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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해 공공성을 갖춘 사회주택(Social housing)이 이번 달부터 입주를 시작한다.전주시는 일반 임대주택보다 저렴해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 시범사업을 12월부터 시작하고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지난 30일 밝혔다.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은 시가 민간소유의 토지(건물)을 매입하거나 공공자산을 활용해 사업시행자에게 장기 20년까지 임대하면, 사업시행자는 건물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주거취약 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시세 80%이하)로 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하는 민관 협력사업이다. 사회주택이 공급된 국내 지자체는 서울시에 이어 전주가 두 번째다.시는 이 사업을 위해 완산동과 팔복동에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매입했으며, 올해 안에 16가구의 사회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앞서 지난 8월 시는 사회주택 공급사업 사업자 공모를 통해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대표 임소라)과 한국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정태)을 공급사업자로 각각 선정했다.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은 1일부터 13일까지 1개동, 6가구에 대한 입주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모집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100% 이하(1인 이하 : 341만9110원 이하, 2인 이상 : 488만4440원 이하)인 전주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50만원과 매달 약 16~24만원을 내면 쉐어하우스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팔복동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사업 선정지 2개동 10가구는 12월 하순에 고령자와 청년, 신혼부부 등의 입주희망자를 모집할 예정이다.양연수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사업시행자와의 다각적인 공조와 올해 추진과정에서 보완할 부분을 내년 사업에 반영해 성공적인 전주형 사회주택 공급사업을 추진해 서민의 주거안정을 돕겠다고 말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2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민선4기 김제시장에 취임한 이 전 김제시장은 민선6기 임기를 7개월여 남기고 낙마함으로써 김제시는 내년 민선7기 시장이 취임하기 전 까지 현 이후천 부시장이 김제시장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9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건식 김제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건식 전 시장은 2009년 부터 2013년까지 가축면역증강제 지원사업과 관련, 고향 후배인 정모(64) 씨가 운영 하는 축산동물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한 가축보조사료 14억6300만원 상당을 김제시가 납품받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한편 이후천 김제부시장은 29일 김제시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2017년 11월29일부로 김제시장 권한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 앞으로 민선7기 출범 전 까지 이건식 시장이 펼쳐 온 여러 정책을 잘 관리하고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 권한대행은 또 앞으로 안정적인 시정운영과 누수 없는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 건설, 김제공항부지 관리 전환, 국가종자클러스터 조성, 김제육교 재가설, 새만금수목원 조성, 벽골제 세계유산 등재 등 주요 현안사업을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건식 김제시장이 29일 시장직을 상실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시민들은 대체적으로 안타까워 하며 추후 지역에 미칠 파장을 걱정하는 분위기다.또한 김제시 공직자들도 삼삼오오 모여 이 전 시장의 낙마를 안타까워 하며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이 전 시장의 낙마가 전해진 이날 김제 시민들은 이 전 시장의 향후 거취에 관심을 보이며 대체적으로 이 전 시장이 임기동안 많은 일을 했다고 입을 모았다.새만금 2호 방조제 확보 및 김제지평선축제의 5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축제 선정, 국가종자클러스터 조성사업,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등 굵직한 사업들은 이 전 시장의 대표적 공적으로 꼽히고 있다.시민 A씨(55)는 옛말에 죄는 미우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듯이 이유야 어쨌든 이 전 시장이 김제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 그 뜨거운 열정은 내려놓고 한 발치 떨어져 김제시 발전을 위해 성원하고 응원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말했다.또다른 시민 B씨는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전 시장의 지역에 대한 열정과 사랑은 그 누구보다도 대단했었는데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도중에 낙마하니 지역민의 한 사람으로써 대단히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한편 김제시는 이 전 시장의 이임식을 29일 오후 4시에 갖기로 했다가 취소했다.
