 기금 적립 △매립면허권 요율 조정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한 내용 등을 협의하자고 개발공사에 요청했다. 하지만 개발공사는 이 같은 민간위원들의 요청을 뒤로한 채 3구역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 공고를 냈고, 민간위원들은 사업자 공고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한 것이다. 민간위원 일동은 개발공사의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근거해 생긴 민관협의회 존립의 의미를 희석시키고 운영규정에 명시된 의결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며 개발청과 개발공사 공무원들이 대통령령에 따라 만든 운영규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무능한 것이고, 이를 알고도 무시하고 방관했다면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창환 새만금 민관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새만금 태양광으로 인해 지금 당장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향후 일어날 환경 및 분쟁, 전북도민의 이익 손실 등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익기금 적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개발공사 등은 매립면허권이나 공유수면사용료를 많이 받아 공사의 수익을 높이려고만 하고 있으며, 전북도 또한 이에 방조해 전북도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모른체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속보=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이 끝내 의사봉을 잡고 나서자 시민사회단체가 의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즉각적인 사퇴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송 의장은 27일 열린 371회 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했다. 이에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22일 특위를 열고 송 의장에게 임시회본회의 의사진행을 못하도록 한 윤리위의 권고(2019년 5월2일)를 1년여 만에 백지화시키면서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도의회 스스로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셈으로 의회 내에서는 송 의장이 이번 임시회 개회에서 사과를 하고 동의를 얻거나, 스스로 의사봉을 내려 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었다. 하지만 이날 송 의장은 의장 단상에 올라 37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동안 그간 논란이나 비판에 대한 사과의 말도 없었다. 전북도의회가 이번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와 관련 송 의장은 이번 의사봉 사수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1심 재판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 22일 윤리특위가 열리기 전 도의회 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마지막 명예회복 차원에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전반기 의장 임기동안 의정 생활을 성실히 수행했고,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이번 뇌물수수 재판 문제가 큰 사안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송 의장 및 윤리특위 위원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윤리특위가 여전히 반성하고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은 도의회가 유권자이자 지역 주민인 우리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민주당 일색인 도의회가 이번 총선까지 일방적인 결과가 나오자 더욱 오만해진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도민을 우롱하고 도민의 명예를 훼손한 전북도의회 송 의장과 윤리특위를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시킨 윤리특위 위원 전원의 사퇴를 요구한다며 도의회도 스스로 이번 권고 철회 결정을 취소하고 송 의장에 대한 제대로 된 징계 처분을 내림으로써 도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송 의장은 지난해 4월 4일 동유럽 해외 연수와 관련 여행사측으로부터 현금 등 7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군산발 고용 충격과 코로나19 악재가 겹친 고용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북도와 고용노동부가 초대형 고용안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전북도는 27일 고용노동부와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과 함께 5년간 1000억 원 지원, 신규 일자리 1만 개 창출을 골자로 하는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과 송하진 전북도지사, 정헌율 익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장, 박성일 완주군수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관계자 및 사업참여 수행기관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2020년도 고용노동부 신규사업인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사업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과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해 고용 충격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라 군산시는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지만, 협력업체가 다수 분포하고 있는 익산시와 김제시, 완주군은 정량요건 미달로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해 정부의 지원에서 소외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전북도는 고용 위기 확산이 우려되는 익산, 김제, 완주 3개 지역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역 경제산업정책과 연계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상용차 클러스터 