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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전주시정 방향은]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전라도 정도 1000년을 맞은 2018년, 김승수 전주시장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전라도 문화의 중심인 전주를 가장 한국적이고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계획을 밝혔다.김 시장은 올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 △일자리 강화 △미래 명품도시 기반 구축 △복지정책 확대 등을 주요 시정 방향으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전주 문화특별시의 성공적 추진과 한옥마을의 국제관광도시화, 역사문화도시 4대 사업, 첨단금융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5대 프로젝트, 전주형 대표 복지플랜 등 21개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글로벌 문화관광도시 도약시는 전주 문화특별시와 구도심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행복의 경제학 국제회의와 세계무형유산포럼, 세계슬로포럼, 전주비빔밥축제, 전주국제영화제, 전주한지문화축제 등 3대 국제 포럼과 3대 축제의 경쟁력을 높여 세계적인 포럼과 축제로 만들 계획이다.특히 시는 문화가 경제프로젝트를 통해 한지와 한식, 한복 등 한문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장인들의 재능을 활용한 문화경제 생태계 조성과 생활문화예술 매개자와 관광창업자 양성에 힘쓸 예정이다.한옥마을은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고, 독립영화의 집건립을 중심으로 전주국제영화제를 세계적 독립영화제로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도 추진된다.내년 3월에 완공되는 전라감영 복원과 재창조 사업, 후백제 역사문화 재조명 사업, 전주동학농민혁명 역사문화벨트 조성 사업, 전주 4대문 안 르네상스 사업 등 역사문화도시 4대 사업도 중점 추진된다.△일자리 강화탄소산업과 드론축구를 중심으로 한 4차산업, 연기금 중심의 금융산업 등이 육성된다. 또, 사회적기업과 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지식산업센터 건립과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유치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동력 기반을 확보하며, 중소기업 기 살리기를 확대해 향토기업과 글로벌 스타기업을 키워나가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시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혁신도시 시즌2에 대비해 전북도를 비롯한 민관학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효과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다.△미래 명품도시 기반 구축시는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과 서학동 예술마을 재생사업, 전통문화 중심의 도시재생 사업과 서노송동 선미촌 문화재생 사업, 팔복승암 새뜰마을 사업 등 도시재생 5대 프로젝트를 추진,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다. 누구나 걷고 싶은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도 힘을 쏟는다.반딧불이와 수달이 전주에 서식하고, 최근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삵이 발견된 만큼 생태도시 전주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방침이다.△복지정책 확대스포츠 친화건강도시 조성,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각종 정책이 담긴 야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전국 최초로 장애인 맞춤훈련센터와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설치해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셔틀버스와 콜택시, 저상버스 사업을 확대하며, 치매안심센터 확대 운영, 국립보훈요양원 건립 추진, 인권센터 설치, 전주형 주거복지와 동네복지 사업 등 전주형 대표 복지플랜 추진도 이뤄진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10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문동신 군산시장 "남은 임기 동안 새만금과 이어지는 내륙관광 활성화 집중"

지난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 경제 부문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시정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낸 한 해였다는 평가다.지역경제가 위기를 맞이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군산시정을 이끌어 온 문동신 시장에게 민선 6기를 마무리하게 되는 무술년(戊戌年) 새해 시정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올해 상반기는 민선 6기가 마무리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로 생각되는데, 앞으로 군산시정 운영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올 상반기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시정의 주인은 시민이고, 시정의 목표는 시민의 행복이라 생각하며 시정의 주인인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 그리고 새만금과 이어지는 내륙 관광 활성화 등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와 노력을 기울이겠다. 또한 경제 활성화, 관광 광역화, 어린이 행복도시로의 한 단계 도약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군산을 만들어 나가겠다.- 지난 한 해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그 중 내세울 만한 성과가 있다면.지난 한 해 군산은 시정 분야에서의 다양한 수상 실적과 국가예산 확보, 그리고 도시재생 분야에서 큰 성과를 보였다. 먼저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 2017 한국관광의 별 선정, 한국의 지방자치경영대상 국제문화관광비전도시 부문 수상외에도 다양한 시정 분야에서 많은 수상 성과를 이뤘다. 특히 어린이 안전대상 대통령상 수상은 시 단위 최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 어린이 권리광장 조성과 안전인프라 구축 등 그동안 군산시가 어린이 행복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에 대한 보상이라 생각하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 국가예산 확보 분야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1조원 시대를 이어가는 성과를 만들어 냈다. 