전주역 앞 첫 마중길에 마을 어귀 정자나무와 같은 팽나무 2그루가 식재됐다. 전주시는 전주역 앞과 한양주유소 인근 마중길에 높이 10~15m, 두께 90cm~1m에 달하는 팽나무 2그루를 심었다고 28일 밝혔다.시는 이 나무들이 여름철에는 시민과 관광객이 더위를 피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그늘을 제공하고, 첫 마중길에 식재된 느티나무 가로 숲과 조화를 이뤄 더욱 풍성한 도시숲으로 만드는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번 팽나무 식재로 전주시의 첫마중길 공사는 모두 마무리 됐다. 시는 다음달부터 겨울철 시민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첫마중길 850m 구간에 경관조명을 설치, 빛의 거리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창 군수가 고창 도지사로 표현되는 등 도내 자치단체의 영문 홈페이지가 오기(誤記)와 오역(誤譯) 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본적인 철자는 물론 단체장, 지명, 자치단체 행정조직 등이 잘못 표기된 경우가 많으며 각종 표기규정에 어긋나는 콩글리쉬(한국식 영어)도 난무하고 있다.전북을 관광하기 위해 홈페이지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앞두고 외국인 관광객까지 유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수정이 요구된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17년간 청와대, 국무총리실, 자치단체 등 수십 여 공공기관 영문 홈페이지 오류를 수정해온 오용웅 씨(75부산시 명예통역관)의 분석으로 드러났다. 오 씨는 도내 자치단체 영문 홈페이지가 국어의 로마자 표기원칙, 문화재청의 문화재 영문 표기 기준 규칙 등을 잘 따르고 있는지 점검한 결과 30여개의 영문 표기 오류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도내 자치단체의 영문 홈페이지에는 단체장의 직책과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실제 고창군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고창 군수(Mayor of Gochang)를 고창 도지사(Governor of Gochang)로 잘못 표기했다.전북도는 영문 홈페이지에 송하진 도지사의 영문 프로필인 Song Ha-jin Governor of Jeollabuk-do를 Song Ha-Jin Governor of Jeollabuk-do로 국어 로마자 표기법에 맞지 않은 표현으로 기록했다.문화재청의 지명표기 규칙을 어기고, 이른바 콩글리시(konglish, korean+ english)로 지명을 잘못 적는 사례도 나타났는데 특히 진안군의 영문 홈페이지에서 눈에 띄게 드러났다.진안군은 진안군(Jinan-gun)을 Jinan County로, 마이산(Maisan Mountain)을 Mai Mountain으로, 노령산맥(Noryeongsan Mountains)을 Noryeong Mountains로 잘못 표기했다.전북도에서도 전북의 역사를 소개하는 내용에 제주도(Jeju-do)를 Jeju Island로 표기하는 오류를 범했다.한국 고대국가나 구전설화에 전해오는 인물을 잘못 표기하는 경우도 보였다. 정읍시 영문 홈페이지에서는 한국 고대 국가인 백제(Baekje)를 k가 누락된 배제(Baeje)로 적는 실수를 저질렀다. 남원시청 역시 영문사이트 메인페이지 인사말에서 Chunhyang(춘향)을 Chunghyang(충향)으로 표기했다.도는 Unified Silla로 표기해야 할 통일신라를 United Silla(연합신라)로 잘못 적었다.행정부서가 잘못 표기된 사실도 포착됐다. 완주군은 영문 홈페이지에 15개 행정조직을 소개했는데 과(Division)를 부(Department)로 적었다. 관공서의 조직은 실(Office), 국(Bureau), 과(Division)로 구성돼 있으며, 부(Department)는 존재하지 않는다.오용웅 씨는 하루에도 수천, 수만 명씩 방문하는 공공기관의 영문 홈페이지에 오류가 많아 안타까웠다며 앞으로 전북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리자께서는 오류가 있는 부분을 수정해 외국인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홈페이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프랑스 파리 루브르박물관에서 세계 각국의 전통종이를 조명하는 국제학술대회가 열리기까지는 전주시의 노력이 컸다. 실제로 루브르박물관 복원팀을 이끄는 아리안 드 라 샤펠은 지난해 전주방문이 없었더라면 한지에 대한 평가와 연구는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이탈리아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프란치스코 교황에게 전달한 고종황제 서한 복본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전주가 보유한 유무형 자산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젝트가 잇따라 성과를 내고 있다. 전주한지 세계화 프로젝트 뿐 아니라 도시경쟁력을 위한 세계 슬로시티와의 네트워크 구축도 눈여겨 볼 움직임이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부영주택 임대료 인하 요구 등 전주에서 시작된 전국 의제도 잇따라 결실을 얻는 등 전주시의 리더십이 주목받고 있다.△ 세계가 눈여겨보는 전주한지지난 5월 세계 3대 박물관인 루브르박물관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가 사용됐다는 소식에 문화계는 놀랐다. 문화재 복원 시장은 일본 화지가 선점한 상황. 심지어 우리나라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화지를 쓰는게 일반적이다.