중심의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성장산업인 농식품 산업을 고도화해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신산업 분야의 투자유치, 창업지원, 인력양성을 통해 신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거버넌스 구축 등에 향후 5년간 1000억 원을 투자해 안정적이고 새로운 일자리 1만개 창출 목표를 담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의 고용시장이 큰 피해를 입고 있어 특단의 고용정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은 고용 위기가 우려되는 지역의 정책 사각지대를 메꾸고 산업과 고용이 연계된 고용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중앙정부 위주의 하향적 일자리 사업 방식을 벗어나 일자리 정책의 현장감과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이번 공모를 위해 고용전문가뿐만 아니라 산업전문가, 통계전문가 등 지역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중앙 단위의 일자리 정책 자문단 및 전문가의 협의체를 활용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서 완성도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며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계획추진하여 청년이 떠나지 않는 전북을 만들고 코로나19로 인한 지역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여파에 따라 모두 멈췄던 전북 청년 정책 사업이 재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1월 전북도는 청년의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청년 원스톱지원 강화와 지역정착 기반 강화 등 투트랙 전략 추진에 나섰다. 그러나 청년 정책 발표 직후 벌어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함에 따라 모든 청년 정책 추진이 올스톱됐다. 애초 4월 21일로 예정했던 청년정책포럼 발대식도 미뤄졌고, 4월 개소 예정이었던 전북청년허브센터도 개소를 미뤘다. 이런 가운데 전북 청년허브센터가 업무 시작을 앞두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북도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이 끝나는 오는 5월 6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1층에서 전북청년허브센터 업무를 시작한다. 개소식은 5월 13일 간소하게 열린다. 청년센터는 도내 청년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정보를 맞춤 제공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과 청년들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공간 및 프로그램을 통해 전북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추진됐다. 3개월 동안의 리모델링을 통해 상담창구와 청년 커뮤니티 및 정보공유 공간을 조성했고, 전북청년정책포럼단의 의견을 수렴해 CI를 제작하는 등 청년이 언제나 가고 싶은 공간으로 완성했다는 평가다. 청년들의 취창업 활동 및 금융, 복지, 문화 등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시군 청년센터와 대학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해 청년 정책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청년이 아이디어 제안 후, 분야별 전문가 멘토링 등을 통해 청년 주도 정책 발굴프로그램을 발굴한다. 또한, 청년센터 첫 번째 프로그램으로 도내 예비 취업생의 취업 역량 향상을 위해 ㈜효성과 협력, 효성에서 운영하는 신입사원 교육 프로그램에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보강해 운영한다. 전북 청년정책포럼단의 공식 운영도 예정돼 있다. 지난 2016년(1기)부터 지난해 4기까지 이어진 포럼은 해마다 40~60여 명으로 구성했지만, 올해는 대폭 늘어난 93명의 포럼단을 모집해 활동한다. 대면 활동이 불가능한 현재는 온라인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포럼 준비위원회에 이어 8개 분과로 나누어 활동 중이다. 전북도는 기존에 문제가 됐던 체감도 향상을 위해 청년과 관련한 기획과 행사 추진 등을 포럼단에 맡기기로 했다. 전북도는 행정적인 뒷받침만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도내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20대 청년층을 위해 전북 2차 추경에도 반영했다. 전북도는 코로나19로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실직자에게 생활 안정비 지원한다. 전북지역 경제활동 참가율은 52.7%로 전국대비 8.8%p가 낮다. 더욱이 20대는 전국평균 대비 11.8%p나 크게 떨어져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한 상황이다. 도내 20대 청년 가운데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이 많다는 의미로, 이들의 사회진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지난 3월 기준 청년 실업자 수(15~29세)는 1만1000여 명, 청년 실업급여 수혜자는 2800명에 불과하다. 20대 청년 실업자 10명 중 2~3명만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황이다.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보다는 아르바이트 등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단기간 일자리에 많이 종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응급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오평근 도의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올해 국외정책 연수 및 국외여비 전액을 삭감해야 한다는 결의문이 발의됐다. 전북도의회 오평근 의원(전주2)은 27일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민생 안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결의안의 첫 번째는 코로나19로 인한 도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올해 도의회사무처의 국외정책연수와 국외여비 예산 전액과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을 합쳐 긴급재난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전북도와 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임대료 내용도 담았다. 