특히 경제 분야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올해 1조 103억 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해 새만금 관련 신규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1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9차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서 발표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전북권에서는 유일하게 2개 사업지가 선정됐다. 이러한 성과는 민관학이 힘을 모아 사람이 떠난 대표적 구도심 지역이었던 영화동과 월명동 일대를 우리나라의 대표 관광지로 탈바꿈시킨 군산시의 성공적인 도시재생 성과를 중앙정부가 인정해준 결과라고 생각한다.-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선도지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군산시 도시재생의 청사진은?군산시는 2014년부터 원도심 일원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도시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그 대상지를 시 전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현재 재생사업의 확대를 위해 국토연구원과 공동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용역은 시 전체에 대해 지역별 낙후도 등을 판단해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올해 시범 사업에 머물지 않고 내년에도 정부공모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도시재생 효과를 군산시 전역으로 넓혀 나가겠다. 장기적 관점에서 군산시의 도시재생은 신규 개발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느냐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동안 선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험도 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앞서 나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도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연구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지난해 많은 성과와 더불어 위기도 많았던 한 해였는데 앞으로의 극복 방안은.갈수록 지방재정 상황도 열악해지고, 국가에서도 정책적으로 신규 사업을 억제하고 있는 추세지만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 근대항만역사관 건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과 같은 의미있는 신규 사업 예산이 반영 돼 올해부터 추진한다. 이를 기점으로 그간 부진했던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문제도 추진 방침을 재확정하고 토지 매입을 시작하여 속도를 낼 것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이 군산지역 조선산업 지원 대책 점검을 통해 선수금 환급 보증 발급 한도를 추가해 70억 원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범정부 대책 마련도 구체화 되고 있다. 위기는 곧 기회로 이 모든 위기들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시민들과 함께 극복해 나가고 새로운 변화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신년 메시지를 사자성어로 전해 오셨습니다. 올해 신년사에서는 극세척도(克世拓道)로 정하셨는데 그 의미와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시죠. 극세척도(克世拓道)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 길을 개척하자는 의미다. 지난해 군산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사태, 군산 전북대병원 건립 문제 등으로 어렵고 험난한 길을 걸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험난한 파고를 헤쳐 나오는데 힘을 보탰다. 지난해의 고난은 그동안 대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값비싼 경험이기도 했다. 극세척도를 올해의 사자성어로 정한 것도 앞으로 지역의 경제문제를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향토기업 육성과 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인식의 변화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앞으로 군산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설 것이다.-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은.먼저 경제활성화 분야에 있어서는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재정립하고, 새만금 주요 기반시설 확충과 개발사업 가속화를 추진하고,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와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경쟁력 확보에 나서겠다. 관광 광역화 분야에서는 군산 시간여행마을의 근대문화유산과 고군산군도를 비롯한 관광 자원에 더해 ICT와 융복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500만 관광객 유치와 국내관광 1번지, 더 나아가 글로벌 관광중심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겠다. 또한 동백대교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개통, 그리고 세계 최초 5개섬을 연결하는 인도교 설치로 새로운 관광수요를 창출해 나갈 것이며 각종 국제대회 유치와 전국 단위 스포츠대회 개최로 군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나가겠다. 어린이 행복 분야에서는 시정 전반의 아동 영향평가 시행, 그리고 어린이와 청소년 관련 다양한 문화예술 공연과 국제컨퍼런스박람회를 개최하고 교육체험 시스템 구축을 중점 확대 추진하겠다. 이 밖에도 어린이 부모학교 운영 활성화와 어린이 권리확산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하고 어린이와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새해 인사를 부탁드립니다.지난해는 다사다난(多事多難)이라는 말처럼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으며, 풍요융화품격을 갖춘 명품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근대문화관광, 새만금산업물류, 교육보건 등 전반적인 도시기반 확충에 매진해 왔다. 6개월의 임기가 남은 만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열정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에 매진힐 것이며,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으로 반드시 도약해야 한다는 각오로 새해를 시작하겠다.