지난해 전주시는 루브르박물관 복원팀을 초청해 전주한지 생산과정을 보여주며 우수성을 알렸다. 이후 전주한지로 만든 외규장각 의궤 반차도 재현 닥인형과 한지공예 900여점을 프랑스 국제문화유산박람회와 파리7대학, 루브르 박물관에서 전시하기도 했다 결국 루브르박물관은 올해 5월 바이에른의 막시밀리앙 2세 책상을 복원하는 데 전주한지를 사용했다. 당시 책상을 복원한 프레드릭 레블랑 복원사는 전주한지의 강도와 치수안전성, 투명성, 가벼움, 접착력 등이 복원에 적합했다고 평가했다. 최근 열린 전통종이 조명 국제학술회의는 루브르박물관에 대한 전주시의 꾸준한 제안에 대한 화답이며, 루브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나 문화재 복원에 전주한지 활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신호로 보여진다.세계 천주교회의 중심인 바티칸에서도 전주한지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 시장과 세계종교평화협의회 김혜봉 의장이 지난 8일과 9일(현지시간) 프란치스코 교황과 비밀문서 책임자인 장 루이 브뤼게 대주교에게 전주한지로 복본(複本, 원본을 그대로 베낀 것)한 고종황제 서한을 전달했다. 이 복본은 교황청 비밀문서고에 원본과 함께 소장됐다.이번 교황청 방문도 1년여의 노력 끝에 이뤄졌다. 세계종교평화협의회가 지난해 종교문화축제를 열면서 바티칸 관계자를 초청했고, 당시 전주한지에 각별한 관심을 보인 비밀문서고 의 엔리코 플라이안 박사에게 대한민국 관련 문서 한지 복본화를 제안했다.이렇게 전달받은 것이 고종황제가 1903년 즉위한 교황 비오 10세에게 1904년에 보낸 즉위 축하 서한이다. 김 시장은 장 루이 브뤼게 대주교에게 천년을 버티는 전주한지의 우수성에 대해 소개했고, 지속적인 교류도 요청했다. 대주교도 바티칸이 소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관련 문서 DB구축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전주한지를 매개로 한 유네스코(UNESCO)와의 공동프로젝트 추진도 지난해부터 공들인 결과다. 전주시는 지난해 전주한지로 만든 노트 500권을 유네스코 회원국인 아프리카 분쟁지역 청소년에게 전달했다.한지 노트에는 전쟁 등으로 파괴되고 있는 세계문화유산과 이를 보호하자는 문구가 담겨있다.올해는 한 발 더 나아가 유네스코와 전주한지를 활용해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교육 등을 하는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s)를 체결했다.김 시장은 지난 7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엔기다 게타츄 부사무총장 등과 각종 분쟁으로 파괴되고 있는 아프리카 지역의 세계문화유산 지킴이 활동과 청소년 교육 등을 위한 홍보자료를 전주한지로 제작해 배포하기로 했다. 또 문화유산 보존 기금 마련을 위한 전주한지 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루브르박물관과 바티칸, 유네스코 등 세계 유수의 기관 단체가 특정 국가 지방정부와 교류하거나 공동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드문 사례다.전주시의 글로벌 리더십이 발현되는 분야가 또 있다. 세계 유명 슬로시티와의 네트워크 구축이다. 슬로시티 가치 확산 등을 위해 세계 슬로시티 전문가를 초청해 올해 처음 전주세계슬로포럼 ＆ 슬로어워드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슬로운동의 창시자인 파올로 사투르니니 국제슬로시티연맹 명예회장(이탈리아)과 세계슬로운동의 대부인 칼 오너리(영국)와 차없는 도시 만들기에 성공한 미구엘 로어스 스페인 폰테베드라 시장 등이 참석해 전주가 지닌 유무형자산과 슬로시티 기반조성에 주목했다.△ 전국 이슈도 이끌어김 시장이 강조하는 것은 도시경쟁력이다. 국가 간 경계는 이미 무너졌고, 앞으로는 도시의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지역의 문화유산 가치를 키우는 한편 공동체문화를 되살리는데 공을 들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전주 시민들이 전주를 떠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일자리나 주거 복지 문화환경 구축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최근 정부가 법제화 방침을 밝힌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0% 의무채용도 전주에서 시작됐다. 김 시장 민선 6기 공약이기도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문제 해결과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제안했다. 꾸준히 공론화한 덕에 다른 지자체와 정치권의 지원을 얻었다.지난 6월부터 전국의 지자체와 공동 대응하고 있는 부영주택의 임대료 인하 요구도 성과가 있다. 국토부는 임대료 실태조사에 나섰고, 매년 상한선인 5%까지 임대료를 인상했던 부영은 전주시에 종전보다 소폭 내린 3.8% 인상을 제안한 상태이다. 부영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하 요구는 전국적으로 확산됐다.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전주국제영화제 기조도 영화계는 물론 시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제작에 투자한 노무현입니다가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최단기간 100만명이 관람하면서 전주영화제가 재조명됐고, 자백 7년-그들이 없는 언론 천안함 프로젝트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영화가 소개되면서 신뢰받는 영화제로 자리매김했다.