해당 시설의 입주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임대료 한시적 경감 및 납부 유예를 실시하고, 민간부문의 임대료 인하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와 교육청에 지원정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도의회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의 행사성일회성 경비 등을 전액 감액해 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변경하고, 도민 모두가 소외되지 않도록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자고 촉구했다.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코로나 비상경제시국 극복을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금 감면과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고용안정 대책과 4대 보험료 지원방안 마련도 촉구하고 나섰다. 오평근 의원은 코로나의 국내 확산과 세계적 대유행이 지역사회에서 감당하기 힘든 지경으로 치달음에 따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일반 서민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민생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전북도가 코로나19 소상공인 매출 영향 분석에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등 데이터를 기초로 한 정책 추진에 나선다. 전북도는 지난 24일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영향 소상공인 매출, 대표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노인보호구역 후보지, 전기차 충전소 입지 등 4개 과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사업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올해 11월 말 빅데이터 분석사업 과제의 결과가 도출되면 관광, 환경, 복지 분야 정책에 활용할 방침이다.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 매출 분석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정점을 이룬 3월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매월 전년 동월 대비 실적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도내 소상공인의 업종별 판매 실적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 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활용할 방침이다. 도내 대표 관광지인 전주덕진공원, 군산근대문화거리, 김제벽골제, 임실치즈테마파크, 고창읍성 등 5곳에 대해서는 와이파이 접속자 정보를 이용해 방문자 수, 체류 시간, 이동패턴 등을 분석하고 해당 관광지 및 주변 지역 상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의 초고령화 사회 진입(2019년 8월)에 따른 노인 교통사고 증가를 예방하고자 노인보호구역 후보지 선정 분석을 진행한다. 도로교통법 등 노인보호구역 관련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 지정 대상시설을 파악하고, 주변 도로의 자동차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 현황, 통행하는 노인 수 등의 자료를 통합 분석할 계획이다. 또한, 날로 증가하는 전기차 수요에 따른 인프라를 확대하기 위해 최적 입지를 선정하고 친환경 자동차 확산에 이바지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소 입지 선정 분석을 시행한다. 도내 전기차 보유 대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1800여 대, 전기차 충전기는 1400여 대로 충전기 확대 구축 필요성이 큰 상황이다. 박현숙 전북도 정보화총괄과장은 도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효과적 정책을 마련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각 분야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가 경기 회복과 도민 만족에 일조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는 5월부터 국내 최초로 운전자가 없는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고군산군도 선유도를 달릴 전망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스프링클라우드사로부터 자율주행버스 4대를 도입해 고군산군도 선유도에서 27일 시운전을 시작으로, 5월 말부터 시범 운행을 거쳐 8월에는 정상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기자동차를 기반으로 제작된 자율주행버스는 자율주행이 가능한 첨단장비가 장착돼 있으며, 승차 인원은 15인승으로 국토부 운행허가 승인을 받았다. ㈜스프링클라우드사 자율주행 버스는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미국, 싱가포르, 일본, 아랍에미레이트 등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상시 운영 중인 차량으로 안전성이 검증됐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약 200km, 완충 소요 시간은 약 8시간 정도이며, 최대속도는 25km로 알려졌다. 5월 말부터 진행되는 시범 운행은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과 유람선 선착장까지 약 1.5km 구간이며, 정상 운행되는 8월부터는 선유도 수원지 주차장과 망주봉을 오가는 총연장 2.5km 구간에 투입할 계획이다. 자율주행차량 운임은 당분간 무료이고, 향후 유료화 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차량 운행에 맞춰 선유도 일원에 자율주행차 체험존과 전용 승강장 등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고군산군도에서 국내 최초 해양관광형 자율주행차량이 달리면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동시에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성 권고를 슬그머니 철회한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해 4월 4일 동유럽 해외 연수와 관련 여행사측으로부터 현금 등 77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해 5월 2일 특위를 열고 재판에 념겨진 송 의장의 징계여부를 논의했다. 