  • 자치·의회
  • 문정곤
  • 2018.01.10 23:02

전주시, 친환경 소형 전기자동차 개발

전주시가 탄소섬유복합재와 3D프린팅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미래교통수단인 소형 전기자동차 자체를 개발했다.한국탄소융합기술원(원장 정동철, 기술원)은 전라북도와 전주시의 지원을 받아 순수 자체기술로 강도가 높은 탄소복합재를 사용한 3D프린팅 기반 친환경 전기자동차인 커뮤터카(Commuter Car)인 ‘BASTA’ 개발에 성공했다고 8일 밝혔다커뮤터카(Commuter Car)는 개인쇼핑과 통근 등 단거리 주행용 소형차로, 공원 또는 관광단지 등의 일정한 지역 내에서 운영되는 근거리 이동용 친환경 자동차로 적용이 가능하다.이번에 제작한 자동차는 9일부터 15일까지 전주시청 로비에 전시되며, 현재 2호차는 다음달이나 4월 중 제작될 예정이다.기술원 오제하 박사 연구팀은 지난 2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대형 3D프린팅 장비와 탄소섬유강화 프린팅소재, 프린팅 소프트웨어, 자동차 디자인 및 제작 등 3D프린팅 관련 기초기술을 자체 개발했다.기술원은 소형자동차 정도 크기인 가로 2.5m, 세로 2.5m, 높이 2m 제품을 한 번에 고속으로 프린팅 할 수 있는 국내 최대 크기의 대형 3D프린터를 자체 개발, 차체를 만들었으며, 이번 연구와 제작비용은 5억8000여 만 원이 들어갔다.이같은 3D프린팅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커뮤터카는 프린팅에 49시간, 조립에 3일, 페인팅에 1일이 소요돼, 향후 사용자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디자인한 자동차를 빠르면 1주일 만에 받아볼수 있게 된다.시는 향후 커뮤터카 제조 기술이 상용화까지 이어지면 전주지역 탄소기업과 3D프린팅 관련 기업들의 성장을 이끌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시와 기술원은 앞으로 기 확보한 대형 3D프린팅 기초기술을 기반으로 보다 고도화된 핵심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로 연계할 수 있도록 국가 R&D 사업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구상도 가지고 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09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정헌율 익산시장 "아이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익산 만들겠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018년 새해 시정운영방향으로 아이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익산을 만들겠다는 비전을 목표로 내 걸었다. 그러면서 익산시 신청사 건립과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굵직한 5대 핵심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추진으로 31만 익산시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더욱더 매진하겠다는 포부도 곁들였다.지난 2016년 재보선에 당선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800억 원에 달하는 부채를 상환하고, 순조로운 산단분양과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확보를 통해 예산 1조원 시대를 개막하는 등 지난해에 거둔 나름의 많은 성과에서 비롯된 자신감이다.정 시장은 우선 활기찬 경제, 즐거운 일자리를 만들어 익산시의 경제기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신청사 건립 등을 통해 함께 살고 싶은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당장 국토부의 노후 공공청사 공모에 선정된 만큼 신청사 건립을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서며, 익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물샐틈 없는 준비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생각이다.익산 발전을 위해 하루 24시간을 분단위로 쪼개 사용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정 시장을 만나 지난해 성과와 아쉬움, 올해 시정의 운영방향과 핵심 추진 계획을 들어봤다.-우선 지난해 주요 성과를 설명해 주십시오.살맛나는 익산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임했습니다. 시민경제의 초석을 다지고 청년이 행복한 일자리 창출, 농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했습니다. 특히 부채도시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부채 조기상환에 주력해 지난해에만 무려 591억 원을 상환했고, 올해까지 전체 부채의 절반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런 추세라면 남아있는 1001억 원의 부채는 2021년이면 모두 상환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산단 분양과 국비 확보를 통해 사상 첫 예산 1조원 시대를 열었다는 의미도 남다릅니다. 내부적으로는 익산형 뉴딜일자리를 발굴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과 복지부 주관의 일자리창출분야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익산에선 지난해 환경문제가 많았는데 해결방안은 찾았는지요.익산 함라면 장점마을에서 발생한 집단 암 발병과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 등 2가지 환경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이 두 문제는 익산시의 의지만으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민건강권과 전국에서 불법으로 매립한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를 설득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설득을 위해 국회 청문회에 나가 환경부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이 두 문제 모두 환경부가 역학조사를 벌이거나 환경부가 원상복구에 직접 나서게 되는 성과를 거둔 상태입니다.-익산시는 시내권 고교 무상급식을 먼저 시행해 다른 자치단체에 영향을 주기도 했습니다.예전 익산은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교육의 도시라는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교육투자에 과감히 나설 방침입니다. 올해 슬로건을 아이들이 살고 싶은 자랑스러운 익산으로 설정한 이유도 그런 맥락입니다. 지난해보다 두배 가까이 교육예산을 편성했고, 앞으로도 교육투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효과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올해 시정 운영의 방향을 설명해 주십시오.올해 익산시는 활기찬 경제, 즐거운 일자리 만드는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을 조성해 부채를 조기상환하겠습니다. 올해까지 총 799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조기상환하고 산업단지 조성과 산단 진입도로에 투입된 부채 등은 2021년까지 전액 상환하겠습니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인 안전보호 융복합제품산업의 예타 통과와 내년도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여성노인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다양한 공공분야 일자리 사업 발굴과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지키기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하겠습니다.-올해의 사자성어로 비천도해(飛天渡海)를 선정하신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비천도해(飛天渡海)는 하늘을 날고 바다를 건넌다는 의미입니다. 익산의 현실에 걸맞은 사자성어입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어려운 경제 여건과 위기 속에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에 주력하며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묵은 현안해결이라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도약을 위해 철저히 준비해왔습니다. 올해 전국체전을 비롯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과 신청사 건립 등 지역 발전의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이를 계기로 더 높이 비상하고 더 멀리 도약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염원과 의지를 담아 지금까지 준비한 실력을 본격적으로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새해 벽두부터 국토부 신청사 공모 당선이라는 낭보를 받으셨습니다.익산시 청사는 47년이 경과돼 위험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국토부의 노후 공공청사 건립 공모에 과감히 도전했고 3개월의 노력 끝에 당선돼 LH와 함께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공모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내년 착공, 2020년 말 완공을 목표로 신청사 건립에 나설 계획입니다. 특히 신청사 건립과 함께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도시재생 사업도 추진됩니다. 250억 원을 투입하는 이번 사업을 통해 구도심을 사람들의 발길이 북적이는 곳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문화관광, 전국체전 등의 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는지요.관광인프라 구축과 전국 체전의 연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백제왕도 핵심유적 8곳을 보존하고 서동생가터 정비 등 관광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는 10월 펼쳐질 전국체전 방문객들은 국화보석 축제와 역사와 문화를 익산에서 모두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끝으로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지난해 익산시는 산적한 현안과 어수선한 공직사회, 어려운 경제 여건 등 안팎의 위기 속에서 지냈습니다. 그럼에도 묵은 현안 해결과 800억 원의 부채상환, 기업유치와 국비 확보를 통해 예산 1조원 시대 개막 등 굵직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낸 익산시는 희망을 쏘아 올릴 기회의 새해를 맞았습니다. 신청사 건립과 250억 원이 투입되는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전국체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도시 브랜드를 높여나갈 것입니다.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가 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큰 성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소망합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1.09 23:02