전주시가 전주역사 전면개선사업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시는 다른 주요 사업 예산 확보와 삭감 방지를 위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예산확보에 나서고 있다.김승수 전주시장과 박순종 부시장을 비롯한 전주시 간부공무원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력기간으로 정하고,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심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방문했다. 김 시장 등은 예결위 위원과 전주 국회의원, 전북을 연고로 둔 국회의원 등을 만나 내년도 전주역사 전면 개선 예산 증액과 다른 사업 예산 확보, 삭감방지를 위한 활동을 벌였다.먼저 전주역사 전면개선을 위한 내년도 국비 지원액은 정동영 의원의 지원으로 현재 30억원이 책정돼 있지만 시는 애초 요구안인 40억원으로 늘려줄 것을 건의했다.김 시장은 수많은 관광객이 전주에 첫 발을 내딛는 전주역은 전국에 있는 KTX역사 중 가장 오래됐지만, 이용객이 가장 많이 증가하고 있는 역이라며 전주의 첫인상을 결정짓는 대표 관문이자 호남의 관문인 전주역을 전주의 품격있고 이용하기 편리하게 신축하는 일이 매우 시급하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1000만 관광객 시대를 연 전주의 관문인 전주역사의 신축은 당연히 선상역사로 추진되어야 한다 며 내년도 설계용역에 필요한 예산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른 주요 사업 예산도 챙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김 시장은 22일 백재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을 만나 전주시 국가예산 증액방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전주역사 전면개선 사업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들이 심사 단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해 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전주시는 다음 주부터 진행될 예정인 증액심사에 대비해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 예결위 위원들과 긴밀한 공조관계를 유지하면서 5000억원대 예산 확보를 목표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박선이)는 관내 도로와 교량 환경개선에 나서고 내진보강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대상은 백제교와 회포대교의 내진보강, 삼례교 보수·보강, 진북1급경사지 정비, 서곡광장~추천대교 연결도로 개설, 3곳의 주민불편도로 포장, 2곳의 LED가로등 신설·교체 등이다.최근 경북 포항지진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와 교량에 대한 점검과 보수·보강도 이뤄진다.덕진구는 도로 포트홀 발생과 배수관 막힘 등 소규모 파손이나 동절기 사고발생의 위험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체 현장인력과 단가계약 업체를 즉시 투입해 시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박선이 구청장은 “덕진구는 항상 ‘시민 안전’을 제일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번 전국적인 지진에도 동요하지 않고, 안전을 위한 각종 숙원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효자동과 삼천동 주택가의 노후된 상수관이 올해 연말까지 교체된다.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김태수)는 지난 8월 착공한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1차분 공사가 현재 15%의 공정률을 보이면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전주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연간 100~150억 원 씩 총 1200억원을 투입, 급수구역 89개 소블록의 노후관을 교체·개량하는 사업이다.먼저 시는 올 연말까지 상산고등학교·효자초등학교·삼천1동 주민센터 인접지역 등 효자2동과 삼천1동 구간의 노후화된 상수관 11㎞를 교체할 예정이다. 내년 말까지는 효자1·2동과 중화산1동, 삼천1동, 완산동, 평화동 일부지역 등 7개 소블록을 대상으로 총 122억원을 투입해 공사가 추진된다.시는 이번 1차 사업을 통해 총 길이 36.2㎞의 노후관를 교체하거나 개량해 현재 74%인 유수율을 9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유수율이 1% 증가하면 연간 약 4억5000만원의 비용이 절감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전주시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612억원을 투입해 노후관 655㎞를 교체하는 1단계 맑은물공급사업을 완료했다.