그 결과 특위는 도민의 대표자로서 의원의 품위를 떨어뜨리고 나아가 도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으로서 의회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어 징계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특위는 헌법 제27조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1심 선고시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기로 했고, 다만 송 의장이 행사 등 대외할동에서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도록 했다. 의사봉(의결 기관의 장이 개회, 의안 상정, 통과 등을 선언할 때 탁자를 두드리는 기구)을 빼앗은 것으로, 의장직은 유지하되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반쪽 식물 의장을 만든 것이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송 의장 역시 신상발언을 통해 자신의 불찰로 물의를 빚게된 데 대해 공개사과를 하며, 특위 권고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윤리특위(위원장 문승우)는 다시 지난 22일 특위를 열고 지난해 5월 2일 의사봉을 빼앗기로 결정했던 징계성 권고를 철회시켰다. 윤리특위는 1심 재판이 12개월 이상 장기화되면서 전북도의회 위상 및 신뢰도가 저하됐다며 또 (송 의장은 그간)충분한 숙려의 시간을 가진 점과 의장 임기 만료(2020년 6월말) 전 명예회복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권고 철회 사유를 밝혔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익명을 요구한 A의원은 의회 스스로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의회 위신이 땅에 떨어지게 됐다며 의회 스스로 자신들의 결정 사항을 뒤집은 것으로 송 의장의 명예회복이 아닌 도민 신뢰가 우선이라고 비판했다.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결정했던 송성환 의장에 대한 징계성 권고를 1년만에 다시 철회하면서 특위 유명무실론이 일고 있다.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장의 1심 재판은 아직 진행중으로 지난해 권고를 내릴때와 상황이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송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를 철회한 것은 도민들의 시선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도의회가 자신들의 명예와 체면은 우선시하면서, 도민 명예와 신뢰회복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2일 도의회 윤리특위의 온정주의 결정에 따라 송 의장은 오는 27일부터 개회되는 371회 임시회와 6월 개회할 372회 정례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릴 수 있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징계성 권고를 내린 윤리특위의 결정이 징계였는지, 특혜성 권고였는지를 두고 논란도 일고 있다. 송 의장은 지난해 5월 2일 윤리특위 권고에 따라 행사 등 대외활동에서 의장직 수행은 가능하지만 임시회 및 본회의에서 의사일정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전국 광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 및 호남권광역의회의장단협의회 등 대내외적 의장직 활동은 가능한 한편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휴가 아닌 휴가였다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대내외적 활동만 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비서 및 관용차, 기사 제공 등의 의전이 그대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의장 직함에 따라 월평균 400여 만원의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제공됨으로서 의사봉을 빼앗은 징계성 권고는 징계 아닌 편의였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창엽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예회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에 대한 신뢰회복이 우선이라면서 애초에 여행사로부터 돈을 받았던 행위에 대해 법률의 판결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윤리위원회의 징계가 있었어야 했으나 그러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장은 지금껏 의사진행을 하지 않은 것 외의 모든 권한을 누렸다면서 의장의 명예회복을 위해 권고마저 철회한다면 이는 전북도민과 유권자 전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경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전북도가 제2혁신도시에 입주할 알짜기관을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 논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4.15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에 전국 지자체들 간 경쟁도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각 자치단체들은 이미 자신들이 유치할 기관을 선정하고 유치활동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 때와는 양상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혁신도시에 대한 지방정부들의 경험이 쌓이면서 어떤 곳이 알짜 공공기관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고, 따라서 각 지자체 간 이전희망기관이 상당수 겹치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공공기관 추가이전 성공 여부는 전북이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도내 자치단체와 21대 전북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일단 금융과 에너지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전략을 마련중이다. 이들 기관의 경우 예산도 많아 지방세수에 큰 도움이 되며, 채용규모도 타 기관 보다 2배 가량 많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과 신재생에너지 등 도정핵심 산업과의 연계성도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도는 금융기관 유치를 최우선으로 하되, 체신물류기업지원에너지농축산업복지건강환경교통문화체육 등 10개 분야 40여개 기관을 추가이전 검토대상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타 지자체 역시 눈독을 들이고 있어 치열한 눈치싸움이 전개되는 양상이다.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공식적인 등원에 앞서 공공기관 유치활동에 돌입한 배경이기도하다. 