[한신협 공동기획 지방분권 개헌] 스위스 헌법의 힘 - 2300여개 지방정부,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

국가경쟁력 세계 1위, 1인 당 국민소득 8만 달러, 빈곤율 영국독일미국의 절반인 7.6%.이처럼 화려해 보이는 온갖 수식어를 모두 차지한 스위스는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굶어 죽는 이들이 속출하는 나라였다. 남성들이 다른 나라의 용병이 돼 식구들을 먹여살려야 했을 정도다.불과 150년 만에 세계 최고 번영을 이룬 스위스의 경쟁력은 강력한 지방분권을 보장한 헌법에 있다.스위스는 1848년 하나의 통일된 국가가 되도록 중앙정부를 두되 각 주의 자치제도를 살려 자기 일을 스스로 해결할 권리를 가진 헌법을 제정했다. 이는 스위스 지역의 강한 지방분권 전통, 보수적인 구교지역과 진보적인 신교지역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탄생한 것이다. 언어와 종족, 종교집단이 모두 달랐던 스위스에게 분권을 강조한 헌법은 갈등 봉합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었다. 스위스 연방헌법 제3조, 제31조, 제47조, 제51조 등을 통해 칸톤(우리나라 도광역시에 해당하는 스위스 행정단위)은 독자적인 법인격과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다. 26개로 나누어진 칸톤과 2324개의 코뮌(칸톤보다 한 단계 아래의 행정단위)은 행정, 입법은 물론 조세권까지 갖는다.이렇다 보니 스위스의 26개 칸톤은 서로서로 낮은 세금높은 공공서비스를 주장하며 유럽 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한다. 또 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고, 세금을 얼마나 거둘지 결정하고, 법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주민 총회를 통한 주민들의 찬반 투표로 이뤄진다. 주민들은 세금을 낭비하는 정책 통과를 저지하고 매해 세금을 낮춰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한다.스위스 경제학자 르네 프라이 교수는 스위스는 2300여 개의 지방정부가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하니 잘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민 동의 없으면 올림픽도 포기한국은 1국가 1조세 주의다. 국가에서 세금을 걷어 지방에 내리꽂는 식이다. 그러나 헌법에 칸톤의 자치재정권(수입 자치지출 자치예산 자치)이 명시된 스위스는 코뮌과 칸톤이 스스로 세금을 거둬 자신의 살림을 운용한다.1년에 3~4회 가량 열리는 주민 총회에서는 3만 스위스프랑(한화 3270만 원) 이상의 사업에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재정 주민 투표가 이루어진다. 재정 상황에 따라 자신이 내는 세금이 달라지다 보니 주민들은 지자체 살림을 꼼꼼히 점검할 수밖에 없다. 한해에 157억의 경기장 유지비를 남긴 인천 아시안게임, 향후 활용 계획이 불투명한 평창 올림픽 경기장 등 한국의 유치 우선 정책은 스위스에선 보기 힘들다.2002년 9월 스위스 베른 시는 2010년 동계 올림픽 개최지 선정을 앞두고 있었다. 베른 시는 대회 유치를 위해 2200만 스위스프랑(한화 239억 87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계획안을 들고 주민투표를 통해 주민 동의를 얻어야했다. 2002년 9월 22일 주민투표 결과 올림픽 경기장 건설사업과 대회준비 사업은 77.6%와 78%의 압도적 다수로 거부됐다. 베른 시는 이미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에 10만 달러를 납부한 상태였지만 주민들의 뜻에 따라 대회 신청을 철회했다.당시 베른과 함께 경쟁한 뒤 재수 끝에 2018년 동계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된 평창의 경우는 어떨까. 당시 중앙정부는 동계올림픽 유치를 한다면 강원도에 3조 6000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보증을 약속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했지만 이번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경기장 유지비로만 연간 101억 원의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부글부글 갈등 터지기 전에 세금정책으로 맞춤 해결스위스 헌법 제3조에 명시된 칸톤 주권에 따라 이뤄지는 고도의 자치는 지역이 당면한 갈등을 가장 빠르고 쉽게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준다.2013년에 꽃보다 할배의 배경이 되며 관광객들이 폭증하고 있는 스위스 루체른 시. 인구 8만 명의 조용한 동네였던 루체른 시는 최근 한국인과 중국인 관광객이 폭증하며 마을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대형 관광버스가 하루에도 수십여대가 오가며 주차난과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다.이에 대해 줄스 구트(Jules Gut) 루체른 시 시의원(녹색자유당)은 시민들의 불만이 날로 커져 바르셀로나처럼 관광객 거부 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으나 최근 주민총회를 통해 관광세 도입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여행사와 대형 버스에 일정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금으로 관광버스 전용 주차장을 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구트 의원은 자체적으로 조세권이 없다면 해결책을 찾기 힘들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다른 문제들 또한 세금을 부과하고 그 세수를 갈등해결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쉽고 빠르게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지역 사정에 맞지 않은 연방정부 정책도 지역에 맞게 소화 가능하다. 중앙정부가 최근 주택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폈지만 루체른 시는 100년 이상 된 고택이 지역 주택의 80% 가량 차지해 새로 발전 시설을 설치하기가 힘들었다. 이에 루체른 시는 오래된 고택을 방수방풍조명 등을 수리해 에너지를 덜 쓰는 주택으로 개조할 경우 지원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역의 사정에 맞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했고, 중앙정부에 이를 통보했다.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갈등의 해결책을 찾고 새로운 정책까지 제시하기에 이른 것이다. <부산일보=조소희 기자>●권력 공유 강조하는 스위스 헌법 주요 내용(번역 출처:한국 법제 연구원)제1편 총강 제3조 (주 권한 총론)주는 연방헌법에서 제한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향유한다. 주는 연방에 위임되지 아니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제3편 연방, 주 및 자치단체제47조 (주의 자치권)① 연방은 주의 자치권을 존중한다.② 연방은 주에게 충분한 고유사무를 부여하고, 그러한 자치조직권(Organisationsautonomie)을 존중한다.연방은 주에게 충분한 재원을 부여하고, 주가 고유사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건을 제공한다.제4편 연방 보장제51조(주의 헌법)① 모든 주는 민주적 헌법을 가진다. 주 헌법은 주민(州民)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주민의 다수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정되어야 한다.제172조 (연방과 주의 관계)① 연방의회는 연방과 주 간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보장한다.② 연방의회는 주헌법을 보장한다.제129조 (조세조화)① 연방은 연방, 주 및 자치단체 간에 직접세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원칙을 정하고, 주에 의한 조화의 노력을 감안한다.● 안성호 대전대 교수 "한국, 재도약 위해선 자치권보장 개헌 필수"대전대학교 안성호(행정학과) 교수는 한국이 재도약하기 위해선 스위스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대표인 안 교수에게 다가올 개헌의 방향에 대해 물었다.안 교수는 우리나라의 헌법 개정 과정은 지배하는 권력이 어떻게 바뀌는지에만 중점을 두었다면서 헌법이란 더불어 사는 인간들의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므로 헌법에는 타자와 동료관계를 형성하는 공유권력이 들어가야 하고 시민 주권이 실현되는 진정한 헌법을 만드려면 이 공유권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교수는 다가오는 개헌이 피라미드식으로 정치권력을 재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와 소수의 권력 공유 △중앙과 지방의 권력 공유 △엘리트와 시민의 권력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 교수는 기존 1987 체제 헌법의 문제점이 승자독식 다수제와 과도한 중앙집권이라고 덧붙였다. 안 교수는 국가사무와 지방사무가 7 대 3, 국세와 지방세가 8 대 2에 머물며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입법권과 지방과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을 통해 스위스처럼 지방의회가 법률을 제정해 스스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고 지방세의 부과와 벌칙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이렇게 되면 지방정부는 중앙에 종속된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행복과 번영을 선도하게 되며 지자체 간 정책경쟁도 치열해져 시민 공화주의를 북돋을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일보=조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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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9 23:02