고창 오리농장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고창군은 21일부터 수렵장 운영을 전면 중단키로 결정했다. 완주군도 AI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수렵장 운영 축소 혹은 중단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전북도는 수렵장 주요 출입구 소독발판 설치, 수렵한 동물의 밀봉운반, 열처리 사용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등을 통해 안내하도록 했다. 또 야생동물관리협회 등에서 감시인력 보강, 수렵지역 축소조정 등을 권고했다.신현승 도 환경녹지국장은 현 AI상황이 심각단계로 AI확산방지를 위해 도 방역대책본부와 긴밀히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철새 도래지에 사람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한편 고창군과 완주군은 이달 1일부터 각종 농작물의 피해예방과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을 위해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내년 1월 31일까지다.
전주시가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장 3곳 중 2곳은 운영 실적이 보통 이하인 것으로 평가 됐다.20일 전주시가 최근 공고한 2016년도 전주시 민간위탁사업운영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시가 민간에 위탁한 6개 분야 49곳의 시설 중 우수나 탁월을 받은 시설은 각 8곳 씩 16곳에 그쳤다.나머지 33곳 중 보통으로 평가받은 곳은 22곳이었고 미흡을 받은 곳은 8곳, 부진을 받은 곳은 3곳이나 됐다.보통 이하 비율이 70%(68%)에 육박하는 셈이며 이는 전주시가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시설들의 사업 운영을 평가한 결과다.대상 시설은 문화예술 분야 7곳, 사회복지분야 10곳, 가족보건 7곳, 문화 시설 11곳, 어린이 7곳, 기타 7곳 등이다.부진 평가를 받은 위탁 시설 3곳 중 전통 술박물관의 경우 이용객이 저조해 증가 방안과 수익 창출을 위한 적극적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효자문화의 집과 교통안전위탁교육센터는 수탁자 변경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다른 시설들 역시 각 기관별 사업 목표와 실적, 성과 계량화가 미비했고 시민과 사회가 요구하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 미흡,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부족,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필요 등의 평가를 받았다.고도의 전문성을 요해 전주시로부터 위탁된 이 시설들은 지난해 평가에서도 사업계획과 실행과제의 연계성 부족, 회계분야 부실 등이 지적됐다.전주시 관계자는 평가결과를 토대로 담당, 관리부서에서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민간 위탁의 효율성를 극대화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다고 말했다.
도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편의를 제공할 각종 규제개혁의 체감을 높이고 확산하기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전북도는 지난 17일 김송일 행정부지사와 시군 규제개혁 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개혁 우수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경진대회를 개최했다.이날 대회 우수사례 시상 지자체는 김제시가 1위, 완주군 2위, 전북도 3위, 정읍시가 4위를 차지했다.김제시는 지평선산업단지를 복합형 산업단지로 개발하려고 했으나 입주가능 업종이 11개로 한정돼 있는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유치업종을 18개로 확대해 9개의 기업유치를 이끌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완주군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농가의 절차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개선 처리기준 조례를 마련해 감리비를 면제하고 건폐율 역시 기존 20%에서 60%로 높여 농가부담을 줄였다는 평가를 받았다.전북도는 새만금 산단 입주기업들이 공장 지번이 정해지지 않고 등기부등본 역시 없어 재산권 행사에 애로를 겪는 점을 고려, 새만금 산단 실시계획 변경으로 입주기업 등기부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정읍시는 철도산업 특화단지 내 공장 신설절차 이행이 4~5년 소요돼 기업들의 불편이 크다는 점에 착안, 신속한 공장 설립을 위해 생산관리지역(전동차량 제작 공장 입지 불가)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했다.