이 과정에서 농생명 금융산업 모델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대학 유치 논의도 다시 점화될 조짐이다. 농협대학과 농협금융지주 전북 유치는 전북연구원의 혁신도시 이전기관 연계발전 방안연구 결과에 따라 도출된 과제다. 송하진 도지사 역시 2016년부터 농협대학 유치를 거론했으며, 올해 초 이뤄진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농협대학 유치를 위해)큰 흐름을 우리 쪽으로 끌고 올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농협의 경우 혁신도시 법에 따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할 의무는 명시돼있지 않다. 다만 고양시에 소재한 농협대학은 캠퍼스와 건물 노후화가 심화하면서 신축 및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농협대학 측도 부지와 건물만 마련지원된다면 이전을 고려해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제2혁신도시 조성에 맞춰 농협금융지주의 이전을 유도하려면 먼저 전북의 향토 금융사인 JB금융지주가 먼저 자산운용사를 전북혁신도시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부쩍 커지고 있다. 향토은행인 전북은행 본사 전체를 옮기는 것은 부담이 크지만 JB금융지주를 전북혁신도시나 만성지구로 옮기는 것은 의지의 문제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외에도 전북으로 이전이 필요한 기관으로는 무주 태권도 성지와 관련이 깊은 국기원과 장수 말 산업을 관장하는 한국마사회 본사 등이 꼽히고 있다. 공공기관 추가지방이전과 함께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연계성이 높은 민간기업의 유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지냈던 김성주 당선인(민주당전주병)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장을 역임한 경험에 비춰볼 때,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제 효과를 발휘하려면 반드시 민간기업 유치가 병행돼야한다 며 금융분야 외에도 유치가 가능한 많은 분야들의 기업들을 물색하고, 기관과 기업을 함께 유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전북도는 부처 예산편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번(4월) 한 달이 내년 부처 예산단계 국가 예산 확보에 중요한 분수령으로 보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특히, 제21대 총선 여파로 전북도 현역 국회의원들이 대폭 변화될 예정인 가운데, 20대 현역 국회의원들이 합심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선 지난 20일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가 중앙부처를 방문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최용범 전북도 행정부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국가 예산 확보에 나섰다. 최 행정부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농축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을 차례로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2021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산업복합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연구용역비로 5억 원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국내출판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필두로 호남권 출판거점 역할을 만들어내겠다는 복안이다. 국토교통부를 방문한 자리에서는 서부내륙고속도로 평택-익산 노선 가운데 2단계(2029년) 착공 계획인 부여~익산 구간을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조기착공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에 전북도 구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전통식품 안전성 모니터링 사업비로 20억 원, 농업(생산), 가공, 체험 등을 연계한 식초문화산업육성 공유플랫폼 구축 사업비로 1억 원 등 반영을 건의했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지난 2012년 8월 국가관리 연안항으로 지정된 상왕등도항 접안시설에 대한 정온 확보가 가능하도록 상왕등도항 남방파제 및 선착장 개발에 필요한 용역비로 12억 원을, 제2 준설토 투기장 건설사업의 예타대상사업 선정과 금란도를 해양레저 및 생태 공간 등으로의 개발을 위해 금란도 재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 10억 원 반영을 피력했다. 현재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인 금란도의 경우 이미 포화상태로, 대체 장소가 절실한 상황이다. 전북도는 향후 부처 단계 예산 최대 반영을 위해 오는 28일에는 송하진 도지사가 직접 문체부와 농식품부, 해수부를 방문하는 등 지휘부가 총출동해 지속해서 중앙부처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중앙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기재부 등 중앙부처 향우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명예 도민, 명예 시민이라는 말은 전국적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각 지자체에서도 영향력이 큰 인물들을 섭외하기 위해 열을 올린다. 그러나 명예도민과 관련해 의전용이라는 지적에서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됐다. 전북도 또한 이를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 명예도민증을 수여만할 뿐 사후 관리는 미흡하기 때문이다. 명예도민증 수여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 출신 인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취지다. 전북에서 태어나고 자란 건 아니지만 명예 도민으로서 전북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복안이 깔려있다. 본래 상징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는 하지만, 전북도는 이를 활용하려는 움직임조차도 요원하기 때문이다. 명예도민증 수여는 전북도 조례에 따라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각 분야의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이거나 전라북도 발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 혹은 그 밖에 전라북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명예 도민증을 수여 한다. 