[한신협 공동기획 지방분권 개헌] 돼지 여물통도, 정파 갈라먹기도 없다

분권형 개헌으로 내 삶을 바꾸는 진짜 자치는 실현될 수 있을까. 지난달 13일과 14일 직접 주민 발안과 재정 주민 투표를 통해 공동체의 살림을 직접 운영하는 스위스 주민 총회(게마인데총회)에 참석해 분권형 개헌에 따른 자치의 가능성을 엿봤다.△방독면 교체 비용까지 논의지난달 13일 스위스 바젤 주에 위치한 시자크 주민총회(게마인데총회)에는 130여 명의 주민들이 참석했다. 이번 총회는 시자크도르프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열렸다. 4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에도 중간에 이탈하거나 나가는 이는 없었다. 이날 마이크를 들고 직접 의견을 개진한 사람만 29명. 시민들은 치열하게 토론하고 한 건 한 건의 예산안을 검토했다.이날 총회는 2017년 마지막 총회인 만큼 한 해의 예산안을 정리하고 2018년 예산을 확정했다. 지난해 시자크 지역은 한 해 예산으로 2800만 스위스프랑(한화 약 304억 원)을 투입했고 총 3900스위스프랑(424만 원)의 적자를 봤다.주민들은 적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제기된 의견에 대해 각각 찬반을 표했다. 2018년에 있을 소방 호스와 방독면 전면 교체 비용을 줄이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곧장 반론이 제기됐다. 안전은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다는 반론에 주민들은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다. 그 대신 이들은 반려동물 세금을 올리는 데 찬성했다.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은 내년부터 50스위스프랑의 세금을 더 내야한다. 이 밖에도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아이스링크장 개보수사업 부분 축소, 도서관 이용시간 30분 줄이기 등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모두 부결됐다.피터 뷔서 시자크 주민총회 의장은 더 이상의 주장반론이 없을 때까지 끝까지 듣는 것이 주민 총회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헥터 하이니만 씨는 이날 기타 의견으로 마을의 묘지가 포화 상태다. 이대로 가다간 2~3년 안에 묘지가 다 찰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이 의견은 집행부에서 검토한 뒤 다음 총회 때 논의된다. 하이니만 씨는 주민총회에 오지 않으면 불만을 참고 살아야 한다며 갈등을 해소하러 주민총회에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방과후 교육도 주민이 결정다음날 취리히 시 인근에 위치한 레겐스베르크 지역에서 열린 주민 총회 또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평일 오후 7시 30분 영하의 날씨에도 58명의 주민들이 주민총회를 찾았다. 안건은 총회 10일 전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2015년부터 2년 간 레겐스베르그 주민총회 대표를 맡았던 한스 베그뮐러 의장은 30분 전부터 주민 한 명 한 명을 악수로 맞았다.이날 안건은 인근 지역과 방과 후 음악학교를 통합 운영하는 것. 교육부가 없는 스위스는 방과 후 교육과정 학교 통폐합 변경도 지역 주민들의 주민총회에서 결정한다. 베그뮐러 의장은 음악학교를 통합하면 1년 예산의 3%를 절감할 수 있고 이를 통합 학교 악기 구입비로 쓸 수 있다고 안건을 소개했다. 그러나 곧 이어 주민 보코 시저 씨가 음악학교가 멀어진 탓에 아이들이 음악에 대한 접근성이 줄까 걱정된다는 반론을 냈다. 한 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다. 결과는 41 대 17로 통합으로 결정났다.레겐스베르그의 경우 100만 스위스프랑(한화 14억 원) 가량이 드는 사업은 주민총회 참석자 3분의 2가 찬성하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도로나 다리를 만들 때도 투표가 진행되며, 건설 사업의 경우 세 부담이 높아 주민들이 4~5번의 총회를 통해 2~3년 씩 필요성을 검토한다.세입을 중앙정부가 틀어쥔 채 배분하는 돼지여물통 정치(정부지원금을 타내기 위해 다투는 모습이 마치 돼지들이 여물통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아 붙여진 이름) 대신 자신이 낸 세금으로 알뜰 살뜰 살림을 운영하려는 시민들의 참여가 자리했다.보수진보로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면 어떨까. 주민들끼리 편이 갈리는 정파 다툼은 일어나지 않을까. 레겐스베르크 주민총회에 참석한 스테판 뮐러 씨는 주민총회에는 20~30대보다는 50~60대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므로 다소 보수적인 결정을 한다고 느낄 때도 있지만 지역의 현안은 주민편의라는 목적과 목표가 분명하다 보니 소속 정당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말했다. <스위스 취리히=부산일보 조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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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9 23:02

[익산시 전북 첫 민간공원 추진 배경과 성과] 150만㎡ 공원 조성통해 3000억원 예산 줄인다

익산시가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공원지역을 매입하는데 민간자본을 유치한다.수도권 이남에서는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워 시도조차 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수도권 이남지역 첫 성공 사례로 꼽히면서 도내 최초다.특히나 익산시는 고정관념을 깨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이같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이끌어 내면서 여타 다른 지자체들로 하여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민간자본 유치 대상 미집행 근린공원은 모인, 수도산, 마동, 팔봉공원 등 4군데로 6개 민간사업체가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처럼 공원이 조성되면 익산시는 약 3000억 원을 투입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민간공원 조성사업은정부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모두 해제하는 일몰제를 2020년 7월 도입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마련해 공포했다. 이른바 개발제한구역에 해당되었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7월이면 개발이 가능해진다.정부의 방침대로라면 공원이나 도로 등으로 묶였던 20년 이상 된 부지는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난개발과 향후 도로나 공원 조성이 추진될 경우 막대한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이들 부지를 전액 자치단체 예산으로 매입해야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자치단체들은 손을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익산시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활용한 민간사업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 민간사업자가 공원 전체를 매입해 제대로 된 공원을 조성한 이후 70%는 익산시에 기부하고 나머지 부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방식이다.△민간사업자 유치 성공2020년 6월말이면 일몰제가 전국에 적용되기 때문에 민간사업자 유치도 어려워졌다. 이미 사업성이 우수한 수도권과 경기권은 민간사업자를 유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도권 이남에서는 사업성 저하로 민간사업자들이 눈길조차 돌리지 않는 문제 때문이다.이에 따라 익산시는 순차적인 공원조성 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 유치를 유도하기 방식으로 접근했다. 우선 사업성이 있는 시내권 공원 부지를 선별해 시장에 내놓고 민간사업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다. 익산시의 방식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제안서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발을 담그면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은 방식이었다.이렇게 민간사업자 유치를 유도한 익산시의 계획은 6개 사업자가 참여하며 경쟁까지 벌어지는 등 대성공을 거뒀다.이들 민간사업자는 앞으로 150만㎡에 달하는 공원조성을 두고 경쟁을 펼치게 됐다.△3000억 예산 절감 효과익산시가 민간사업자를 통해 150만㎡에 달하는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무려 3000억원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게 된다. 시가 직접 공원부지를 매입해 공원을 조성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다. 도내 최초로 민간사업자 유치를 통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결하는 방식을 도입한 익산시는 이 같은 성과를 준비된 도전으로 얻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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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만
  • 2018.01.08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김승수 전주시장 "청년·청소년·아동이 머물 수 있는 도시 만들기 최선"