남원시 아영면이 흥부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면 연간 546억3000만원의 관광수입 증가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아영면 흥부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는 지난 17일 남원시청 강당에서 남원시 아영면의 흥부면 개명의 경제적 가치분석 연구결과를 설명회를 가졌다.이번 연구는 지난해 9~10월에 전북대학교 빅데이터비즈니스연구소 박상준 교수팀에 의해 이뤄졌다.이날 설명회에서는 박 교수가 연구결과를 토대로 아영면이 흥부면으로 명칭을 바꾸면 춘향골 남원시와 전북 경제에 어떤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아영면의 주요 농산물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흥부골 브랜드가 아영면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다.연구결과에 따르면 남원시를 찾는 관광객 수는 2013년 이래 480만명 선에서 정체돼 한계를 보이고 있지만, 아영면의 흥부면 개칭과 흥부테마의 활성화를 통해 남원시 관광객 600만명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관광객 수의 증가는 남원시 전역에 연간 546억3000만원의 관광수입 증가라는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540억8000만원의 생산유발효과(전북 676억원), 233억5000만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전북 291억9000만원), 792.8명의 취업유발효과(전북 991명), 404.8명의 고용유발효과(전북 506명) 등의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됐다.또 흥부골 브랜드가 지리산 고랭지의 대표브랜드로 잘 관리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아영면의 포도, 사과, 가지, 상추 등으로 30억5000만원 이상의 직접적인 판매액 증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박 교수는 남원시 관광자원으로서의 흥부전 테마는 춘향전 테마에 못지않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서 판소리 흥부가의 무대가 된 아영면의 명칭을 흥부면으로 변경해 흥부전 테마의 관광자원으로써의 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흥부골 브랜드 활용 지리산 고랭지 농특산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들 소득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에 대한 비난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예산으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비난과 함께 법조계에서는 헌법에서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알권리도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 시의회가 잘못을 인정하고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17일 전북기자협회는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언론조례)는 언론 재갈물리기에 해당한다며 규탄성명 발표를 위한 협의에 돌입했다. 전북기자협회는 익산시의회가 정정보도 한 차례마다 1년씩 홍보비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례는 첨예한 사안에 대한 언론의 취재기능을 사실상 마비시키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전북기자협회의 성명은 도내 방송통신신문 등 각 언론사와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앞서 익산시 출입기자들도 성명을 내고 익산시의회의 언론악법을 규탄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익산 출입기자들은 이번 조례는 언론악법이라며 부당한 조례 개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함께 법률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이와 함께 전국기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기자협회에서도 우려의 시각을 보이며 관련 사안을 기자협회보에 심층 보도했다.언론사와 언론기관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익산시의회의 편향된 조례 개정을 비판하는 논평을 내놓기도 했다.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은 논평에서 익산시의회의 언론조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면서 이 조례는 정치권력이나 특정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다.법조계에서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하고 일반 시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공식 의견서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수인은 조례는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성이 높다면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는 물론 시민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된다고 분석했다.이번 조례 시행에 앞서 거쳐야 하는 전북도의 의견 수렴절차에서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내용이 통보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에 대한 비판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시의회가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에 나설지 주목된다.시의회 관계자는 의회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이 모아지면 어떤 결론이 내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8개 시·군에서 합동점검을 벌인 결과 505건, 총 171억원이 위법·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해수부와 산림청 주관으로 귀어·귀산촌 지원사업도 점검한다.또, 융자금 유용 사례 1건은 수사의뢰를 하고 위반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원금 회수, 관련 공무원 징계 등 조치를 한다.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경북 영천, 경남 하동, 전북 고창 등 8개 시·군을 대상으로 귀농귀촌 지원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16일 공개했다.정부와 지자체는 2009년부터 귀농귀촌사업을 시작해 2015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지원금액을 점차 늘렸다. 지원금은 지난해 1838억원, 올해 3150억원이다. 귀농인은 지난해 1만3019명으로 집계됐다.