명예도민으로 선정되면 증서와 기념패, 명예도민증이 발급되고 전북도 주관 각종 행사에 귀빈으로 예우받는다. 데미샘 휴양림 시설 사용료 면제나 전북도립국악원 수강료 50% 감면 등이 포함된다. 명예도민으로서 가장 큰 혜택은 명예다. 명예도민으로서 전북 지역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하는 취지다. 전북도 명예도민은 지난 1996년 제1호 명예도민이 탄생한 이후 현재까지 내국인 198명과 외국인 59명을 포함해 257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전라북도 명예도민으로 선정된 인물도 쟁쟁하다. 히딩크 감독과 뮤지컬 배우감독 박칼린, 지정환 신부, 쑨시엔위 중국주광주중국총영사 등 외국인 명예도민을 비롯해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등도 전북도 명예도민이다. 기관장 및 지명도를 갖춘 인물들이 주를 이룬다. 송하진 도지사도 올해 8명을 포함해 지난 2014년부터 106명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하며, 제도를 톡톡히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실제로 전북을 위해 뛰어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실제로 올해 전북도가 명예도민 연락처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가능한 인물은 146명에 불과했다. 1996년 이후 명예도민 초청행사 한 번 열리지 않은 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다른 시도에서 형식적으로라도 명예도민을 초청해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자리를 만드는 것과도 대조된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명예도민 제도가 인적네트워크를 활용한 전북도의 발전을 지양하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근본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증서와 기념패 증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북에 친화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북도 관계자는 명예도민들에게 전북도 차원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전북이 명예도민들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취지에서 해마다 도정 주요 소식지와 신년 연하장을 발송하고 있다면서 올해부터는 명예도민 초청행사를 계획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추후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명예도민들의 연락처 재정비를 통해 지속해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하진 도지사 송하진 도지사가 정부의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 방침과 관련, 21일 호소문을 통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 방역체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송 지사는 코로나19 폭발적인 감염 사태를 투명하고 열린 민주적 방역 시스템으로 극복하고 세계가 칭송하는 방역 선진모델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전북은 어느 지역보다도 모범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자평했다. 특히 폭발적 감염 사태를 극복한 것은 민주적 방역시스템을 만든 국민적 노력 덕분이었다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해주신 도민들과 치료에 힘써준 의료진, 방역인, 자원봉사자와 공직자 등 각계각층의 노력에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감염병은 언제든 체감 가능한 거대한 위기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은 부주의와 이기적인 행동이 오히려 지금의 희망을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도민들이 끝까지 경각심을 잃지 말 것을 당부했다. 5월 5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 두기는 일부 조치가 완화됐을 뿐 내용은 변화가 없다는 것을 거듭 밝히며 사회적 거리 두기는 여전히 준수해야 할 국민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흔들림 없는 방역과 2456억 원의 1차 추경에 이어 6427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 편성과 신속 집행으로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경제회복에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도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 먹거리 신성장 사업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다. 오는 5월 31일 중앙부처에서 예산편성(안) 기재부 제출을 앞두고 도정 핵심 신규사업에 대한 사전설명 활동으로 부처 단계에서 최대 예산을 담기 위해 지휘부가 온 힘 활동을 전개한다는 구상이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소관 국과장을 차례로 방문해 국비 지원 필요성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2021년 국가 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신(新) 조선분야 육성 추진과 조선 협력업체 위기 극복과 자립역량 확보를 위해 조선해양 설치운송 인프라 구축 사업비 50억 원과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발전단지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 연구단지 구축 사업의 국비확보를 위한 예타사업 반영 등을 건의했다. 기획재정부를 방문해서는 새만금항 인입철도, 호남고속도로(삼례~김제) 확장 사업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조기 통과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 새만금 지역 간 연결 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전북도는 부처 단계에서 예산이 최대한 반영돼 기재부에 제출될 수 있도록 지휘부 등이 지속적으로 부처를 방문해 국가사업 필요성, 지역 적합성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앙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기재부와 중앙부처 향우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는 등 국가 예산 확보에 전력 매진할 방침이다.