김승수 전주시장은 올해 청년과 청소년, 아동정책에 보다 공을 들이겠다고 했다. 이들이 머물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 민선 6기에서 7기로 이어지는 2018년 전주정책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람생태문화가 중심이 되는 전주시정 방향도 이어진다. 정책의 연속성을 가지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니는 도시 전주만들기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다. 시민이 선택해주면 전주의 운명을 바꿀 한 축을 만들고 싶다며 재선 도전의사도 밝혔다.- 전주 시민들에게 새해 인사부터 부탁드립니다.전주시민 여러분, 새해는 가족의 건강, 경제적 여유, 소소한 행복을 더 많이 느끼는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주는 대한민국 대표도시에서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할 꿈을 꿉니다. 하루에도 수천명씩 찾아오는 전주역이 드디어 변신할 채비를 갖췄고, 구도심에 영화의집도 들어섭니다. 팔복동에 국가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혁신도시에코시티만성지구 등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전주의 위상도 그만큼 커질것입니다. 글로벌 도시가 된가는 것은 시민들의 삶도 글로벌 수준으로 올린다는 뜻입니다. 구도심은 구도심대로, 신도심은 신도시대로 저마다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갈려서 가장 전주다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자부심을 가지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해입니다. 공약 이행상황 점검해보셨는지요.제가 약속한 공약들은 성실하게 잘 이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상반기 공약자문단 평가결과 94개 공약중 29개가 완료됐고, 이행후 계속 추진되는 것이 45개로 누진 추진률이 92.9%였습니다. 객관적인 평가도 받았는데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평가한 것을 봐도 2015년 최우수, 2016년 우수, 2017년 최우수입니다. 그런데 공약을 지킨 게 일을 가장 잘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약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더 많이 있었고, 공약이행과 더불어 못다한 다른 일들에 대한 아쉬움도 여럿 있습니다. 전주시 밖에서 봤던 것하고 직접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많이 다릅니다.- 그동안 전주시정을 이끌면서 가장 아쉬웠던 분야는 무엇입니까.첫 번째는 청년정책에 대한 아쉬움입니다. 전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죠. 청년들이 이 시대에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1%도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을정도 입니다. 두 번째는 각종 육아문제를 더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전주가 분명히 성장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빠르게 성장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청년과 보육정책에 힘을 쏟겠다는 의미인지요.청년들이 전주에 머물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창업도시로 가는 것이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청년기본소득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깊은 고민입니다. 현재 청년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는데, 청년 주거문제도 중요한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보육문제도 어렵지만 풀어야할 과제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갈 곳이 없는게 제일 문제인데요, 도서관이나 놀이터 카페 등 아이들 공간을 크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교육문제에 대한 대안도 현재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공약으로 채택됐던 문화특별시 선도사업이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지역 견제가 많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문화특별시 전주정책은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요.독립영화의 집 건립을 위한 용역이 추진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와 구도심 재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직 공개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규모있는 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화의 열매가 관광이라는 점에서 문화특별시 사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인근 광주광역시가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광주가 정부 지원을 받은 것처럼 전주도 국가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전북은 광역시가 없다는 점에서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주가 관광특별자치도로 지정받은 것처럼 전주가 문화특별시로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나라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도시가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인 아시아 문화심장터 100만평 프로젝트도 문화특별시와 사실상 연계된 사업 아닙니까.지금 구도심 100만평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학관련 시설 공사가 곧 들어가고, 선미촌 재상사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라감영 복원공사도 올해 마무리해야 하고, 객사 보완 공사도 시작합니다. 서학동은 올해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로 선정됐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구도심 재생에 많은 공을 들입니다.신도시는 좋은 도시 편한 도시는 될 수 있지만 도시의 운명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구도심이 도시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동인이기 때문에 구도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도심을 어떻게 보존하고 개발해야 하는가 두 가지 측면에서 도시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역사도심 기본계획이라든지 고도제한, 문화심장터 100만평 묶는 일들이 바로 전주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일들입니다. 그렇다고 구도심을 현재의 모습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최첨단 ICT(정보통신기술)가 접목된 스마트시티로 만들 계획입니다. 시장은 분명히 한 시대를 책임지는 사람이고, 이러한 면에서 도시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주라는 도시가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더불어 문화적으로 성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고, 중요한 성장축이 바로 구도심 재생입니다.- 전주종합경기장 문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종합경기장은 시민의 배꼽 같은 굉장히 중요한 물리적 공간입니다. 최근 종합경기장 관련 기록물을 보면서 더욱 확신이 들었는데요, 더디더라도 이 공간을 재생해서 미술관이나 공원 광장같이 시민들을 이어주는 공간으로 만들고 그 아래 상업시설이 들어가도록 해야 겠다고 생각했습니다.시민들의 쇼핑 주권을 없애자는 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도시가 성장하려면 인프라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주는 지금 성장하는 시기가 아니고, 중소상인 비율이 전국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높아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시민들에게 미안합니다.- 민선 6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꼽는다면 무엇입니까.3가지 분야로 말씀드릴수 있는데요, 해묵은 과제를 해결한 것과 전주의 위상을 높인 것, 도시 패러다임을 바꾼 것입니다. 버스파업과 선미촌, 항공대대, 교도소 이전은 전주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들이었습니다. 4년전 도시생산성 평가에서 120위권 밖이던 전주시가 이제 최상위, 그것도 아시아 문화관광 3대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또, 전주의 패러다임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재생과 생태, 환경 이런 것들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저항과 반발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현대적으로 만들고, 구도심은 도시의 정체성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6월 13일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할 계획이신지요.전주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동력이 굉장히 많이 형성됐고, 동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장이 4년간 무엇을 이루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4년 더 하면 질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임계점이 확실히 보일것입니다. 시민들께서 선택해주시면 전주의 운명을 바꾸는 한 축을 만들고 싶습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08 23:02

대기업 횡포 물리친 행정

익산3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160억 원대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공사를 중단했던 대림산업이 익산시의 요구를 수용하는 선에서 공사재개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익산시가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부풀려 받아간 정황을 잡고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등 강공에 나서자 대림산업이 결국 백기를 든 모양새다.정헌율 익산시장은 지난 3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대림산업이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익산시가 주장한 대원칙 3가지는 모두 수용했고, 1가지만 이견을 조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대림산업은 앞서 익산3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사과정에서 흙 값 84억 원과 운반비 약 62억 원,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15억 원 등 총 161억 원의 설계변경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부터 공사를 중단했다.익산시는 대림산업의 이런 요구를 대기업의 횡포로 규정하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경대응에 나서 약 50%가량 진행된 공사과정에서 대림산업이 허위 서류를 통해 흙 값을 약 20억 원 이상 추가로 받아갔고,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중간 정산금 50억 원 가량도 받아간 것을 밝혀냈다.익산시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수십 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대림산업을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어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공사해지까지 통보하며 맞서왔다.이와 함께 이미 공사에 반영된 설계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향후 발생하는 추가 공사비는 부담하겠다는 중재안을 내놓으며 대림산업을 압박해왔다.부당한 공사대금을 받아간 것으로 확인되면서 기업 이미지를 실추시킨 대림산업은 익산시가 요구하는 수준을 수용하는 선에서 협의에 나서고 있다.흙 값과 운반비, 미 시공분에 대한 공사비 회수는 익산시가 요구한대로 협의가 마무리됐고 공사기간 연장의 책임부분에 대해 이견을 좁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헌율 시장은 막대한 설계변경과 공사 중단을 감행한 대기업의 횡포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원칙 아래 끝까지 굽히지 않겠다며 대부분 익산시가 주장한 선에서 협의가 진행되었고, 조만간 공사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1.05 23:02