귀농귀촌 지원사업은 △귀농창업 및 주택구입자금 융자사업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한 보조금사업 △귀농귀촌 일자리 창업박람회 개최 △귀농교육 등이 있다.점검결과 융자자금 부실심사 및 사후관리 소홀 총 223건(150억원), 보조사업비 부당집행 및 보조금 사후관리 소홀 등 총 282건(21억원)을 적발했다.구체적으로 보면, 융자금과 관련해 ‘자격결격자 부당대출’이 192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업장 이탈 등 관리소홀(29건), 융자 지원 한도액 초과(1건), 목적외 사용(1건)이 확인됐다.융자금을 받으려면 농촌으로 이주해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거나 하고자해야 하고,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수령 후 5년내 다른 지역으로 이탈’이 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보조사업비 부당집행(16건), 보조금 목적 외 사용(4건) 등이 드러났다.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11월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귀농한다며 창업자금 2억원을 대출받은 뒤 주택과 대지, 밭 등을 매입하고는 이들 부동산 일부를 전원주택 용지로 타인에게 매도했다. 합동점검반은 수사를 의뢰하고, 대출금과 이자보전금을 회수하기로 했다.B씨는 작년 4월 귀농창업자금으로 5천만원을 대출받고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고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다 적발됐고, C씨는 2012년 11월 농촌으로 전입신고 후 귀농창업자금으로 2억원을 대출받았으나 전입신고한 주소지가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제도 개선을 위해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귀농 창업자금 정보시스템’을 도입해 융자 진행 모든 과정은 물론 융자 이후의 상황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귀농교육 이수결과를 ‘귀농 교육 전산시스템’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요건 미비자에 대한 융자지원을 방지하기로 했다.예비귀농자가 융자지원을 받더라도 실제 귀농 시점에 주소를 이전하도록 지침을 변경하고, 담당 공무원이 귀농인 등의 창업자금 신청요건 적합 여부 및 귀농유지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해 신청자의 주민등록을 조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전북도는 16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출기간 연장신청 및 2018년도 사업대상자를 찾기 위한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대출기간 연장신청은 올해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기간 부족으로 올해 말까지 준공 등을 완료하지 못한 대상자를 대상으로 연장신청(12월 12일까지)을 받는 것이다. 연장신청을 하면 2018년 6월까지 사업기간이 연장되며, 2018년 8월까지 대출기한 연장도 가능하다.또한 노후불량 주택정비, 무주택인, 귀농귀촌인, 다문화가정 등을 대상으로 2018년도 사업대상자에 대한 신규 수요조사도 병행한다. 희망자는 사업대상 신청지역 읍면동에 이달 말까지 주택개량사업 신청을 하면 된다.전북도는 지난 1976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조 1771억원을 투입해 모두 7만6774동의 농어촌 주택개량을 완료했으며, 올해도 1360동의 주택 개량을 추진하고 있다.농촌주택개량사업은 신축의 경우 건축 소요비용 내에서 최대 2억 원, 증축리모델링의 경우 1억 원을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 받을 수 있고 지적측량 수수료도 30% 감면 혜택이 있다.
전북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위원장 한완수)는 16일 전북도 건설교통국 소관 민간위탁기관인 전북개발공사와 전북교통문화연수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에서 의원들은 미흡한 업무추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정 및 개선을 촉구했다.양성빈 의원(장수)은 매년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조사하는 지방공기업 청렴도 평가 결과, 전북개발공사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연속 3등급에 머물러 있다고 질타하고 청렴부분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양 의원은 또 현재 건설 중인 장수, 임실 공공임대아파트의 입주 자격 조건을 몰라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장회의 등을 통해 입주 자격 조건 등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최은희 의원(비례대표)은 지진 발생시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을 추진한 건물에서 지진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나지 않도록 내진설계를 철저히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이상현 의원(남원1)은 전북개발공사가 도시재생 뉴딜정책대응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활용사업 발굴 연구용역(1억3800만원)을 도시재생과 관련해 연구한 이력이 거의 없고, 전문가도 부족한 전북연구원에 수의계약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또 전북개발공사가 2017년 수의계약한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관리공사(제1공구) 1억700만원, 전주만성 도시개발사업 관리공사(제2공구) 1억1000만원 등 총 6건의 수의계약용역에 대해서도 공개입찰을 하지 않은 이유를 따진 뒤 연구용역은 공개입찰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학수 의원(정읍1)은 부안 모항 해나루가족호텔이 주변 숙박시설에 비해 이용 요금이 비싼 점을 지적한 뒤 공적 자금을 투입한 시설인 만큼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토탈관광과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박재완 의원(완주2)은 전북개발공사가 운영중인 여자육상선수단의 예산 투자 대비 성적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익산시의회가 개정한 언론조례는 헌법에 정한 언론출판의 자유는 물론 일반 시민의 알권리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왔다.이는 15일 익산시 출입기자들이 지난 10일 개정된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법무법인 수인에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결과다.