전북도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반영과 도내 사각지대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과 도내 택시화물차, 중소기업, 특수고용직 등 지원 방안을 담은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추경은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해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충당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복안도 담겼다. 전북도는 지난달 1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긴급추경을 편성한 이후, 경제안정 사각지대 해소와 정부 1차 추경, 정부 발표 긴급재난지원금 반영에 중점을 두고 신속한 처방에 방점을 뒀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19에 대비해 도정 현안 등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R&D 사업과, 연내 반영 필수사업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에 최대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연내에 집행이 어려워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과 코로나로 인해 상반기 중 취소축소된 행사의 삭감조정 등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가용자원을 확보해 재원을 마련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 이번 코로나19에 한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 가능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도 먼저 활용했다. 특히 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국내여비 30% 감축, 국외여비 전액 삭감 등 세출 조정을 통해 결정했다. 도는 이날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데 이어 오는 27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도 이날 1295억 원의 제2차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교육공무원들의 국외연수 비용을 57억 원에서 29억 원을 삭감한 31억 원을 편성했다. 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극복을 위한 고통 분담 노력이 코로나19 청정 전북을 만들고 있고 전북도 역시 이에 화답하기 위해 세심하게 2차 추경을 편성해 신속하게 집행하고자 한다며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것 못지않게 코로나19 이후 변화될 시대 상황에 맞게 경제 체질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안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열리는 제371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백세종천경석 기자
전북도가 6472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가운데, 실질적으로 누가, 어떻게 지원받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제2차 추경에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금액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고용피해 최소화와 취약계층, 특수형태 노동자, 농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적 생계지원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예산도 함께 포함됐다.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추경안 통과 즉시 지급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전북도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안(소득 하위 70%)에 맞춰 도내 59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반영했다. 국회 심의 결과를 기다려 전북도 추경에 담으면 5월 집행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부안이 70%로 확정되거나 100%로 확정될 경우 도민들에게 즉시 지급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택시업계의 승객 감소와 화물차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2만5000명에게 전북도가 생계비 50만 원을 지원한다. 이번 택시화물업계 지원은 송하진 지사가 고민과 고민을 거듭한 부분으로, 전북도와 정부 1차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굴해 고르게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전북도 정책자금을 받은 122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거치 기간을 1년 연장하는데 도비 80억 원을 반영했다. 전년 동기간 대비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60개사를 대상으로는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 부족에 따른 위기를 면하기 위해 38억 원을 지원하고, 7800개 영세업체 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 매출액의 0.8%(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한다.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비자발적 청년실직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3월간 총 15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생계안정 지원비와 상시 근로 5인 미만 청년사업장의 시간제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1개 사업장별 월 200만 원씩 4개월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한 익산, 김제, 완주 지역 1360명의 일자리 창출과 창업지원을 위해 117억 원을 반영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사실상 실직상태에 놓여있는 특수형태 종사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예술인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지원에 나선다. 특수형태 종자사프리랜서 등 7750명의 생계비로 국도비 56억 원을 반영해 개인별 50만 원씩 2개월간 지원한다. 특히, 공연취소로 어려움을 겪는 연극미술공예문학 등 예술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4억 원을 반영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충 11만 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당 5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590억 원을 반영했고, 7세 미만 아동 8만4391명에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 양육 지원사업에 338억 원을 편성했다. 향후 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필수사업을 반영, 경제안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 실증사업(26억 원)과 전기 자율차 육성지원(20억 원) 등 전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R&D사업도 일부 반영했다. 