익산 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장 후임자 낙하산 논란 일단락

속보= 농식품부 1급 출신 퇴직 공무원 자리로 인식되면서 이른바 농피아 논란을 부른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의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단락될 전망이다.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장이 갑자기 사퇴하면서 후임 센터장 인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에는 농림부 퇴직 관료가 단 한 명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지난 정권 때 부임했던 센터장이 임기를 4개월이나 남겨두고 갑자기 중도 사퇴한 배경도 후배 퇴직 관료에게 자리를 넘겨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지원센터장에 또다시 낙하산 논란이 일면서 이를 의식한 농림부 퇴직 관료들이 이번 공모에 한 명도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3일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사퇴한 최희종 센터장의 후임 센터장을 선정하기 위한 공개모집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응시원서를 접수받아 서류심사를 거쳐 오는 8일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지원센터장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아시아의 농생명 허브로 육성하는 책임자로 공공기관장 대우를 받는 농식품부 산하의 요직인데 이번 공모에는 모두 5명이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지원센터는 행정과 경영, 조직, 인사관리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비전을 제시하며 혁신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익산지역에서는 올해부터 추진해야 할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특별법 제정 등 중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지원센터에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센터장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1.04 23:02

"전북도, 옥정호 수면개발(수상 레포츠단지) 용역 중단하라"

정읍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이 정읍시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전북도의 ‘옥정호 수면이용이 수질에 미치는 영향 및 정읍시 급수체계변경 타당성검토 용역’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읍시의회와 전북 서남상공회의소, 정읍시 농업인단체연합회를 비롯한 정읍지역 75개 기관과 사회단체는 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읍시의 안전한 식수를 책임질 시장이 없다”며 “전북도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옥정호의 수상 레포츠단지 개발을 위한 용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새로운 시장이 당선되는 7월까지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는 것이다.현재 해당 용역은 전북도가 3억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달 12일부터 5일까지 발주를 위한 입찰 공고를 진행 중이다.이들은 “12만 정읍시민의 식수 원수가 되는 옥정호에 보트를 띄우는 수상레저산업은 중금속을 포함한 오염이 늘 수밖에 없다”며 “정읍시장이 지난달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돼 업무적·도덕적으로 책임질 사람이 없는 상황인 만큼 새로 당선된 정읍시장이 관련 업무를 개시할 때까지 용역 발주를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한편 정읍시는 정읍지역 식수원인 옥정호 수면 개발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민관협의체를 통한 용역 추진이 수면 개발을 위한 용역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 “옥정호 수면 개발은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5년 5월 26일 전라북도지사와 3개 시군 지자체장이 맺은 옥정호수역 시군상생협력선언서 제4항에는 전라북도지사와 3개 시군이 ‘옥정호 수역의 수면이용과 수변 개발에 있어서는 상호간에 유기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시 상하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용역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정읍시는 옥정호 수면이용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이미 밝힌 바 있고 옥정호 상수원에서 수상레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밝혔다. 강인석

  • 자치·의회
  • 강인석
  • 2018.01.04 23:02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전주시, 올해도 정책 추진

전주시가 올해도 자전거 도로를 정비하고 도로 턱을 낮추는 등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 이용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등을 꾸준히 펼친다.전주시는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과 이를 뒷받침할 자전거 관련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전거정책을 통해 전주를 자전거 타기 편리하고 안전한 도시로 만들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먼저, 시는 자전거 시범학교와 동별 자전거 동호회 등을 활성화하고, 자전거 안전교육과 어린이 자전거 안전운전 면허제도 등을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이용 문화 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자전거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자전거 보험가입도 추진한다.또한 꾸준히 자전거도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돌출되거나 파손돼 위험이 예상되는 도로는 꾸준히 정비할 방침이다.앞서, 시는 지난해 1월 자전거정책과를 신설하고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동별 자전거 동호회와 자전거 시범학교 운영 △전주시 공영자전거 대여소 확대 운영 △자전거 타는 날 및 자전거 행진 추진 △ 생태 자전거 놀이터 및 산악자전거 연습장 조성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등 다양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해왔다.전주시 이호범 자전거정책과장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지향하는 전주시는 앞으로도 생활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도록 자전거 이용자 입장에서 다양한 자전거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자치·의회
  • 백세종
  • 2018.01.04 23:02