서울을 비롯해 전주군산익산 등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법무법인 수인은 익산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언론조례)는 예산운용의 원칙과 기준을 설정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개정된 7조의 규정은 그 목적에 기여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공식 의견서를 내놨다.그 이유로 열악한 지역 언론이 의존비율이 큰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언론사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군소규모의 언론사가 언론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특히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에 상응하지 못한다고 해석했다.또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으로 인한 정정보도 등을 사유로 홍보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일 순 있으나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정정보도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일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개정 조례와 같이 익산시민, 관내 관공서, 익산 소재 사업장 등에 대한 기사로 인해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적극적인 취재활동 제한으로 이어져 결국 언론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문제를 제기했다.이번 개정 조례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신뢰성은 확보할 수 있을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 위법성이 있다는 결론을 지었다.수인은 이 조례는 헌법 등이 명시한 언론출판의 자유와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위법성이 높다면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일반 시민의 알권리와 표리관계를 이룸으로 언론출판의 자유 침해는 시민의 알권리 침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내놨다.한편, 익산시의회는 지난 10일 언론조례 개정을 통해 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을 단 한차례라도 하게 되면 1년간 익산시의 홍보비 지원중단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개최한 전주시가 시민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독서대전을 연다.전주시는 15일 시청 회의실에서 올해 대한민국 독서대전 주최주관협력기관 관계자와 기획위원 등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평가보고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매년 열릴 전주 독서대전(가칭)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대한민국 독서대전은 국내 최대 규모의 책과 독서문화 축제로 올해 전주에서는 지난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랑하는 힘, 질문하는 능력을 주제로 전주 경기전과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에서 개최됐다.전주시는 내년에도 유명작가와 출판사를 초청하고 전주만이 갖고 있는 독서 컨텐츠를 개발, 독창적인 독서 대전을 치른다는 방침이다.특히, 올해 독서대전에 없던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하고 전주를 대표하는 동문예술거리 헌책방을 활용한 프로그램, 민관 참여 확대 등이 검토되고 있다.전주시 관계자는 올해 독서대전은 대한민국 책의 도시로서 전주시민의 위상을 높이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효과를 창출했다며 인문학 도시로서 도시 전반에 걸쳐 독서문화를 창달하고 독서 열기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향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시의 발전 방향에 대해 각기 다른 주장을 담은 글이 전북일보에 잇따라 게재되면서 이를 두고 논쟁이 뜨겁다.전북대 신문방송학과 정용준 교수가 내가 만약 시장이라면(본보 6일자 14면 게재) 칼럼을 통해 전주의 도시인프라 구축을 강조하자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전주의 도시정체성과 개발 방향을 주제로 한 논쟁이 더욱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부산과 서울에서 지내다 20년 전 전주에 정착한 정 교수는 그동안 도시 인프라가 변한 것이 없다며, 도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권리를 강조했다.그는 교통 여가생활 쇼핑 등 일상생활과 관련해 최소한의 시민권리를 누리고 싶다며, 시민들의 의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칼럼 게재 후 원광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원도연 교수는 전주를 전주답게, 서울을 서울답게(13일자 14면 게재)라는 글에서 전주만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반박했다.전주 발전 방향을 놓고 상반된 취지의 글이 게재되면서 찬반 댓글이 잇따르며 논쟁이 뜨거워 지고 있다.한 독자는 진짜 전주 시민이라면 정 교수 의견에 동의할 것이라며 전주가 많이 발전한 도시라면 몰라도 최소한의 인프라 투자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전주토박이라고 밝힌 다른 독자는 전주에 대형 문화 쇼핑 인프라를 깔아야 한다는 점, 광역도시화해서 도시 성장을 서둘러야한다는 점. 모두 맞는 말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중소상인만 전주 시민인가? 우리도 세금내는 시민들이고 우리도 문화, 쇼핑, 여러 인프라 혜택 누리며 살고 싶다.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있는게 있어야한다는 글도 눈길을 끌었다.개발을 지지하는 댓글이 많았지만 현 시장의 정책을 응원하는 댓글도 잇따랐다.다른 독자는 김승수 시장이 잘하는데 분열시키지 마라면서 첫 마중길을 예로 들고 전주역 앞이 삭막한 불법 고속 과속 사망 사고도로였다. 문화 환경 건강한 도시공간이 필요하다고 반박하기도 했다.또 다른 이는 전주는 가장 한국적인 역사문화 도시라며다수시민의 삶이 중요하다고 했다.정 교수는 전주에서 살면서 지역의 지도자들이 그동안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생태문화도시 비전과 함께 도시 인프라 구축이 공존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글을 썼다고 말했다.원 교수는 정 교수님 칼럼을 읽고 동의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 기고를 하게 됐다며 우리지역 여론 주도층, 오피니언 리더들의 생각이 서민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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