특히 2023년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와 2022년 아태 마스터스 대회 성공개최를 위해 오는 7월 조직위원회 출범에 맞춰 19억 원을 반영해 대회 준비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가 다음 달 5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를 완화해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전북도 역시 앞으로 16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로 수위를 조절해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역 성과에 더해 도민 피로도를 고려할 때 지금 수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수위 조절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활방역으로 성급히 전환할 경우 재확산 우려가 있어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과 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수위를 조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도 조절에 따라 그간 그동안 집단감염 위험시설로 분류해 운영중단 권고와 지침준수 행정명령을 내린 종교시설, 유흥시설 등 복지부와 전북도지사 명령에 포함된 10개 업종에 대해 운영자제 권고와 지침준수 명령으로 수위를 조절하게 된다. 또 집단감염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준해서 방역지침을 준수토록 하고 위반 시에는 집회집합금지행정명령과 벌금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에 있어서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분산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을 재개한다는 정부방침에 맞춰 전북도가 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고 있는 실외 테니스장, 대야수목원 등 도 직영시설 3곳과 시군 공유위탁시설 8곳 등 11곳도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할 예정이다. 민간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임외출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청년취업 필요성에 따라 채용자격시험 등은 도 방역수칙을 준수해 시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그간 도민들께서 어려움 속에서도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역수칙 준수에 참여해 코로나19 청정 전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해외 유입자, 타지역의 산발적 감염에 따라 언제든 지역사회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방심하지 말고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일부 완화됐다. 코로나19가 일정부문 소강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해 그간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완화하고 생활방역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다만 일상생활로 완전하게 돌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위험이 발견되면 곧바로 다시 고강도 거리두기로 돌아갈 수도 있다. 19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가진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5월5일까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근간을 유지하며 일부 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방역 측면에서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다만, 큰 위험이 발견되면 언제라도 거리두기 강도를 높일 방침도 덧붙였다. 이에 따라 4월 19일까지 추진됐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날로 종료됐다. 이번 제한 완화 조치에 따라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체육시설, 학원 등 4대 밀집시설에 대해 현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유지하지만, 운영중단 강력권고는 해제한다. 자연 휴양림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 공공시설은 준비가 되는 대로 운영을 재개하고,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할 전망이다. 또한 필수적 자격시험, 채용시험 등은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등교와 개학의 경우 전반적인 상황을 보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교육부 의견 수렴 및 세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수준의 안정적 관리가 계속 이뤄진다면 5월 6일부터는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청정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북도의 경우 일상 복귀가 눈앞으로 다가왔지만, 끝까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끝까지 방역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 1월 30일 도내 첫 번째 환자가 발생한 이후 지난 7일 17번째 환자를 마지막으로 12일 동안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전북도는 17명의 확진자 가운데 해외입국 7명, 대구지역 6명, 중국우한방문 1명, 신천지 관련 1명, 확진자접촉 1명, 기타 1명 등으로 지역사회 감염은 2~3명에 불과한 만큼 외부유입에 중점을 두고 방역에 나설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는 치료제가 나오거나 전 세계에서 바이러스가 모두 사라질 경우에만 종식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코로나19가 확산하지 않도록 끝까지 철저히 방역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지난 17일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위기 극복 동참을 위해 공무국외출장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재난대응기금으로 전환하도록 전북도에 요청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등 IMF보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다. 도의회에서 반납키로 한 예산은 의원 국외여비 1억2400만원, 상임위 직원 의원 국외연수 지원 6000만원, 국제교류 외빈초청여비 1200만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개최 800만원, 국외 자매결연 의회 교류지원 1000만원 등 모두 3억7천400만원이다. 이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반영된다. 송성환 의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도민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어려운 경제 현실에 직면해 있다며 도의회가 이 어려움에 동참하기 위해 공무국외출장 여비 등을 반납,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전환해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오는 27일 개회하는 제371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의 생활 안정과 경제 위기 극복 정책 마련 촉구를 골자로 하는 민생경제 지원 결의안을 채택할 계획이다.
새만금산단 입주기업, RE100 실현 ‘첫발’…태양광 발전설비 준공
지방선거 경선 시작도 안했는 데 ‘조기과열’…전북서 극심한 피로도
전북도-캠코, 유휴 국유재산 자활사업 모델 부상
국회, 이 정부 첫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728조 놓고 여야 공방
민주당 익산갑 지역위원장에 송태규씨 내정
“단체장 도전”…전북도청 간부공직자들도 ‘선거 러시’
플랜B도 멈춘 450억 새만금 청소년센터...‘치유·힐링캠프’로 활용 필요
전북 2026년 국가예산 ‘AI시대 에너지 실험도시’ 목표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 경쟁…전북, 사활걸어야
“결혼, 자연 속에서 공공과 함께”…전북도, 새로운 결혼문화 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