[새해설계, 자치단체장에게 듣는다] 송하진 전북도지사 "전북, 충분한 역량·잠재력 있어…우리 안의 열패감 벗자"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또 다른 새천년의 미래를 시작하는 2018년 새해 태양이 밝았다. 새 정부가 출범한 지난 2017년 한 해가 미래 전북 100년의 발판을 만드는 한 해였다면, 올해는 그 발판 아래 성장 디딤돌을 차곡차곡 쌓아 추진동력을 만드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현재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등의 성적 지표를 보면 전국 최하위권으로 초라하기만 하다. 도단위 광역자치단체임에도 공항은 물론 대규모 컨벤션, 마땅한 위락시설 하나 없다. 문명의 흐름을 좇지 못하고 변변한 국가 행사 하나 제대로 유치 못할 실정이다. 올해는 전북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 아닌 전북 이익을 우선해 서로를 포옹하고 이해하는 측면에서 도정이 흘러가야 한다. 송하진 도지사에게 과거 찬란했던 전북 자존을 되살리기 위한 새해 도정 설계를 들어봤다.-2018년 꼭 이루고 싶은 도정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지난해 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정부 인사, 정책, 예산 등에서 전북 몫을 찾는 등 우리 도정은 다사다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 기운, 변화들을 잘 꿰어서 실질적이고 알찬 결과로 만들어나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된 도민들의 의지와 참여가 대단히 중요하며, 지역발전에서는 외부의 지원과 투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북발전을 주도하는 주체는 결국 우리 자신으로 전북 몫 찾기를 넘어서 전북 자존의 시대라는 화두를 꺼낸 이유도 그래서입니다. 사실 자존을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판을 마련하고 기회를 찾는 게 도정의 역할이자 목표라고 생각합니다.-작년 키워드가 새만금, 잼버리였다면 2018년 키워드는 무엇이 될까요.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는데 집착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정책들을 진화시키고 완성도를 높이는데 집중할 것 입니다. 새만금과 잼버리를 비롯해 삼락농정토탈관광탄소산업은 역시 올해에도 도정의 핵심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만 새정부가 집권 2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국정과제의 추진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국정과제의 핵심인 균형발전 정책, 농생명연기금 중심의 혁신도시 시즌2 준비에 신경을 쓰는 동시에 전라도의 지나 온 천년을 기리고 나아갈 천년을 준비하는 새천년 도약 10대 핵심 프로젝트를 통해 전북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전력을 쏟을 계획입니다.-전북 자존을 세움에 있어 우리 스스로가 청산할 적폐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열패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소외와 낙후를 겪어오면서 발전할 수 있는 토대조차 제대로 쌓아오지 못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움츠러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한 역량과 대단한 잠재력이 있고 특히 4차산업혁명시대에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쟁하게 될 것입니다. 안 되는 일보다 되는 일부터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되는 일을 찾으면 거기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력해 나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다보면 소외와 낙후의 사슬도 끊고 열패감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지역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일고 있는데 이를 중재할 묘책이 있으신지요?갈등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스트레스로 실패하면 분열의 씨앗이 되지만 잘 관리하면 사회통합과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중앙집권사회에서는 효율성을 무기로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습니다. 효율성보다는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될 것이며, 그러려면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전북도와 전주시는 앙숙이 아닌 형제입니다. 종합경기장 문제는 행정과 법으로 풀어가야 할 하나의 지역발전 갈등일 뿐으로 이를 확대 해석해 퍼트리는 것은 오히려 전북을 분열시키는 적폐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나 고위직 인사에 따른 인력배분에서 결코 전주시를 배제한 적이 없으며, (저는) 내 편이 아니라고 보복하는 그렇게 치졸한 사람도 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전북의 가족들입니다.-올해 도정의 사자성어를 반구십리(半九十里)로 정하셨습니다. 100리 앞에는 어떤 전북의 모습이 있기를 기대하시는지요.사람과 돈이 넘치는 전북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사람이 찾아와야 문명의 교류가 시작되는 것으로 사람이 찾지 않는 도시는 소외감이 가득하죠. 이런 의미에서 올해부터는 노는 느낌이 강한 관광이란 단어보다는 낭만과 운치가 있는 여행이란 단어를 중요하게 부각시킬 생각입니다. 한옥마을이 대표적인 예로 전북이 지닌 자연생태에 농촌환경, 전통문화에 인문학적 요소까지 가미된다면 금상첨화겠죠. 물심이 풍부하고 사랑이 넉넉한 전북의 가용자원을 살려 여행하고 싶은 전북을 만들어 사람과 돈이 모이는 도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전북의 현실을 직시할 때 돌아보고 반성해야 할 것들이 있다면.문명의 흐름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춰 변화와 지킴을 적절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작금의 전북 성적표를 보면 초라하며, 그 지표는 향후 5~10년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지금 전북은 국제공항이나 컨벤션, 대규모 위락시설, 반듯한 1급 호텔하나 변변하게 갖추지 못했습니다. 무언가 있어야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여야 돈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서로에게 전북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만금을 포함해 아시아농생명밸리 등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 보다는 미래의 전북을 같이 구상하고 설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해는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해로 소중한 천년 역사를 기리고 새로운 천년의 비상을 준비하는데 같이 노력하고 같이 꿈꾸길 기대합니다.-새해가 밝았는데 개인적인 새해 소원이 있으신지요.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는 해이자 지방분권과 지방선거가 있는 해로 전북의 모든 것이 변곡점에 서 있는 해입니다. 저 또한 조만간 손녀를 맞는 정말 설레이는 한 해입니다. 나와 집사람이 가정을 이룬 후 새해 태어날 두 명의 손녀까지 포함하면 모두 10명의 가정을 꾸리게 되는 해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이상 행복이 어디있겠습니까. 밝고 건강하게 태어날 손녀를 꿈꾸듯 저 또한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개인적인 소망이죠.-도민에게 당부하거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올해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우리 안에 패배감이나 열등감은 이제 모두 무너뜨리고 잘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그리고 새만금에서만큼은 우리보다 잘할 수 있는 지역이 없다고 자부합니다.물론 도민 여러분이 희망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도정의 몫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도민 여러분이 꿈을 펼치고 새로운 천년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돕는 도정이 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 자치·의회
  • 이강모
  • 2018.01.04 23:02

익산시청사 새로 짓는다…국토부 리뉴얼 공모 선정

익산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당선돼 현재의 시청사 부지에 제대로 된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47년이 경과된 익산시청사는 안전진단에서 위험등급인 D등급을 받아 불안함 속에서 해마다 수십억 원의 보수보강비용을 투입하는 재정부담 등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2일 정헌율 시장은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에 신청한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에 선정돼 신청사를 건립할 첫 걸음을 떼게 됐다고 밝혔다.이번 공모의 당선은 지난 9월 국토부의 공모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해 중앙부처와 LH 등 관련기관의 문을 두드리며 지역 정치권과 공조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국토부의 노후 공공건축물 리뉴얼 선도 사업은 익산시 소유의 부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청사와 주민편의시설, 수익시설 등을 건립하는 방식이다.국토부의 이번 공모에는 47년이 경과된 시청사를 보수 보강해 사용하는 익산시와 경남 합천군(39년 경과), 건축 연도를 알 수 없는 충북 진천군의 전통시장 등 3곳이 선정됐다.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익산시를 비롯한 3개 자치단체는 앞으로 국토부, LH와 함께 시민이 공유하고 누릴 수 있는 교류와 소통, 휴식 공간을 조성하게 된다.익산시는 신청사에 문화시설과 공원, 녹지, 시민광장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담기 위해 계획단계에서부터 시민이 원하는 시설을 최대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은 신청사 부지에 수익시설을 건설하고, 2청사와 상하수도사업단을 매각하거나 구 경찰서에 분양아파트를 건설해 재원을 조달할 예정이다.신청사 건립과 함께 인근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노후한 도심의 활성화를 이끄는 등 단순한 청사건립을 넘어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은 새로운 계기가 될 전망이다.

  • 자치·의회
  • 김진만
  • 2018.01.03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